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조 의원 발언

진행상 잠깐 중간에 말씀드릴께요. 이것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것은 본회의에서 일단 공문이 정식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제 생각같습니다만 이것은 공식화가 아니예요. 건설위원회에서 17일날 회의가 있으니 그러면 그날 공무원 출석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안건을 내놓은 것을 인쇄해서 돌린다 이거야, 진정서도, 그간에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한건만 가지고 다루었다 이거야, 그 뒤에 들어온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도시정지국장이나 관계공무원, 또 발생이 4월10일인데 6월 몇일날까지 묵인했느냐 이런 등등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이것을 내면 구청에서 틀림없이 보이코트를 합니다. 도시정비국장이 원칙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염려가 돼서 우리가 진지하게 토의를 하자는 거예요. 건설위원회에서 호되게 다루자 그런 얘기입니다.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건설분과위원장님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회의한 자료요구건을 가지고 개네들이 참석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공무원출석요구건은 직인을 찍어서 하면 되는데 자료요청건은 먼저 거기서 의장 싸인이 없이는 안 해줘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계공무원들을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불러다가 따져봅시다.

그렇지요. 내가 그런 얘기야.

따져 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그래야 우리한테 전시효과가 좋지요.

자료요청을 우리가 원하니까 자료요청을 해서 올리라고...

그러면 이 건은 자료요청을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이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는 어떻든간에 불법인데 그 기한내가 됐든지 기한이 경과 됐든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루어질 때까지 관계동사무소직원과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출두를 해서 다음 기회에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난 뒤에 도덕적이라든지 모든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새삼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서면으로 올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정도만 했어도 아실 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당관계공무원들을 출두시켜가지고 일괄성있게 한 분도 빠짐없이 자기가 소신껏 물어 보시고 일단락을 그렇게 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흐지부지 여러 가지로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내가 봐서는 제안자인 최병조위원으로 하여금 왜 그랬느냐하는 근본원인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개인감정도 아니요, 또한 의회의 의장의 위상을 실추시켜서 인격을 끌어내리자고 하는 얘기도 아니요, 다만 바깥에서 무슨 사건발생 이후에 너무나도 동대문 사회에서 말이 많고 지금 점차적으로 자꾸 이것이 매듭이 진 것으로 우리도 알았고 또 주민들이 이제 잠잠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조우준 의장 동네에 무허가 7-8채를 마구 10여년이 넘는 것도 두들겨 부쉈어요. 그래서 당한 사람들이 조우준이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광경을 당한다 해서 상당히 뒷면에서 위원들이 건설위원도 있고 의회에 37인들이 이런 문제를 수습을 해서 무허가로 지은 이 사람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든가, 구민을 위해서 뽑은 의원들이 더구나 의장이 이것은 아까 박정철위원 얘기대로 집을 무허가로 지었다, 과정은 어떻게 되었든 허물었다, 또 그것은 법적으로는 끝났다 무허가다, 그러나 여느 사람 무허가는 3개월까지 방치했다가 허무는 일이 없고 완성되기 전에 벽돌 몇개를 갖다가 쌓아도 때려부쉈는데 이것은 완전히 입 주 단계에 있어가지고 감사원에서부터 진정으로 인해가지고 두들겨 부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원에서 내려온 내용은 뭐냐, 너희가 그러면 3개월씩 방치해 두어가지고 그게 4월에 의장... 이 양반이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의장이 되기전에 4월15일 이전에 착공해 가지고 의장이 돼서 완공이 된 후에 두들겨 부순 것하고 4월17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의장이된지 이틀만에 그것을 착공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도덕성의 결여라도 이만저만 결여가 아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것을 파헤치기 보다도 동대문에 하늘로 머리둔 유지들이나 이게 지금 시의원들이나 누구나 할 것이 없이 전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유지가 신문이나 방송에 알린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안된다. 구의회에서 아마 결정을 볼거다." 이렇게 해서 덮어서 동네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 결과적으로 의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정도로 결국은 위상이 추락이 된다, 그러면 위상추락이 뭐냐, 바로 우리가 뽑아 준 그 사람들에게 10년, 20년 된 무허가를 지금에 와서 이를 갈고 동직원들이 와서 까부수고 이랬을 적에 우리 조의장 자신도 ?격고?알고 있다, 그겁니다. 알고 있으면 그 후에 그 사람들에게 개개인을 만나가지고라도 "나 때문에 이래서 미안하다"하는 정도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이 문제를 가라앉힐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듣는데 "니까짓것들"하는 식으로 "뭐가 어때"하는 식으로 하니까 이게 점점 발달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건설위원으로서 명색이 이것이 의장을 돕자고하는 의도지, 깎아 내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최병조위원하테 아침에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데 이것을 냈느냐?" 했더니 이것을 읽어 주더라고, 그래서 "야, 이것을 되도록이면 축소하고 간소화해서 우리 얼굴에 관계되는 문제이니, 자꾸 이것을 인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쭉 종합적으로 들으니까..." 지금 그화 같은 문제가 자꾸 거기에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잇으면 지정까지 받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명실상부한 건설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다루지 못했다는 문제도 우리 건설위원으로서도 꼴이 우스운 것이 아니냐, 그 때에 그것을 때려 부술 적에 건설위원들을 위원장이 집합을 시켜서 10명인가 몇명이 갔었습니다. 그 사항을 확인하러 갔더니, 동에서도 사색 이 되고 뭐이 되고 또 우 우리 의회 간부 한 사람은 구청에 가서 "강제철거가 아니고 자진철거로 했다고 보고를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한 것을 제3자가 들어가지고 "그러면 너희가 끝내 의회에서 의장이라고 이렇게 감싸가지고 동대문구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국민앞에 떳떳하게 얼굴을 내세울 것이냐"하는 이러한 도덕상의 문제가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최병조위원이 이것을 낸 것 같은데 내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강태희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7일날 우리가 관계관을 출두시켜서 여기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깊이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 질의가 부족하면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가져가지고 그 후에는 다른 방법논을 우리가 갖도록 하고 일단 최병조위원이 조금 양해를 해준다고하면 우리가 의장문제인데 이것이 무슨 자료요청을 해라, 내집 문제인데 자료요청을 해라 할리도... 물론 그렇습니다. 나도 의장을 했지만 의회에 관계되는 제반공문은 의장의 직인만이 인정이 된다, 그렇다고 의결되지 않은 것을 의장 개인의 뜻으로써 직인을 찍어서 요청을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내 개인으로도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것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의장이 자료요청을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안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이 건설위원 전원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1차적으로 17일날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여기에서 제안을 낸 최병조위원에 대한 것도 우리 건설위원회 전체의 문제로서의 제안자라고, 그게 무슨 척이 지고 원수가 져서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일단 내 생각에도 17일날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세부적인 질의를 한번 우리가 하고 또 출석시킬 사람을 위원장께서는 동서기에서부터 관계되는 사람들은 빠짐없이 출석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그 때 가서 답변이 부족하고 또 그 때 가서 그 사람들이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너무나 불성실하고 이럴 경우에는 제2차 방안으로 다시 울리가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다시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위원장에게 진정이 들어와서 우리 위원들에게 알리라고 했다거나 그런 서류는 17일날 전부 복사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공개, 여기에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내가 부탁드 립니다.

그 외에도 몇 건이 있으니까 전부 다 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의장님 말씀대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최병조위원의 발의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제18차 건설위원회 회의는 8월17일 15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식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건설위원회 제1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