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의회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성용 입니다. 금번 제1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정선군수의 집회 요구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회기 중에는 군으로부터 제출된 개정 조례 안 10건, 제정 조례 안 1건, 폐지 조례 안 1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으로는 광산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코자 강원도 및 삼탄, 동탄, 석공의 서울 본사를 방문한바 있으며 범군민 영월댐 건설반대 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 영월댐 대책위의 2개월간 활동결과를 군민들께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회정선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실장 이정권 입니다. 정선군 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관인 규정이 폐지되고 사무관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정선군의회공인조례 상위법의 제명 인용 사항을 현행 법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부관인 규정이 폐지되고 사무관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직인의 규격을 준용함에 있어 상위법의 제명 인용 사항을 현행 법규에 맞도록 함에 있습니다. 정부관인 규정이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은 개정은 사무관리규정 별표1로 명시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개정근거, 사무관리규정 제37조의 규격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1와 같다. 다만,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 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관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무관리규정 부칙 제2조에 따른 법령의 폐지입니다. 정부공문서 규정, 관인규정, 보고통제규정, 기관간 업무협조 규정 및 서식 제정 절차 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조례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 법령 사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군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정선군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규격란중 정부 관인규정 별표2를 사무관리규정 별표1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들 정선군의회 공인의 직인은 군의회의인과 군의회 의장의 직인, 군의회 사무과장의 직인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군의회의인은 한 변의 길이가 3.6㎝ 정사각형이고 정선군의회의장의 인은 한 변의 길이가 2.1 Cm 로 정사각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제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며 요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내무과장 유선동 입니다. 정선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3년 6월 11일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을 군의 조례로 정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 할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2조가 되겠으며, 위원은 5인으로 하되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하고, 2인은 군의회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1인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3인중에서, 부위원장은 군의회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1인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사항 입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등록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재산등록 서류의 보완을 명하고, 등록 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질의를 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와 진술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되어 있으나 "단"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 할 수 도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은 군의회의원과 군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4조 입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군의원의 경우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1항과 위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의회 의원님과 소속공무원은 2년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군의회 의원님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한 연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6조 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 서류의 보완지시, 재산등록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이것은 재산등록 불이행, 허위등록 등 불성실 등록, 등록사항의 심사불응 등입니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자에 대한 고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시 고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번 위원회의 간사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7조 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간사와 사무직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뒷장의 조례안은 지난번 간담회시 의회 사무과장께서 재산등록에 관한 요령 및 법규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정선군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안 제4조에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의 문제인데, 딴 위원들은 2년으로 못 밖혀 있지만 군의원들은 지금 하반기가 2년정도 남았기 때문에 잔여 임기동안 한다는 이런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습니다.

군의원이 만약 초임이 되었다면 처음 임명받은 사람은 4년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의회의 의원님은 임기는 일단 선거에 의해서 재선출 되기 때문에 금년에 초선 의원님들의 임기는 2년이 남았습니다. 다시 선거 할 때는 다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직위 재직중을 기간으로 한다는 것은 만약에 내무과장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가 지역경제과장이나 사회과장으로 간다 할 때 안 된다는 것인지, 어차피 군의 과장중에서 위촉할텐데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군의 기획실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면 그 직을 떠나면 안됩니다. 다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진철 의원님!

김진철 의원입니다. 위원회의 관할에 있어서 군의회 의원, 군공무원인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군 위원회도 관장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저희들이 법 제9조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법 제9조를 보시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범위가 다 나옵니다. 재산등록자에 관해서는 전부다 관할 할 수 있고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원중에서 퇴직자에 대해서는 2년내에 타직종의 예를 들어 정선군 같으면 동원탄좌 삼탄 같은데 취업을 할 때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관할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요구 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새마을과장 홍순흔 입니다. 정선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마을 내 소득이 낮거나 생활태도가 건실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도 지침과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정선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마을 당 1천 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를 "마을 당 1천만원이상 1억원, 가구 당 5백만원 범위내로"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 조문 대비표 입니다.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범위내로한다를 개정안에 보시면 마을 당 1천만원이상 1억원, 가구 당 5백만원 범위 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본 자금의 자원을 마을 단위로만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건실한 가구에 대해서도 자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를 내 놓았는데 뒷장에 보면 시행일자가 1993년 1월25일 부터 시행일자로 못밖았는데 수혜 폭을 넓히고 군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7개 월정도 늦게된 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강원도 추진 지침이 93년도 1월 27일 날로 내려왔습니다. 과거에도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지만 87년이후로는 가구당으로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이한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늦게 조례를 개정하므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 간 것은 없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침 에 맞추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그 동안에 불이익 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예. 저희들은 강원도의 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지침을 말씀하시는데 지침이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번에 내 놓은 것이 안입니까? 그 안은 본래대로 하려면은 조례를 일찍이 개정한 뒤에 시행을 했어야 옳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상급기관에서 사업추진 지침이 우리 조례하고 상이하면은 거기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88년 그때까지 도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만 그 동안 조례 개정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늦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까?

요번에 각종 사업 추진하는 지침하고 정선군의 조례 개정하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사항이 이번에 나오게 된 것 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발견된 것은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예. 이강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개정 안을 보면 마을 당 1천만원으로 한다. 가구 당 되어 있는 것을 마을당 1억원 범위 이내로 한다. 가구 당 5백만원 범위내로 할 수 있다 라고 개정이 되어있는데 그 안중에서 한 마을에서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혜택을 받았는데 가구에서도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잇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 조례 규정상 ....

원래 마을 단위로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면은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을단체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희망하는 농가를 전부 포함해서 조례대로 1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 내에서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융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업기간이 지난 다음에 개인이 농가가 개인 자격으로 단독 신청한다 할 때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질의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북평면 장열리에서 1억원의 혜택을 받았는데 가구별로 다시 혜택을 받으려고 했을 적에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같은 해에 마을 단위로 공동 사업을 신청하고 별개로 농가 당으로 별도로 신청을 할 수 잇느냐 이런 얘기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업이 다를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일 때는 되지 않고 ......

공동사업으로 하고....

그러면 조례의 규정을 명확히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법의 해석상 애매한 점이 생긴다 이런 얘깁니다. 이 조례로 봐서는 주어야 타당한데 그러면 사업이 같은 사업이라고 해서 안 주었을 적에 유권 해석을 구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것이 조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계획으로 자세하게 저희들이 ......

조례가 안 되어 있으면 사업 추진 계획을 어떻게 만들며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사업 계획을 만드느냐 이런 얘깁니다.

조례의 전체적인 사업추진 범위내에서 말하자면 거기에 맞게 별도로 추진 지침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로 실지 혜택을 봐야 될 주민들이 원했을 때에 조례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은 공무원들의 횡포가 생긴다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 조례는 이것이 법인데 반드시 명확히 규정을 넣어 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이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저와 동일 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명시에 보게되면 동일 사업을 하더라도 농가에게 5백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다 라는 조례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조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예를 들어 설명해 올릴 것 같으면은 한마을에서 10가구가 한우 증식 사업을 하는데 그 외에 별개 1농가 단독으로 별도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느냐는 이런 성격의 질문인 것 같은데 그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 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사업이 되는 것이고 농가 당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사업이 되는 것인데 마을에서 같이 비육 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그 마을 전체를 묶어서 공동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계획을 이미 추진하다가 그 해가 지나고 그 다음 해에 그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농가가 같이 한우 비육사업을 한다 이러면 그 다음해에 가서 농가 개인 자격으로 별도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예. 전제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당으로 하나 농가 당으로 하나 각기 신청을 하면 줄 수 있다고 하는 규정으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 이 의원이나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구분을 해 가지고 동일 사업이 아니라도 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일 사항이면 안 된다고 지금 저희들은 듣고 있는데, 동일 사항 일 때는 안 된다 라는 단서 사항을 규정해 놓던가 아니면 마을 당했으니까 공동 사업이고 그 다음 개인으로 하는 것은 개인 사업이니까 같은 해에 같이 신청을 해도 줄 수 있다고 못을 밖는 다고 그러면 이 규정을 단서를 안 달아도 된다고 보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냐는 얘기죠?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은 같은 해에 마을공동 사업과 개별 농가가 별도로 같은 사업을 해서 융자금 신청을 했다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자금의 운영 성격이 지금은 마을 농가 당이라는 것이 생깁니다만 은 과거에는 마을공동사업을 목표로 해서 주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을 마을공동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성격은 그런데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립니다만 은 같은 해에 단체로 그리고 또 개별로 단독으로 같은 사업 계획을 올렸을 때에는 농가를 사업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같은 사업이라도 각기 공동사업을 하고 안 하고 개인이 신청한다고 해도 준다고 봐야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규정으로 봐서는 이것은 규정이니까 어디까지나 줄 수 있다 없다 이것을 봐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별로 해도 저희들이 사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사업추진 지침 상으로 이 사업 융자금 지원 성격에 맞게 그렇게 추진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 드립니다.

우리는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유권 해석을 해서 할 수 도 있겠지 만은 여기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규정이니까 규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구분을 분명히 해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할 때에 분명히 두 가지다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갑이다 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밖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안을 군에서 집행하기에 편리하고 집행하는데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단서 조항을 두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여기에 마을 당으로도 지원 할 수 있고 또 개별 농가로도 지원 할 수 있고 이렇게 된 이상 단서는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서 조항이 없어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강성관 의원님

3페이지의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은 마을 당 1천만원이상 1억원, 가구당 5백만원이상 범위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 의원님들이 말씀 하셨습니다 만은 저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당 1천 만원에서부터 1억원 내에서 해주는데 거기에 가구 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해주라는 뜻인 것 같고 집단으로 20가구를 1억으로 해주라는 얘기이고 가구 당 별도는 또 해준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 당 1억원하고 컴마(,) 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5백만원 범위 내로 앞에 것도 되고 뒤에 것도 된다 이런 뜻이고 지금 강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대로한다 면은 마을 당 1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하고( )로가구당 5백만원 이렇게 넣어야 합니다.

아니 현행법을 보면 마을 당 1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에 했던 것을 지금 가구 당을 추가시킨 거죠?

예. 그렇죠

앞에 현행법에 보며는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20가구 하던지 100가구를 하던지 한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도 내를 현행법 개정에 보면 가구 당 5백만원으로 묶어 놓은 것을 보면 가구 당 한도액이 5백만원 범위내에서 1억원을 주되 지역단위로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최승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안이 본 안대로 통과가 되었을 때 문제점이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예를 들어서 한마을에서 1억을 받은후 5천을 받을 수 있다면 결국은 1억 5천만원이고 조례안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마을에서 한사업으로 1억원을 내출 받았다면 후에 1개월 후에 가구 당 5백만원씩 또 개인 융자를 내었을 때 또 해 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이렇습니다. 농가 당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단체 사업으로 들어왔다 그래도 농가 당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5백만원이고 이상은 안됩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과거는 마을공동 사업만 해 주었는데 단지 농가 단독으로 할 수 잇느냐 하는 것이 이번에 추가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예. 김재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의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었는데 제가 볼때는 이런 마음이 드는데 혹시 이런 일은 없는지 말입니다. 제4조 융자한도 및 이율에 대해서 이 앞에 보게 되면은 제안이유가 도지 침과 동일하게 조례를 한다 이런 뜻이 포함 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상위법에 어긋날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제를 만들어 놓고 계속 도나 중앙에서 이런 식으로 지침의 조례안이 똑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밑에다 단서 조항을 달 수 없다 든가 또 딴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 낫지 이것이 우리끼리 만들 수 있는 사항인지 도에서의 지침을 그대로 그냥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에 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시·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이나 본사 업을 당초에 그 군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 만큼 도의 조례나 사업 추진에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지만 저희들도 사업 추진 상에 어려움이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농촌마을이나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그러한 것을 합법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4조가 도에서 내려온 그 지침 그대로를 한 것입니까?

제4조는 도 지침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 군조례에 개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강호 의원이나 여러분들께서 얘기 한대로 단서를 달수 없다니까 도에서 내려온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넣을수 없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여러 의원들이 얘기 한 것은 더 상세하게 어느 농촌 사람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밑에다가 마을 당 1억이내 사업외 가구 당 5백만원을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더 세밀하게 넣을 수도 있는데 못 넣는 이유가 도의 지침 그대로 옮기기 위해서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전제항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체에 조례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목적에 보면은 한마을에 지금까지는 한해 지원을 하면은 그 다음 해에는 지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각 마을이 돌아가면서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한 마을에다 중점적으로 지원을 못하는 그런 목적이 어디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 당으로 지원하던 것을 가구 당으로 지원하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것이 뭐냐하면 마을 당으로 받은 마을에서 가구 당으로 다시 같은 목적으로 신청을 했을 때 이 규정으로 보면 줄 수 있다고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줄 수 있다 없다를 가리는데 그것을 지금 단서 얘기가 나오는데 단서까지는 아니라도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한마을에 한가지만 지원하면 다른 사람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순수한 목적이 아니고 단서를 안 넣어도 되는 거고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가구당 5백만원 범위내라는 것이 아주 여기 못이 박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1가구당에서 받을수 있는 융자금은 5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1가구가 5백만원이상 되도록 금년에 받고 내년에 또 받고 이렇게는 안되고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20가구가 사는데 20가구 중에서 10가구가 먼저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융자 신청해서 1억원 돈을 받았으면 은 그 이듬해에 본 융자금을 받지 않은 다른 10가구가 가구당 5백만원 범위내에서 5천 만원의 융자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송계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정선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군조례가 서로 다르다고 아까 과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군조례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이게 개정된 것이 언제였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말이죠 준칙이 되어서 도에서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에 따라서 조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 안이 언제쯤 내려 왔어요?

이게 7월중에 내려왔습니다.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분 질의해 주십시오.

95조 1항에 의해서 납부하던 것을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 있는데 개정이 되니까 95조 1항이 95조 2항으로 조문만 바뀌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며 먼저 정선군 제증명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선군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점심 시간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까

10분간 쉬고 속개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현재 남은 조례안이 3개과에 8개안이 남아 있습니다. (오후에 하자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정선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정선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과장 이용문 입니다. 정선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3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를 본인이 사정상에 납부를 못할 경우에 본인의 친척에 의해서 군에다가 본인부담에 대한 대불 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일정 금액에 대해서 대불 해주고 일정 기간을 통해서 상환을 받게 되는데 조례에서는 일부 대불금 상환기간을 일부 단축시키고 일부 대불금을 금액은 상향해서 실질적으로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조례 제7조 1항에 의료보호 대불금액 한도액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대불금 10만원 미만은 4회를 10만원 미만은 3회로 상환기간이 1회가 단축되게 되며, 대불금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8회를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8회로 대불 금액을 10만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대불금 20만원 이상을 12회를 30만원이상 12회로 대불금액 10만원을 증액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7조 2항 결손처분 조항은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하는 조항으로써 먼저 의료보호 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된 때 두 번째 의료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 시효가 완성된 때, 세 번째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 할 때로써 이때에 읍·면장 확인과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보호기관이 결손 처분을 결정한 때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관련법령·개정근거는 의료보호법 제15조 이외에 4개법과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볍령을 참고하기 위해서 첨부시키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제11조를 제21조로 한다. 제11조와 21조는 의료보호법 시행령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1항중 "의료시설의장이"를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장이" 로 하고 "청구내용을"를 "진료비 청구명세서를"로,"결정한 후 의료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를 "결정의료보호 대불금상환장에 기재하고"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를 "대불한 날부터"로 하고, 동항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중 "1월 내에 6월 내의"를 "6월이내의"로 한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미만은 4회"를 10만원미만 3회로한다. "10만원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를 10만원 이상 30만원을 8회로 한다. "20만원이상은 12회"를 30만원이상 12회로 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결손처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수 없게된 때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이때는 읍·면장이 결정한 때에 한 다로 되어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후면 독촉장중 "의료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에 신·구 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촉장에 서식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 및 생계 지원을 위하여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있는 생활안정 자금의 융자조건을 개선하여 지금까지 융자했던 한도액은 상향해서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융자 한도액 인상은 현재 융자한도액 1세대 5백만원을 "세대 7백만원"으로 하고, 담보 제공시에는 "1세대 1천만원" 까지로 융자한도액을 인상해 주는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 출납공무원 관직을 지정 운영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규 근거는 강원도 개정 준칙과 1993년도 생활보호 생활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한다. 이 사항은 본 조례 제목인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그렇게 명칭을 바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4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의 융자액은 1세대 7백만원, 담보 제공시에는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2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의 조례 명칭이 정선군영세민을 개정해서 저소득주민으로 하고 제4조 융자금액 등 기금의 융자액은 1세대 7백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 제9조의 2를 신설하게 됩니다.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둔다. 제2항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 정선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 조례안 (이상2건 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명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에게 안정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고마운데 신설 항을 한번 봐주세요. 3페이지의 5백만원을 융자금 지급할 당시에는 어느 법에 의해서 행사를 했는지 몰라도 개정안은 한 2백만원 정도 기금을 올려놓고서는 제재가 강하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느끼겠네요. 꼭 출납 명령관이 있어야 하고 5백 만원의 융자기금을 2백만원 더 올려놓고서는 명령관이 있어야 되고 출납 공무원이 별도로 또 있다는 것은 법에 대한 억압을 주는 것이고 이걸 신설을 안해도 영세민을 위한 다면 옛날 방식으로 200만원만 올려서 해줘도 되는 건데 꼭 신설을 해 가지고 이렇게 법에 억압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낍니다.

융자 한도액 인상은 신설되는 조항이 아니고 종전에 1세대 5백만원 까지의 한도액을 실질적으로는 천만원 5백만원을 인상해서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단 200만원까지는 종전에 의해서 융자해 주고 그 다음에 700만원 이상 천만원까지 할 때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융자 한도액 5백만원을 증액해서 담보 제공 시는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금운용 관리에 9조 2항이 신설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특별회계 운영상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기금관리 운용 관리관을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지금까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요번에 개정 할때에 기금 운용 관리관을 지정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신설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의 융자액을 5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무담보로 해줬고 그리고 700만원서부터 1천 만원까지는 담보제공인데 돈 꿔간 사람이 체납했을 경우에는 차압을 처할 수도 있는 처지인데 이런 것을 신설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영세민에게 큰 생활에 부담을 주는 감이 들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어도 담보 제공해 가지고 돈을 꿔 쓸라면 어디 가서도 꿔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신설해 가지고 기금출납 명령 관이 있고 또 출납 공무원까지 해 가지고 이름을 붙여 가지 고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나갈수 있다면 신설을 특별히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운영을 하는 것은 어떤 신청에 의해 융자해 주는데 제재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운용 관을 정한 것이 아니고 출납 공무원은 세입, 세출의 실제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선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불금 상환기간 조정과 대불금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데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준도 의료보호법이 라던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이번에 안이 올라 왔다고 생각되는데 상위법 이 언제 개정이 됐는지 그 지침은 언제 시달이 됐는지를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에 대상자는 정선군에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출금을 내주기 위한 자금은 얼마나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는다면 제7조 2항에 결손처분 항을 신설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결손 된 금액은 혹시 있었는지 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 된 게 있었는지를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정선군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개정 조례 중에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대상자와 자금의 금액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같이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상위법이 개정이 언제 되었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과 의료법 시행령이 지난 3월말 경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후에 정선군 기획실에서 정선군 자치법 규정을 종합 정비함에 따라서 종합정비 계획에 의해서 자체에서 의료법과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을 가지고 이 조례 개정안을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해서 자체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군조정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계획이 년 4,641명으로 이것의 1년간 년인원은 3만 1백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서 현재 그 실적은 년 인원이 44,85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예산은 금년 전체가 9억 8천만원인데 재원은 국비80%, 도비20% 그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저희 금년도 예산이 기금 확보되어 있는것이 2억 5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자금 융자중 실적은 24명에 1억 8백만원을 지금까지 융자를 해줬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선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중에 결손 된 금액이 있었는지 여부하고 그로 인한 결손처분 항을 신설했는데 그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좀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의료보호법이 3월말로 개정이 돼서 지침 시달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물론 준비를 했겠습니다. 만 지금 근 5개월이 지난 후에 지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늦은 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하고 계시는지를 좀더 설명을 해주시고 생활안정자금 대상자가 24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융자를 할때 방법, 예를 들어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그 간접적인 삼자를 통해서라도 수령해 갈 수 있는지 여부하고 아니면 본인이 반드시 와야 되는지를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누락시킨 사항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은 지금까지 실적은 종전에 일부 있다가 즉시 상환이 되고 현재로서는 체납사항이 없습니다. 근래에 일부 지역에서 아마 금년들어서 처음 며칠 전에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된후에 하위법인 우리 군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그동안에 군의 사정도 좀 있었고 반면에 사회과장의 인사 등으로 인해서 아마상정이 좀 늦어 진 것 같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해서 수령을 해 가는 것은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직접 와서 영수증을 써주시고 현금을 수령해 가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제도가 항구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는데 제7조 2항 결손처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만들므로 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상환의욕이 줄어들어서 그 기금이 감소되어 가지고 운영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비록 우리 의료보호특별회계 뿐만 아니고 일반 국세나 지방세에서도 이런 결손처분조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공무원들이 징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실행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납부 의무자가 사정이 어려워서 납부를 못할 경우에 한해서만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1항에 보면 보호대상자에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이런 규정도 두고 있는데 주민등록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대부를 했을 텐데 이 사람이 죽지 않는 한은 어디로 이사를 가도 주민등록에 의해 찾을 수 있는 것이고 행방을 모른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나라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손처분 조항을 뒀을 적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안일하게 결손 처분을 시킬 수 있는 회수가 늘어가지 않겠느냐 염려되고 정말 영세민들이 받아야 되는 이 좋은 제도가 기금이 감소 되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어려운 경지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지금 현행 행정 주민등록증및 행정측에서 봐서는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될 때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이라도 추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행방을 알 수 없게 그렇게 될 때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런 것은 조례로 제정하기보다는 자치단체장의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어떨런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규칙을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뒷받침하는 사항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고 본 제도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에다 제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말씀은 드리지 않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관해서 최의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융자를 천만원 낼 때 담보 제공에 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만 이 내용에 확실하게 보증인으로서도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삽입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묻고자 합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다가 증인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없느냐 말이죠?

제가 질문한 내용은 최의원님이 말씀한 내용중에 영세민이 천만원에 대한 담보를 할려면 어려우니까 3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담보를 받아주기 때문에 영세민이 3천만원이 된다면 영세민이 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최의원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시 보증인도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죠. 그러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내용에다가 보증인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 보증인 관계 담보 관계는 정선군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인 조건의 완화입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자 1인 이상을 보증인으로 납부토록 되어있는 것을 1천원 이상 납세 실적이 있는자 또는 2인이 합산해서 1천원이상 납세 실적이 있는 경우 공동보증 가능하고 또한 근로소득이 년간 6백만원 이상인 자도 보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보증 조건이 되어있고 천만원 대부시 담보 관계는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이것은 차기에 규칙 개정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시 삼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천만원 정도의 대부를 내는 담보물이 될텐데 이것은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니까 보증인도 가능하다는 과장님의 답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명문에다가 아주 담보물 또는 보증인도 가하다는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증인에 관한 자격 이런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본 조례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보증인이 담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나와있다 이런 말씀이죠?

시행규칙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천만원을 대부 받을 때에 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할 시에 대부가 가능하다하는 것을 차기의 규칙에다가 개정안을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조례에다가는 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며 먼저 정선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정선군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가정복지과장 허금순 입니다. 먼저 정선군 화장장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개정 ('91.12.27, 법률제4457호)으로 인한 상위법과 상충된 자치법규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해당자에 대하여 화장장사용료를 면제토록함에 있으며 조례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련법령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법률 제4조 1항이 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국가 유공자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 참전 제일학도 의용군, 4.19의거 상이자, 순직공무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발전 특별 공고순직자,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이상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에 있습니다. 정선군 화장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각 호해당자,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 다로 되어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제4조 사용료는 생략하고 군수는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안과 같습니다. 1호는 생략하고 제2호는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및 제3호 또는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이것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3호는 특별원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또는 원호 대상자 이것에 대한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법률 제4조 각호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4호는 생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2 제1항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 개정('91. 12. 27 법률 제4457호)으로 인한 상위법과 상충된 자치법규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납골당에 봉안 및 수장된 무연고 유골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보관하고 연고가 있는 유골은 3년간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해당자에 대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토록 조례안 제7조 제2항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련법령·개정근거입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2 제1항 무연고 유골의 처리에 법 제1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은 이법에 의한 예우를 받게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조금전 말씀드린 화장장 설치 조례안에서 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정선군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3년으로 한 다를 10년으로 하며 연고자가 있는 유골은 3년으로 한 다로 되어있습니다. 제7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 제4조 각 호 해당자, 다음은 신·구 조문 대비표 입니다. 무연고 유골의 봉안 및 수장 기간은 납골당에 봉안또는 수장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봉안 및 수장기간은 개정안과 같은데 3년에서 10년으로 하며, 연고자가 있는 유골은 3년으로 한다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7조 사용료는 생략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오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2호는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3호는 특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 또는 원호 대상자인데 개정된 것이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각호 해당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명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반복되는 말인데 군수 영감님을 모셔서 늦어지는 이유를 좀 들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이거 정선군납골당설치조례 같은 경우에 개정이 91년도에 되었는데 말이죠, 과장님께서는 법률이 개정되었을 때 법률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폐지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서 그러냐면 말이죠 우리가 당연히 화장장 설치 조례 개정안에도 보면은 이러한 것은 빨리 해서 우리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 같은 분들에게 예우를 해서 해 주어야 할텐데 이러한 예우를 받지 못했을 것이 아닙니까?

안은 지금 내놓았지만 그때 온 사람에 한에서는 다 혜택을 주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혜택을 주었어요?

그 동안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저희에게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까? 납골당은 정선군에 어디에 있습니까?

사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봉안 및 유골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선군 화장장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납골당 설치 및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늦어진 이유를 명확히 답이 나와야 될 같고 납골당에 설치 되어있는 봉안 및 수장되어 있는 유골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자세히 모른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파악이 된 다음에 토의가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송의원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여기에 보면 말이죠. 그 외에도 정선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 91년 10월달에 규정이 폐지되었었고, 사무관리규정 조례안은 91년도 6월달에 개정이 되었었고, 정선군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은 93년 1월, 정선군 제증명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도, 정선군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0년 1월, 정선군의료 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도 3월, 정선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레중개정조레안은 93년 4월 정선군화장장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은 91년 12월,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중개정 조례안은 91년 6월로 무려 2년 내지는 3년, 빠르게는 6.7개월, 3.4개월 씩 지연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실무를 담당하고있는 실무단체장이 나와서 해명이 있은 후에 조례안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른 의원님들 송의원의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전제항 의원님

지금 송의원께서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이것을 처음부터 모르고 해준 것은 아닌데 사실은 이게 지금 집행기관에서 안일 무사하게 지금까지 집행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질책의 표현을 충분히 집행기관에다가 전달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안 해준다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듣기는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은 이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라도 여기 나와서 누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이 안에 대해서는 그냥 처리하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송의원님

이 안외에도 지금 연기는 되었습니다 만은 많은 사항들이 지금 뒷장에도 쭉 보니까 전부다 91년 내지는 92년도에 상위법이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졌습니다. 이러 한 것은 우리 정선군 8만 군민을 하나의 우롱하는 처사이고 행정단체장의 해명이 없이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향후에 확실한 선을 긋기 위해서라도 오늘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것을 다음 기회로 넘기자는 것이 아니고 담당실무 단체장의 정확한 해명을 듣고 조례안을 다시 상정을 해서 토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더불어 납골당이나 그 외에 많은 사항들이 지금 현황을 잘 모르시겠다고 그라는데 그러한 사항도 정확히 우리한데 보고될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되지 않고는 과연 우리 정선군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발전적인 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송의원이나 전의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의회가 개원된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중에도 아직까지 일부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해 너무나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오늘 의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조례시는 완전하게 의원들의 질의 시 답변을 충분히 가져와 가지고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실 때에는 계장이나 담당자들이 직접 방청석에서 항상 방청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송의원과 전의원의 얘기가 목적은 같으나 조금은 차이가 있으므로 찬반을 논하기 전에 당분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관련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상위법의 개정 시는 하위법의 조례는 즉시 조정해서 의회에 안을 상정해야 함에도 1개월 내지 2년 이상 늦게 상정하게 된 점, 법제 심사를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자상하게 경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도리이나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법규의 상위법 개정 시에는 하위법인 관련 조례를 즉시 작업을 해서 다음 의회 회기 시에 상정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다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정회하기 전에 설명을 들었으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충분한 것으로 알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최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