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羅季燦)人事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7월2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하지역핵폐기장설치반대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회기중인 지난 7월23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개최 결과와 경상북도 조직개편 현황을 별첨과 같이 자료로 정리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淸河地域核廢棄場設置反對請願

취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일군 출신 황봉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본의원의 출신 지역구의 당면한 현안 중의 하나인 청하지역핵폐기장설치반대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록 청하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경북 동해안 일대 전 지역 주민에게 공통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핵폐기물처리장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영일군 청하면민들은 지난 1991년12월26일 MBC 포항방송국의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 영일군 확실시' 라는 보도를 접하고 주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 백년대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과의 한번의 협의나 동의 절차도 없이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핵폐기장을 설치하려는데 대해 그동안 35차례 걸쳐 연인원 10만명이 넘는 주민이 집회에 참여하여 지금까지도 설치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하면 일대는 인구밀집지역, 지진다발지역, 동해안 천혜의 관광지역, 항만개발지역으로 인문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부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 몇 사람을 선동하여 후보지로 선정하려는데 대해 생존권의 위협을 느낀 주민들이 사업시행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처 장관 및 관계기관에 수 차례 걸쳐 탄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의회에도 네 차례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에게 회신된 내용을 보면 주민의 동의 없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 행정당국을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과학기술처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면서 과학기술처 장관이 시설지구 지정에서부터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시설지구로 지정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과 사전에 협의와 동의를 얻어 후보지를 확정하겠다는 회신내용과는 정반대로 주민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데 대해 반대하며 또다시 집단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22일에는 집단으로 상경하여 국회, 과학기술처, 국무총리실, 안기부, 청와대 등을 찾아 다니며 지역주민의 뜻을 호소한 바도 있습니다.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도의회가 앞장서서 지역주민의 간절한 뜻을 중앙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소개의견서를 참조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봉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이유와 내용은 취지설명서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분이 질의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황삼봉위원님.

예, 황삼봉위원입니다. 여기 반대하는 이유중에 청하지역 일대는 인구밀도가 높고 지진다발지역, 동해안 천혜 관광지역, 항만개발지역… 동해안 천혜 관광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진다발지역, 항만개발지역 이것은 어떤 근거가 확실한 이야기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몇 분 질의하신 후에,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위원장님!

예, 김창수위원님.

예.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의 회신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접수된 진정서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의견을 통보 받아 '93년4월12일자로 회시하였음' 그랬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회신을 했으면 다시 이야기해 볼 겨를이 없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회신이 확실하면.

몇일자요?

아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과학기술처장관 회신이 와서 '93년4월12일자로 의견을 통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황삼봉위원님 질의에 대한 관계를… 예. 류인희위원님.

집행부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울진에 핵폐기물 처리장 해 가지고 상당히 좀 시끄러운 점이 있었죠? 울진 지역에. 주민들이 시위도 하고 또 기관장이 문책도 당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울진 지역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핵폐기물 처리장이. 유보가 되었나요, 어떤 결정이 있었나요? 거기에 대해 좀 알고 싶고, 지금 방금 류인희위원님에 보충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전번에 울진에 또 물색을 해가지고 거론이 되었던 것이 또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청하로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꼭 경북에만 그런 핵폐기물 처리장을 하는데 적지인가 또 타도에는 없는가, 앞으로 이 핵폐기물 처리장이 과연 몇 년만에 하나씩 생겨야 되는 건지 한번으로 그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안배 차원에서 여러개 생긴다면 각도에 하나씩 아주 배정을 해 가지고 안배하는 방법,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 내 싫은 것은 거부하고 타지역에 하기를 원하는데 또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어디에 설치를 해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서 소상하게 이 핵폐기물이 어떻게 인체에 영향을 가져오는 것인지 처리를 하면 또 어떻게, 매몰을 시키는 것인지 또 어떤 구덩이를 파가지고 묻는 것인지 또 어떤 굴을 뚫어서 안에 집어넣어서 가둬놓는 것인지 이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더 안 계시면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소개의원이신 황봉식의원이 설명할 것은 하고 또 집행부에서 설명을 할 것은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황봉식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먼저 황삼봉위원님이 물으신 데 대해서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영일군은 경북도내에서 주민수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현재 약 18만 인구가 살고 있고 또 청하는 송라 보경사하고 그 옆동네입니다. 바닷가로 1일 관광지역이라고 그 도에서도 바닷가 해안도로를 수백억을 들여서 지금 포장이 다 되었고 또 우리 도에서 송라 보경사에 관광유치를 위해서 현재 투자를 많이 해 놓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또 우리 지역에 옛날부터 적은 지진이 아주 자주 오는 곳입니다. 저희들 측후소가 있습니다마는 적은 지진이 1년에 한 번 정도 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리고 해안에 전체적인 안반은 화강석도 아니고 용암인데 퍼석퍼석한 돌, 아주 연한 돌입니다. 돌은 방파제로도 못 쓰는 그런 돌로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저희 지역에 흥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규조토, 이암이라고 하는 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항만은 청하에 하는 장소가 용두산이라고 바로 월포리입니다. 월포리에 지금 우리 동해안시대가 열리게 되면 소련하고 중국, 북한, 일본 가장 우리 경상북도로서의 관문이 되는 포항기점으로 해서 월포리항이 소련에서 수입되는 나무 항만으로 개발할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개발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위원에 대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됐습니다.

사실은 청하에 핵폐기가 원래는 우리 영일군에 송라로 기점으로 해 가지고 온다고 이래서 그 송라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 전에는 남정면에, 남정은 화강석으로 암반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지라고 이래 돼가지고, 원래는 영덕군 남정입니다. 이래 남정면민들이 엄청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청하에 들어와서 지금 이런 난리를 치고 있고, 원래는 안면도입니다. 그 안면도에서 사람이 죽고 그만큼 반대를 해놨더니 정부차원에서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다가 보니까 울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동해안으로 청하까지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또 바닷가에는 핵폐기물 그러면 전체 주민들이 결사반대입니다. 글자 그대로 죽기살기로 하고 또 생계를 저버리고 3일, 4일 나와서, 특히 여자분들이 나와서, 안 된다고 이렇게 데모를 하는데 제가 도의원 입장으로 데모하는데 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저도 핵에 대한 큰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설득요지가 부족합니다. 주민들이 핵폐기물에 대한 공부를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소소한 어느 학자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저준위 정도의 핵폐기처리장을 한다고 정부에서 과학기술처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은 터널을 뚫어 가지고 핵폐기물을 가지고 가는데 고준위인지 저준위인지도 모르고 또 주민들이 매일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외국의 고차원의 어떠한 고농도의 핵물질도 가져와서 저장할 요지가 있다 이래서 주민들은 더 한결같이 결사반대를 하고 이럽니다. 사실 울진은 정부차원에서, 민자당 국회의원이 떨어지고 이런 형편에 놓여 가지고 아마 울진은 암암리에 정부차원에서 울진은 안하겠다고 하는 어떠한 약속이 있었으리라고 제가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울진군민들은 현재 핵폐기 처리장에 대한 데모나 집회를 하지를 않습니다. 유독히 청하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청하주민들이 지금까지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수위원님의 질의하신 것.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님의 질의하신 과학기술처장관의 회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 참고자료에도 제일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93년3월23일 청하핵폐기장설치반대대책위원회 주민 6,107명으로부터 진정한 내용이 '93년1월14일자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 과학기술처가 청하면에 주민 수용도가 가장 높다는 내용에 대해 해명요구를 해 달라, 또 지역주민을 상대로한 홍보활동에 대해 명단을 공개요구하고 6개 후보지를 백지화하고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재조사를 요구하는 그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과학기술처의 의견을 회부받아 가지고 4월12일날 대책위원회 회신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전체 내용은 2페이지에 걸치는 회신문 사본이 있습니다마는 다 읽기 보다는 설명을 기이 드렸기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 그 밑에 적힌 대로 '신문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홍보활동에 대하여는 원자력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기관에 설명회와 설명자료를 배포, 시설 시찰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겠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어느 지역도 후보지로 선정한 사실이 없다' 하는 것이 회신의 주골자입니다. 그리고 '최종후보지 선정을 할 때는 필히 주민과 충분한 협의와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최종확정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과학기술처장관의 회신내용입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처장관이 회신을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산업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아까도 위원님들 질의에서 후보지로 선정이 안 되었는데 우리가 논의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청원서 관계 때문에 서류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그래 믿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금년 바로 얼마전입니다. 6월14일자 과학기술처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촉진및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를 참고자료 제일 뒤에 관보 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6월14일자로 공고를 하고 나니까 청하주민들이 지금까지 회신한 내용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다음에 법률제정할 때 이런 점을 꼭 시행이 되도록 확약을 받기 위해서 다시 청원을 낸 것입니다. 사실은 이번 청원은 이 입법예고가 없었으면 청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회신내용을 믿고 있었는데, 내용이 그래 돼 있습니다.

류위원님! 원래는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엄청나게 청와대로 과기처장관으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 핵폐기에 대한 청하에 안 가져오고 또한 주민들에게 그 당시에 지자제 선거를 한다, 여러 가지로 지방화시대가 열린다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군의회나 경상북도 같으면 도의회나 거쳐서 주민들이 과반수이상 호응도가 있어야 과기처장관이 그 지역에 핵폐기 처리장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그 당시에 분명히 신문에 났고,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울 청하주민들이 도에 그 청원서를 낸 동기는 지금 현재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어떠한 핵에 관한 어떠한 사업체가 있을 것 같으면 하청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주민하고 충분한 그 좌담회를 할 때는 장관의 약속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에 와가지고는 그 장관, 전자에 대한 장관의 약속은 없어지고 지금 어떠한 하청을 주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처가 국회로부터 법을 통과를 시킨다고 하는 이런 원인들 때문에 지금 청하주민들이 과거에는 약속을 해놓고 지금은 왜 입법을 이렇게 바꾸느냐 하는데 대한 청원서이지…

전문위원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6개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후보지가, 청하를 포함한 6개 지역인데 이 6개지역을 아시는 대로 각 지역을 밝혀 주시고, 또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지금 이 신문기사 내용이라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곳에 하든지 간에 주민들 반대가 있으면 하지 않겠다고 장관이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의회에서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영일군 의회에서 다루어져야지 이것이 경상북도의회에서 다루어진다면 울진 지역이라든가 또 그 외에 다른 여타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도의회에 청원이 들어오는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여섯 개 지역이라고 하는 그 후보지를 아시는 대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개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고성, 양양, 울진, 장흥, 태안 등 여섯곳입니다.

그럼 결론은 경상북도에…

태안반도 거기입니다.

경상북도 지금 두 개 지역이죠?

영일, 울진 그렇습니다. 지금 6개 지역은 분명히 신문에 난 6개 지역, 여기 거론된 6개 지역은 동해안에 영일을 비롯해 가지고 울진, 강원도 양양 그래 세 곳하고 남해안에 고성, 장흥 서해안에 태안 그렇게 여섯 곳입니다.

김기현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집행부 공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볼까요?

예,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공업과장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입니다.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폐기장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서울대등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결과 6개 적정지역을 '91년12월27일날 연구용역기관에서 발표했는데요, 6개 지역입니다. 경북에는 영일 청하, 울진 기성, 강원도는 양양, 남해안에 고성, 장흥, 서해안에 태안으로 여섯 개 지역이 아마 그때 과학기술처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구용역기관에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원이나 보수원이 사용한 장갑, 덧신, 작업복, 걸레, 각종 교체 부품 등 방사성에 오염된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 필요성은 현재 전국 원자력발전소가 9기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700여개 산업체 및 병원 연구기관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므로 '92년말 현재 방사성 폐기물이 3만8,500드럼 정도가 지금 발생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방사능과 방사성이 있습니다.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방사성을 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방사능이고 그 물질이 방사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ㅇ 원자력은 동위원소가 이것이 243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원자번호는 같고 질량이 다른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하에서 네 번이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이고 과학기술처에서 저희들이 답변받은 내용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들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면 폐기물은 발생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처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상당한 연구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잠깐만, 지금 3만8,500드럼 폐기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다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 저장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각 발전소 거기에서 아마 무슨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냥 이렇게, 어떤 터널을 파가지고 집어넣어 놓습니까?

그것은 동굴처분장 방식이 있고, 그냥 노천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 촌에 말하자면 웅덩이 파는 식으로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저장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덮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해변가에 자연굴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굴을 아마 이렇게 물을 차단시켜 놓고 아마 처분하는, 외국의 예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폐기물을 드럼통에다가 넣고 거기에다가 그 사이에 다가 쪼대 흙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드럼통을 시멘트로 완전히 그 위에다가 덮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굴안에 다가 넣고 그 사이사이에 다가 또 쪼대 흙을 넣고 그 안에다가 다시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제방 그라우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구만요. 그럼 방수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저장하는 것으로 저는 외국의 서적을 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종위원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진정·청원내용이 사실 경북이 현재 원자력발전소를 두 개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경상북도로서는 사실 주민 한사람으로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과거에 경북에 이 핵폐기 처리장을 두자고 하는 정부에 대한 하나의 방안은 그 당시에 대통령도 경북 사람이고 또 그 전자에도 경북 사람이고 여러 가지로 과학기술처에서 타도에 가면 좀 곤란한 점이 있다고 그래 여러 가지로 중앙정부에서 얘기가 들렸고, 또 우리 경상북도의회 의원차원에서 영일군 의회에서는 영일군에 오는 것을 주민대표로서 반대한다고 하는 내용을 비췄습니다. 또 우리 경북에도 발전소가 두 개나 부담스럽게 가지고 있고, 또 사실 경북에 인구밀집만 안 되는 곳만 있다고 하면 또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전기는 쓰고 어딘가에 저장은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강원도라고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강원도에는 사실 암반도 화강석으로 엄청나게 단단하고 지하에 한 300m 들어간답니다. 땅 속에 들어가서 핵폐기물을 드럼통에 넣고 그 다음에 드럼통에 콘크리트를 하는데 콘크리트를 엄청나게 두껍게 하기 때문에 한 드럼을 여러 가지 넣으면 몇십톤이 된답니다. 육로로는 운반이 좀 곤란한 그런 무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도 핵 박사들이 바닷가라야 된다고 이러고 또 핵폐기물이 물 속에 들어가면 가장 힘을 못한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대하는 원인은 소련에도 폭발이 있었고 또 미국에도 폭발이 한번 된 곳이 있고,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원자가 우리 육안으로는 절대 안 보인답니다. 안 보이고 그 빛이 보이는 곳은 한 50㎞ 정도 피해를 낼 수 있는 그런 빛이랍니다. 아무리 땅 속에 깊이 묻어도 고준위의 플루토늄은 그 빛을 낸답니다. 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민들은 특히 농민들은 핵폐기 처리장 부근의 농산물은 절대 도시민들이 알게 되면 안 사먹는다 이거에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엄청난 원인이 있고, 또 영일군이 포항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구가 50만이나 됩니다.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핵에 관해 잘 모르신다고 하겠지만 의원차원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위험한 물질은 도의회 차원으로서 조금 반대한다라고 해 주시면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강원도 같은데는 한 4㎞이상…

황윤성위원님.

예, 방금 황봉식의원께서 청원서를 냈기 때문에 또 상세한 설명도 되었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지역에도 이번에 핵폐기 종합 처리장이라는 것이 들어오도록 임야를 사 가지고 매입을 해서 했을 때 우리는 이미 제가 군에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환경처에 연락하고 못 들어오도록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 방금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것도 그렇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하지마는 사실 6개 지역이 선정이 되었다는 것만, 그것도 용역회사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또 과학기술처장관도 좌담회다, 회시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이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거론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막연한 것 같다. 그러나 방금 황봉식의원 말씀대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전국 시도중에 하필이면, 우리 아까 김기현위원님 말씀대로 경북 아니면 올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그러나 구체적인 뭐라고 할까, 영일군 의회에서도 한번 거치고 올라와 가지고 했을 때 우리 도의회에서도 공통된 점을 찾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또 여기에 보면 주민 50%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저도 이번에 환경처에 자세히 알아봤는데 국가적인 차원은 주민의 절대적인 동의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환경처에서도 그것은 못을 박아 이야기를 합디다. 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폐기물이라든지 오물처리장이라든지 기뇨처리장이 된다고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그 지역에 혜택을 준답니다. 즉 말하자면 이주대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상수도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주민과 합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안하고는 안한다. 이렇게 과학기술처장관의 회시도 지사의 의견도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오늘 이렇게 한번 거쳐 갖고 절대적인 반대의견을 한다는 것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거론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북에 온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만.

예. 경북에 온다는 것은 한 군데도 어느 지역도 안 와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마는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민 화합이 되어 가지고 서로가 의견을 맞춰 가지고 동의를 해야 된다고 할 때는 할 도리가 없는데, 그것이 영일군의 군의회에서나 나름대로 오늘 청원을 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될 때는 예를 들어 임야나 대지나 사가지고 지정을 했다고 하면 우리도 같이 경북의회에서 같이 한번 반대의견을 했으면 했지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것이 아니겠느냐.

예,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한다는 것도 뜻은 있는 일입니다마는 그렇게 매듭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위원님 고마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핵발전소도 한전이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1%를 핵처리장하는 지역에다가 정부차원에서 주겠다 이거에요. 시설하라고. 돈이 엄청나답니다. 수십조가 된다고 이러는데 그런데 오직 저희 고향인 청하주민만 결사반대를 하고 경남 어느 한 곳 주민들은 핵폐기 처리장 우리 고향에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지역도 조금 있답니다. 제가 확실치는 않은데. 아마 우리 경상북도, 저도 도의원입니다마는 지역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렇게 수십차례에 걸쳐서 형무소를 가고 데모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의원으로서, 영일군 의회에서는 벌써 걸렀습니다. 회의를 끝냈는데, 이것을 통과를 좀 시켜 주시고 경상북도에 핵폐기 처리장은 싫다고만 해놓을 것 같으면 타지역에서 그 돈이 탐이 나서도 그런 지역에 할 지역이 있다는 얘깁니다.

아니 글쎄, 우리 황봉식의원이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한다는 것은 시켜주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시켜주면 뭐 가지고 시키느냐 이거라, 그 영일에 한다는 것도 없고 입법예시 고시만 했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 통과시킬 수 없다 이거라. 솔직한 얘기로 우리 위원들간의 사정으로 봐서는 통과시켜주는 것이 맞지마는 법적인 절차에 아무 근거가 없다는 말이에요. 영일에 간다고 했나, 아무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되나 그것도…

예정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확정이 되면 반대한다고 됩니까? 어디.

그러면 동의를 해줘야 되겠네요.

지금 시기로서는 반대를 하는 시기는 맞습니다. 없다고 하는 말은 안 맞고. 반대하는 것은 맞는데 도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모르겠는데.

견해차이인데 그 쪽에서는 후보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반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입법예고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용역회사에서… 장관이 지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를 시키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방차원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통과를 안 시켜주면 정부차원에서 한다. 라고 하면 데모해도 안 됩니다.

한다고 할 때는 주민 50%의 동의를 받고…

위원장님!

예.

한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간담회를 좀 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은 좀 길고 약 5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영일군 청하면민은 이 지역 일대가 인구밀집지역, 지진다발지역, 동해안 천혜의 관광지역으로 인문·지리적으로 보아 적지가 아니므로 후보지선정 조사 연구과정에 적극 반영, 검토하여 줄 것을 도지사께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건의하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후보지 선정시 주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공개적으로 조사·연구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얻어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고 특히 금번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정시에 적극 반영, 명문화 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건의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복수위원님께서 본 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공식의견인 의견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위임을 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하지역핵폐기장설치반대청원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