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사회과장 이기문입니다. 지금부터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 체 결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거주한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해서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광주직할시 동구 청장과 한국주택은행 광주. 전남지역 본부장간의 채무이행 에 대한 기관보증협약을 체결하는데 있습니다. 재원 및 지원 협약액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해서 93년도 협약 액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 제3항과 지방재 정법 제10조,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융자조건 및 배상입니다. 이율은 연3%가 되겠습니다. 다만, 90년도 융자금만 2차 보전액이 2.5%를 구비로 지원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세대당 5백만원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 되겠고, 1회에 한해서 연 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한 자로써, 세입자중 인상 된 전세금마련이 어려워서 거주가 불안정한 저소득세대 즉, 천만원이하의 전세입자세대가 되겠습니다. 협약안 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약안은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차보전과 손실보전이 있습니다. 먼저 이차보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은 90년도 조성재원에 대한 융자금액에 대해서는 이차보전금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은행에 보전하기 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대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0년도 배정액이 7억 1천 8백만원, 91년도 5억 2천만원, 92년도 7천 9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13억 1천 1백만원입니다. 90년도 7억 1천 8백만원중에서 90 년도 당해년도 융자가 190세대에 5억 6,150만원이 융자가 되었고, 그 나머지 1억 5,650만원이 91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91년도에 다시 1억 3,500만원이 융자가 되어가지고 잔액이 2,15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150만원은 정부에서 회수해 갔습니다. 그뒤로 91년도 배정액 5억 2천만원과 92년도 배정액 7,300 만원, 5억 9,300만원을 가지고 91년도부터 다시 융자를 받 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융자해준 잔액은 259세대에 7억 6,750만원이 되고, 잔액은 5억 2,200만원이 현 재 남아 있습니다. 여기 90년도에 1차에 한해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세대에 3,600만원이 현 재 1년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전은 동구청장은 융자지원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하 여 채무자와 연대해서 보증채무 부담을 하고, 회수가 불가 능하여 결손으로 간주되면, 동구청장은 주택은행에 이를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7조를보면, 전세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으로 해가지고 가옥주, 세입자 및 관할동장이 연기명 계약토 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집주인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그 기간이되면 또는 이사를 하게되면 해당동장이 집주인한테 회수해서 반 납하기 때문에, 결손같은 것은 그렇게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6항에 가서,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계약당사자는 지원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이 되겠고, 보증인은 재산세 납세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이 되겠습니다. 채무이행에 관한 기관 보증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그러기 전에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나종기 입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에 관한 채무이행 보증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지원 목적에 관하여 관내에 거주한 저소득 영세 세입자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재원 및 지원한도에 있어서는 국민주택 기금 5천만원을 시로부터 배정받아 세대당 5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연리 3%의 이율로 2년거치 일시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년도별 융자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90년도부터 93년까지 13억 6,100만원이 배정 되었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259세대에 7억 6,750만원이며, 상환현황으로는 184세대에 5억 5,210만원입니다. 미상환 현황은 75세대에 2억 1,540만원이며, 일부 미상환 중에 연기가 12세대에 3,600만원이고, 연체 9세대에 2,4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방법 및 협약체결요지를 보면, 한국주택은행에 설치된 특별계정에서 국민주택 기금으로 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하 여 영세민에게 융자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따른 이차보전 및 손실보전에 있어서 구청장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 채무자로 협약 체결토록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융자대상자의 일부여론을 청취한바, 전세입자로 서는 저리융자로 큰부담없이 도움을 받아 왔으나, 가옥주 의 보증과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전세금 이 점차 상향하는 추세이므로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며, 해마다 지원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홍보부족으로 판단되며,더욱 홍보 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많은 참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관부서에서는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보증 채무 부담자로서 손실보전으로 인한 구 재정손실을 가져와 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내 거주가 1년이상 되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금 상향추세로 인해서 지금 5백만원이 된것으로 아는데, 1회 2년이면 재연장도 또 2년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명단에서 조회가 됩니까? 전체적인 명단에 재산조회가 됩니까?

재산조회는 동에서합니다.

물론 집주인이 보증을 잘안서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이 보증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서류절차에서 검토만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이 입회입니다.

입회면 보증인이 아닙니다.

보증인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고 발생시에 동장이 책임이 없쟎아요. 입회란 것은........

그렇지요. 동장이 금액에 대해서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회수하는데.........

최종 책임자는 구청장이란 말이지요? 구청장이 가서 할 수 없으니까? 동장이 형식상으로 해주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사회과장! 자꾸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이야기 하는데 국민주택기금에서 주는 것이예요? 그것이 어떻게 정부돈이 됩니까? 자꾸 정부에다 반환을 해주었다, 은행에서 차입하는 돈이 예요, 국민주택기금에서........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보면, 분명히 국민주택기금으로 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하였다고 나와있고 그런데 정부에서 준다는 말이 무슨말이예요?

주택기금이라는 것이 주택은행에서 돈을만들어가지고 주 택은행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세자금 융자에 대한 자 금을 만들때 재무부하고 내무부하고 돈을 만들어서 주택은 행에 주어가지고 주택은행으로 하여금 융자를 하도록 이렇 게 절차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자금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회과장! 그것을 확실하게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표현을 하면 몰라도 정부에서 준다고 하면 다르지요.

다음부터는 주택기금으로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나종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가운데에서, 검토결과, 홍 보부족으로 인해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휴자금이 많이 남아 있지요? 사실은 혜택을 받아야 될대상이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잘 지적한 사항인데, 상당히 저소득영 세민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그런 자금이라면, 좀더 철저하 게 홍보를하셔서 혜택이 많이 갈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항이 없다고 해서 안일하게 할것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을 돕자는 취지인,철저한 홍보 가 필요하며, 오히려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위해서 여러분 들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않겠어요? 발굴하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반상회보나 구에서 나가는 빛고 을 일번지 같은데도 게재를 하고, 다음에 각동의 사회담당 자 내지 사회복지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해서 서한문도 작성해서 드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혜자가 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