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군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재적위원 7인중 출석위원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이번회기에서 심사할 안건은 광주직할시 동구 도시계획위 원회 설치조례안 1건이므로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회기를 93년 8월 9일 1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2. 광주직할시 동구 계획위원회 설치조례안 심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 은 다음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규 입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개정 되어가지고 구청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입법예고는 동구공고 제125호로 기간은 93년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자체 조정위원회 심의는 93년 7월 20일날 완 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제안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3 의 규정에의거 설치하게 되어 있는 구의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구의 도시계획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해 조례를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이 관계법령에서 심 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과 구청장이 입안안 도시 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원회 구성으로써는 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총 17인 이내의 인원으로서 구성하게 되 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정의 법적근거는 도시계 획법 제7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3항과 광주 직할시 사무위임 규칙중 개정규칙 제 1857호 93년 3월 13 일자 시의회에서 제정이 되어가지고 구청장에게 위임이 됐 습니다. 다음에는 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을 하나하나 조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3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 능은 다음각호와 같다. 1. 광주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 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기타 도 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 심의의 배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 및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4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위 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위촉하되, 구의 회 의원과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 의 2이상으로 한다, 구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의 임기는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위원장은 위원회의회무를 통리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6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 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소위원회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 9 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 의결은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 로 보며, 의결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각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광주직할시 동구 직제 에 의하여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 기는 업무주관계장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공개를 규정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의한다. 제11조 수당등의 지급. 동구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 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광주직할시 동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을 금년 93년 3월 13일자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 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그것에 위임사항의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건설부 시행령에 의해서 된것입니까?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75조 2항을 근거로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 도지사 의 자문에응하게 하며, 중앙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지방도시계획 위원회를 둔다 제2항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시장 또는구청장의 자문 에 응하며, 당해 시 또는 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시 또는 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둘수 있다 로 되어있는데, 91년 12월 14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설명을 할때 법적근거를 사전에 말씀하시고, 하셔야지 그 법적근거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다 설명해 놓고 나서야 청장에 대한 위임사항이에요. 그것이 건설부 시행령에 의해서 모든권한이 지방자치로 위 임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제안설명 전부 해놓고 다시 엉뚱 한 설명을하고 있어요. 다음부터는 조례안을 할때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이번 에 조례제정을 한다 이렇게 하셔야지, 다 설명해 놓고, 나는 구청장위임사항이라고 해서 묻는거예요. 법적근거로 구청장이 위임사항이 돼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하세요. 제안설명 다 하셨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환표입니다. 정 환 표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27호로 도시계획법 이 시행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 정하게 된것이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도시계획위원 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한 사항과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구에 위임 된 도시계획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취지의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 말씀하세요.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제8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광주직할시 동구 직제 에 의하여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계장으로 한다에서 과장도 위원이 됩니까?

과장과 간사는 위원이 안됩니다.

주무과장도 안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허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구청장에 위임된 사항만 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합니까?

예.

말하자면 시에서 도시계획안이 구로 위임됐다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허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그 경미한 것을 손을안댄다 하는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