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선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효선 의원님께서는 이근수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 내용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오늘 시장님으로부터 의회에 출석을 해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상세하게 답변을 드려서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명을 받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추진업무에 대해서 거짓 없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도시발전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그 추진사항을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조정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직접 질문하여 주신 이성국 의원님, 한홍수 의원님, 이근수 의원님, 그리고 서효선 의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성국 의원님께서 수원시 도시재정비와 그 간의 수원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하시고 질타해 주신 데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재정비나 도시기본계획을 '91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시민들의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또 의회 의견청취, 또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까지를 '92년도에 절차를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30일자로 건설부에서 우리 시의 수원도시기본계획 사항이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이 되었고 5월 14일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약 3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을 함에 있어서는 문민시대에 걸맞는 공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도 숨김없는 공개적인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시가 다시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지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17일간에 걸쳐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유관기관 또 수원시의 전 통장, 구청장, 동장,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유관기관에서 94건의 의견이 들어왔고 총 112건의 의견이 저희 시에 제출돼서 이것을 심층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도시 재정비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께 다시 의견제시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2차에 걸쳐 의견을 내 수십사 하고 저희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성국 의원님께서 서수원 발전을 위해서 그 간 노심초사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또한 그 낙후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고 또 떳떳하게 일을 했다는 것을 긍지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도시재정비 계획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모든 사업이 어떤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시고 역시 수원시가 서수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이 평가될 날이 곳 올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 서둔동의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데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하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둔동의 주거전용지역은 사실 '86년 12월 3일자로 수원 도시재정비 계획시에 그 당시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이 주거전용지역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86년 당시 수원도시기본계획이 2001년을 목표로 해서 인구 57만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건설부, 중앙에 수도권의 인구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으로 모든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당시 57만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건설부나 중앙에서 57만으로 중앙계획을 확정해서 밀고 나가면 이 수도권의 인구가 억제되는 것으로 알고 중앙에서 사실은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시에는 과감하게, 이러한 과오는 다시 밟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중앙에서 의도적으로 수원시를 낙후되게 해서 계획한 것은 아니고 중앙차원에서 수도권의 인구를 억제하는 이러한 중앙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에 무리한 인구계획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일반주거지역이 주거전용지역으로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2011년까지 150만 인구로 계획해서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택지를 개발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주거지역은 과감하게 저희가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서 그 지역에도 적정한 높이의 건축을 해서 인구수용이 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150만 인구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재정비시 인구밀도를 상향조정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할 것을 과감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부지역 관계 의원님이나 주민들에게도 3차에 걸쳐서 제가 직접 나가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탑동 녹지 중 녹지지역에 일반 취락지역을 지정해서 녹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기히 저희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건설부에서 현재 녹지지역에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내부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4월달에 건설부에 올라갔을 때도 바로 내려보낸다고 했는데 현재 이 지침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올라가서 이 지침을 좀 내려달라고 해서 이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취락지구를 과감하게 지정을 해서 지금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그런 취락지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구지정에 인색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서둔동 지역에 소단위 생활권 형성을 위한 상업지역을 지정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업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현재로서는 어렵고, 사실 불가한 지역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업지역에 준하는 준주거지역이라 하면 대개 상업지역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거기서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준주거지역을 주거단위로 지정을 해서 서수원 지역의 시민들이 어떤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 중동지역이나 동수원 지역으로 오지 않고도 자체에서 생활필수품을 확보할 수 있는,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과감하게 준주거지역을 주거단위로 지정을 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전 뒤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 공업지역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서수원 지역 발전에 상당한 지장이 있으니 이 관계를 과감하게 이전하고 피해보상이라든가 모든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도 이성국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을 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낮잠만 자고 있다고 질타를 하셨는데 과거는 모릅니다. 과거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현재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역전을 포함한 서둔동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역세권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굳이 역세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원역 주변 개발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수원시에 어디서 어떤 분이 오든지 도시가 변모해 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3억이라는 용역비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용역을 주면 다시 또 이런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지역의 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1차로 용역해서 타당성이 나왔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세부계획을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서 완벽한 수원역 주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겠다고 해서, 아까 역세권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전국에서 역세권을 개발한 지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자역사를 유치한 부천이나 안양 등은 있지만 역 주변을 개발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관계는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노천일 교수님도 모시고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하다시피 깊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주거밀집지역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업지역 관계도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수원역 개발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1차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기획관리실장님실에 가서 관계 국장과 관계 과 계장들을 국장실로 오라고 해서 여기산 공원, 서호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산 공원 개발계획하고 수원역 주변 개발계획을 지사님께서, 이것은 좀 확고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사님의 방침이고 이것을 특색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물론 여기서 제가 시장님을 칭찬하겠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서호개발과 역세권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오시면서부터 그 얘기를 상당히 해서 지사님도 공감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새로 오신 시장님도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이나 역세권은 아까 이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 절대로 걱정되지 않으시게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원역 개발과 관련해서 첫 번째 민자역사는 필수적으로 유치해야 되겠다, 우리 시의 재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전 광장에서 서부 우회도로를 관통하는 그러한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 수원시 명물의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희가 1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매산로에서, 역전광장∼수원역사를 지하로 관통하든 고가도로를 놓든지 해서 최소한도 6차선 도로 정도는 만들어 가지고 서수원과 동수원 쪽을 완전히 연결을 해야 이 쪽의 교통체증도 해결이 되고 또 서수원 쪽도 상당히 개발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역사 주변의 500m 구역을 모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건축에서부터 모든 사항을 일단 통제할 것은 해서 우리가 계획한 그 계획에 의해서 건축이 되어서 수원역이 완전히 변모되는 이 세 가지 목표를 두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역전 뒤 공업지역, 평동과 서둔동 지역의 공업지역을 경계로 해서 50m의 완충녹지가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무원칙한 계획이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것이 과연 거기에 주거지역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50m 정도를 완충녹지로 두어가지고 공업지역을 옮기지 못할 때는 완충녹지라도 두어서 주민들이 사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 당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는 과감하게 손질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보고를 한 번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최소한 50m라는 것은 아까 이성국 의원님 말씀대로 너무 재산권에 피해를 많이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10m 정도 해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도로계획을 해서 도로를 완충녹지로 해서 해결한다든지 해서 토지소유자가 전혀 피해가 없는 이런 사항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사항도 이 의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물론 결과가 나오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완충녹지 관계도 지정을 했으면 즉시 시설을 하든지 나무를 심든지 뭐든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질책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집행부의 어느 공무원이나 시장 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완충녹지 1만 5,000평을 살 때 그 땅값이 그냥 시 예산에서 확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것보다 더 급한 사항이 있다보니까 그 당시 입안을 못 했고 지금까지도 못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는 매수만 선행되면 거기에 조경만 하면 그것이 완충녹지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생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추호도 이 사항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완충녹지가 이번 재정비에서 조정이 되면 걱정하신 것이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원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수원 지역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활발하게 개발을 해 달라는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서수원에 대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금년에 와서 그 쪽 지역에 대한 것이 상당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현재까지 낙후된 것은 경부철도 때문에 그 첫 번째 원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수원비행장에 대한 안전구역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왔고 세 번째는 그 지역이 농업연구를 위한 농대라든가 농업진흥청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거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거나 무엇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것이 힘들었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과감하게 변경을 하려고, 그 점을 주거지역으로 계획해서 건설부에 올렸습니다. 저도 건설국 도시계획위원회에 2차에 걸쳐 가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 위원들 대부분의 의견이 농대를 주변한 지역에 대해서, 또 비행안전구역을 굳이 개발을 해서 만의 하나 비행추락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계획이 아니지 않느냐는 이런 여론이 분분해서 그 지역이 사실은 일부 주거지역에서 미달됐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가 금곡동에 도시계획을, 도로망 계획을 과감하게 수립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1차적으로 시장님에게까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계획에 의해서 지적고시만 하면 모든, 건축이라든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일어나는 교통난이라든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사항은 해소가 되도록 지금 도로망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탑동지구에 일부 촌락이 있는데 주거지역입니다만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하려면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을 하려면 재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재원이 작년도 권선1지구 택지개발할 때만 해도 지역개발비 같은 것을 200∼300억 정도 받아서 했는데 금년도는 지역개발비 이런 것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도에서 통보가 왔고, 앞으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뭔가는 토지소유자들이 선호하고 또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구획정리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낙후지역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탑동지역을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운지구라고 해서 거기도 지금 구획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개 지구를 우선 서수원 지역에다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으로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확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금곡동에서 탑동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8m 정도의 2차선 도로를 25m 도로로 계획을 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곡동에서 오목천동으로 나가는 43번 국도인가, 그 국도로 연결하는 것은 25m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 서부우회도로가 있습니다. 또 과천에서 의왕을 거쳐 오목천을 경유해서 아산으로 나가는 고속도로 계획이 경기도에서 금곡동을 가운데로 해서 연결되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계획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항은 서부, 서수원 관계가 상당히 활발하게 개발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피부로 느끼지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느끼도록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개발이 된다 하면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여기산 공원개발에 168억이 들어가는데 이 지역도 서호를 내년도부터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한다, 그래서 저는 도에서 설명할 때 근본적으로 옛 정취가 감도는 그런 서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서 나오는 오수를 근본적으로 분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호천을 근본적으로 15∼20m폭으로 높이가 3m 되는 박스를 옆으로 돌려서라도, 돌려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의견도 제가 도에서 제시를 했는데 도의 기획실장님이나 국장님도 동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주시면 그런 계획으로 할 것이고 아닐 때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도에서도 도비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충 이성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아까 상당히 격앙된, 심기 불편한 상태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솔직한 얘기로 시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실 때 제가 답변한 사항으로, ("의장님!" 하는 이 있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