이성국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이성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뜨거운 삼복 중에 70만 수원시민을 대표해서 의회에 등원하여 집행기관의 시정 사무를 감사하고 행정집행의 독주를 견제하며, 지역발전에 영일없이 바쁘게 활동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지역주민들은 커다란 보람과 힘찬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 의원들은 임기 4년의 중간쯤에 서 있으며 그 간 열악한 자치풍토, 자치행정 풍토에서 자기 몫의 의정활동을 올곧게 매진하였기에 더더욱 주민들은 여러 의원님들께 기대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 간 광교 골프연습장 및 체육시설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기 위해 수 차례 현장답사, 경계측량 조사를 하면서 16회까지의 회의로 조사특위를 마치시고 높은 성과를 거양하신 조사특위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단상에 선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수원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나온 것입니다. 수원시에서 '92년도에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안이 '93년 5월 13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집행부에서는 재정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낱말 그대로 도시의 인구변동과 산업구조의 조정 배치, 교육, 교통, 문화, 체육 등 모든 시설의 위치와 조정과 그리고 그 분야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향후 10년, 20년 주기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러자면 전체 도시 구도에 맞추어 사계 전문가의 임도 있는 자문과 지역주민들의 진솔한 건의사항 등을 참작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능을 부여하면서 주체가 되는 집행기관의 일관성 있고 객관성 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간의 도시계획은 항시 골치 아프고 귀찮은 지역은 피해 가는, 도시계획 관계자들의 고루하고 안일한 자세와 각종 법령이나 규칙을 과대 포장하여, 진정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은 외면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권위주의적 생태 때문에 언제나 도시계획은 도식적이고 형식적인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해관계가 깊거나 권력기관의 외풍에는 허약해서 엉뚱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가 하면 하루아침에 도시계획시설이 바뀌어버리는 예가, 또 그러한 짜깁기식 도시행정을 과거에 우리는 누차 보고 왔습니다. 이제는 소신 있고 과감하게 주민들을 위한 도시계획, 그리고 투명하고 건설적인 도시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전용주거지역의 목적과는 달리 불결하고 불쾌한 전용주거지역이 돼버린 주거용도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탑동 녹지지역은 도시농업의 생리현상으로 휴경농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시설 침식으로 인해 낙후지역으로 변모해 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토지이용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2만 6,000명이 밀집된 서둔동 지역에 단위 생활권 형성을 위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대한 시설결정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역전 뒤 14만 5,000평의 준공업지역에 산재한 각종 공장 때문에 주민들에게 극심한 피해가 유발되고 역세권 발전에 커다란 저해가 되는데 수원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 준공업지역을 제척하고 외곽지역에 공업지역을 재배치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거기에 대한 역세권 개발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역전 뒤 준공업지역 경계의 완충녹지 설치근거와 설치기준의 행정권 집행행위 남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설치기준의 행정범위와 그리고 사후 관리에 따른 적법성 여부와 완충녹지 설치로 인한 주민들 피해보상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항시 서수원 지역은 선거 때만 되면 개발이나, 향후개발이니 하는 정치권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는 아무런 장기계획이 없습니다. 행정 따로, 정책 따로의 와중에서 서부지역 주민들은 혼란만 야기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균형발전을 위한 서수원 지역의 종합개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여섯 가지 내용을 본 의원은 질문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홍수 의원, 이근수 의원, 서효선 의원께서 시정질문코자 하는 내용의 요지를 저한테 제안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홍수 의원님께서는 원천동 316번지 일대가 공원용지로 지정된지 20년이 지났으며 그 동안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행사권을 사용치 못하고 있는 피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하셨습니다. 이근수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한일합섬 공업지역 용도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참여인원과 실무 책임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자 하십니다. 두 번째로 현재 한일합섬의 기업체 입장과 한일합섬 이전 후 수원시 균형발전의 영향관계가 어떠한지를 묻고자 하십니다. 세 번째로 일단의 공업지역을 현재 주민의 여건과 장래 국토이용관리 측면의 입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일단의 공업지역을 변경, 용도변경 시켜줌으로써 타 개발지역에 공업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하십니다. 다음 서효선 의원께서는 한일합섬의 경영악화로 금년말 문을 닫고 그 공단부지를 주택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와 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시 전체적인 공업지역이 축소되는 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위축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대책을 묻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로 하여금 도시계획을 완벽히 해 달라고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도시행정 집행에 만점의 답안지를 내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도시발전의 지역간 불균형이나 지역개발의 저해요소는 시정을 해야 되고 70만 수원시민으로서 균등한 복지행정의 수혜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불균형 발전으로 오는 상대적 소외감과 낙후지역으로 전락된 상대적 빈곤감에 빠져 있는 시민이 있다면 이것은 건강한 수원시 발전을 위해 꼭 지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의원과 세 분의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질문과 답변의 여과를 거쳐서 수원시 도시계획에 대해 다시 한 번 조명해 줌으로써 성숙된 도시행정 토대를 마련코자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수원시장과 도시계획국장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