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지승호입니다. 제24회 임시회는 8월 2일 칠곡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23회 임시회 이후 현재까지 칠곡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공포사항으로서 지난 7월 13일 제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칠곡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칠곡군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와 칠곡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7월 26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 건의서 처리사항으로서 대영연탄공장 이전촉구 및 페놀오염보상 건이 7월 15일 접수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8월 4일 그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된 이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92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회 칠곡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내무과장 황해철입니다. 지난 20일자로 기획실에서 내무과로 자리를 옮긴 이래 공식석상에서 의원님께 처음 인사를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불미하게도 사고를 당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던 중에 의원님께서 많은 저희들 침체되었는 공무원에 대해서 많은 사기를 진작해주고 또 여러가지로 감싸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되었던 인사문제 공직기강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군정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1993년 6월 11일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금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칠곡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이라든지 공개심사등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은 법관이라든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은 우리 군의회 의원님이 한분을 맡아서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칠곡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선임하거나 위촉하는 자에 대해서 윤리위원으로 선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에 윤리위원 한분을 선임해달라는 공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연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중에 군의회 의원임기는 그 임기내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임명된 위원이 직위가 바뀌면은 다른 사람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8조 6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조사의뢰등 특정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3/2이상의 찬성으로 이렇게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라든지 의결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서는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는 동위원을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히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군의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심의할 대상이 되는 분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9분, 또 군수님, 부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장, 또 농촌지도소장이 계십니다만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체널에 따라서 경찰서에는 지방경찰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도소장님도 농촌진흥원에서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군 출신 도의원 세분은 도의회에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이 위원회를 잘운영해서 정의사회가 구현되는데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