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정수물품취득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감사담당관 최영식입니다. 수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제안설명케 되었습니다. 제안을 설명하기 이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공개사항하고 재산등록사항은 저희들이 제118회 임시회가 끝나는 날 여러 위원님들 하고 시의 간부 공무원과 대상자에게 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가 끝나는 11일 오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정된 이유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해서 수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원시 조례로 제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원활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과 권한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회 감사 및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항으로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항으로 2인의 위원은 수원시의원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법관이나 교육자, 덕망자 중에서 임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원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사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 제8조에는 11개항이 있습니다. 그 등록상의 심사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1항은 등록사항 심사, 제2항은 등록사항의 일부 누락, 가액예산오기, 시에 재산등록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3항은 자료의 제출요구, 서면질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항으로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하다. 제5항은 등록의무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제6항은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을 시 법무부장관에게 조사 의뢰할 수 있다. 제7항은 검사, 경찰관은 조사실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8항은 검사, 경찰관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을 준용한다. 제9항으로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제10항은 등록상의 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1항은 조사 의뢰나 위임시는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내용이 제8조 제11항 후단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제6항에 해당되는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을 때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 의뢰하고 사항하고 그 다음 등록사항의 위임사항, 이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 가서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법 제17조라는 것은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의 취업제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담당하던 업무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 가서는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하며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수원시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수원시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수원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란, 다음 각 호의 1에 대하여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사항은 2/3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8조의 2 규정에 의한 조치, 그러니까 누락 등록재산에 대한 보완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에 관한 사항, 법 제22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합니다. 제22조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허위등록이나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한해서.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변경사항 미신고 서명자는 미첨부시, 허가 없이 등록사항 열람을 하거나 복사시, 허위등록을 했을 경우 등록사항의 심사불응, 재산등록 사항을 이 법에 정한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때, 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했을 때,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미인도시,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에 한해서 해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 제23조 내지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23조라는 것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 취득의 죄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그 사항 중에 법 제29조는 취업제한 위반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사기업체에 2년 이내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 한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 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간사는 수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조례안이 제9조 제3항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수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6월 11일 개정공포된 법률 제4566호인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재산등록과 공개대상 수원시 공직자 또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 조사 의뢰 및 퇴직 후에 유관 사 기업체 내의 취업제한 사항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합의제 기관인 수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합법성 여부를 검토한 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내용에 따라 성안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합법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93년 8월 11일부터 동년 9월 10일까지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여쭤봐야 하죠?

감사담당관님한테.

감사담당관님!

네.

지금 법에 보니까 2/3이상 의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사항은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2/3이상이라고 하면 의결선을 몇 명으로 보는 건지요?

위원들이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5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 및 법 제8조 제11항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에 관해서는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아까 허위등록에 관한 등록상의 성실도가 약했을 때는 법무부장관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 의뢰를 하게 되어 있고 조사 의뢰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2/3 찬성으로 돼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2/3 이상의 의결을 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섯 분이지 않습니까? 다섯 분의 2/3면 몇 명이 됩니까?

3명이 됩니다.

3명. 그러면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해 관계에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봤을 때 네 사람 아닙니까?

네 사람 가지고 2/3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4명중에도 2/3선이 3명, 5명이어도 3명.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어떤 조사대상에 관련된 위원이 계실 때는 5명중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중에서 2/3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명 선이다?

네.

이 성원은 몇 명 출석으로 성원되는지 그런 규정도 있어요? 5명중에서.

3명 이상은 성원으로 봅니다.

과반수로 보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윗저고리를 벗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회의진행은 안 벗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습니까?

전체 위원이 동의하면 가능하죠.

글쎄요, 더우시면 다 벗으십시오.

시정과장 윤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최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신축 등으로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통·반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의 통·반을 증설함으로써 입주민에게 보다 나은 편의와 원활한 동 행정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동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수원시통·반설치조례 제2조 행정 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3조에서는 통·반을 설치함에 있어 통은 4∼6개 반을 두고 반은 20∼30가구로 구성하며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실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통·반 신설지역으로서 화서1동 외 7개 동에 28개 통 134개 반과 연립주택 신축으로 인한 통·반 신설지역으로 구운동 1개 통 5개 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9개 통 139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통·반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화서1동 영광아파트 4개 통 20개 반 460세대가 되겠습니다. 파장동 현대아파트가 1개 통 4개 반이 이번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156세대입니다. 또 정자2동 기산아파트가 1개 통 4개 반으로 조정됩니다. 이것이 144세대입니다. 영화동 태영아파트가 1개 통 6개 반으로 조정되는데 이것은 122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곡선동 삼성아파트가 3개 통 19개 반으로 이번에 증설이 됩니다. 세대수가 634세대가 되겠습니다. 인계동의 선경아파트가 2개 통 11개 반 360세대가 되겠습니다. 또 수정아파트가 1개 통에 5개 반 167세대가 되겠습니다. 매탄2동에 성일아파트가 7개 통에 30개 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50세대입니다. 또 매탄2동에 한국아파트가 3개 통 13개 반 496세대가 되겠습니다. 원천동에 삼성아파트가 5개 통 21개 반 700세대가 되겠습니다. 구운동에 신라연립주택 외 1개 통 5개 반 200세대로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입주가 완료되고 통·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을 구·동의 의견수렴과 현지조사를 통하여 통·반 설치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별 통·반 현황과 명칭 및 관할구역표는 유인물 20페이지∼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중에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중 명칭 및 관할구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불가피하게 통·반을 증설케 되는 것이며, 이는 행정운영 및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당초 31개 동에 1,088통 5,481반에서 29개 통 139개 반이 증설된 1,117통 5,620개 반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그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

윤명호 위원입니다. 조례상에 보면 1개 통은 몇 개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1개 반은 몇 개 세대로 구성된 것이 나와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6개 통 이내로 해야,

아니, 세대로.

세대로는 1개 반이 20∼30세대로 돼 있는데 최고 50가구를 초과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에서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만동 같은 경우는 59개 통에 286개 반이고 그 다음에 인계동 같은 경우는 59개 통에 357개 반이라고요. 그러면 같은 통인데 70개 반이 많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정 후에 보면 우만동은 59개 통 286개 반이고 인계동은 59개 통 357개 반인데 제가 알기로는 인계동보다는 우만동이 인구가 더 많은데 반 수는 인계동이 70개가 더 많다고요.

그런데 반은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해야지, 20이나 30을 딱 맞춰서 조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 여건으로 모든 건, 사실상 현재 있는 반 중에서 50을 넘는 반도 있어요.

그럼 통·반 조정은 시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의 요구에 의해서,

네,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아니죠. 현재 저희가 전부 확인해서 아파트면 아파트가 층별로 되어 있느냐 동별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타당성 여부를 많이 검토하고 현지 설명도 듣고,

왜냐하면 우만동 같은 경우는 반이 많이 모자랍니다. 반이 비대하거든요. 그래서 시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통·반을 조정하는 거냐 아니면 동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냐,

그것은 이번에 신설된 것만 해서 이것은 앞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공지가 있어서 지금 주택을 지어나가는데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다한 데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손을 못 댄 겁니다. 이번에는 신축지에만,

그런데 1개 반장이면 말이죠, 25세대 이상은 안 돼요. 반장 한 사람으로는요. 그리고 1개 통장이 250세대 이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50세대 1개 통 50세대, 1개 반은 15세대 및 20세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만동 같은 곳은 인구는 많고 통 수는 같은데 인계동에 비해서 70개 반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동에서 요구하느냐 아니면 동에서 요구해도 시정과에서 통제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제는 일부만 하지 그 외에 동 안에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한 번 여쭤봐야겠습니다. 물론 통·반장 조례는 의결해야 될 것이겠지만 제가 금년 초에 모 언론사에 나온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과 관계되는데 시흥시인가 의왕시가 통·반장을 없앤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다, 이렇게 했거든요? 상세하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수원시도 이렇게 조례에 규정돼 있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런 대안을 모범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볼 안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바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통·반이 아니고 동인데 저희는 아직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4개 시죠. 의왕시, 과천시, 군포시, 시흥시, 이렇게 4개 시죠?

네, 언론에 나온 것은.

내년에 실시합니까?

시기는 안 나왔는데 앞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행정구역을 개선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 권영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수원시세를 감면해 주는 법적 근거로는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규정에 의거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원시세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 등급 2급인 상이자는 상이 정도가 매우 심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간호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자로서 현행 조례에 의해서는 2급 상이자 중 일부만 과세감면 대상자로 되어 있어 상이 등급 2급에 해당되는 전체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조국 수호를 위해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재활의지를 북돋아 국가와 사회발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더 많은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하고 시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2조 제2항 중 면제대상 상이 급수를 2급에서 5급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감면혜택을 주었으나 2급에 해당되는 자 전체를 감면해주고 2급∼5급인 경우만 별표 해당자에 혜택을 주어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이 수준에 맞도록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 여러분! 수원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된 이유와 개정의 깊은 뜻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 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맞도록 확대 조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현재 받고 있는 상이군경 수혜건수는 국가유공자 140건과 장애자 181건에 분기당 2,393만 1,000원의 자동차세에 대하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혜택을 수혜자의 가정형편이 어려워 본 조례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과세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늘어나는 수혜자는 약 5∼6명에 불과하며 자동차세 1분기당 약 44만원 정도의 수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조례안의 개정안은 그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종철 위원.

상이등급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1급부터 몇 급까지 분류가 돼 있나요?

1급부터 저희 자료에는 6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6급까지 분류가 되어 있다, 이거죠?

네.

그런데 6급은 해당이 안 되고 5급까지만 지금 면제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개정내용이 되겠죠.

네, 6급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급∼5급까지 복합적으로 해당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혜택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하고 자동차는 자동차세 면제되는 겁니까?

네.

대강 이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수원시에는 분리돼 있는 것은 없고요, 수원시 괄할 보훈지청에서 관할되고 있는 숫자는 109명입니다. 19개 부문에 109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희 형님이 5급이에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윤명호 위원 말씀하세요.

윤명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세수에서 얼마나 결함이 됩니까?

약 44만원이,

아니, 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세 전체가,

전체를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못 받는 것이 약 44만원입니다.

토지·건물에 대한.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없고 자동차세에 한해서만 감면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건물은,

토지·건물 여기에 대한 것은 자활용사촌 집단거주지 안에서만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유공자 중에서 토지·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죠. 감면대상이 없습니다.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면 감면이 안 되고요, 여기에는 자활용사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는 겁니다.

국가유공자 중에서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다 내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조례 내용이 뭐예요? 여기 제목에 보면 수원시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라고 그랬는데 홍길동이라는 국가유공자가 자기 집 개인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소유 아니에요?

조례상에 나와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은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네.

네, 됐습니다.

이종구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구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항상 느끼는 것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에도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을 분류해 가지고 많이 나와있는데 조례상에 있는 게 명시가 됐겠죠.

네.

나아가서, 그렇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어도 사실 군대 생활 오래한 사람은 다 국가유공자거든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앞으로 이런 사람에 대한 예우나 이런 대책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예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드릴 수 없고요, 저희 세무 부서에서 관련된 사항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금도 예우라는 게 아니라 세금혜택을 준다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 3급, 4급, 5급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사실 국가로부터 보상받고 혜택받을 사람이 많거든요.

이종구 위원께서 지금 질의한 사항은 세정과의 사항이 아니고, 자료실에 가시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참고로 보시면 아주 굉장한 단계로 나누어서 전부, 국가유공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도 국가유공자인데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종류별로,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있고 또 비행기 탈 때 50% 깎아주는 것도 있고 전액 받지 않는 것도 있고, 그 국가유공자 분야별로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 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다 하고 하세요." 하는 이 있음) 식사시간을 늦추고 다 하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4.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5. 정수물품취득승인안(시장제출)

회계과장 김성득입니다. 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세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물건으로서는 팔달구 이의동 751-6, 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소유 1,395㎡, 즉 422평 중에 노인정의 신축에 필요한 부지 500㎡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의동의 하동에 노인정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226명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고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고 노인들에 대한 건강, 사회, 교육, 취미 등에 대한 강좌를 개설함은 물론 활동력 있는 노인들로 하여금 어린이 천자문이나 또는 예절, 충효교육을 운영실시 하는 등 노인들에 대한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자라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는 노인과 함께 배우고 생활하는 효의 교육장으로서 활용하고자 금번 토지를 매입하여 차후 노인정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첫째 정부방침에 따라 '83년도 상방기에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50-2번지 소유자가 이종월씨가 되겠습니다. 이 양반이 사유토지를 '83년도에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송원 새마을유아원을 시에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이 건물은 시에서 사유토지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송원 새마을유아원을 건립하여 유아교육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12월 31일 법률 제4475호 유아교육진흥법이 개정되어서 유아시설이 보육시설로 변경됨과 동시에 민간보육시설로 전환이 되어서 용도 폐지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건물은 시에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용도가 시에서는 필요 없게 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권자인 이종원씨에게 건물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던 장안구 조원동 538-4번지와 조원동 538-8번지에 설치돼 있던 가압장 벽돌슬라브 건물은 12.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5월 29일자로 경기도에서 용도폐지가 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지가 아까 말씀드린 번지에 56평하고 또 한 필지는 6평, 그래서 총 합계 대지가 62평하고 그 번지상에 설치된, 아까 말씀드린 건물이 12.4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용도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은 안 되고 공개입찰로 매각할 재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용도폐지된 가압장은 '82년도에 파장정수장이 생김으로써 본 가압장이 필요치 않게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만 장안구 파장동 599-25 대지 5.4평하고 권선구 세류1동 243-39 대지 2.1평, 권선구 세류1동 243-83번지 대지 5.4평, 이것은 수년 전부터 개인이 정상적으로 대부료를 납부하고 현재 점유된 재산으로서 보존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에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할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선구 탑동 303-2번지 이것은 전 397㎡ 평수로는 12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유지입니다만 약 31평 정도는 도로로 개설돼 있고 또 한 필지도 도로로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21평 8홉하고 67평 정도가 도로 양측에 있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7일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도로가 났고 양쪽에 분류돼 있는 시유지 재산이고 또 그 다음에 이 재산을 '90년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두 사람한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본인들이 매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할 계획으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8m 도로가 개설이 돼 가지고 동지번 외는 구획정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부 도로수급을 해서 이 두 필지는, 상당히 전용주거지역으로 가치가 있는 재산인데 다만 그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시에는 대지로서의 감정평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동재산 취득 매각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되어서 공유재산관리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정수물품취득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견인트럭 및 정수물품취득변경승인을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상 및 유료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서 도심지 교통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 도로변에는 무단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견인트럭과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6대의 견인트럭과 견인용 차량을 동원해서 적극적인 계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1일 견인 및 계도차량이 1,000여대에 이르고 있으나 한 대의 견인트럭이 1일 견인 가능차량은 10여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 견인트럭이 6대면 60대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해야 6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여대에 대한 견인업무가 상당히 막중하기 때문에 교통혼잡은 물론 골목에 위원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교통체증을 가져오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현재 있는 6대 말고 견인트럭 4대를 더 구입을 해서 원활한 도심지 교통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에 정수 승인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본 승인안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초소한의 물품으로서 계획된 물품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과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조와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안으로서 취득재산을 살펴볼 것 같으면 팔달구 이의동 751-6 전 1,395㎡ 중 500㎡에 대하여는 이의동 주민의 오랜 숙원이던 노인회관 부지를 매입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것이며 처분재산은 장안구 조원동 450-2 건물 280.32㎡는 '83년도 시에서 사유토지에 대해 사용승락을 받아 송원새마을유아원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유아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향후 용도가 불필요한 용도폐지 건물을 현 유아원 운영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며, 장안구 조원동 538-4, 185㎡와 538-8, 20㎡, 그리고 동번지상의 건물 41㎡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던 조원가압장이며, '93년 5월 29일 경기도로부터 용도 폐지된 공개 매각 대상입니다. 장안구 파장동 599-25, 18㎡는 백조아파트 맞은 편 부지로서 이미 10여년 전부터 대부 사용하여 온 임학재가 점유하고 있으며, 권선구 세류1동 243-39, 7㎡와 243-83, 18㎡는 세류1동사무소 맞은 편으로서 소유주 신일선이 10여년 전부터 수원시와 대부계약 체결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로서 시 재정의 세입 수입을 확보하는 측면과 활용가치가 없다는 측면에서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권선구 탑동 303-2, 397㎡ 중 도로 103㎡를 제외한 294㎡는 전용주거지역의 밭으로 10여년 전부터 최종석과 김종식이 시와 대부계약 체결 후 경작지로 사용하여 오던 중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매각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취득,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안으로서 행정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사업용 정수로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의 취득을 승인받고자 하는 의안입니다. 정수물품인 특수용 견인차량 변경 취득계획을 분석한 결과 우리 수원은 동서남북을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수도 서울의 관문일뿐더러 경기도의 수부도시이며 서해안 개발시대 배후도시인 교통행정의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92년 6월말 현재 수원시 차량보유대수는 10만 2,974대로서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무단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1일 약 1,000여대가 발생하여 관내 교통이 이로 인해 매우 심한 체증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량 6대로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1일 평균 약 30∼36대를 장안구와 권선구, 팔달구의 견인차량 보관소에 견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주·정차 금지구역 124개소 12만 3,959m와 견인지역 48개소 6만 3,419m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펴기 위하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6대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10대로 증차코자 함은 사업의 추진상 취득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박선옥 위원장이 조사특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공유지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식을 했습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보직변경이 자주 되다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또 어떤 형평성을 잃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만 국·공유지는 대개 보면 주인이 없는 그러한 생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특히 땅을 구입할 때는 우리가 두 군데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데, 팔 때는 보면 감정을 한 군데만 받아가지고 처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회계과에서 매각에 신중을 기해서 잘 하려고 해도 기준지가에 의한 한 업자의 감정평가만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싼 값으로 매각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는 물론 국유지 같은 것은 저희가 보고대상이 아니고 시유지, 공유지만 해당됩니다만 이걸 1년에 몇 차례 수시로 매각할 것이 아니라 대부기간이 대개 1월 1일∼12월 31일까지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체결되어 있는 대부기간 내에는 일단 대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유효하게 보장을 해 주고, 그 대부계약이 종료된다든지 아니면 새로 매년 1월에 체결되는 대부계약 시점에서 공유지를 매각한다든지 하는 일관적 행정수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1년에 보면 몇 차례씩 올라오고 가격도 이것이 맞는 가격인지 안 맞는 가격인지도 우리는 분석이나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보면 광교유원지 같은 경우는 정말 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개인이 그렇게 싸게 불하받을 수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 국·공유지 문제는, 사는 것은 우리가 빨리 사야 되지만 매각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종월씨 같은 경우는 지금 서효원 위원님이 토지대장 등본까지 다 떼어가지고 도시계획 확인원까지 다 떼어가지고 보니까 지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변동된 사항이 있는데 그걸 집행부에서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이 주인이다, 그 사람한테 매각 처분하려고 한다, 이건 너무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제가 직접 본인이 들어왔을 때 물어봤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것을 수시로 매각 처분할 것이 아니라 1년에 4/4분기면 4/4분기, 단기면 단기별로 구분해서 일괄적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김종철 위원님 말씀은 백 번 타당한 말씀이고 저도 재산관리 실무자로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결산검사 때도 국·공유지 전체를 한 번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무단 점유대상이라든가 또 대부가 안 된 것, 무단점유된 시설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선 1차 적으로는 내무부의 지시입니다만 국유재산은 저희가 '94년까지 지금 1,900여 필지가 됩니다만 지금 거의 실태조사를 끝내서 제가 보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태조사도 끝났습니다.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 시유지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회계과장을 몇 년을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있는 한 공유재산, 국·공유재산에 대한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금년 내로 그 계획을 상세히 세워가지고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감정평가에 있어서 1개 감정원에서만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예를 들어서 매각의 경우에는 싼 가격으로 매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전에 조사특위에서 제가 느낀 바로 재무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국감정원과 그 외에 법인체인 개인 감정원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한 것은 1개 감정원에 감정의뢰 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업무를 챙겨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성국 위원입니다. 지금 가만히 듣자하니까 우리 서효원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대지는 홍연길로 돼 있고 유아원은 이종월씨가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건물이 용도폐지되어서 매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종월씨로 시에서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대지가 만약에 홍연길로 돼 있다면, 그러면 그 답변은 분명히 시에서는 이종월씨로 알고 했다고 하셨는데 옆에 와 계신 관재계장! 그 대지가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홍연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남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말씀입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금번 매각대지에 대해서 알고 답변하셔야지 막연히 운영자인 이종월씨로 돼 있기 때문에 매각한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분명히 사유대지에다 동의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팔 때는 추후로 그 대지 용도에 대한 어떤 이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영자인 이종월씨한테 매각했을 때에 차후에 그 건물에 대해서 땅 소유주의 어떤 이의제기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매각할 적에는 저희가 승인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제반 소유자와 여러 가지 등기부상 저희가 그건 실무적으로 확인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땅 대지 지주로부터 건물 매각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까, 시에서? 이 건물을 이종월씨, 운영자한테 매각하기로 했다면 땅 소유주가 그 건물매각에 대해서 동의를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건물은 시의 것인데 시에서 매각하더라도 땅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말씀은 소유주와 운영자간에 앞으로 분쟁이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종월이라는 이름을 박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홍연길씨하고 이종월씨가 부부입니까?

아, 부부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가 이종월씨이기 때문에 이종월씨로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용서 위원님.

처분재산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 처분재산 중 장안구 조원동 450-2 건물에 대한 이 부분은 추후로 과장님께서 좀 더 연구하셔서 지금 현 이종월씨에게 매각하기보다는 대지 지주인, 대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 매각하는 것이 원안인 것 같습니다. 이건 연구를 한 번 하셔서 다음 매각대상으로 넘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내 주세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매각하려면 매매계약서를 써야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누구하고 습니까?

지금 이제까지 말씀드린 처분재산에 대한 것,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 부분, 다른 부분은 아니고 장안구 조원동에 대한 부분은 다음 매각시기에 하도록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네, 지금 김용서 위원께서 조원동 450-2 건물주 이종월의 건을 다음 시기에 매각하는 것으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찬성합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원동 450-2 건물주 이종월의 280.32㎡에 대한 것은 다음 시기에 다시 자료를 수집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건물주가 이종월이 아니고 수원시입니다.

네. 사용을 이종월씨가 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그 한 건만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거예요?

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