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회 임시회 는 '93년 8월 2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금정구청장으로부터 '93년 7월 1일 부산직할시금정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 7월 26일 부산직할시금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93년 7월 29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3년 8월 3일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 7월 30일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 되었으며 '93년 7월 7일 화장장설치계획안철회촉구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3년 7월 20일 오시게시장청원및구청장불성실답변에대한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운영위원장 김일만의원의 사임서가 제출되어 7월 28일 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 책상위에도 지금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투표는 투표용지에 '가' 또는 '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표수리를 동의 하시는 분은 한자나 한글로 '가'라고 써주셔야 되고 반려하시는 의원께서는 '부'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 앉은 좌석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호명 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사무직원을 통하여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시고 투표하신 후, 각각 해당함에 넣으시고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김경욱의원 김대권의원 김성국의원 김일만의원 김형열의원 김홍관의원 나봉진의원 박광호의원 박명호의원 박종백의원 박상해의워 박재성의원 박춘길의원 송덕근의원 송진형의원 신동출의원 정규순의원 정차모의원 조영관의원 주종태의원 차동선의원 끝으로 감표위원 이신 장성수의원과 박복찬의원께서도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은 의석 을 비울수 없기 때문에 사무직원을 통해 투표를 한후 투표용지와 명패를 각각 받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을 개함한 결과 25개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2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25명중 '가'11명 '부'14명으로 도시산업위원장 윤수준 사임의 건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화장장설치계획안철회촉구청원에대한건의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장장설치계획안철회촉구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열의원 입니다. 심사보고 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개월 동안 기존 지방화장장을 방문하고 주민과의 대화 기타 설치예정지를 답사하는 등 활동하는데 고생을 해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과 사무직원 여러분에게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청원 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4월 24일 남산동 388-1 조길광외 다수인의 서명날인과 윤수준, 정규순, 송덕근의원의 소개로 청원서가 제출되어 '93년 4월 29일 제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윤수준의원 소개로 채택되어 동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회부되었습니다. 청원 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금정, 동래, 해운대 구민의 식수원인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화장장 건립은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질서의 파괴행위라고 규정을 했고, 둘째, 화장장 설치예정지로부터 500m이내에 학교시설과 주택지역이 인접하여 있어 주민생활 정서와는 크게 상반될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현 화장장 설치예정지는 현행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위배되고 시행령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화장장 설치를 강행함은 명백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째 조문객의 방문으로 교통체증과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었을때 나타나는 각종 냄새등 오염의 심각성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화장장 건립예정지 21개소나 좋은 입지의 장소를 물색해 놓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시의회에서 기습처리함으로서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9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를 선임하고, 5월 7일 위원간담회를 개최하는등 총 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기존 화장장 2회 4곳을 방문해서 설치예정지 등도 현지답사를 해서 주민과의 대화등을 실시하는 등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호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전력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해당부서가 되는 중앙부서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를 한 결과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결정된 공원안에서는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현행 수도법 관계규정에서는 공공시설의 경우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상수도보호구역 안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설화장장의 경우는 보호구역 평균적인 규제기준에 비추어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비추어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호구역내에서 공설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되어 있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설화장장은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m이상,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설치예정부지 인근에 선동에서 청용동간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는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확대하여 적용하였다고 보아지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과 수도법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거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변경및 공고에 대한 권한이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을지라도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화장장과 납골당의 설치를 계획함으로서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2차에 걸쳐 국내 기존화장장 (충무, 마산, 경기도벽제, 대전) 4개소를 방문한 결과 공통적으로 도시계획 및 시가지 또는 주민생활권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화장장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마산시 화장장을 사용할 것을 행정협약으로 '93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였으나 사용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마산시의회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며 기존 화장장 4개소 모두가 유골을 납골당 안치 또는 유족이 원하는대로 돌려주고 있으며 만약에 화장 장제의식을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주민대표와의 대화 결과 영락공원 설치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20여년간이나 각종 규제속에서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영락공원 설치 예정지역에는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특정지역만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려고 하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고통을 분담하자는 구호에 걸맞게 인근지역도 각종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설치를 강행함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만약 특별한 대책없이 영락공원 건립이 추진될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과 같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본 결과 주민들의 청원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화장장건립 시행청인 부산시장에게 현행법률에 위배되므로 본 계획안의 철회를 건의토록 하고자 하니 건의안을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화장장설치계획안철회촉구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장설치계획안 철회촉구 청원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의석 에서 거수) 예, 권영식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화장장특위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것은 특위에 대한 문제점을 몇가지만 보충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환경문제입니다. 3개월에 걸쳐 특위 위원들이 타시도 화장장을 견학하고 현장조사와 주민대화 관계전문가의 자문등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우리 특위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의회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문 연구기관에 환경평가를 의뢰하는 등으로 해서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 해주어야 도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두번째 따라서 이 건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의회 차원에서 주민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심사숙고해 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건의안에 반영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번째 집행기관의 행정처리 절차문제입니다. 이 건의안의 목적은 화장장 건립 주체인 부산시장에게 사업을 철회하도록 권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궈고가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가 현재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부산시에서는 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도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시장권한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한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장과 같은 이러한 중요한 청원 을 심사하면서 사업시행자를 불러 놓고 법률위반 사실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행정처리자세와 절차문제를 따져 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조금 미비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건의안의 처리전에 집행기관 관계자들을 자진출두 형식으로 참석시켜 놓고 의견을 들어본 후 또 지금 현재 국회차원에서도 청원 심사 중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청운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 의견을 다시 부사시장을 불러 놓고 건의안을 우리 특위에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한 후에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영식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화장장 철회촉구 청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 환경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영향평가의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야 하고 또 시행부서에서 강행을 할려고 하는 시청의 입장을 관계자를 불러서 질의를 해봐야 되어지고 그 다음 세째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보완을 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가결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한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권영식의원 의석 에서 - 예)

송덕근의원입니다. 화장장특별위원회에서 이미 3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흘러서 각종 확정을 지었는데 지금 와서 또 반대 이렇게 허무한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금정구의회 의원들은 소신있게 국회가 다룬다해도 차후에 국회는 국회고 우리 금정구의회는 의회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에서 상정 한 것과 같이 내무부나 건설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에 와서 연기 신청을 하다는 것은 도저히 승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의회 의원들은 반대를 촉구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송덕근의원께서 이 특위심사 과정이 3개월이나 걸렸고 기어이 시의 입장이나 이쪽의 입장은 우리가 어떤 형태든 검토가 될만치 되었으니까 심사 보고대로 가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권영식의원과는 반대 입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발언한 권영식의원에 대해서 동의 하는 분은 동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하는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덕근의원 발언에 대해서 동의 하는 의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권영식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 하는 의원이 없고, 송덕근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 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화장장설치계획안 철회촉구 청원 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장장설치계획안철회촉구청원에대한건의안은 심사보고 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시게시장청원및구청장불성실답변에대한심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