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도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장으로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난 7월 2일 있었던 상임위원장단 선거에서는 학식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이 많이 있으신 데에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반기 2년 동안 건설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 정수는 11인 입니다마는 당연직 운영위원인 상임위원회 간사를 제76회 임시회에서 선임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득이 여기 참석하신 다섯 위원님과 본인을 포함해서 여섯 명이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후반기 의회가 구성된 후 운영위원회를 처음 개최하고 위원회 조례개정과 사무처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소개를 하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간에도 인사를 드려야 하나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서로가 잘 아시리라 믿고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위원회 조례개정 사무처 직제 개편과 그에 따른 전문위원 사무분장 조정 및 계장급 인사소개를 사무처장께서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먼저 후반기 운영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보다 더 알차고 더 활기차며 도민들이 바라는 의회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짐 드립니다. 이번에 의회 사무처의 기구가 일부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미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총무담당관실에 자료계가 있습니다마는 자료계 산하에 별정 5급의 공보담당이 앞으로 의회의 운영과 위원님들 활동에 대한 모든 홍보를 맡을 기구가 될 것이며 의회 홍보담당 직제가 별정 5급 공무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리업무가 총무계에 합해져 있었습니다마는 별도로 독립되어서 경리와 재산업무를 담당하도록 별도의 경리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담당관실에 기록계가 별도로 신설이 되어서 의회운영에 관한 회의록 관리라든지 속기 등을 책임지는 부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수반해서 사무처의 계장급 인사와 후반기 의회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들의 업무분장을 조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에 유재환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기획경제위원회에 안경환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내무위원회에 인치승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교육사회위원회에 임헌용 전문위원은 자리변동이 없습니다. (인사) 농림수산위원회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건설위원회에 조관호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예결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를 담당하는 이재횡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7월 29일자로 새로 부임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장 우영일 계장입니다. (인사) 경리계장 강원모 계장입니다. (인사) 자료계장 황명순 계장입니다. (인사) 비서실장 윤대섭 실장입니다. (인사) 공보담당 심완보 담당입니다. (인사) 의사담당관실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기배 계장입니다. (인사) 의안계장 이영선 계장입니다. (인사) 기록계장 김기병 계장입니다. (인사)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총무계장 김재현 계장이 민원담당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부터 고생을 많이 한 이희경 계장은 생활체육과가 문화체육과로 통합되어 체육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매우 막중한 자리인 체육지원계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 선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제75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회운영위원 11인중 여기 참석하신 6인의 위원이 선임되셨고 당연직 운영위원인 상임위원회 간사 5인은 제76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출할 예정이어서 오늘 회의는 6인의 운영위원님께서 회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93년 8월 7일자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8월 9일자로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6호로 제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협의하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으로 '93년 7월30일 운영위원회 소집 통지를 하였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93년도 상반기 도와 교육청의 업무추진 상황을 청취하시고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는 임시회로서 회기는 '93년 8월17일부터 8월20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8월17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6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고 충청남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도와 교육청의 '9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1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15시 이후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후반기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실 간사를 선출하고 각종 조례안 심사를 하시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8월18일부터 8월19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금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청취하시도록 하였으며 8월20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제76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회기일정 안에 첨부한 상임위원회별 부의 예상안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관이 설명 드린 회기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기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의사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대로 '9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간사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 또 조례개정안이 무려 18건으로서 17일부터 20일까지 하는데 회기가 상당히 시간적으로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기일정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신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협의의 건은 '93년 8월17일부터 8월20일까지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가 왜 농어촌개발국으로 이관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조길연 위원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실무를 담당하시는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가 농어촌개발국에서 농림수산국으로 이관됩니다. 산림과가 그 대신 농어촌개발국으로 이관됩니다. 이것은 양국간에 업무상의 형평을 기한다는 차원으로 내무부의 일괄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전국적인 직제 개편에 의해서 우리 도도 직제 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배부해 드린 원안을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보고 축조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를 종결하고 동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의회 고문 변호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본 위원뿐 아니라 동료위원 님들께서도 자치입법과 의안심의 등 의정활동 중에 발생하는 복잡하고 난해한 법률문제로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의회에도 고문 변호사 제도를 두어 전문가인 변호사로 하여금 수시로 자문과 조언을 들어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에 앞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타 시도의 예를 알아보았더니 대부분의 의회가 이런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충정북도 의회를 제외하고는 아직 구상단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시도 집행부의 경우는 우리 도를 위시하여 전 시도가 이미 오래 전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가 이를 제정한다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됨은 물론 집행부와 형평에도 맞고 타 시도에도 제정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의회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조에 도의회가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이나 각종 의안심의 등 법률개편의 자문이나 조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 고문 변호사에게는 집행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집행부의 고문 변호사와 같이 월 10만원 이내에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 출석할 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사항에 대하여는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월정수당을 1월 기준 10만원씩 8개월 분 160만원을 의회 예산에 이미 확보하였고 출석수당 등에 대하여는 본 제도의 운영실태를 보아 가며 제2차 년도인 '94년도부터 계상하여 도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질의토론과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나신찬 위원님께서 이기봉 위원님의 제안을 질의답변과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시킬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 고문 변호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의회 고문 변호사 조례 안은 이기봉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