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 상호간의 의견들을 조율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대전직할시유성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계 속)

존경하옵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대전 엑스포가 개최된지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임시국회를 통해서 법률 제4566호로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조례안을 작성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회의 심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새로운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고 고위 공직자의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여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총 9조 제정되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인은 구의회 의원중 1인, 소속공무원중 1인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은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및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회 의원중에서 위촉된 위원은 그 의원의 임기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 본인 또는 가족과 관계있는 사항을 심사 의결할때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기구를 두는데 이는 유성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충분하고 알찬 설명으로 의원님들의 이해에 많은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부족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상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일 의원 간담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7. 대전직할시유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직할시유성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직할시유성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이상자중 현행 국가유공자에 대한 과세면제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에 대하여 과세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중 상이군경은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즉, 군경이 아닌 일반 유공자도 포함이 됩니다. 제2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주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을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으로 하는 것이며, 현행 조례중 2급 상이등급중 14, 79, 98, 99, 102호, 104호, 105호만 과세면제 하던 것을 2급이상 상이등급자는 전원 과세 면제하여 주며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유성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운영지원과 육성을 위해 개정코져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가 과세기준을 현재 그 고유 목적 사용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의 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를 과세면제를 하되 총 자산중 민간 출자분 및 별장·골프장·고급주택 오락장은 제외되는 것이며, 이 조례의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하여 주신 2건의 안건도 오늘 의원 간담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후 내일 제2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대전직할시유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전직할시유성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전직할시유성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전직할시유성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전직할시유성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대전직할시유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행정의 참 봉사 구현을 위하여 각종 민원업무 서식의 날인제도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익과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6개 조례의 13개 서식 개정에 대한 일괄종합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관으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해태이유서중 진술인란의 "인"을 "서명 또는 날인" 으로 개정하며, 세무과 소관으로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입증지 판매지정 신청서외 3개 서식의 신청인란의 "인"을 "서명 또는 날인" 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풍·수해 대책으로 인한 수방단운영조례의 서식중 동원·교육 훈련 소집 통보서 수령증의 수령인란에 "인"을 "서명 또는 날인" 으로 개정하고, 마지막으로 산업과 소관입니다. 규모이후 즉, 동력의 총계가 5마력미만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서외 4개 서식의 신청인란의 "인"을 "서명 또는 날인" 으로 개정하며 또한 양수기운영관리중개정조례안, 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개 서식에 대하여 신청인란의 "인"을 "서명 또는 날인" 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변동, 지상권 행사와 같은 본인의 진실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된 인감과의 대조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이상 날인제도 개선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잠깐만 계시고, 방금 제안설명한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기획감사실장 들어 가세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6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에이급 태풍 로빈이 우리나라에 상륙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제주도를 지나면서 그 위세가 조금은 떨어져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일에 대비하여 철저한 마음의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각 재해대책 실무 부서에서는 현장에서 비바람을 무릅쓰고 재해방지를 위해 온 몸으로 뛰고 있습니다. 비록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현장에서 몸으로 뛰지는 못할지라도 마음만이라도 이 지역에 태풍의 피해가 최소화 되어 엑스포 개최에 차질이 없기를 기원 합시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원 간담회는 점심식사후 오후 2시에 의원 사무실에서 열기로 하겠으며, 내일 제2차 본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