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운 의원 발언

수원시일반폐기물처리업신규허가(증설)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보사경제위원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운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수원시 청소행정에 대한 고충을 깊이 이해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하나로서 수원시일반폐기물처리업신규허가(증설)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는 도시에 동료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더불어 전폭적인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105회 임시회 '92년 4월 9일자 제3차 본회의 당시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수원시 청소행정 개선방안에 대해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으며, 또한 제115회 임시회 '93년 5월 20일자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다시 한 번 수원시 청소행정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70만 시민의 가장 심각한 생활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청소행정 개선을 촉구한지 1년여가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측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본 의원은 보다 구체적인 요구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105회 임시회 및 제115회 임시회 등 두 차례에 걸쳐 수원시 청소행정 개선을 촉구하는 시정질문 이후 공동주택 청소용역업체 신규증설 허가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면서도 업자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실로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행정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아무쪼록 새로운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청소용역업자의 편에서가 아니라 주민생활의 고충과 민원을 해소한다는 입장에서 본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안의 내용과 배경에 대해 우선 말씀드린 후 공동주택 청소 용역업체 현황 및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원시 고시 제28호 '87년 12월 24일자에 의거 공동주택 청소용역업체 동남용역, 덕성상사, 삼보산업, 거봉산업, 대일실업과 삼정전자 전담 광신상사 등 6개 업체 외의 신규증설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해제하여 현행 6개 업체수를 두 배 이상으로 증설할 것. 2. 수원시 공고 제210호 '89년 12월 30일자에 의한 청소용역업체별 생활쓰레기 수거구역 지정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분뇨 정화조 청소업체와 마찬가지로 장안, 권선, 팔달구 단위로 조정하되 각 구청 청소과의 직제신설을 경기도와 내무부에 건의할 것. 3. 현재 70만 시민의 생활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 청소행정을 구 단위로 분산함으로써 향후 구청장의 책임 하에 쓰레기 수거 및 처리문제는 물론 업자의 독점과 횡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한 후 공동주택관리 주체와 청소용역업자간의 수거계약을 경쟁입찰에 의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개선할 것. 4. 분뇨 정화조 청소업체 중 분뇨 업체수를 10개 업체 이상으로 신규증설 허가한 후 쓰레기 청소용역업체와 함께 구 단위로 수거 구역을 지정하되 독점, 횡포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5. 인계2호공원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쓰레기 적환장 및 청소차고 시설은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 외곽지역으로 이전한 후 수원시 도시개발계획에 의거 오는 '94년 말까지 체육공원으로 개발할 것. 이상 다섯 가지가 건의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건의안의 제출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원시 고시 제28호 및 수원시 공고 제210호 시행 당시 수원시 인구는 50만 6,000명, 21만 7,000세대이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22개 단지 2만 2,000세대 약 8만 8,000명이었으나 약 6년이 지난 현재 수원시는 인구 유입이 예상을 초과하여 총 70만명에 22만 세대로서 공동주택은 66개 단지 4만 4,000세대, 약 17만 6,0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를 다시 구청 단위로 세분해 본다면 장안구 인구 24만 8,825명 7만 6,541세대, 공동주택 25개 단지 1만 2,535세대 5만 140명, 권선구 인구 23만 7,307명 7만 3,768세대, 공동주택 13개 단지 6,767세대 2만 7,068명, 팔달구 인구 21만 5,446명 6만 9,129세대, 공동주택 28개 단지 2만 4,741세대 9만 8,964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급격한 수도권의 인구 전입 추세로 볼 때 권선지구 및 정자지구 개발과 더불어 향후 5∼6년 뒤에는 약 100만명 이상으로 수원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둘째, 그 동안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고시 제28호 및 공고 제210호의 존치사유로서 주장하는 바를 살펴보면 가) 청소용역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청소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신규 증설허가를 제한해 오고 있으며, 나) 수거구역 지정은 허가업체에 대한 책임구역을 명확히 하고 수거에 따른 횡포 등 발생시 규제수단으로 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수거계약을 기피하거나 원활한 수거행위를 기피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거하고 있으며, 다) 수원시 공고 제33호 '91년 2월 23일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폐기물 처리기준 세대당 월 3,500원 고시가격을 해제하여 공동주택 청소용역업체로 하여금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할 경우 수거조건이 유리한 대단위 아파트는 문제점이 없을 것이나, 수거조건이 열악한 고지대 및 세대수가 적은 연립주택 등은 수거 기피현상이 예상되므로 자유경쟁체제로의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해 볼 때 건의안 제출 배경에서 밝혔듯이 '87년 당시에 비해 수원시 인구는 약 40%가 증가한 70만명에 22만 세대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6개 업체로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청소용역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청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신규 허가를 제한해 오고 있다기보다는 주민생활의 불편이나 민원의 해소 차원보다도 특정업체의 보호차원에 연연하고 있으며, 수거구역을 명확히 하고 수거에 따른 업자의 횡포 발생시 규제수단으로 구역을 지정하였으며 계약을 기피하거나 수거행위를 기피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이 또한 본질적인 실태분석을 잘못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는 각 업자와 공동주택을 1 : 1로 지정함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없음으로 인해 쓰레기 수거에 따른 업자의 독점, 횡포발생 규제수단이 되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쓰레기 수거행위를 지연시킬 경우 업자의 판단에 의할 뿐 항의조차 할 수 없으며, 입주자의 관리주체와 구역 지정을 받은 업자간에 잦은 갈등과 주민의 불만을 초래함으로써 일선 자치행정의 불신을 유발하고 있는 바, '93년도 하반기 기준 수원시 고시 제28호 해제 및 공고 제210호의 개정으로 주민의 생활편의와 위민봉사행정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판단 하에 조속한 시일 내 청소행정 전반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분뇨 청소업체는 4개에 불과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분뇨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 순번제에 의해 나누어 먹기식 행태로 하여 독점횡포가 심각한 바, 그 수를 늘려 구 단위로 구역을 제한하되 입찰에 의해 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립 화장장이 위치하고 있는 인계동 719번지 인계2호공원 내 임시적인 조치로 시설한 바 있는 쓰레기 적환장 및 청소차고는 공원 부지 내 불법시설물이므로 수원시 도시개발계획에 의거 '94년도 말까지 공원개발계획 대상지역인 바, '93년 중에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에 첨부가 됐기 때문에 참조하시길 양해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일반폐기물처리업신규허가(증설)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복입니다. 처음 전문위원으로 와서 검토의견도 처음으로 작성했습니다. 토요일 제가 건의안을 받아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뒷받침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기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를 네 가지로 간략히 설명을 하면 첫째, 쓰레기 수입 운반업체 6개 12개 이상으로 증설해 달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뇨수거업체 4개를 10개 이상으로 증설해라, 또 세 번째로 쓰레기 수집운반업체도 분뇨수거업체처럼 구 단위로 수거구역을 조정하되 독점으로 인한 횡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다음으로 각 구청에 청소과를 신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인계제2호공원 부지 내의 쓰레기 적환장과 차고시설을 금년 중에 이전하고 '94년도 말까지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완료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수집운반업체 및 분뇨수거업체 증설에 관하여는 쓰레기 및 분뇨수거업체, 이것이 일반폐기물 처리업체를 말합니다. 업체의 증설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 규정의 위임에 따라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2조에서 정한 허가사항으로 쓰레기 수집운반업체를 '87년 이래 6년 동안 30%의 인구증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87년에 50만 6,000명이었던 것이 '92년 10월 현재 69만 7,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정확히 38%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87년 10월에 3만 4,049세대, '92년도에는 6만 5,408세대로 늘어나서 정확히 92%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설치 않은 것은 시의 입장으로 볼 때 수거업체별로 수거장비를 보강하고 현대화하여 대치하여왔다 할 수 있으나, 현재 건설 중인 권선지구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정자지구 서수원 개발, 또 영덕·영통지구 개발 등으로 향후 관내에 공동주택 건립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증설해 나가되 별표에 있는 것처럼 인근 유사시의 현황을 참고하여 주민편의 차원에서 적정하게 증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분뇨수거업체 증설문제는 이것도 역시 '87년 이래 6년간 인구 및 가구의 증가 측면에서 볼 때 마땅히 업체수의 증가도 따랐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최근에 신축되는 건축물은 모두 수세식 화장실로 건축되고, 또 기존 재래식 화장실도 수세식화 추세에 있어 이후 수거물량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내 타 시와 비교할 때 저희 시가 많은 편에 속하므로 분뇨수거업체 증설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이 잘 돼가지고 분뇨가 발생치 않는 안산시의 경우는 분뇨수거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수거구역 구 단위 조정과 수거 독점 방치에 관하여, 수거구역을 구 단위로 지정함은 분뇨수거업체에 대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모든 행정이 구 단위로 추진 처리되고 있어 청소업무의 일관성과 형평 측면에서 합당하다 할 것이나, 수거구역을 지정치 않을 경우 오지, 고지대, 교통불편지역 등에 대한 수거 기피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야 쓰레기 처리는 2∼3일만 적체되어도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분야로서 어차피 청소행정은 규제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것으로 수거구역은 구 단위로 조정하되 자유경쟁체제로의 전환은 많은 검토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구청 청소과 신설 건의에 관하여, 지금 각 청소과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하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시에서 기구증설에 관한한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계2호공원 내 쓰레기 적환장 및 차고시설 이전 및 공원조성은 민원이 따르는 사항이므로 신속하고 성의있게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시장조례검토안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3일자로 부임해 가지고 지난 회의 때 설명한 것 중에서 일부 의원님들과, 일부 법인 또는 중매인들에 대한 조정 건의에 따라서 우리 시 나름대로 건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하나하나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위치가 권선동 58번지로 돼 있는데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58번지가 아니고 58번지 외 3필지가 포함됐으니까 58번지 일원에 든다, 그래서 그 일원을 더 넣는 것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58-3번지 일원에 든다고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대한 개장시간은 아까 이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인과 위원님께서는 오전 2시∼오후 7시까지 했는데 저희가 참고적으로 다른 데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개장시간이 서울에는 2시로 돼 있고 기타 청주, 광주, 대구, 대전 같은 데는 평균 5시 내지 6시로 돼 있습니다. 너무 밤에 일찍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원에 대한 지역 특성상, 특히 저희가 처음에 개장됐을 때 문제제기가 됐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반입된 분은 다시 수원으로 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차이만 더 해서 저희는 하절기에는 3시∼7시까지, 동절기에는 4시∼7시까지, 가락동의 농수산물 반입되던 물량이 다시 수원으로 내려오려면 평균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 저희 관리상 여러 가지 효율성을 도모해서 2시를 한 시간씩 더 늦춰가지고 동절기에는 4시, 하절기에는 3시로 저희 시에서 일단 그런 식으로 안을 제출한 겁니다. 다음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제11조는 보고 및 검사인데 그것도 저희가 당초에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도매인, 중매인에 대한 조사를 거기 문구가 이상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을 하나 더 추가로 삽입을 해 가지고 다시 저희가 검토의견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17조에 대한 중매인 보증금의 납부 및 관리가 있었는데 당시에 아마 일부 법인에서 중매인이 보증금을 납부한 것을 가지고 그 중 일부를 법인에 따른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법인체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도매시장 모든 군데가 일단 중매인들 보증비 낸 것 가지고는 거기에서 운전자금으로 유용을 할 수 없게끔 조례가 전부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저희가 실제적으로 본다해도 만일의 경우 법인 운영이 잘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법인이 중간에서 중도에 파생이 돼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중매인들이 보증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중매인들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법인에 대한 의견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8조 중매인의 영업에 대한 최저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조례안을 냈을 때는 월간 1,000만원으로 내놨고 하루에 평균 33만원을 제출했는데 그 당시 일부 중매인 법인에서 너무 금액이 저렴하니까 1,500만원으로 하자고 상향조정안을 건의했는데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은 2,500만원으로 돼 있고 기타 지방도시, 청주는 1,000만원, 울산과 대구는 300만원, 대전은 1,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물론 중매인 중에도 실력이 좋아가지고 그런 업에 많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영세 중매인들도 있고, 특히 하절기에는 어떠한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가지고 물품이 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1,000만원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서울보다는 최저 금액이 적습니다만 일반 지방도시보다는 저희가, 청주와 대전 각 구, 울산과 대구보다는 700만원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조례안을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8조에는 도매시장에 대한 사용료가 있습니다. 현재 법인에서 거래금액의 5/1000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 법인에서 5/1000이하로 법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더 하향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데 그건 도매시장 사용료일 때는 모든 도매시장이 5/1000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통일돼 있고, 또 현재 제가 봤을 때 법인이 5/1000정도는 내야만이, 그래도 시장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토지분기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5/1000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관계에 대해가지고 제29조에서는 현재 지정 도매인이 법적으로 봤을 때는 매장된 물품을 매수를 못하게 돼 있는데 예외규정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예외규정은 뭐냐하면, 농수산물이 일시에 많이 출하가 돼 가지고 그것이 가격에 어떠한, 별안간에 폭락되고 이랬을 때만 일부 법적으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는데 그건 지난번에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가 삭제를 한다하더라도 시행규칙을 다시 운영해서 별 문제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은 삭제해도 무관한 것으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임대료 중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임대료를 감안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됐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시장에 대한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천재지변일 때 만이라는 예외규정을 넣어라, 그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수치에서도 사용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건 천재지변일 경우에만 넣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6조 경매장의 배정이 되겠습니다. 경매장에 대한 배정은, 저희가 현재는 배정했었을 때 청과물에 대한 3사가 거의 모든 종류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확장계획이 있다든지 또는 그 사람들이 1년간 운영을 해 봤을 때 여러 가지 거래실적이라든지 또는 시의 사용료에 대한 납부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실적을 시장이 종합적으로 상담해서 시장의 경매장에 대한 재배분권을 넣는 것으로, 그래야만이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 감독, 또 실질적으로 좋은 물건을 유명한 데서 많이 출하를 해 가지고 중매인들한테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시장이 경매장에 대한 배정권을 갖는 걸로 그렇게 넣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일부 법인에서 경매장을 한 번 배정된 것을 가지고 그래도 유지 관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거래실적 그것을 참고로 해서 배정했을 때는 참고로 하는 거다, 이렇게 조례에 넣는 것으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2조 매매참관인에 대한 거래 참여가 되겠습니다. 즉 매매참관인이 했었을 때는 지정된 법인에 그 사람들한테 거래예정금액을 예치하게 돼 있는데 그 거래예정금액을 예치 안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 도매시장에 상장된 물품에 대해서는 중매인이 경락을 받을 때까지는 법인에서 책임을 지고 물품대금을 인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약의 경우 매매참관인이 그 물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격 하락이 문제될 때 하주한테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법인에다 대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그러한 거래예정금액을 납부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하는 것으로 당초에 냈던 안 하고 통일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에 의해서 지금 소장님이 다 배경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제29조에 대해서 삭제해도 무관하다 하는 그런 안까지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더 이상 이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삭제부분만 가지고 그냥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확장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구 공영개발사업소 하고 도 도시계획단하고 지금 절충이 돼 있는데 앞으로 언제간 확장하게 되면 다시 경매장을 배분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