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해주실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1일자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공포되었고, 이어서 7월 12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미 국가 및 중앙기관에서는 '93년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1개월 동안 재산등록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1조에 의거 '93년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1개월간 등록을 모두 마치고, 그중 공개대상자의 등록사항은 '93. 10. 11까지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우리도의 공직자 재산등록과 재산공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그리고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및 동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중 도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은 임기당시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업무와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심사결과 허위등록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재산등록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고발 등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도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관실 공무원으로 정하여 사무 및 사실조사 의무 등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필요시 위원회의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업무가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앞에서 제안설명시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검토보고

실장님께 한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안설명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렇게 보면 법관이나 교육자가 덕망이 있는 분중에 5인중에서 위원장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그 말씀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 도소속 공무원 이렇게 네사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딱 부위원장이 나와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소속 공무원 4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의원은 몇 명, 소속 공무원 몇 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의원이 4명 나와도 또 도소속 공무원이 4명 나와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지,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서 선임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5인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4명 중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기서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윤리위원회 조례안에 의하면 먼저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앞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도의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여기서 위촉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위촉이고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임명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위원장은 반드시 다섯분 위원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반드시 위촉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이 다섯분 위원님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을…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위촉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그렇게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도 도의회의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 4명을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면서 그 중에 부위원장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포괄해서 별도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하는 것은 위에서 위원장과 또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일괄해서 위촉 임명한다. 하는 조항으로써 동시에 위원중에서 다섯분 중에 위원장, 네분 중에 부위원장을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세 번째 도의회의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4인의 위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 중앙에서 각 도에 시달된 조례준칙에는 하나의 권장사항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집행기관 소속공무원과 의회의원님들 중에 반반으로 해가지고 위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방단위의 실정이나 이런 것이 너무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를 신축성있게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확대해석을 하면 위원님들 중에서 네분을 위촉도 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 중에서 4사람을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 상정을 했느냐 하면 지금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지금 어떤 부처라든가 이런 데에는 위원을 스스로 자인해서 위촉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그런 데도 상당히 많고 또 이런 데는 스스로 위촉이 되기를 희망하는 쪽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조례에서 너무 경색되게 제한을 짓지 말자 이래서 일응 그러한 신축성을 두고 위에서 조례준칙에서 희망하는 바는 한 반반정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등록대상이라든가… 일단 공개를 하더라도 등록을 한 다음에… 공개대상자도 일단은 등록대상자입니다. 그런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체 지방의회의원님으로 위촉을 하는데도 좀 불합리하고 소속공무원 중에만 해도 불합리하다 하는 그런 데서… 그러면서도 좀 신축성을 기관 지역 실정에 따라 좀 두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드린 위원장 부위원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서 다섯분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장은 우리 의회든 집행부든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중에 위원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윤리위원회의 객관성이라든가 그런… 이래서 위원장은 필수적으로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이 되고 그 중에 부위원장은 내부광의적으로 말해서 의회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위촉을 하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예. 일문일답식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인 중에서 위원장을 지사가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까?

공직자윤리법적 사안입니다.

그걸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몇조에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 조항을 한번… (

- 「그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좋습니다. 우선 간단히 읽어 주세요. 그 항만. (

- 「공직자윤리법 9조 3항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를 포함한 전 시군이나 전부다 동시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임하여야 한다'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 지사가 위촉한다 그 이야기이죠.

그래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선임이라는 해석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위촉하고 선임하고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

- 「선임의 개념안에 위촉과 임명이 다 들어간다고 봐야됩니다. 선임해가지고 위촉…」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조금전에 우리는 처음 듣지만 5인 중에서 선임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5인 중에서 선임한다 하면 5인 중에서 선출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선출을 하는데 위촉 또는 임명권자가 고른다 하는 뜻이고 호선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9인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되 반드시 법관이나 교육자로 덕망이 있는 분으로 하되 9인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 아닙니까? (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중에서 위원장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5인 중에서 위원장이 반드시 나오는데 그게 선출로 해석이 됩니까, 그냥 위촉으로 해석이 됩니까?

선임했으니까 이것은 호선해서 선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선임한다할 때도 그것은 위촉 또는 임명으로 봐야 됩니다.

선임을 위촉으로 본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선임절차가 없다 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별도로 분석해서 규정을 안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집행부쪽에서 해석하는 것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정부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보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총무처장관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선임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의문이 가는…

법률에서 선임하는데 시행령상으로 해서 그렇게 선임이기 때문에 그때 선임이라는 것은 거기서 열거한 5명 같으면 5명중에 골라서 임명한다 이런 뜻으로 보고 만약에 호선해서 투표로 하는 것 같으면 선출이라는 용어를 써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분석에서 선임절차 문제가 없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전문위원의 견해를 좀 다시 밝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임 절차가 없다고 검토분석 나온 것은 적어도 9인이 포함하면서 그 안에 반드시 의원중에 한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 5인 중에서 위원장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되죠.

위원장도 지사가 외부사람이니까 위촉을 하면서 위촉과 동시에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사람이 있을거고,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람도 있을건데 그런 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조문으로 봐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임이라는 이야기가 9인 중에서 선출이 되었을 때 지사가 위촉을 하는 것 아니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서 선임이라는 것은 위원장 선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촉한다 했으니까…

포함해서 5인을 선임한다는…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선임절차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선임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기 이 조항에.

위원장 선임절차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걸 좀더 확실히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례 제2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는 얘기는 5인을 이런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는 얘기지 위원장을 선임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위원장 선임에 대한 얘기는 이 조문에서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내막적으로 선임할 때 위원장까지 복합해서 어떤 위원중에서 한 사람을 선임하는 것은 지금 저쪽에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마는 이 조문만을 볼때는 위원장을 어떻게 선임한다 그러는 말은 일언반구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선출에 대한…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님의 견해하고 현재 여기 제안설명의 견해하고는 좀 틀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만약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 위원장 선출에 관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대로 할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지사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을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할 때 위원장은 지사가 동시에 지명한다든지 뭐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저도 우리 전문위원의 견해하고 똑 같은데…

제가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두 번의 법조문 기술상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하면 이 다섯분 중에서는 분명히 위원장이 누군가 하는게 명기가 되어야 된다. 그걸 두 번 각각 분리해 가지고 이중 규정으로 하는 것 보다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중에 5인 중에 누군가 한사람은 위원장으로 위촉을 하고 포함해서 네분은 위원으로 해 가지고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가 되고, 또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4인 그러니까 3인은 위원이고 분명히 한 분은 부위원장으로 해서 또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렇게 해석하는바 입법 기술상의 문제로써 좀 견해는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이중으로 다시 나눠서 한다면 상당히 복잡해지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 기술을 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도지사가 위촉한다는 이야기는요, 5인을 위촉하고, 밑의 직원은 임명하고, 또 지방의원은 물론 의장이 추천하거나 그런 방법이 나오는데 어쨌든 지사가 9명을 위촉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견해대로 어떤 선출을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이게 합리적이 아닙니까?

여기서 전체를 위촉을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거기서 호선을 하는 경우에는 호선을 해야 된다 하는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참고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입니까? 시행령 16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정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래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입법 기술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과 법시행령은 법제처 고도의 입법 심의를 다 거친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동시에 필수적으로 다섯분의 위원을 하면서 반드시 위원장이 그 중에 포함이… 위원장을 명시를 해서 위촉이 되는 걸로 해석을 하고 이 시행령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시행령으로 봐도 아무리 제가 해석해도 저는 전문위원하고 견해를 같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실장님. 5명이 있는데 지사가 위촉한다면 지사에게 완전히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사가 위원장을 주고 싶은 사람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9명이 위촉을 받아 가지고 그 5인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 그 다음에 4인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했을 때는 그 위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이게 민주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부위원장과 위원도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동시에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먼저 취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이미 임명이 되고 그 국무위원 중에서 장관으로 보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미 위원을 5인을 위촉하면서 그 중에 위원장을 한분이 포함이 되도록 말하자면 위원중에서 위원 임명을 사실상 명시적인 절차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원자격을 먼저 취득하는 절차를 밟고 그 위원 중에 한분이 위원장으로 위촉 또는 임명이 될 수 있도록 된 것이기 때문에 입법 기술상 통상 이렇게 저는 해석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장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뜻은 그런 거고 아까 국무총리하고 거기 부위원장은 이미 시행령에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전문위원 안 박혀있어요?

박혀 있습니다. 정부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총무처장관으로 시행령에 나와있던데요.

시행령에 나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시행령 16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선임방법은 제가 읽어 드린대로 그대로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정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이 규정 뿐입니다.

실장님! 지금 여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시행령을 우리 지방자치법 조례에 의해서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시행령을 우리 여기 도 조례에 넣어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인제 이게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이 제정이 되고, 대통령령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례는…

윤기서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면 여기 보면 9명중에서 5인 중에 위원장을 포함한 법관, 교육자 또는 덕망이 있는 자를 선임한다는 이야기에서 그 위에 말이 지금 틀리는 것이 전문위원님하고 집행당국하고 견해가 다른 것은 뭐냐하면 9인 중에서 5인은 집행당국에서 뭐 누가 선임을 한다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다시 거기서 구성을 하고 다시 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하며 못을 박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시행령에 근거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윤기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너무 상이하지 않느냐…

여기 2조는 구성과 선임방법에 대한 것이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위원회의 정수는 9인으로 하는데 그걸 위원을 하나는 순수한 외부인사로 5명을 하는데 거기는 인제 법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그 중에 9명으로 구성되는 정원중에… 거기까지는 구성이고, 하나는 선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중에 다섯분은 이런 이런 카테고리에 속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하되 그 중에는 반드시 위원장을 위촉… 포함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게 더 민주적인 절차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구적으로 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다시 시행령은 바꿀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행령은 못 바꾸지요. 그러나 조례에 의해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위원장은 반드시 5인 중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4명중에서 나와야 되요. 그러나 선임방법, 선출방법은 없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가장 민주적으로 9명이 모여 가지고 그 5명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면 가장 민주적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것은 지사가 위촉한다는 얘기…

'위원장을 포함한' 해놨단 말이에요. 당초에 위원장을 포함했으니까 위원장은 이미 선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위원장을 포함한다는 것은 5명중에 위원장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장님.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9명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그 5명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했을 때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꼭 지사가 이렇게 '누구다' 이렇게 위촉해야 되겠습니까? (

- 「내부적으로는 다 그걸 해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하는 이 있음)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니까 그래도 조례를 만들면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잘못하면 우리가 이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조례중에서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필이면 지사가 의중에 있는 인물을 선출하더라도 선출케이스로 넣으면 참 좋지 왜 지사가 일방적으로 위촉하도록 하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은 선출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한 윤위원님의 이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윤리법 자체가 법률을 개정할 때 국회의원 입법으로 제안이 되었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을 하도록 규정하도록 한 지향하는 시행령과 조례가 절차면에 있어서도 맥을 같이 하는 그러한 절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그대로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 시행령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하고, 우리 전문위원의 제안설명하고는 상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가 집행부가 갖고 있는 시행령을 확인해 보고 그 확인이 이 내용과 같다면 우리는 그대로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선출하는 방법으로 한번 하도록 하고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제2조 구성 및 선임방법에 제일 밑에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까지 하면서 다음에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이것을 추가하면서 원안을 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릴 이 사항은 아직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 이러한 동의와 의결이 차후에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도집행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에서 미리 의회에 사전협의를 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의 구상안을 보고를 드리는 사항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향토출신 후학들의 면학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 경북학숙건립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가칭경북학숙건립방안 이상으로 우리 경북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의 면학터전이 될 경북학숙건립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는 이러한 기본구상을 십분 이해하시고 경북학숙건립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어 향토출신의 훌륭한 후학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북도내에 건립한다고 하면 일단 경산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경북지역의 출신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지역이 우리 관내… 경산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학교가 집중이 되어 있고, 또 수혜자를 고려할 때 원거리에서 우리 도 전역이 넓기 때문에 학생이 다소 많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경산지역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보면 예산확보방안에서 각 시군비 1억씩 해 가지고 34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각 시에서 인구 3만인 군이 있고 약 35만인 시가 있는데 인구 어떤 가중치에 대해서 예산 배정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를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오늘 의회에 우리가 이러한 구상을 보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렸습니다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보고는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인구가 아무래도 적고하면 전체적으로 대구로 유학하고 서울로 유학하는 수는 적다손 치더라도 저희들 지금 생각은 오히려 인구가 적다 하더라도 절대수치에서 그렇게 학생수가 적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입주를 시킬 경우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숫자면에서 차별을 두지 않고 하면 오히려 저 산간 오지에 있는 적은 군에서… 그것은 나중에 운영조례나 이런데서 또 기준을 정할 때 인구가 많다고 예를 들어서 포항에서 대구시에 왔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많이 입주를 시키고 그러는 운영을 타시도에도 보니까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숫자가 비례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면 시군당 한 1억원씩 부담을 하면 큰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학생수도 시군당 좀 무시하고 비슷하게…

꼭 산술적으로 같지는 않더라도 오히려 산간오지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 도의 직원들이 대부분 대구에다가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우리는 경북도청 직원이지만은 그 자제들도 만약에 서울에다가 할 경우에 거기도 입주 대상이 되느냐, 거기는 안되겠다 하는 이론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오지지역 이렇기 때문에 수에서 그렇게 크다고 해서 불균형을 두고는… 300명해도 전체수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방침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결과적으로 2년전에 저희 의회에서 한번 거론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경북도내 학생들을 위해서 경북도내라든가 서울에 이걸 건립을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만약에 계획을 낼 때 말입니다. 운영하는데 수지예산서 이런 것까지도 좀 같이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인 문제를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계시지마는 말씀드리고 싶은게 현재 안동에도 국립대학이 있고, 전문대학이 2개 있고, 경북도내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 본 위원이 일단 우선순위를 정할 때 경산이 1순위 된다 하는데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항이 그러니까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실지로 우리 도내에서 유일하게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학생수라든가 국립대학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건립하는 장소 자체를 큰 예산이 부담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만약에 부지까지 군유지나 국유지나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희사를 한다고 했을때는 안동지역에도 이 기숙사를 건립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이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일단 한번 반영을 시켜볼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제가 좀 사사롭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걸 처음에는 아마 2년전인가 아마 의회에서도 한번 거론을 하고 예산도 계상을 할려고 한번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 것 같은데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금 경남이 이 사업을 벌여놔 놓고 제대로 착수가… 부지만 선정해 놓고 건물이 건립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당초의 계획을 전부 도민의 뜻있는 분들의 성금에 의존하는 걸로 이래 너무 해가지고 전라도쪽은 비교적 성금호응도가 좋아가지고 불같이 이래 성금을 내고 해서 성사를 일찍 봐버렸는데 경남만 해도 이게 좀 형편이 나은지 중간에 부진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도 저희들 처음에는 지역경제인들 또는 재력이 좀 있는 분들로 해가지고 실지 성금이나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이 특수한 경우 외에는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회사, 성금 이 방법에는 의존할 수 있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어렵고 이런 시기에 또 중소기업이다 부담도 해주고 이런 차제에 자발적인 성금이면 모르되 우리가 어느 정도 성금에다가 절대적인 비중을 두고 할 경우에 지금 이 시점에서 추진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 경북지역에서 먼저 하게 된다면 우선 부지를 아무래도 취득하는게 국?공유지, 시유지나, 군유지, 도유지가 있으면 확보를 하면 굉장히 거의 반이상의 부담을 덜 수 있겠고, 건물을 해보니까 한 50억 정도면 되겠다 이러면 우리가 도에서 도가 한 6억정도 시군이 한 1억정도 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걸 해가지고 하면 큰 저항이라든가 도민들 각계에서 이 사업자체를 부정할 분은 없는데 성금부담 이런 문제… 문제가 우선 안생겨서 이렇게 해놓고나면 다음에 여건이 좀 바뀌면 2단계로 서울이나 이런데 할때는 다소 자발적인 성금에 의존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착상으로 일단 예산 부담으로 먼저 하자 그런…

참 좋은 안인데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혹시 잘 추진되다가 지사가 이동된다든지 했을 때 또 이 사업이 또 뭐 어떻게 흐지부지 해지는 이런 뭐는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번에는 구상만 하고 실질적인 착수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 예산에 계상이… 예산에 계상된 것만으로는 안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계상이 딱 되어가지고 이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중에서 재단법인을 구성하고 사업의 예산집행단계에 실제 착수를 해버리면 이것은 지사가 바뀐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그러지는 못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추진주체가 그리 가버리면 여기서 예산에서 부담했는게 출연하는 형태로 가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추진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실장님 이것하고 조금 연관이 없는 이야기이지마는 역시 교육적인 차원에서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래전에 아주 오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기획관리실에서 북부지구 5개년인가 10개년 계획을 만든 일이 있지요? 북부지구 종합개발계획 제가 지금 책자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북부지구에다 농업전문대학을 도비로 설치한다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장님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교육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대통령 오실때도 그것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래가지고 사업계획으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게 경위가 보니까 농림수산부에서 농업전문대학을 농업구조개선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몇군데 농업전문대학을 설치를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그게 어느 도에 갈는지는 모르지마는 꼭 한 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 우리 경북이 가장 최적의 농도이고 여건이 제일 좋다, 우리는 이런 이런 방법으로 예산의 부담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먼저 그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용역을 벌써 맡겼습니다. 해가지고 농수산부에 들이대고 우리는 이렇게 용역을 해 본 결과 우리 경북지역이 가장 먼저 해야 되겠다 우선적으로 경북에다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번의 그 신경제5개년 계획하고 여기에서 농업전문대학… 이게 상당히 미온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걸 과연 농수산부에서 이걸 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대학에 그런 과정을 하나 더 하느냐, 또 농업고등학교를 뭐 어떻게 개편하느냐 이런 정도이고 이게 지금 불편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그래도 중앙정책 차원에서 이게 완전히 안한다 지금 그런 발표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 작년도에 이걸 상당히 서둘러버린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런 방안으로 하겠다 용역까지 해가지고 그걸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 경북에다가 달라 이래 하는데 그것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이게 처음에 농수산부에서 정책으로 굳혔던 사항이 지금 다소 좀 약화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지구에서는 농업전문대학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실장님이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당연하지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고 가령 하면 만약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제 거기 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인이 관리?운영의 재산의 모든 주체가 되고 타도의 경우는 그 재단에서 몇사람의 실지 관리요원을 해가지고 취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무슨 수익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도에서는 예산을 얼마를 매년 보조를 해 줘가지고 운영을 하는데도 있고, 그것 자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금이 조성만 되면 참 좋은데 지금은 시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어렵게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런 여유있는 기금조성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매년… 운영비의 얼마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하숙을 서울 같으면 25만원을 들여서 2인1실로 하숙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한 6만원 내지 7만원 정도에 입주해 가지고 실비먹고 하는 그런 것은 자기가 부담도 시키고 좀 같이 이래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도의 사례는 저희들이 지금 다 조사가 되어 있고 필요하면 이게 어느정도 계획이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께 그런 문제까지 다 보고를 드리고 예산 문제 이런걸 계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령 인제 추상적으로 수치가 안나온 상황에서라면 예를 들어 자동차를 누가 구입한다고 가상하면 뒷돈 안들어가는 생각하고 했다가는 자동차 월부금을 못막듯이 말이죠. 우리가 사업 그 후에 관리비가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 드는가, 여기에 대한 것도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뭐 남을 도와준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능력 안되는 분들한테 도와준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아울러 우리가 경북축산에다가 투자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얼마 안되는…

아니죠, 그걸 가지고 그 금액자체 투자했는 돈 가지고는 얼마 안되지마는 재산이 증식이 되었잖아요. 그 주가를 평가를 해야 되지 단순하게 내가 투자했는 것은 그 당시는 돈의 가치가 높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투자했는 전체 주식금액은 얼마 안되지마는 자산재평가를 할 것 같으면 그게 상당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점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사장되어 있는 돈들을 발굴하라 이겁니다. 사장되어 있는 돈… 그것은 기업가만 부를 살찌워주는 것이거든요.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한테 의존하지 않아도 나올 재원이 있습니다. 안그러면 우리가 재일교포들한테 이야기해서 뭐 그 주식을 우리가 양도받아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인 경상북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돈을 자꾸 투자 되었는 금액이 얼마 안된다, 또 그리고 34개 시군에 죽 갈랐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없거든요. 시군마다 거기에 대해서 수익금 나와가지고 정산했는 그런 것 조사해 봤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기업의 돈을 정말 내것같이 아끼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하는데 뭐 이런 것을 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재원연출도 사장되어 있는 돈을 발굴을 해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사업계획을 보고를 하셨는데 한두가지 주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시군 부담을 약 1억씩 하고 나머지를 도에서 부담해서 학숙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 교육문제는 경북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꼭 이 문제를 교육과 순수하게 이… 교육과 관련된 문제인데 도에서 시군의 어려운 예산… 가장 자급율이 낮은 데는 17%… 지금 이러는데 거기에서 전부 부담을 1억씩 다 하도록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교육청이나 도나 다 경북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기관인데 도는 도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꼭 이렇게 서로 담벽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서로 모르고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겠는가, 꼭 협의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도와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한번 검토를 꼭 해주시고, 두 번째로 거창하게 그 목적이 인재양성을 위해서 이 학숙관을 건립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깨어놓고 보면 대학가는 것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가는 거지 거기에 학숙관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은 더 좋은데 갈 수 있는데도 거기 가가지고 꼭 가까운 그런 대학에 다니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학숙관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가 온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거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의 여건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꼭 이 예산을 학생들이 기거하는 집짓는데에 쓸 그런 현재의 모든 경북도의 발전계획의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될 문제인지 그 문제도 한번 더 고려를 해가지고 최종 입안하는 과정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