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봉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위원님 질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유상 사용으로 인정을 해 주신다면 시 내부에서 지난번에 결정한 그 사항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계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상 사용코자 민간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91회 정기회의 때 결정을 주신바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된 조항은 아니고 지금부터 10년전에 그 때 생각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합의가 안될 때는 집행부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쌍방이 합의가 되어야 이루어지니까 쌍방의 합의가 안 이루어질때에는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남전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검토보고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간략히 몇말씀드리자면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 촉진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전북도민의 3대 현안 사업인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위한 용담댐 건설을 신경제 5개년 계획에 포함핵서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해 달라는 내용과, 매년 용수 부족으로 긴박한 위기 상황을 맞고있는 전주시민으로서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비를 당초계획대로 전액 국고지원으로 사업계획 년도내에 완공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최근 정부에서는 날로 오염되고 있는 식수문제를 현안사업으로 부각시켜 맑은물 공급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은 재정사정이 어려운 전주시에 막대한 지방비 부담을 시키려는 것은 누적되고 있는 전주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 채무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판단되므로 전액 국고지원 사업으로 계획된 용담댐 완공과 동시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건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어 보고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주권 광역상수도 추진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수수원은 용담댐을 막음으로 해거 전주권 상수도 사업이 태동이 되었습니다. 용담댐은 저구용량이 연간 8억 1,500만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 금강수계에서 만경강수계로 수계를 변동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담댐을 막계되면 도수터널 약21km를 거쳐와서 완주군 소양리에서 발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공급능력이 135만톤입니다. 그래서 전주권에서 상수도용수를 생산해서 전주권에 공급을 하는데 정부 계획을 보면 135만톤중 1단계 사업으로 70만톤 규모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2단계 사업으로 마지막 65만톤 규모의 정수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이 1단계 사업 70만톤중 1차 사업으로 정수용량 10만5천톤을 시설용량으로 하여 91년부터 93년까지 정부에서 약 30억원을 들여 기본 설계내지는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용지매수 일부와 취·정수 시설을 하도록 정부예산에서 7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 3월에 내년도 사업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는 지방 상수도이기 때문에 지방화시대가 되고 지방자치화 시대가 된 이상 어느정도 지방부담을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1 단계 1차사업비 936억원중 약 36%에 해당하는 340억원을 전주시, 이리시가 부담하라하는 언지가 E.P.B(경제기획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네 건설부 주관으로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이리시 실무실과장들이 건설부에 올라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까 이희봉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기왕에 광역상수도가 시설된 지구는 전액 국비로 광역상수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13개 지역의 광역 상수도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첫단계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부터 지방비 부담을 하라는 E.P.B(경제기획원)의 취지를 불식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통해-지방여건이 상수도 공급하는데 빚이 많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만 해도 92년말 현재 빚이 147억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상수도에 투자된 중장기 재원으로는 476억원을 97년까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빚의 상환문제.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시행 등을 하자면 저희시에 배정된 238억을 도저히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희봉의원께서 충분히 아셔서 오늘 건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전주시뿐 아니라 전라북도 8개 시군과 앞으로 해야 할 충남권, 영남권 등지의 시군도 전라북도에서 부담을 못한다고 건의문을 채택하게 된다면 연쇄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루어 질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에 의존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지 시 자체에서 238억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발전용수를 받아서 고산면 오산리에 정수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로 라인을 오산리에서 제방을 타고 봉동을 거쳐 영진면 까지, 즉 완주군과 전주시 경계까지만 매인관을 매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시에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광역권 수수사업으로 핵서 130억원을 투자하여 고지대 배수와 저지대 배수를 만들어 광역상수도를 수수해서 별도 라인을 통해서 시에 공급하는 계획이 별도의 우리시 수수사업입니다. 그것이 지난번 용역결과 130억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이우러진다면 광역상수도 종료와 때를 같이 해가지고 미리 우리 시에서도 수수시설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아래 금년도 예산에 39억을 확보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내지는 도에 지방설계 심의요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 사업을 마쳐주지 않는다면 우리시의 수수사업을 미리해봤자 쓸모없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부 방침이 결정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린다면 91년부터 93년까지 기본계획내지는 실시설계가 끝나 금년도 E.P.B(경제기획원) 예산에 70억의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일부 용지매입비와 정수장 일부시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E.P.B에서 지자체분 340억원의 부담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건설부에 예산배정을 해주지 않은 관계로 건설부에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단계 1차사업이 10만 5천톤 규모인데 이리와 전주만 부담한다는 내용은 일응 1차사업이 이리와 전주만 공급하도록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군산의 경우는 1단계 2차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군산은 아직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주, 이리에서 340억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비로 도에서 E.P.B에 340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P.B에서 어떻게 사정을 했는고니 건설부에서 전북도의 340억원의 요구를 받아 건설부에서 약간 수정하여 기획원에 29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경제기획원은 129억만 주겠다고 예산심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4년까지 시설이 완료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95년부터 공급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936억원이라는 돈을 연간 120내지 130억원을 투자한다면 이것이 2천년대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내년도 예산에 340억원 정도는 계상되어야만이 최소한 한해를 연기해서 95년까지 마무리가 되지않겠느냐 생각되어 설명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워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촉진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건심의는 마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만 남겨 놓은 것 같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위원장에 위임하여 작성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