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광성
김광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의사계장
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혁태의원외 3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과 92년도 무주군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선임의 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한 임시회의소집요구가 있어 8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6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09분
광성
김광성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8월 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 선정의 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서 서명날인할 서명의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 선정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해 주셨으므로 서명의원으로 김혁태의원과 정용환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에서 서명날인할 의원은 김혁태의원과 정용환의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 무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무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7월 23일 무주군수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뢰 요청이 있어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무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3명을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원중에 결산검사 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92년도 무주군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적격자라 생각되시는 의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 발언 신청)
이종근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1분
종근
이종근의원
(의석에서) 자리에서 추천하겠습니다. 전반기 부의장도 역임하시고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실적도 보였습니다만 김영길의원이 적당하다고 사료되어 추천을 드립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방금 이종근의원께서 김영길의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또 추천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김영길의원께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한 2명의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동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선임위원 정수의 두배로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조정한 대로 현직 공무원의 선임을 배제하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서 검사위원을 추천하려고 하니 사전 동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되어 92년도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무주읍내리 거주 김진우씨와 김종인씨를 92년도 무주군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하오니 복수추천을 못한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추천한 2명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에 이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무주군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무주읍 읍내리 거주 김진우씨와 김종인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과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종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등단하여 제안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채
라현채내무과장
(등단) 내무과장 라현채입니다. 무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의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무주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공무원 재산등록은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가 되고 공무원은 군 내무과에 접수가 되고 의원님들은 의회사무과에서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작성은 본인이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2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3명의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제2호는 소속 공무원중 1명, 의원님 1명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속 공무원중에는 재산등록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지도소장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별첨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직제 개편에 따른 실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새마을과로 되어 있는 명칭을 사회진흥과로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계는 진흥계로, 개발계는 폐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5. 93년도 정수물품 처분 승인의 건,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정수물품 처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제안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된 사유로는 정부 고통분담 및 행정쇄신 차원에서 예산절약을 기하는데 그 사유가 있겠고, 특히 국가기관의 승용차량 년차에 50% 감축에 따른 상응감축으로 저희 군에서는 30%를 감축하는데 그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감축차량은 저희군 승용차 3대를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89년 5월 1일 795만6,000원에 취득한 프레스토 1대와 91년 4월 30일 취득한 434만1,000원으로 취득한 엑셀 1대, 그리고 89년 12월 30일에 905만3,000으로 구입한 코란도 짚차 1대로해서 3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감축후에 차량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군소유자 전체 16대 중에서 승용차가 6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훼미리가 2대이고 산업과에 차량 단속용이 1대로 해서 전체가 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하게된 사유는 사유지내에 소유한 보존부적합한 토지를 연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사인의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주민불편 및 민원을 해소하는데 그 제안사유로 들겠습니다. 매각하게될 재산은 무주읍내리 304번지 40㎡로서 12평입니다. 위치는 현재 교육청 가는 길목에서 오른쪽으로 변윤섭씨 토지소유의 바로 뒤편에 삼각형으로 위치한 땅 12평이 되겠습니다. 희망자는 무주읍내리 304번지에서 사는 박금자 여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업합니다. 6. 무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문민정부 출범이후 윗물맑기운동의 일환으로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은 실정인바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이 계시는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은 제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 의결의 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1분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무주군 직제 개편에 따른 실과 명칭변경으로 타 시군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계시는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무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83년도 정수물품 처분 승인 의결의 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2분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정수물품 처분 승인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정부의 고통분담 및 해정쇄신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승용차 감축으로 인한 처분으로서 제25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에 대한 실천으로 알고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계시는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정수물품 처분 승인의 건은 제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의결의 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3분
의사일정은 제9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유지내에 위치한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연고자에게 매각하여 사인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주므로써 주민불편 및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것인 만큼 제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이 계시는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은 제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주한 일정속에 차질없이 임시회를 종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