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윤무현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호연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23회 임시회에 제출한 광주직할시 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일정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그리고 의정활동이 구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1981년 2월 31일 법률 제3520호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 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하는 재산취득의 공직자의 서류신고 그리고 퇴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6호로 개정되어서 동년 7월 12 일자로 공포 시행하게 되었으며,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7월 12일자로 공포 시행함에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 9조 및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광주직할시 동구 조례로 9개 조항 부 칙으로 정하도록 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고, 둘째,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세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이며, 네째,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다섯째,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여섯째,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는 조문설명을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 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호 3인의 위원은 법관,교 육자 또는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호 2인의 위원은 광주직할시동구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 무원중 1명으로 위촉 또는임명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 의 규정에의거 선임한다. 1호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호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항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 동구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구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 1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 한다. 1호 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결과의 처리 2호 법 제8조 제11 항 후단의규정에 의한 승인 3호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호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 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2항. 위원회의 관할대 상은 다음각호로 한다, 광주직할시 동구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호 광주직할시 동구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 원장 및 위원의 임기 1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항 광주직할시 동구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3항.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 겼을 경우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항 위 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위원장은 위원회의회의를 소집하 며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호 법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 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호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호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호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 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3항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호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호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호 위원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항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 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등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 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수 있 다, 2항 간사는 광주직할시동구 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 이 임명한다, 제8조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 한 경비를 지급할 수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만길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6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광 주직할시 동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 정하게 된것이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 있는자중에서 선임하고, 2인은 구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중 1 명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되어 있으며, 기능에 있어서는 등록사항 심사와 등록재산의 공개 및 심사결과 처리 퇴 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의 취업 제한규정에 의한 승인사 항을 심사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새로운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공직자윤 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 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본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가 충분 한 검토를사전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투표로 들어 가도록 합시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 동구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기술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광주직할시 동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 동차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 7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 차에 대한구세 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중 과세면제 대상을 상이급수 2급의 경우 동법시행령 별표 3의 상이급수중 별 표로 정한것만 면제한 것을 상이급수 2 급 전체에 대하여 과세 면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 조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 대비표는 별표와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에는 구 조정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하였으며 93년 6월 11일 예고를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10조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 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직할시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이 있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 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한 다. 제2조 제2항중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 용을 받는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 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 ) "를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 " 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같이 한다. 제3조 (면제신청) 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과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 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 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때에는 신청 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과세 면제 할 수 있다. 2항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같이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음은 신.구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 주하고 있는 중. 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과세 면제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상이군경의"를 "국가유공자 상이를 입은자로 이 렇게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저번에도 간단하게 질문이 됐 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늘어날 인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별표에서 나옵니다.마는, 1급부터 6급까지 되고 개 정하기 이전에는 268명이 해당이 됐습니다. 4명이 늘어나면 272명이 됩니다. 2조 면제 대상입니다. 1항은 생략하고, 2항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 용을 받는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동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 구분표중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 하같다 ) 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2,000cc이 하로써 1대에 한한다) 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한다. 여기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2급을 3급내지 5급의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차량대수는 현 재 26대가 되는데 차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제3조 면제신청. 1항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 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과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상이급별 증명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 면제대상임을 알수 있는 때에는 신 청이 없는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정하는 것이 "이 조례의" 가 "제2조의"로 바뀌 고, 신청서 및 다음에 "면제대상"이 새로 삽입되고 "상이등 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이 삽입됩니다. 다음에 2항은 똑같습니다.마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 하고"에서점이 있는데 이를 조사 결정하고"로 바뀌었습니다. 현행은 2급, 3급, 4급, 5급, 6급 1항, 6급 2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 재 2급 분류기호가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분류번호만 해당된 것을 개정해 가지고 12가지 로 해서 누구나 혜택을 볼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2급은 상이등급 분류표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 영 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만길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 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 기 위하여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 공자의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적용대상에 있어서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하고, 면제대상에 있어서도 상이급수 2급 에 해당된자도 일부혜택을 보지 못하던 것을 2 급까지는 전부 혜택을 볼수 있도록 구세 과세면제의 폭을 확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 지의 조례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 동차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이어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본 안건을 심사함 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 위원 말씀하세요.

심우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개정됨으로써 수해자가 얼마나 더늘어나겠습니까?

2급, 3급, 4급, 5급, 6급까지 해서 26명이 현 재 혜택을 받 고 있습니다.

동구만요?

예. 4명이 늘어나도 현 재는 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게 될때 면허세가 해당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연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