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8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93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증인안(시장제출)

주택과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송재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주택 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에 따른 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채무보증승인안은 '90년부터 폭등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금의 일부를 융자하는 주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수원시장이 총체적인 채무보증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급보증액은 '93년도 지원계획에 의한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0년부터 작년인 '92년도까지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90년도 158가구에 가구당 300만원 이하로 4억 7,000만원, '91년도에 81가구에 2억 3,360만원, 작년도인 '92년도는 79가구에 2억 3,440만원 등 총 318가구에 9억 3,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3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지급보증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이며, 융자대상자는 수원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 중 전세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의 전세거주자와 융자금을 지원 받아 1,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자가 되겠습니다. 지급보증선은 한국주택은행 수원지점이며 지급보증기간은 '93년도 7월∼'95년 7월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단, 전체 재계약으로 연장신청자에 한해서는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93년도에 이자 234만원, '94년도에 이자 468만원, '95년도에 이자 234만원 해서 1억 5,600만원과 이자 합해서 1억 6,536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가족수, 월소득, 세대주 연령, 노부모 동거여부 등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신청자에 대한 동 생활보호위원회의 실태조사를 거쳐 구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영세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인 만큼 동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지훈입니다. '93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전세값 폭등시 실시한 도시 영세 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의거 수원시 영세세입자들 중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 서민에게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93년도에도 총 1억 5,600만원을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저리 융자해 주는 데 있어 수원시장이 총체적인 지급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은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수관계와 채권관리 관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은 보증인 1인이라고만 하셨지 보증인은 어떤 규정에 의한다 라는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상환이 18가구라면 '90년도에 1회 대출이 되었으면 1회에 한해서 연기가 될 수도 있는데 미상환으로 조치했다면 관리가 안 됐다는 것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관리해서 답변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은 가옥주 하고의 관계가 사실은 채무보증을 이행하는 데 가정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옥주가 일단은 채무보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채무보증 관계이기 때문에 가옥주가 동의를 안 하거나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1인의 보증인을 세워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8가구의 4,100만원 정도가 미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계속 영구 상환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채권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동장도 대출해 주는 서류에 책임을 지도록 했기 때문에 동장부터 구·시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거주하면서 미상환이 아니라 예로 A라는 지역에서 대출 받고 B라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상환이 안 된 것으로 생각는데,

지금 현재 18가구 중에서 저희가 파악을 한 결과 한 사람만 타 시·도로 전출이 되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는 17가구에 대해서는 본인도 있고 보증인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고 다만 타 시·도로 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채무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행을 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수원시 관내 이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받을 당시의 주소에 거주를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미상환으로 조치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은 미상환자가 수원시에서 다른 주소지로 전출을 했다 해서 미상환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상환능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고, 대출 당시 가옥주가 보증을 서기로 했는데 그 가옥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갔을 경우에는 그 전의 가옥주가 보증을 서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상환조치가 안됐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미흡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채권관리가 제도상으로 영세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효과가 좋지만 관리는 관리대로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채권 상환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중도에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전세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전세금액 중에서 주택은행 융자만큼을 관할 동장에게 우선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동장은 주택은행에다 즉시 상환하도록 하는 체계는 물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318가구에 약 9억 3,000만원 정도가 대출되었고 18가구에 4,100만원 정도가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상환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입니다. '93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승인안이 부결되었을 경우 전액 국비라고 그러셨지요? 영세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로 들어가는 물건 자체가, 물건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체가 확실하니까 영세민들이 전세로 들어갈 때 가건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등기 난 건물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전세에 들어가려면 전세등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세등기는 수원시장이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원시장으로 전세등기를 해 놓는다면 집 주인이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채권을 확고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건물을 지어서 정비대상에 들어가서 집이 헐려서 빈털터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건 자체를 선별할 때 등기화 되어 있는 것을 택해서 수원시장 앞으로 전세등기를 옮겨놓으면 하자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개선책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00만원 이하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권까지 설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도 좋은데, 그 사항은 연구 개선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세권이 아니고,

간단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