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관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2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금정구청장으로부터 '93년 7월 1일 부산직할시금정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 7월 26일 부산직할시금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93년 7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3년 8월 3일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93년 8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금정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주무부서인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권수현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세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본 개정조례안은 그 준칙이 '93년 5월 12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달됨으로해서 전국 시·군이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지방세 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1조 목적란 중에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조에 면제대상의 범위를 '상이 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의 상이군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로 상이급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면제대상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상이자가 동 자활촌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보철용 승용자동차 2000CC 미만입니다. 한 대에 한하고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차 2000CC 이하로서 한 대에 한해서 면허세는 면제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금정구에는 자활용사촌이 지정된 곳이 청룡동 자활용사촌 뿐입니다. 자활용사촌의 지정은 원호청의 소관 업무이며 1급 이상 중상이자가 20세대 이상 집단 거주하는 곳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범위를 종전에는 상이군경에 한했던 것을 이번에는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본 조례안이 가결 되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한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전에 얘기했듯이 1조에 상이군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만들고, 2조에 변경된 것이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되어 있던 것을 국가 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 조례는 88년도 5월 1일자 제정 공포 되었고, '88년 12월 31일, '89년 12월 29일, '92년 1월 6일 각각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개정하면 네 번째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한시적 법입니다. '94년 12월 30일까지 되는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집행부측 세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맞도록 재조성해도 이의 없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금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재정된 공직자윤리법이 199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 금정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원활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제2조에 규정되었으며, 둘째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이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을 제4조에, 넷째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다섯째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8조, 또 여섯 번째로 위원회 간사 등 회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7조와 제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같이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금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9호 부산직할시금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93년 7월 26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93년 6월 10일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동법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에 설치운영토록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다섯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제9조3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5인중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로 위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 제9조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구의원 및 공무원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는 이렇게 구의원과 공무원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무부의 준칙에 명문화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 재산심사와 그 결과 처리를 하며 허위 등록 협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조사 의뢰하는데 승인을 해 주는 기능이 있고 다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해제 승인·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 심사를 위임하는 것도 기능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등록 과실이 되었다고 인정될 때 보완 명령을 하는 권한 그 다음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법 제22조의 위반시 징계도 요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직무상 기밀을 이용한 재물 취득이나 재산등록 거부나 허위자료 제출이나 위원회 출석거부 등록재산 무단 열람이나 무단복사 그다음 기밀 재산등록 재산의 기밀누설, 그다음 취업제한 위반등에 대한 자에 대해서 고발권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각 조례 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6월 1일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조례 내용안을 검토한 바,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제1항제2호에 2인의 위원은 구의회 의원 1명과 구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하였고, 제3항에 보면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3항과 같이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조항은 상급부서 조례준칙안에도 사실상 없는 사항이며, 의회 본회의 에서 추천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구의회의 추천'되어 있는 것을 '구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8조 수당등에 있어서 금정구의회실비변상조례를 활용하도록 동 조항도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금정구의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 제2조제3항 내용중에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구의회의 추천'을 '구의회 의장 추천'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제8조 내용중에서 '금정구의회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성국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제2조제3항 내용중 '구의회의 추천'을 '구의회의장의 추천'으로 하고 제8조 내용중 '금정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안에서'로 수정하고자 하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수정안 대로 수정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별 이의 없습니다.

수정동의가 제출 되었습니다. 재청 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의 동의 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동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737-142번지 구유지 53㎡에 노인 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부곡4동 인지노인정을 당초 3층으로 연면적 124㎡를 신축계획으로 92년도 정기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동의 안에 대해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당초부터 협소한 부지면적을 활용도를 높이고자 3층으로 건립코자 하였으나 3층을 건립해서 1, 2층은 노인정으로, 3층을 노인공동작업장으로 활용토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노인들의 계단 이용 불편등을 고려해서 층수를 2층으로 줄이는 반면 현 부지면적에 건축법상 건폐율의 범위내에서 바닥면적을 최대한 활용하여 2층 89.06㎡로 건립하여 노인들에게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신축하고자 본 계획의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곡4동의 인지노인정입니다. 당초에 3층, 124㎡이면 1층 면적이 상당히 협소했습니다. 12평정도 밖에 안되는데 부지는 15평, 그런데 3층을 당초에 승인한 대로 124㎡를 했을 때는 바닥면적이 좁아지면서 3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구청 집행부측에서 2층까지만 하고 차라리 3층은 아예 안하도록 해서 당초에 124㎡가 89㎡ 그러니까 27평입니다. 당초에 37.56평 됐는데 1, 2층은 27평입니다. 제가 상세히 내용을 알아보니까 노인들의 건의에 의해서 변경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담당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시내에 대지면적이 협소해서 고층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당초 예산이 37평으로 5,148만원이 소요됐는데 노인들의 사용에 불편하다는 조건만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건물의 다사용 측면에서 볼 때 이미 공사를 하는 것이니 10평 정도라도 증축을 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나 답사를 할 때 불성실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계획에서 다소 부지상에 여유를 두고 3층으로 해서 다용도로 활용토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노인들이 우리가 3층까지는 활용할 수 없고 사실상 3층 지어봐야 2층만 사용하고 3층은 전세나 놓고 이런거 밖에 안되니까 최대한 부지면적을 활용해서 2층만 해 달라고 노인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시켰고 기왕에 하는 김에 3층으로 같이 올리고 싶은데 예산이 5,148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3층까지는 예산도 부족하고 노인들의 희망사항도 2층이면 충분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층으로 변경동의를 올렸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면이 없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변경동의안에 봐서는 건폐율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37평을 27평으로 축소를 함으로 인해서 1, 2층 평수가 늘어나면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금 당초 도면상에서 3층만 삭제를 하고 1, 2층 그대로 시공하는 것입니까?

1, 2층이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용적률에 부지가 좁다보니까 용적률을 계산해 가지고 3층으로 하는 것 보다는 용적률을 감안해서 2층으로 하는게 평수는 전체적으로 10평은 줄지만 이용도는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측면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3층을 증축할 경우는 예산상 문제가 활용도가 좋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승인을 받을 때는 3층 37.5평 그러니까 2층 27평은 13.5평인데 바닥면적이 큰 차이가 나지 않네요?

한 평씩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 그런 이야기는 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노인들으 건의에 의해서 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3층으로 만들 때 노인들의 건의라든지 혹은 지역민들의 혹은 해당지역 의원등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기획할 때는 이쪽에서도 담당 구청과장께서도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느냐 라고 사료되는데 지금 다시 건물을 짓는 도중에 수정이 들어 왔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좀더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같구요, 그 다음에 그런 근거들도 역시 노인들의 건의가 어떤 문서라든지 이렇게 올라왔으면 더욱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 우선 노인들의 건의문은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접수가 되어서 그렇게 해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 노인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이 조금 결여된 것은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건축기술자하고 합의를 해서 부지면적을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정식적으로 문서까지 접수를 시켜서 저희들이 그렇게 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드리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접수를 해 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보면 변경안하고 당초안 37.5평하고 27평인데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15평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지가 15평부지에서 주거지역이니까 60%밖에 못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5평에 60% 같으면은 9평이거든요.

그것은 서동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일반 주거지역하고 달리 건폐율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거기는 건폐율의 90%까지 허용이 됩니다.

김홍관위원 지역인데 그 실정을 실제로 제일 잘 아시겠는데 저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물론 예산도 부수가 되지만 한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이왕 공사하는 김에 지을 수 있는데 까지 지어가지고 계절에 따라서 노인정을 하다보면 겨울철되면 선풍기를 집어넣고 침구라든가 놀이기구 같은 것도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구요. 가급적이면 큰 돈이 드는게 아니니까 어떤 잔액을 유용을 하더라도 재검토를 한 번 해 가지고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게 있으면 좀 해서 진짜 노인정으로서 활용가치가 100%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설명 들어가기 전에 다시 언급합니다마는 사소한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다면 노인정이 불편하다면 노인은 1, 2층만 사용하시더라도 부지활용 면에서 볼 때는 공사할 때 가급적 3층으로 하는게 공사비도 적게 들고 우선은 예산이 저촉을 받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들어오기 전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방금 김홍관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2층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금액은 예산액은 상관없이 2층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구청장님께서 동순방시에 주민들의 노인회측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3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측에서 복지과에서 3층을 하면서 바닥면적을 한정대로 그러니까 15평 대지인데 최대한의 넓이를 안하고 여분을 좀 두기 위해서 13평 반을 바닥면적을 할 수 있는데 12평 반을 해 가지고 3층을 해 버렸어요.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노인들이 자기들이 가 보니까 바닥을 충분히 짓지 않고 축소해 가지고 3층을 올라가니까 충분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을 바에는 차라리 2층으로 하고 바닥면적을 넓혀 달라 이래가지고 바뀌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고 실지로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금년도 예산승인시에는 방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말씀했듯이 3층으로 한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단 우리 의회에서는 층수까지는 승인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제안 설명 할 때 그렇게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십시요.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제2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