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국 의원 발언

!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의원상호간 협의에 의하면 집회공고일 전에 접수된 의안만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 상정한 안은 공고후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의원 상호간에 협의된 것을 무시하면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제출하는지 그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공고후에 접수되어 의안을 상정하지 못하고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처리한 의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과를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의원 상호간 협의된 것은 파기할 것인지 의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주학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지난 6월 11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공포로 해서 자치단체는 2개월이 경과한 8월 12일부터 재산을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등록대상자는 우리 시의 경우 시장, 부시장, 그리고 의원 열세 분해서 열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9월 11일까지 등록을 하면 등록된 재산은 9월 12일부터 한달 간 관보나 또는 공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시장님과 의원님 열 세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개가 끝나고 난 뒤에 내년 1월 11일까지 일체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심사를 맡게 될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한 두 사람의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되 임기는 2년으로 원칙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직중에 있는 분이 위원으로 되신 분은 재직기간에 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모두 과반수의 찬성과 의결로써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등록된 재산에 대해서 적부를 심사해서 사후처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환경보호과장 백만현입니다.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시행령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화조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한 후에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 즉 종균을 투입하여야 하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화시설이 정상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 즉 말하면 정상가동이 되고 있을 때에는 일부분만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3조식 경우는 3단으로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청소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 정수조례시에는 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해서 모집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 제정에 따라서 조례의 제정이 따라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정되기 전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관내에 있는 축산폐수에 관한 것이 면적에 따라서 신고제가 있고 허가제가 있죠?

예.

허가제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대지하고 축사하고 종류별로 다 차이가 있는데 그 법을 제가 여기에서 찾아 가지고, 뒤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100평을 이야기하는 것은 축사 전체의 면적을 100평으로 보느냐...

그것은 축사면적에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대지면적 전체를 치는 것이 아니고 축사면적 100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축사면적을 100평으로 했을 때는 100평까지는 신고제고 100평 이상은 허가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법을 좀 벗어나서 소규모 목장을 경영하는 곳에 가보면 100평보다도 몇 배가 큰 목장이 전체가 신고대상으로 합니다. 이 차이점으로 인해서 사실상 조례가 제정되든가, 또 제정되어있는 상위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가 밤에 누워잘 수 있는 축사를 100평으로 규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날이 밝아서 그 소나 돼지가 밖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면적은 축사의 몇 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법령으로 봐서는 100평으로 규정을 하니까 현실적으로 엄청난 폐수가 발생한다는 얘기고,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축산폐수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면 신고제고, 또 어떤 단속이나 구체적으로 지도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애로를 느낀다는 답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축산폐수가 직접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이 방지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취급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축산진흥 관계법령도 있어서 축산농가도 장려를 해야 될 정부측면에서 일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해서 법을 만들 때 그렇게 규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하로 줄인다든지 이상으로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법령으로 어떤 제재를 가해서 축산농가에 어떤 가혹한 불이익을 주자는 뜻이 아니고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정화조라도 설치가 안될 것 같으면 폐수관계,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의 질의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축사 100평 이상은 허가를 득해야 할 사항 같으면 정화조가 설치되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100평 미만의 축사라면 정화조 없이 무방비상태로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도단속을 못하는 것인지 이 한계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는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외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않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장을 한다든지 지도를 축산계와 같이 서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또 축산계에서 자금을 줘서 전부 시설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고와 허가대상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권장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 환경보호과 측면은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 측면에서 이 조항에 보면 축산폐수를 정화조를 시설하고 기준을 갖추어서 거기에 맞도록 지도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축산계에서는 어떤 단속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축산계에서는 단속 지도가 아니고 현재 정화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권장하지만 그것이 지금 실행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수기에 직지천이나 하천을 따라 올라가 보면 무방비상태 아닙니까? 사람의 생활오수,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말도 못할 정도의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되어 흘러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그냥 만들면 최소한도 축산농가에 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조항은 없다 하더라도 뭔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이루어져야 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 시인하시죠? 지금 지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무 규정이나 법도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데 기 시조례로 이런 것을 만들려면 좀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시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축사가 전체면적이 500평이 되든, 다 그래도 몇 백평 이상입니다. 그것을 평면으로 축사가 만들어졌으면 덜한데 경사도가 5°이상 7, 8°되는 언덕배기에서, 쉽게 말하자면 소를 먹이고 돼지를 먹이니까 비만 오면 전체의 축산오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점은 어떻게 시정을 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확실한 어떤 답을 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면 상위법이 그렇지 못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조례도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질의할 수 밖에 없죠.

박의원님의..

우리 시내에 산재해 있는 축사가 이런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보다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요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조례를 만들지 조례만 허울좋게 만들어 가지고 비치해 두면 뭐하겠느냐,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더 상세한 것은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우선 조례로 제정을 해놓고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이런데서 세분화해서 제재를 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봤을 때는 시행규칙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제한된 100평 이상, 100평 이하를 가지고 논할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경사도가 5°,6°돼서, 장마철에 가보시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무방비상태입니다. 이런 것이 담장이라도 축조되어서 한쪽으로 축산폐수가 모여서 최소한도의 어떤 정화라도 1단계 되어서 하천으로 방류되어야지, 지금 그렇지를 않습니다. 열이면 열 군데 전체가 그런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직지천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면서, 금릉군이야 행정구역이 틀리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내에 직지천, 감천 지선을 통해서 산재해 있는 축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조례가 기 제정될 것 같으면 시행규칙으로 하든 뭘로 하든 확실하게 개선도리 수 있는 목적이 없이는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충분히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로 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서 그걸 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좀더 개설한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주요골자로 정화조를 청소하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정화조를 시설한 가구에는 투입하여야 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지금 시에 정화조가 시설되어 있는 가구는 몇 가구이며 또 이것을 한꺼번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할 경우에 업자는 몇 분이며 기간은 얼마나 경과되어서 우리 시 전체에 종오니를 투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타」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현재 저희들 대장에는 정식 허가를 받은 것이고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약 2,500 정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오니, 즉 말하면 종균인데 종균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것을 투입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종균을 투입하는 것은 일반가정은 별로 없고 공공시설이라든지 대단위 「아파트」같은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지금현재 다 안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타 시·군에는 지금 오수계가 생겨서 전문적으로 취급해서 축산폐수를 관리해 나가는데 저희들 시는 아직 계가 존치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지도계몽을 해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아직 주민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관장하는 과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뭘 모른다면 누가 압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되고 나면 홍보를 해서 될...

것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알고 조례를 상정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조례를 해 주면 연구하는 식이 되고 조사를 하고 우리 시에 종균을 넣게 되면 소요경비는 얼마가 드는데 몇월 몇일까지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 이런 무슨 대책이 선행되어야 되지, 아무 대책도 없고 소요경비가 얼마 드는가도 모르고 이렇게 돼서 담당과에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거기까지 제가 챙기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법」의해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라든지 돈사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으로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축산농가나 양축농가, 돈사하는 분들이 혼선을 빚을 우려는 없습니까? 이런 법이 많고, 시행도 안하면서 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지금 농촌의 이것을 하는 사람들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것이 독립적으로 존치가 제정이 공포되고 나면 어차피 저희들도 이 법에 대한 홍보도 해야되고 축산농가에 안내장 배부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더 숙지하지가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농촌에서 축사나 돈사하는 분들이 환경보전법도 모르고 폐기물관리법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박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슨 법에 적용해야 될지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을 안시키는지 지도계몽을 안하는지 단속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좀 있고, 지금 정화조나 폐기물시설을 보니까 환경보호과와 산업과가 일원화가 안되고 서로 미뤄서 혼선을 초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가면 산업과에 가라하고 산업과에 가면 환경보호과에 가라고 하는 문제가 많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향은 지금 없습니까? 서로 미뤄서 민원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회기에 통과시킨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를 공포를 했는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저희들한테 와야되는데 그 되는 축산계에서 권장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들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규모대상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축산계에 갔다, 저희들한테 왔다, 그렇게 하는 경향이 무허가축사를 양성화시킬 때 좀 있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켜서 이리가면 저리 가라하고 저기 가면 이리 가라하는데 앞으로 일원화가 되어서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묘를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어봅시다. 현재 위생계에서는 단속을 아무것도 안합니까?

위생계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위생계에서 나와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위생계에서 관장을 좀 했는데 그때는 환경보호과가 생기기 전에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필요해서 자체 조례로 하는 것입니까, 위에서 하라고 해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입니까?

전에 「폐기물관리법」에서 다 다루어왔는데 축사라든지 오수, 이런 것이 전문화되고 세분화 되어나가고 또 양도 많아가지고 해서 이것을 좀 전문적으로 다뤄야 되겠다 싶어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축산오·페수에관한법률」이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내려와서 저희들도 법이 분리되어 나갔으니까 뒤에 다음 순서는 「폐기물관리법」조례가 또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두 가지가 분리되어 나가면서 하나의 독립적인 조례로 존치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묻는 것은 세분화되면서 김천시에서 필요로 해서 독자적으로 제정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습니다.

하라는 것보다도 당연하게 법이 제정되어서 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제정을 안할 수 없고 그래서 시행규칙까지 내려가고 저희들도 절차적으로 해야되고 또 우리 시만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 대상에 보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방금 과장님께서 「폐기물관리법」으로 지금까지는 축산폐수나 환경, 모든 것을 지도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한 말씀만 더 질의할 것이 신고대상 축사나 허가된 축사의 단속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 시에는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는 신고대상은 1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시설기준미비라서 지도단속을 하는 것보다도 지도계몽 차원으로 다루어 나가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만 상반기중에 몇 차례나 계몽한 근거가 있습니까?

축사를 현재 신고대상 1건 가지고 다루지를 못하고...

, 허가 여기에만 기준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규정에 없는 축산농가라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가서 좀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이루어져도 그것이 탈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적이 얼마만큼이라도 있는가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다니면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부족해서...

예. 손이 좀 못 미친다고 보겠죠. 그래서 못했는데 현재 정화조는 시설을 전부다 하고 저희들이 지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치우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정에 네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보다도 목장의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것이 양적으로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산농가에 자문을 구해봤는데 한번도 행정지도단속이 없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바로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시내에 모든 환경에 관한 것을 다 해 주셔야 환경이 나아지는 것이지 백날 앉아서 법률로 뭐를 만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요지고,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정화조·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만 하더라도 1차에 50만원, 2차에 50만원, 3차에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제재를 하는 것을 축산농가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징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하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신고대상이 아닌 소규모도 이 과태료가 1차에 10만원, 2차에 30만원, 3차에 50만원, 또 허가대상자는 1차에 50만원, 2차에 70만원, 3차에 100만원이라는 이런 법적 근거가 되니까,

예. 전에는 없었습니다.

축산농가에 자문을 구해보면 한번도 환경보호과에서 회의를 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는 환경이 개선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으로 근거가 마련되면 1차 위반하면 이렇게 불이익을 주고, 2차는 이렇게 주고, 3차는 이렇게 되고, 3차까지도 개선이 안되고 종전처럼 그렇게 무방비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면 3차 넘어가면, 여기에는 어떤 근거가 안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허가를 득한 축산사업자 같으면 허가를 취소한다, 이런 규정은 여기에 없네요?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취소를 못하죠.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3차까지 해도 안된다면 고발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고발의 방법이 있는데...

것을 해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의 주민생활에 관한 환경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보는데 축산분야의 이것은 한 마디로 무방비상태로 아무 정책도 없는 것이고, 행정부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신경을 써셔서 이제 축산농가도 60년대 아주 영세성은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시설자체도 그만큼 잘 해서 전체의 환경에 관한 것이 되도록 많은 교육이 되어야 하겠고 의회차원에서 이런 것을 자꾸 시정에 관한 것도, 벌써 의회가 개정되고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모든 면에서 기계적에 가까울 정도로 척척 되어가야지 매번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면 처음에 답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축산농가교육도 상반기에 하고, 다 했습니다만 실적에 있어서는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 자체가 이것은 상위법에서 내려왔는데 시에서 안을 내놓고 한 것이 아닌데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시에서 조례안을 만든 것이 아니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여기에서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자꾸 말씀을 분명하게 안하시니까...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은 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등 여러 가지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고 지금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니고 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할 것을 정식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김광석의원의 동의의안에 찬성하면서 현재 의회에서 우리 시조례정비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중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더 연구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보류하는데 찬성합니다.

! 방금 김광석의원님이 다음 회기로 미루자고 하셨는데 이것을 분명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일률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왜 못 하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위에서 하라는 것이 아닌데 김천시 자체에서 만든 것입니까? 자체에서 만든 것이 아니면 여기에서 통과만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의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김천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이 새로운 법으로 분리되어서 별도의 법률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도 당연히 분리가 되어야 되고 또 이 조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간 관계법과 대조를 해가면서 검토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다 했으니까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 더 심사를 하고 연구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대로 통과시키고 미비한 것은 시에서 시행지도로써 다루어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우리 전문위원 말씀대로 저런 식으로 처음부터 말씀을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자꾸 이야기 하는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음으로 미룰 이유도 없고 미루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 같은데 자꾸 말씀을 안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은 드렸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시뿐만 아닌데...

이의 있습니다.

위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로서는 「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등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좀더 검토를 해서 더 알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한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정식 안을 제출했습니다, 의장님!

이의를 제기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의를 제기한 이유가 이것은 정상적으로 상위법에서 이러이러한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시에는 조례가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시 같으면 여기에서 이것을 법을 고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약1주일동안 그 관계법을 복사를 해서 전부 대조를 해가면서 검토를 해서 미비한 것은 사전에 다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상위법에 일부 위배되는 사항도 있었고 또 상위법을 그대로 나열해 놓은 것도 있었고, 또 자구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보완지시를 해서 안을 새로이 받았기 때문에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새로이 검토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이것은 오늘 일단 통과시키고, 이것은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 한 것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써 다루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에...

저는 이것을 다음으로 미룰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오늘 의결을 하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써 시에서...

김천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의해온 결과 여러 의원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91. 3. 8 법률 제4363호로 개정되고 같은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480호로 개정이 되었고 같은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여기에 축산오·폐수법이 폐기물관리법에 서 따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일부 개정이 아니고 전반적인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에 있어서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그것은 공개해서 업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쓰레기 재활용품 수지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집보상금 지급하는 것을 신설했고 공동주택 및 특수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을 불법투기한자 및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많이 나오는 다량배출 업소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주요골자로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이 조례는 분리되는 겁니까?

「폐기물관리법」은 옛날부터 존치가 되어있었는데 「폐기물관리법」에서 빠져나온 것이 「축산오·폐수법」인데 그 분야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폐기물관리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에 따라서 이것도 내려오면서 「김천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를 전면 개정을 안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일반폐기물을 분리수거하지 않으면 벌칙도 강화되는데 지금 현재 과법보다도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주민들은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집에 봉지를 구비해서 분리수거해서 내놓는데 시의 집행부에서 수거하는 차원은 분리수거한 그 사람들의 노고에 죄를 짓는 것처럼 한꺼번에 전부 수거를 합니다. 한꺼번에 수거를 해가지고 그냥 실어가는 것을 주민들은 보고 "내가 그렇게 애를 먹고 분리수거한 것을 저렇게 취급해도 되겠습니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주민들을 보고, 제가 직접 확인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100%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아파트」나 이런데는 분리수거도 잘되고 용기도 공급을 다 해줘서 잘 되고있는데 우리 시의 전반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쓰레기를 미리 내놓습니다. 미리 내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집에 보관을 해놨다가 각각 분리하는 날짜에 맞춰서 재활용하는 날은 재활용품을 버리고 일반폐기물은 일반폐기물 버리는 날 버리면 되는데 분리는 하는데 무조건 같이 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부들이 청소차를 가지고 새벽 4시에 도는데 사실 것을 분리해서 수거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잘되고 있는 것은 「아파트」는 잘되고 있다고 얘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우유「팩」을 분리수거를 해서 따로 납품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우유「팩」을 저희들 시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한 일은 없고 단체에서 별도로 해가지고 분리해 보관해 놓은데서 장소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해 가지고 모았다가 처리한 일은 있습니다.

우유「팩」을 하나하나 모으기 힘듭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50장씩 묶어서 이것이 수 십 덩어리가 되는 것이 일반「박스」하고 같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실려나가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모은 시민들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담당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연구를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호응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더 활성화 되도록 연구도 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두규입니다. 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 중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자에게 융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거택보호·자활보호·의료부조대상자로 명확히 하고 융자한도액을 생업자금융자액과 동일수준으로 하여 저소득주민의 조기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하면 현재 동장이 생계가 곤란한 사람, 즉 자립의욕은 강하나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시에서 약간 지원함으로써 자활적인 생활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안정자금은 동장이 추천해서 시에서 2년거치 3년상환으로 5백만원 범위 내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은 보사부에서 매년마다 국비로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김천은 금릉군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인데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리 6%의 저리로서 생활보건법에 의해서 동에서 추천하면 시에서 결정해서 통보해 주면 7백만원 내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똑같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대비표를 보니까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이라고 좋은 말로 바꾸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택보호자문제는 있고 자활보호자문제도 있고 의료부조대상자도 있는데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자활이나 거택, 의료부조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이 매년 영세민조사는 「생활보호법」17조, 18조, 19조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매년 9월 1일부터 한달동안 조사를 하는데 현재 김천시에는 거택보호가 343가구에 750명입니다.

어느정도 있어야 거택보호가 됩니까?

예, 가구 1인당 월평균 13만원 이하고 재산은 1천3백만원 이하가 거택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자활은 소득금액이 14만원 이상...

월 14만원입니까?

예. 재산이 1천3백만원 이하,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택보호대상자 범위는 65세이상 노약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등 가족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의료부조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의료부조는 소득이 15만원 이상, 역시 재산은 1천3백만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물론 개정해야 되는데 재산문제를 현실화시켜주는 것도 개정안에 넣을 성질은 못 됩니까? 요즘 15만원 월급받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자기가 움직이면 나가면 4,50만원씩 다 받는데 이 기준은 30년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바꿔야되지 이것은 안바꾸고 좋은 문구만 바꾸어 놓고 이런데...

매년 보사부에서 생활보호 기준이 시달되기 때문에 시자체에서 규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으면 모법을 좀 바꾸는 방법을 과장님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생활보호법」 제21조에 의거, 시장이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결정함에 따라 동에서 시에 진달등에 처리기일이 소요되어 민원야기의 소지가 있을뿐 아니라 특히 수시보호 신청자에게는 보호결정의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생활보호대상자 결정권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해서 동의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에 보고하면 시에는 집결해서 10월달에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의 승인을 맡아서 12월 1일자로 시장이 생활보호대상자 결정을 하는데 「생활보호법」 제21조 생활보호대상자, 즉 말해서 영세민 결정을 시장이 하는 것을 이번에 조례에 동에다가 권한위임을 시켜서 동장이 결정함으로써 신속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목적은 도시저소득층의 월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사업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조기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김천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름,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은 가구당 150만원 한도로 하고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함, 입주보증금은 입주자에게 무보증으로 지원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청사 신축부지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달에 입주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7월 20일 도시과 건축계에서 사회과에 영세민 저소득층 백세대 입주자를 선정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우리가 건설부 선정기준에 의해서 100세대를 선정하고 점수순위에 의해서 예비 50세대까지 150세대를 각 동별로 해서 점수에 의해서 준위를 정해서 본인 앞으로 통보를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전세입주보증금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전세입주보증금운영조례에다가 이번에 영구임대「아파트」 신축해서 입주자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구임대「아파트」 별도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삽입해서 이번에 개정하도록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보생입니다. 김천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는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제정,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 청소년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김천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도계장 김희곤입니다. 과장님이 휴가중이어서 대리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에 앞서 긴급요구를 하게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 승인건은 첫째, 「컴퓨터」 17대, 신규입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 차량이 노후 되어서 대체차량이 1대 있고, 환경보호과 청소차 1대, 대폐차관계입니다. 먼저 「컴퓨터」 추가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업무의 급증으로 지방세 전산화가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관리의 업무가 급증하고 인구수가 많은 동 대용량으로 교체가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작업능률저하 및 인건비 과다 지출면에서도 시급한 실정으로 상정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의해서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기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조항이 되어있습니다. 이 물품취득에 관한 상부지시도 네차례에 걸쳐 있었으며 내무부장관의 지시 및 시장님 회의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 지방과에서도 주민등록 전산장비보강사업 추진시책과 곁들여서 17대를 신규로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사회진흥과의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92년도 공원화사업용으로 전에 「아시안게임」시에 도에서 일괄 구입된 차량「세리스」를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폐차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많은 고장으로 현재 시급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역시 쓰레기차로 내구연한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대폐차가 시급한 실정에 있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검토보고를 생략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통과되었기 때문에 검토보고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안을 왜 상정해서 이렇게 합니까? 제가 의장님과 오늘 의사일정상정내규절차를 무시하면서 토론하시면서 이 안은 시민편의시설을 도모하는 안이기 때문에 절차가 무시당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다수 의원들이 찬동하고 여기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상반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추가경정예산때 이미 이 안이 예산안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담당 계장께서 나오셔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을 읽으면서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하신다고 했는데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해서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또한 이를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이것은 절차상 왜 승인을 받지않고 했느냐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을 때 담당 실장께서는 이것이 시민의 편의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절차상 잘못은 있다면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질테니까 시민의 편의시설하는 것이니까 의회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심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는 심사를 하고 이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은 여기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정수물품을 구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나서 계상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했는데 그 지적을 했으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에게는 훈계를 했다든지 또는 이것을 잘했으니까 간소하게 처리했으니까 상을 줬다든지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부시장님께서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상정된 의안을 심의하는 것은 시민의 편의시설을 빨리 해 주기 위해서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잘못한 사실을 요식행위를 갖추는 적법절차를 갖추어서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대한 우리가 들러리꾼밖에 안됩니다, 우리 의회가. 부시장님! 제가 말한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부시장 이치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박희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계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회의 상정안건은 의회소집공고전에 상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공고이후에 상정된 점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것을 완급을 가려보니까 현재 집행을 안하고는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의회 질서를 좀 문란을 시켰습니다만 이번만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 좀 채찍을 해 주시는 뜻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마지않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오늘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사항을 담당과장이 좀 숙지를 하고, 좀 알고, 법을 연찬하고 나와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줬어야 되는데 미숙한점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장과 오늘 참석한 저의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법을 연찬하고 또한 모든 것은 연구하면서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은 이미 했습니다. 예산을 의결해 주면 예산을 세워줌과 동시에 담당부서에서는 이것 구입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구입을 하면 되는데 이 안을 내규를 무시하면서까지 상정해서 지금 해 달라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적법절차를 합리화시키려고 의회를 들러리꾼으로 만드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물었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잘못한 사항은 시정을 어떻게 했는데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관계는 의회의 법질서를 문란시킨데 대해서 제가 통감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님! 이 안은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가결된 것입니다.

! 기 의원들 발의로서 조금전에 부시장님이 사과발언도 하셨지만 안되는 것을 알면서 해 준다는 것은 되는 것을 안되도록 하는 것보다 더 위법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엣 긴급한 사항이라고 본다면 본의원이 알기는 재해나 홍수나 시민이 생활하는데 어렵다든지 긴박한 상황에 임했을 때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일종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모든 법처리과정을 무시하고 전례를 무시하고 과거를 무시할 수 있도록 초래하도록 유도한 의장님께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의회규칙에 보면 관계공무원이 출석해서 답변 수 있는 자격은, 지난해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공무원 5급이상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하필이면 회계과장이 휴가중에 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까지 배려해준 것은 의장이 지방자치가 30년만에 성립되었는데 김천시 8만시민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도 소국회입니다. 여기에서 그 법을 무시하고 발언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박희영의원이 이것은 기 통과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셨는데 이것은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 설명은 설령 했다 하더라도 의회규칙에 분명히 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과장이 없는 것도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김천시의회가 1개 과의 계만도 못하도록 하락시키고 우리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서는 의장님이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제가 건의했습니다만 지금 태풍이 오고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태풍이나 폭풍에 의한 수해가 있을 때는 분명히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인데 시민의 조그마한 편의를 위해서 물품구입하는 것까지 이렇게 동조를 한다면 과연 김천시민들이 김천시의회를 어떻게 인정해 주겠습니까? 50년, 100년 이전에 말타고, 걸어다니면서 행정을 하고 나라에서 할 때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우리 역대의 역사를 기름지게 만드는데도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의장께서는 이것을 상정시켜서 통과시켜야 하는지 그 내막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의회를 운영한다면 8만 시민의 지탄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뭔가 각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퇴장하면서 - 「양해해가지고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집에 앉았지 의원도 안하는게 안낫겠습니까? 의장이 의회를 무시하고 운영한다면 어떻게 지방의회가 발전하고 시민의 대변자가 되고 자랑스럽게 나가서 시민한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의원 하지말고, 의장 하지말고 회계과 계장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되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 발언권 주십시오.

방금 통과된 사항을 가지고 통과결정 이후에 신상발언이라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희영의원께서 긴급히 정수물품구입에 관한 건을 상정시킨 것도 집행부의 잘못을 부시장께서 몸소 나오셔서 진지한 사과가 있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원 다수가 동의해서 통과된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김정배의원이 의장이 책임을 지라는 정도의 발언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의장 직권으로 이 안을 상정시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동의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심사 과정에서부터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더 이야기해서는 안될것 같은데 예·결산특별 위원들 당사자들이 그러면 그때 당초예산 성립전에 정수관리물품승인이 조치되고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주무 부서장이 양해를 구해서 통과되었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대단하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사항은 압니다. 또 사안 자체가 시민의 편의에 관한 사항이라면, 그렇게 벌써 양해가 된 사항이라면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의 소견이고, 그러면 예산은 확보해서 통과시켜놓고 다소의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또 다음 회기로 미루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조차 크게 환영받을 일이 못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더 이야기되면 의원 상호간에 이득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이만하고 그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안은 우리 의원들이나 의장님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고 모든 상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전문위원도 잇고 또 사무과장도 계시고 담당부서의 과장, 실무자들도 있습니다. 좀 물어보고 이것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통과된 사실과 마찬가지다」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미 예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잠정적으로 먼저 정수물품 승인을 했다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행하면 되는데 이 요식절차를 밟자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한 사실을 법적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밟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우리가 무슨 통과를 했다, 안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통과는 이미 벌써 추경예산에 반영시킬때 우리 위원장이 지적을 하면서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올려가지고 절차를 밟자, 하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을 은폐시키려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