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삼복더위에 냉방기도 없는 곳에서 회의를 갖게 되어 매우 송구스러우며 내년부터 새로 짓고 있는 건물에서 회의를 갖게 되니만큼 조금만 인내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본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의안에 비해 짧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되오나 여러 위원님들의 재치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시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중 제3항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제4항 만수3.4번지 유신부락일대 재개발 사업추진 보고의 건을 순서를 변경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고자 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건 1. 93년도 영세서민 전세자금 융자사업 지원협약 체결안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박창석입니다. 금번 상정한 93년도 영세서민 전세자금 융자사업 지원협약 체결안은 전세금의 폭등현상으로 전세금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서 도시영세민의 주거환경을 도모하고 융자지원 협약체결 사항입니다. 먼저 본 협약체결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국주택은행 경인지역 본부장은 건설부 국민주택 규모에서 전세자금 특별게정 설치운영하여 92년도 융자이월분 1억1,900만원, 93년 배정액 2억200만원을 포함한 93 융자한도액 총 3억2,1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청장은 90년 융자금액 6,150만원에 대한 융자이율 3%와 90년도 융자지원조성 평균금리 5.5%의 차이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분기별로 한국주택은행 경인지역 본부장에게 이차보전 하여야 하며 93 융자재원에 대한 융자재원, 또 융자금 납부기일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 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대급금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 책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협약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시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대상자는 인천직할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한 세입자중 전세금 마련이 어려워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로서 1,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와 본 융자금을 지원받아 전세로 전환코자 하는 월 세입자가 해당되며 1가구당 500만원 이내에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융자금리는 연 3%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2년 거치후 일시 상환하여야 하나 단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지원방법으로 동사무소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 기준표에 의거 선정 추천요청하면 구청장은 구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사무소와 주택은행 구월동 만수동 지점이 되겠습니다. 지점에 통보하여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과 주택은행은 융자한도 및 이율상환기간, 이차보전, 사후관리, 손실보전등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약하여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3년도 융자신청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동구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93건에 4억3,650만원으로서 이중 실제 융자가능액은 90년도 융자한도액 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93건이 접수되었는데 현재 남동구에서 지급할 가구는 6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영세서민 전세자금융자사업 체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나 영세서민 전세자금 융자사업을 위한 협약체결승인사항임을 감안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사회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말씀하세요.

93년도 영세서민 전세자금 융자사업 지원협약안은 본 안 자체로 열악한 전세자금에 있어서 생활의 균등에 하자가 있는 도시영세민들을 위한 전세자금을 특별공급하는 입장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본 위원은 검토한 바 이 안은 원안통과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안통과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10표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영세서민 전세자금 융자사업 지원협약 체결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종교용지 변경 및 교환에 관한 청원 건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만수1동 출신인 김경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 만수감리교회 종교용지 변경 및 교환에 관한 건에 대한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음을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에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의 일원으로 만수2지구 7, 8단지가 들어오면서 현 만수교회 부지 430평이 수용되고 대체된 환지도 262평을 받았는데 인접한 곳에 주공부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200미터 밖에 있는 땅으로 받았었습니다. 부속건물이나 주차공간이 없어서 인접한 땅으로 교환하려고 하니 종교부지로 되어서 교환할 수 없다는 당시 건설부령에 묶여 있습니다만, 91년도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으로서 법령 그 자체가 수청 소관업무로 이관된다는 사실로 만수감리교회는 땅 이전수수료 등 많은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지역개발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감수를 해왔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만수감리교회는 430평 수용대신 절반에 가까운 262평을 받았고 반면에 430평에 대한 땅값은 1억5,000만원이고 262평의 땅값은 3억 이상을 지불하였으며 가격으로 말씀드리자면 4분의 1로 줄어든 셈입니다. 부지 이전후 지방자치체가 되고 구청소관 업무로 이관됐다는 실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순수하게 듣고 믿어 시행하였으나 소관업무가 3년이 넘도록 인접해 있는 땅과 교환해 합병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현명한 방법에 법으로 허락을 받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 위치도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치도를 보시게 되면 현 만수교회의 위치도가 보이고 그 옆에 어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교환용지가 있습니다. 그 도면위로 만수교회가 주택공사로부터 환지를 받았던 종교용지가 또 있습니다. 주택공사로부터 대체된 환지 즉 종교용지로 262평을 받았습니다만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만수교회와 환지받은 종교용지의 거리는 무려 200미터나 위치하고 있고 사실상 교회사용 용지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마침 현 만수감리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개인소유땅과 종교용지로 받은 땅과의 교환이 가능한 일로 양측이 합의를 보았으나 공교롭게도 종교용지라는 이유 때문에 교환이 안되는 딱한 입장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유인물의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주택공사에서 만수감리교회로 종교용지로 준 부지옆에 바로 파출소 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파출소 부지는 당초 현재 삼환아파트 부근쪽에 있는 만수1동 파출소가 들어설 계획이었습니다만은 경찰측에서 그 파출소 부지 땅값이 너무 비싸서 그 부지를 사들이지 못하고 현 삼환아파트 부근에 있는 위치로 옮겼던 것입니다. 사안이 이러하니 주택공사측에서는 용도 그 자체가 파출소 용지 용도이다 보니 다른 곳에다가 재 팔 수 있는 입장이 못되어서 궁리 끝에 주공측에 지방자치제가 되면 용도변경 업무가 구청 소관이라는 점을 이미 알아 구청에 용도변경 신청을 내어 지금은 인천직할시로부터 그 사안이 넘어가 그 이유 자체가 타당하다고 판단된 나머지 곧 용도변경 허가가 가능하다는 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만수교회는 남동구에서는 제일 먼저 설립된 백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이며 이 지역에 11개 교회를 개척 설립한 모 교회이며 만수초등학교 부지도 만수감리교회 제1대로 장로님이신 이세호씨가 헌납함으로서 설립되었습니다. 만수교회는 한국의 여명기에 설립되어 문맹퇴치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지금도 장애인 돕기와 생활보호자 돕기, 소년소녀 어린이돕기, 장학사업등 지역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훌륭한 교회인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명석한 판단을 내리시어 만수감리교회가3, 4년간 행정부로부터 소외당한 이 사안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의의와 사명으로 지역주민을 위하고 봉사와 사랑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만수감리교회의 부디 이 청원이 통과되어 만수교회의 많은 성도는 물론 발전하는 남동구 모습을 더한층 빛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만입니다. 종교용지 용도변경 및 교환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만수2지구내에 위치한 만수교회 부지중 택지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용된 토지의 환지분에 대한 종교용지 변경 및 교환을 요구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현 만수교회 부속건물이나 주차공간이 없어 신도가 불편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만수2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교회에 환지해 준 토지의 용도변경 및 교환을 요구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사항으로는 본 청원은 만수교회 소유토지였던 만수동 351-13번지 682㎡가 인천 만수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도시계획 도로에 편임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서 환지해준 토지가 현 교회 위치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회 부속용지로서 사용이 부적합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종교용지로 지정된 환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요구한 사항으로 동 용지는 만수교회가 1989년 6월 30일자로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로 이주대책을 요청하여 대한주택공사사가 만수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종료부지 864㎡를 지정하여 특별공급한 토지입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는 동 토지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면서 이용의 최대한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수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만수교회와 가장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공급한 것입니다. 한편 1992년 8월 10일부로 체결한 특별공급계약 내용을 보면 동 용지는 계약일로부터 3년간 종교용지외에 3년간 타용도로 사용치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3년이라는 기간동인 이용목적을 종교용지로 제한한 것도 토지의 가격등 공급 당시 택지개발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비록 택지개발사업으로부터 발단되었어도 만수교회측에서 1989년 6월 30일 이주 대책을 요청하고 또한 1992년 8월 10일자로 3년내 타용도로 사용치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만수교회측과 대한주택공사와 계약이 체결된 사항으로 현 상태에서는 용도변경이 용이치 않고 다만 당초 계약한 내용대로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95년 8월 10일 이후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종교용지 용도변경 및 교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으로 소개하여 주신 김경학 의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백남일 위원 말씀 하십시오.

우선 청원 소개인의 답변을 듣기 이전에 관계국의 책임자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그럼 소개 의원이 답변을 듣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 담당관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가 도시국입니까?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사업에 의해서 토지를 분리하는 상태에서 계약 지금 얘기대로 계약사항으로 봤을 때 3년의 기간을 갖는다고 그랬었는데 그보다도 보다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손실을 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종교단체의 입장을 감안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변경할 수 있다라면 변경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 것인지 예로서는 아까 얘기대로 거기 부지내에 파출소 용지는 기히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서 용지변경을 하였다는데 그 용지변경한 사유와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주시고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파출소 부지나 동사무소 부지는 택지개발 사업을 할 당시에 시설결정을 해서 된 용지이고 이 종교용지는 시설결정을 하는 용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파출소, 학교부지, 동사무소 이런 공공용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을 변경을 하면 가능한 사항이고 지금 개인용지와 관계되는 사항은 시설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택지개발사업 목적상 종교용지로 개인과 주공간에 사업할 당시에 계약한 사항은 계약한 그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변경을 하는 절차는 당사자간에 주공하고 계약된 92년도 8월 12일 계약된 이후 3년 3년 후에 검토가 돼야될 거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의 입안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왜 공공요지, 공공건물을 설정하는 것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해놓고 그 이외의 일반인들이 소유한 토지는 변경 못하도록 규정하는 조치가 뭡니까?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주택개발공사하고 교회측하고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동사무소나 파출소나 우리 학교부지는 우리 시하고의 도시계획 시설결정관계 때문에 내용은 조금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광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건물에서는 시설결정이 된 것은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랬지만은 교회와 주공 사이의 체결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결정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도시계획법상에 어느 한 단지를 조성을 할때 그게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공공시설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학교부지, 동, 파출소, 우체국, 공공용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용 건물인 경우에는 변경이 항상 가능하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종교용지는 공공용지 아니고 개인간의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택지개발 사업의 목적상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개인간의 협약사항이라면 이 교회와 주공과의 체결을 변경을 시킬 수 없습니까?

그거는 당초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 아직 덜 끝났습니다.

네.

교회와 주공측과 다시 변경하는 체결을 하면은 그것을 구청에서 인정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주공측하고 협약이 돼서 주공측이 승낙을 하게 되면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공측에 저희가 협의했던 결과 주공측에서는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당초에 그 용지를 교회측에서 요청에 의해서 용지가 그쪽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공측에서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교회측의 요청에 의해서 한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위원장! 원만한 토의를 위해서 약 15분간 휴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이 그렇습니다.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이권이 상당히 개입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이대로 그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백남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보다 세밀한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한 다음에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름 회기로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다음으로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3. 만수3.4번지 유신부락 일대 재개발 추진현황 보고의 건

위원장!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이 문제는 총무부서의 윤용상 의원이 심의해서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의원을 참석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윤용상 의원 이 사안을 잘 알고 또 윤용상 의원을 이 자리에 참석시켜서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국장 들어가 계시고 윤용상 의원을 불러 주세요. 윤용상 의원 오셨습니까?

위원장!

네, 박광칠 위원 말씀하세요.

네, 박광칠입니다. 이 유신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89년도부터 현재 93년까지 약 4년 동안 구민과 구청과의 협의 또 구청과 주공과의 협의 또 삼자협의가 이렇게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용상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연구 검토 노력한다는 이런 답변만 있었지 어떤 복안을 발표를 아무도 안했어요. 오죽하면은 지난 7월 12일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민간담회개최, 구하고 주공하고 주민하고 이렇게 해서 개량방법도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직접 전달을 못받고 어떤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실망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소한도 4년이 지났으면은 주민을 약 한 기 백명을 모아놓고 이와같이 간담회를 하는데 구청에서도 어떠한 이러한 설문지 하나 없이 그냥 왔어요, 맨손으로. 그다음에 주공에서도 그간에 어떠한 경과 보고하는 이런 내용도 하나도 없이 그냥 말로만 인사차 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 작년에도 그와 같은 간담회에서 아무 문서가 없이 설명서도 없이 인사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서 면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끝냈고 금년 7월에도 간담회라는 이름 하에 주공에서는 주민이 질문하는데 다른 대답만 하고 구청에서도 어떠한 복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담회라고 한다면은 구청이라면은 구청에서의 앞으로 복안, 이것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은 복안이라는 것을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복안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유신마을 주거환경개선에서 지금까지 이와같은 결과가 나왔지만은 앞으로 주공에서는 어떤 복안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완전히 된다 안된다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현재 있는 도로는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내요이다. 또 보상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 내용이다 또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 동안에 그동안에 임시로 이주할 내용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복안이 있어야되고 또 입주할때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현재 자기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건물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식으로 입주를 시키고 보상도 어떤 식으로 하고 또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고 이주를 시키고 다시 입주를 시킨다 또는 무허가로 돼있는 사람들 또 세입자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런 발표문을 해가지고 이러한 복안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은 주공과 협의하여서 이렇게 구청에서는 앞으로 전망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고 연구검토 노력만 돼있다는 거에요. 또 주공에서도 만약에 이것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은 주공에서는 여기로 한다면은 주공도 어떤 이득이 있어야 하는건데, 업자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우리로서는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복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기만 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에 일을 하겠다, 주민들은 지금 여러 종류의 주민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주민들이 있느냐 하면 국공유지에 들어가 있는 주민도 있고 거기에 세 들어있는 주민도 있고 또한 자기의 사유지에다 건물을 지어놓고 있는 주민도 있습니다. 전부 다 의견이 다릅니다. 이 다른 것을 통일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지만 우리가 하겠다고 구청과 주공에서 이야기 한다면은 생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꾸만 질문을 던져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지금 열심히 연구검토 노력을 하겠다는 말만 하실 것이 아니라 구청 자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복안을 제출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지도 그려놓고 지금까지 결과만 이야기 한다는 것은 조금,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일이 진척이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그 사안이 틀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공측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각각 다른 것을 거기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복안이 없어요. 이 복안이 없는 거를 복안을 만들도록 역시 주도자는 구청을 살림하는 구청에서 제출을 해야되지 않을까. 먼저 그것이 틀린다 하더라도 이걸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꼭 주민한테 먼저 제보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구청에서 구청 나름대로 살림살이 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되겠다고 계도를 하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복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될 거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이 미흡했다고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측하고 저희가 최근에 협의한 내용은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의 방법이라든가 보상의 방법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의무, 해야될 일 이러한 사항을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안내책자를 팜플렛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가까운 시일내에 저희가 배부를 하도록 주공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우선 나오게 되면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공측에서는 기히 유신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은 기본적인 방향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 이주대책문제, 그다음에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확보 이런 사항이 부수적으로 협의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이 협의가 되면은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다시 협의된 결과를 설명 올리도록 하구요, 당초에 주민들한테 전면개량이니 현지개량이니 보상의 문제 이런 사항이 아직까지 제시가 안됐던 사항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항은 주공측에서 안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도록 저희가 협약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자료가 나가서 저희가 절차는 주공측에서 설문서를 작성을 해서 만들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문제는 주공측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약을 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가운데 안내자료를 만들고 또 설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가까운 시일내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가까운 시일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연구검토 노력하겠다고 그러고 가까운 시일내에 해결을 하겠다고 그러고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그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운 시일이라는 것이 과연 3개월이 걸릴는지 연말까지 될는지 또는 3, 4년이 걸릴는지 이게 알 수 없는 가까운 시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나오기는 93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일을 착공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선 이와 같은 안내책자와 같은 것이 최소한도 구청에서는 언제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실는지 대충적인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한두 달이 연기되는 한이 있어도 대충적인 기간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가까운 시일이라는 것은 조금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이 지나지 않고 가을이 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공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을 해서 법적사항의 설명이라든가 계획사항은 주공측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아마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금년이 지난다든가 다시 해가 바뀐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답변하시기를 금년이 지나지 않도록 가을을 넘기지 않도록 했으니까 늦어도 10월말까지로는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10월말까지로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지하네요, 당장당장 할 것같이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만수3.4번지 유신부락 일대 재개발사업추진현황 보고서 건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문하십시오.

제4항에 들어가기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를 동의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추경예산안 건인데 그것보다 앞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행정사무조사 한 결과 보고내용이 미흡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협의를 좀 하고 그리고 추경예산안은 오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20분 내지 10분간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나가시라고 그러면,

네,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청해도 되겠습니다. 오후에 14시에 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인물을 다 받으신 거로 알겠습니다. 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추가자료, 이거를 전문위원 읽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 사항은 속기 안해도 되지 않아요?

이가요, 속기 안해도 됩니다. 아니 속기하세요, 해도 상관 없습니다.

전문위원 윤태만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지난 7월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를 했는데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된 수정내용을 보면은 9월 조사결과 처리의견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수정을 본 란은 남촌동 세일빌라의 건과 구월동 팬더아파트 공사에 관한 두 건만 수정을 했고 나머지 영풍광업건하고 영보빌딩 건은 당초 시정결과 요구사항으로 변동사항 없이 했습니다. 남촌동 세일빌라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촌동 세일빌라 불법건축 및 부실시공에 관한 것은 제1소위원호에서 보고하신 거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착공계 미제출등 공사조치부터 문제가 되어 지적한 바 있는데도 이에 대한 이 회의의견을 무시하고 건축행위가 계속되어 현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근무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건축허가를 3층으로 득하고 4층으로 건축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어려운 바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하고 또 다른 동일한 형태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은 형식적인 행위밖에 되지 아니함으로 감독기관은 허가한 사항만 가지고 감독소홀로 빚어진 사건의 책임을 통감하고 하자보수협의사항이 조속하고 성실히 이행되어 민원인들이 재산상 피해를 해소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 부족분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및 경계측량 절차등을 이행토록 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월동 팬더아파트 부실시공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생활안정과 재산권 행사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원상복구토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하자보수결과에 따라 향후 강력한 대책의 조치를 요망합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하자보수가 끝날때까지 주택계장을 매일 현지 출장토록 하여 하자보수 이행상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건축 전분야에 대한 감리를 재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공동주택 준공검사시 감리사들의 감리결과만 의존하지 말고 쥔들은 공무원들이 내준 준공검사만 신뢰하므로 감리서가 접수될 시 현장확인등을 실시하여 올바른 감리가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건축시공업체에 대한 중부종합건설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이행결과에 따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재검토하여 규제조치를 요구함이며 당초 건축감리자에 대한 소홀한 감리였음을 감리사가 자인함은 물론 하자보수 완료시까지 재감리토록 요구할 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서 재감리결과를 판단하여 사회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검토로 조치를 요구합니다. 나머지 영풍하고 영보빌딩의 건은 전에 기 작성된 조사결과 보고서와 내용이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더 이상 것은 없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회기에 어제 행정사무조사가 너무 미흡해서 추가로 행정사무조사 보고를 할 생각인데 뭐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이의가 있으시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장!

네.

요 사항은 동의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서 종결을 했다고 봅니다. 했을 때 추가보고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먼저 선행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고 보고 어떤 뭐 문제의 하자가 없고 우리 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시 나타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여기에 대한 것을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한번 본회의자에서 보고를 한 사실을 갖다가 다시 추가로 보고한다는 것은 우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도 대외적으로 우리가 수치가 되지 않는다면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기어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해도 괜찮은 거로 이렇게 인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체로는 항상 협의하고 의결 할 수 있지만 대외문제를 먼저 우선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네.

그런데 그 내용은 말이죠, 본회의장에서 보고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여기서 반별로 이렇게 보고한 사항이 다 있고 하니까 그 내용은 충분히 상임위원회 속기록에 나와있을 거에요.

상임위원회 속기록은 물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왜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한 것을 왜 이렇게 감추어가면서 이렇게 하느냐.

감춘 것보다도 조사만 했다라고 돼있지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것에 대해서 백남일 위원이 우리 위원들의 품위문제도 있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어제 우리 김영호 간사가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추가라는 것보다는 자세한 내용을 할 수 있는 우리의 품위에 떨어지지 않는 조항이 있다면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서 추가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자구요, 다음번에 할 수만 있다면은.

유권해석을 안뒤져 봤어요?

제가 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전문위원 얘기 좀 들어봅시다.

2차 본회의시 12일날 의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들은 의견을 들을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도시산업위원장께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구를 하시면은 지금 도시산업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 작성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요구사항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 요구사항을 넣어서 다시 재보고하는 거로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작성된 결과보고서는 저희가 이번에 본회의 회의록 넣으면서 뒤에 전부 부록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첨부가 됩니다. 회의록은 나오니까 커다란 문제가 없을 거로 사료됩니다.

문제가 발생이 안될 것같으면 이것을 다시 12일날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정에 대한 시정요부 사항은 12일날 전부 다시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결과보고서 자체는 회의록에 부록으로 다 첨부가 됩니다. 한 사항도 빠짐없이 전부 첨부가 되기 때문에요,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네.

이것이 빠지고 안빠지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느끼는 거는 소위원회에서 조사활동 결과를 소위원회 자체에서 한번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서 전체 조사활동위원회에서 또 위원장 앞에서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를 간사님께서 했는데 이와같은 것을 할때 최소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것을 조금만 더 신경써 주셔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재보고를 할때 즉 간사님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기 10분 전에 줄 것이 아니라 한 2, 3일전에 줘가지고 검토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분명하게 항상 앞으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10분전에 받아가지고 이대로 하면 됩니다 하면은 막상 그 자리에서 고칠래도 고치기도 어렵고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면은 읽는데도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전체가 좀 반성해야 할 문제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 과정에서 다른 과정으로 넘어갈때는 사무과 직원들이 꼭 그걸 해주고서 위에 담당자한테 확인을 받아가지고서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여기서 다 끝난 뒤에 제가 전문위원하고 사무과 직원 다 불러놓고 제가 심한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사권 발동은 우리 인천에서는 우리 남동구가 유일하게 제일 먼저 실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간 조사활동을 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보람을 느꼈는데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돼서 속기록에 됐다손치더라도 사실 의회활동에 꽃은 본회의입니다. 본회의에서 기자분들도 많이 오셨고 공무원들도 많이 배석한 가운데서 결과 보고를 할때 너무 미흡하지 않았느냐 유인물로 대치한다 하는 것은 일반 보고사항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특위조사활동을 한 사항인데 너무 대외적으로 고생한 만큼의 대가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로 보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리 위원장님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다면은 추가로 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오늘 나눠주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추가자료 했는데 여기에 영풍광업하고 영보빌딩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영풍광업에 관해서 3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그당시에 우리가 조사활동을 할때 갱도에 대한 도면을 제출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부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측에서 너무 무성의한 태도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을 일찍 구할 수도 있었는데 구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어디어디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함으로써 결국은 나중에 마지막날 갱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와같이 실제적으로 자료제출 노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노력이 기피가 돼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결과를 이루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자료제출에 노력을 기할 것을 좀 삽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구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영보빌딩 문제가 있는데 영보빌딩 문제에 대해서도 이 영보빌딩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상가하고 옆에 있는 상가가 모두가 다 본의 아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 원인은 구 공무원의 일시적인 잘못으로서 그런 결과가 야기 됐는데 이때 양쪽에서 서로 피해를 주장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 자체에서 단속명령이 떨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구청에서는 당당하게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보복적인 단속이라는 느낌을 주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단속이 있을 때는 좀 사전에 따라가지고 그런 느낌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함으로서 곧이곧대로 함으로서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보복적인 단속이라는 이런 느낌을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여유있게 단속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반발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같이 삽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광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거기다가 보고서에 넣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삽입을 해주시고 필요없다면 안해도 되겠습니다. 저희 의견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행정사무조사 추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점심식사를 하시고 이것으로 마치고 2시에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산업국장 김성규입니다. 그간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민의수렴에 여념이 없으신 김장식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구민복지향상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요인과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과 마지막으로 93년도 제1회 추경 주요사업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요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간 경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재활용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정산분에 대한 반납과 93년도 예산성립 이후에 발생한 국시비보조 사업비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안의 정리로 인한 예산의 일관성 유지와 93년도 정부 노임단가 결정고시에 따른 일용인부임 인건비 및 제수당의 변동분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해서 국가시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동참하고자 경상적 경비, 소모성경비, 의존적경비, 행사적경비등의 판공비등의 축소 집행분 절감액을 주민 숙원사업 및 필수경비로 대체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 결정에 따른 차액분 도로환경미화원 증원분 20명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이중 도로환경미화원은 인천시 5개 구청 1인당 평균 청소담당거리 1㎞에 비해서 우리 구는 현재 1.76㎞로 업무량 개선차원에서 1.5㎞로 하향조정하여 20명 증원해서 2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최소한의 행정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상적 경직성 경비로서 매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월액여비를 실제 출장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5%의 감액편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비경직성 경비로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보상금이 되겠으며 92년과 거의 유사하게 일반경상사업비에 대하나 소요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으로는 세입예산이 그대로 계상되어 의료보호기금 국시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성립 이후에 추가로 보조내시된 1억5,400만원과 결산잉여금 3,100만원을 전액 투자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92년도 결산순세계 잉여금 9,700만원을 전액 생활안정 자금으로 융자 지원토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별 93년도 제1회 추경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7,700만원, 청소사업 관련경비 2,00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 800만원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남동구 노인회관 신축비 10억등 3건으로 14억을 투자하여 시행 건립할 계획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13억7,800만원에서 10억300만원이 증액된 124억1,000만원으로 9%가 증액 계상됐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은 사회산업국 소관 19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로 주요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의 사회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분야에서 인건비 기본경상비등 4,40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고 노정관리분야에서는 경상사업비 주요 사업지증에서 보조금의 증액으로 6,600만원이 증액계상된 반면 영세민 보호 불량인 보호분야에서 1억9,500만원이 절감 계상되어 총 1억7,300만원이 절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의 가정복지과의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증진분야에서 인건비가 270만원이 절감 계상되고 가정의례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등에서 보조금의 증액으로 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노인복지분야에서는 기본경상비 주요사업비 등 14억4,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부녀복지 분야에서는 경상사업비로 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15억3,1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환경보호과의 세출예산은 환경관리분야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로 800만원이 절감 계상되는 반면에 경상사업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00만원이 절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의 청소과의 세출예산은 환경관리분야에서 인건비가 2억2,900만원이 증액계상되고 청소관리분야에서 경상사업비에서 1억2,2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중요 사업비중 자치단체 부담금중 11억6,200만원이 절감 계상되고 시설비에서 1억5,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억2,400만원이 절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의 위생과의 세출예산은 위생관리 분야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에서 1,200만원이 절감 계상되고 주요사업비가 600만원이 증액돼서 총 600만원이 절감 계상되었고 마지막으로 229페이지의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농정관리분야에서 주요사업비로 7,100만원이 증액되고 지역경제관리분야에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주요사업비 등에서 3,3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상정관리 중소기업진흥분야에서는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등으로 2억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3억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내역을 마치고 과별 과목별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과장들로부터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더 주민이 신뢰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복지국사 건설에 역점을 두고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안정된 지역경제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사업국 소관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요인과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이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과 마지막으로 93년도 제1회 추경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요인으로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9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93년 정부노임단가 결정고시에 따른 일용인부임 인건비 및 제수당의 변동분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소모성 경비, 의전적 경비, 행사적 경비, 판공비 등의 축소집행분 절감액을 주민숙원사업 및 필수경비로 대체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 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제수당의 증액분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기본경상비는 최소한도의 행정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상적 경직성경비로서 매월 통상적으로 지급되던 월액여비를 실제 출장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5%의 감액편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비경직성 경비로서 932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서 일반경상사업비에 대한 소요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세입예산이 그대로 계상되어 주차장 관리 수입 1억2,315만7,000원을 전액 교통관련 시설설치 및 관리비로 재투자 하였습니다. 각 과별 93녀도 제1회 추경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할 도로개설공사 43억원 하수도공사 1억7,000만원, 만월산 전망대 조경공사비 4,000만원등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복사기등의 행정장비구입비로 2,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4억9,936만8,000원에서 48억1,085만8,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193억1,022만6,000원으로 33%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은 예산안 내역서에 157페이지부터 164페이지, 247페이지부터 302페이까지, 443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로 중요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부터 164페이지 및 247페이지부터 250페이지 이거는 구토지관리과입니다. 지금 토지관리과는 도시정비과와 세무과로 분산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지방수입관리 및 도시계획 관리분야에서 464만5,000원이 계상됐고 토지관리분야에서 949만2,000원이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분야에서는 2,551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1,138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53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은 도시계획관련관리분야에서 3,716만4,000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새마을 사업분야에서 1,250만원 청원경찰 관리분야에서 1,200만원이 공원관리분야에서 2억2,700만원, 영림관리분야에서 1,520만2,000원, 녹지관리분야에서 599만원이 증액되었고 조림사방사업분에서 465만8,000원 절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6,808만4,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276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건설과 세출예산은 하수도 사업분야에서 2,847만8,000원, 도로교량관리분야에서 5억5,505만원, 도로교량건설분야에서 36억8,668만원, 재해대책분야에서 1억5,458만원등이 증액 계상되어 총 42억2,470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95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그다음 433페이부터 440페이지까지 지역교통과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관리분야에서 2,791만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운수행정지도분야에서 4,852만원, 주차장관리분야에서 1억2,315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총 1억4,375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과별 세출예산 내역을 마치고 과목별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당 각 고장들로부터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로개설분야와 도로정비분야, 하수분야에 대한 개별 설명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만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도시산업 상임위원회 소관을 의결받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가. 일반회계세입이 당초 본예산보다 15.1%가 증가된 81억3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편성내용으로서는 지방세수입이 5억400만원, 세외수입이 58억4,852만5,000원, 보조금이 17억4,751만원입니다. 나.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면 도시산업 상임위원회 소관 1차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보다 9%가 증가된 13억2,880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과별 내역으로는 사회과가 6.2%인 1억7,321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가정복지과는 15억3,179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과는 629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과는 6억2,407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위생과는 618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억1,0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 토지관리과는 1,230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건축과는 2,466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설과는 2,705만원이 중액되었고, 지역교통과는 2,060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는 8,56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3년 당초예산보다 15.1%가 증액된 631억1,570만6,000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이 5억400만원으로 6.2%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58억4,852만5,000원으로 72.2%가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17억4,751만원으로 21.6%가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과의 세출예산은 93년 당초예산보다 1억7,321만4,000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서 주된 편성내용은 공무원 봉급동결과 관련한 인건비가 99만2,000원 감액되었으며 간석3동 소재 한국어린이재단 인천사회복지관이 남구로 이전됨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4,320만원이 감액되었고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따라 노사관리정보비가 7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의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로 국.시비 각 50%씩 7,70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93 당초예산액 기 편성되었던 직업훈련비 4,244만6,000원은 대체조정되어 삭감되었으며 저소득층 확대지원사업비도 대상자감소로 7,247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거택보호비도 대상자 감소로 1억1,007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세출예산은 93 당초예산보다 180.1%가 증액되었고 이중 시비가 14억5,860만7,000원으로 전체의 9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된 편성내용으로 보육아동지원비가 4,484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하고 노인에 대한 휴식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3개소의 경로당 신축비 1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로당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전액 시비로 13억2,017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세출예산은 93 당초예산보다 629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주된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가 673만1,000원 감액되었고 환경오염방지와 관련한 경상사업비가 164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에 대한 정보비 4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청소과의 세출예산은 93 당초 예산보다 6억2,407만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된 편성내용으로는 도로환경관리원등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상승분등 인건비가 2억2,992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로환경정리원에 대한 피복비가 1억2,277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김포쓰레기매립장사용부담금 11억6,343만7,000원이 삭감된 것은 93년도 본예산 편성시 김포쓰레기매립장 미사용상태에서 사용료를 추정 계상하였으나 금년들어 실제 사용한 결과 사용량 감소로 감액된 것입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1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세출예산은 93 당초예산보다 618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편성내용은 인건비가 570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정보비가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세출예산은 93 당초예산보다 3억1,0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93년 6월 14일부터 시효됨에 따라 1차 년도분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의 세출은 93 당초예산보다 4%가 감액된 2억9,418만6,000원으로 주된 편성내역은 공무원 급여 동결과 관련한 인건비가 201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정부의 씀씀이 줄이기 운동과 관련한 토지관리운영비가 949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관리과의 93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상승분과 공공요금을 제외한 건 과목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의 세출내역은 93 당초 예산보다 2.5%가 감액된 9억6,805만7,000원으로 주된 편성내용은 인건비가 2,307만9,000원 감액, 관서운영비가 431만4,000원 감액 기본경상비가 108만원 감액, 경상사업비가 789만1,000원 감액되었고 도시정비에 따른 주요사업비중 시설비가 4,000만원 증가되었으며 이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설치비입니다. 건설과의 세출내역은 93년도 당초예산보다 24.6%가 증액된 11억4,969만8,000원으로 주된 내용으로는 일용인부임을 제외한 공원관리비가 821만1,000원 감액되었고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한 만월산 전망대 주변 조경공사비가 4,000만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가 699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남동1호공원 관리사무소신축공사비가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남동1호공원 주차장 설치등 공원정비를 위해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규모 공원 및 녹지대 정비 및 보수를 위한 대수선비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산업경제비 1,653만4,000원에 대한 증액은 일용인부임 상승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비중 하수도 사업비로 운영동 384번지 부근 U자형 하수고 공사비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로교량관리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16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경제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노점상 단속 업무수행 정보비 1,2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공사시설비로는 간석2동 희망백화점 부근 도로공사비 150만원등 18건에 4,627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구월2동 해창아파트 부근 도로포장 공사등 13건에 5억9,9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도로교량 건설에 따른 시설비로 고잔동 소로 1-9호선 도로개설공사등 8건에 4억7,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토지매입비로는 만수동 5-29호등 4건에 2억4,153만원이 예산절감되었으며 간석동 495-33호를 비롯한 10건에 34억4,91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재해대책 관련 시설비로는 서창동 마을안길 U자형 하수도 정비공사등 4건에 4,648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의 세출은 93 당초예산보다 4.5%가 증액된 4억8,292만2,000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2,791만8,000원, 관서우영비가 713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시설비 1,1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93년도 7월 1일부터 인천직할시 남동구 주차장특별회계가 시효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4,661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안보다 8,56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청원경찰 증원등 인건비가 2,191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정부의 씀씀이 줄이기운동과 관련하여 관서운영비 129만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보건소 신청사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 4,869만9,000원 보건소 청사 방호활동 강화에 따른 세콤 사용료 180만원 가정간호사업기자재 구입등 의료비 2,150만원등 전체적인 경상사업비가 7,761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숙직실 신축비 1,200만원은 보건소 신축계획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되는 등 구민의 보건관리 및 보건소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거의 전항목에 걸쳐 삭감되었으며 특히 정보비는 문민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맞추어 대폭 삭감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비중 건축비는 평단 건축비가 통딜된 기준으로 마련돼 있지않아 부서별로 추진하는 건축공사비가 아래 예와 같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건설과의 남동 1호공원 관리사무소 신축비는 평당 275만원, 건설과의 구월3동 배수펌프장 숙소건축비는 평당 151만3,000원 가정복지과의 경로당 신축비는 평당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도시산업 상임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과.소별 직제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각 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고 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직제순에 의해 사회과의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예산설명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정액수당, 영세민 사회복지보조, 상여금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전부 다 이거는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19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서도 193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월액여비 실행절감 거기에서도 45만원이 정부방침 10% 절감에 의해서 절감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경상사업비를 보시면은 장애인 자녀교육이 이거는 19명에서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은 금액이 조금 계상이 돼있습니다. 또 193페이지를 보시면요 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었습니다. 인천사회복지관이 폐지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4,300만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선 우리가 도시계획과 소관의 사항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이 이 사안만 가지고 문제점만 문의해서 대답들 듣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여기 책에 의해서 별다른 효과를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여기서 문제점 되는 것만 답변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속도를 빨리하는 것 같습니다.

백남일 위원 발언은 도시.사회산업국장께서 이미 설명을 다했고 여기에 대한 세부족인 설명을 다시 들어봐야 시간만 가니까 여기서 위원님들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사회과장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백남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산편성을 봐서는 순세계잉여자금 세외수입, 실용잔액에 대한 부분에 대한 81억에 대한 예산 대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사회과 부분에 193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40%가 실행 절감됐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40%씩 실행절감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절감된 것이 복지회관이 한 개가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됐습니까?

인천사회복지관이 폐지됐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인천사회복지관 비용을 우리 남동구가 부담 했었습니까?

먼저는 인천사회복지관하고 현재 만수종합복지회관을 2개소를 예산이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9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노사대표 세미나개최실행절감 해가지고 700만원인데 예산의 51%를 미집행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194페이지의,

보상금 700만원 51%에 대한 것을 세미나개최 미실행절감이라고 했었는데 51%씩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실행절감할 이유가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산절감방안에 의해서 아마 정보비 성격을 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다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마구잡이로 헛되게 편성됐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것이 10%, 20% 절감은 예산편성상 정부방침에 의해서 절감될 수 있다고 보지만 51% 반이 넘는 예산을 무자비로 세워가지고 예산절감 시켰다는 것은 편성상 항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예산지침이 이렇게 아마 지침이 나왔던 것인데 요점 새로 지침은 예산절감방안이 이것이 용납이 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편성에 의한 승인사항에서도 정보비가 마구잡이로 편성됐는데 이번에 우리가 우리 사회부분이나 도시사회국 부분에는 그 예산이 30% 내지 40%, 50%가 절감되어서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기획실 예산을 보면 마구잡이로 1억2천까지 삭감되는 그런 예산편성까지 낳고 저희더러 승인할때는 정보비 승인 안해준다고 마구잡이로 좋지않은 그러한 현실을 빚는 거 보다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행절감이 50%씩 가까워도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질의를 안했습니다, 일괄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서별 정보비가 정보비외에 기타 비용이 예산의 반 정도를 사요하지 못했다든지 반이상을 증감해야될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더라도 알아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또 보상금 문제에 있어가지고, 195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1억800만원씩 50%가 삭감됐다는 사항은 원인이 무엇인지요?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십시오. 195페이지요?

195페이지 보상금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대체조정입니다.

이거 직업훈련비가요, 이건 당초는 보사부 예산으로 돼있었는데 지금 노동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영세민 자녀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학원수강료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서 또 선 게 있습니다. 증액이 돼있는 겁니다. 과목이 정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목이 정정되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네, 보사부에서 노동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쓰지 않기 때문에 대체하기 위해서 삭감해서 한다 그런 얘기죠?

쓰지않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겁니다. 이 예산은요.

쓰긴, 여기 1억800만원을 삭감요인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그 분야가 바뀌기 때문에 그리 넘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다른 분 얘기하실 분 하세요, 다음에.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위원 말씀 하십시오.

194페이지 주요사업비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00명 성립전 해가지고 7,700만원이 돼있는데 이거 구체적인 시행 및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영세민직업훈련비인데요, 보사부에서 노동부로 되기 때문에 보사부 주관 직업훈련이 노동부로 이관된 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사부에서 노동부로 이관됨으로 해서 노동부 소관이 우리 소관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이건 증액사항입니다, 감액사항이 아니고.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남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금 생활보호대상자직업훈련비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해가지고 보상금 성격으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비가,

네, 노동관련 고용훈련비 있지 않습니까? 대체해서 그리 넘어간 것이고,

성립전으로 사용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고용촉진사업비로 해서 100명분이 세워져 있는 내용은 훈련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비용하고 그다음에 생업, 이 사람이 훈련 나가게 되면 생계가 막연하기 때문에 생계비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교통비라든가 각종 지원비로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부적인 거는 제가 이거는 실무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회과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처음이 돼서 답변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정복지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설명 들어야 되겠습니까? (설명 듣지 말자고 하는 위원 있음) 설명 듣지 말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백남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인회관 복지관 건립문제에 있어 간석동으로 책정했다가 다시 구월동으로 이전한다는 변경승인에 따라서 시보조가 1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관리승인을 받을 때는 1,120평에 8억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수정변경안과 더불어 면적이 장소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면적과 금액만 매입액이 13억으로 알고 있는데 시보조액승인예산에 따라서 10억으로 460평만 매입하는 거로 돼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번 회기에 예산은 승인한다 하더라도 이 장소문제는 다시 적정여부를 타진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백남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2월에 시로부터 3개 구, 그러니까 남구, 북구, 남동구 3개 구에 대해서 20억씩 보조를 한다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3월 15일까지 시비요청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중순에 시달을 받았기 때문에 3월 15일까지 예산을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동구노인복지회부지부와 저희가 백방으로 건립부지를 물색했던 바 남동구 노인회에서 구월동 1114번지의 11호를 물색을 해서 추천을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번으로 시에다가 2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4월 12일날 10억만 내려보내니 내시를 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구예산으로 확충하라는 그런 단서와 함께 10억이 보조됐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구에서는 나머지 10억을 충당할 그런 재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다시 축소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남동중앙공원 3호공원으로 계획을 세울 경우 거기는 공원으로 책정돼 있는 지구기 때문에 지가가 다소 약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건설과에 협조를 얻어서 중앙공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답변은 중앙공원내에 관리사무소를 노인회관에 복합적으로 그걸 넣어야 된다, 그리고 단독건물은 불가능하고 관리사업소를 넣어야 한다 또한 거기는 지면 100평 이상은 어렵다 또한 그거는 건설부에 공원수립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않은 데는 3호 공원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도 여지가 있는 3호공원에는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가가 공시지가를 알아본 결과 한 평당 70만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를 공시지가에 20% 정도를 더 가산한다 하더라도 평당 90만원이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추정에 의해서 3호 공원으로 결정을 지어서 지난번 6월에 남동구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이번 1회 추경에 10억을 더 세워서 10억이 더 확정이 돼서 20억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노인복지회관을 명실상부한 회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을 지으라하는 가정복지국장님의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함께 그게 중앙공원에 지주를 타진한 결과 그게 하나는 조금 땅이 지대가 깊은 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노인회부지부에서 깊은 땅에는 진입로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부지부에서는 거기는 마땅치 않다는 그런 의사도 강력하게 표시도 했고 그리고 그 옆에 지주를 서울 가서 교섭을 해본 결과 그 분은 1,400평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500평 정도는 분할 팔지않겠다, 그리고 그 옆에 일반지구 지가와 같이 일괄 매매하는 거로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분은 팔 마음이 없는 거로 그렇게 간주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한 땅을 지주와 협의한 결과 그 땅에 대해서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 노인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그 옆에 땅을 또 사가지고 25미터도로와 인접한 땅을 사서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그런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난번 이번 1회 추경에 10억을 더 보조해준다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더 확대해서 21억이 소요되는 당초 노인회부지부의 추천을 받은 중앙공원으로 그렇게 결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설명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를 선정할 때는 지정한 장소를 잘 마련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시행이 돼야지, 지금 보면은 장소 하나 가지고 갈팡질팡 지금도 구월동이라는 것도 우리 주민 여론에 보면은 적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남동구로 봤을 때 중앙에 편입되는 적소에다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구월동에다 하더라도 한쪽 변에 갖다 붙이는 그런 현상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예산을 우리가 승낙해준다 하더라도 적합한 장소나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까지에 오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시행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런 문제는 보다 적정한 장소 아무리 노인복지회관이라 하더라도 구민 전체가 바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앙지에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하긴 해야되겠고 돈은 나오니까 아무 데다 갖다 틀어박는 그런 형태는 가져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요, 도림동 경로당 부지매입과 신축에는 우리가 관리 승인에는 1억6,500만원이었었는데 예산에는 1억3,460만원으로 돼있는데 그럼 3,040만원이 절감해도 신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도림동 땅을 좀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50평을 계획을 세웠는데 땅을 물색해본 결과 땅이 43평으로 그렇게 사게 됐습니다.

면적이 줄어서 예산금액이 줄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틀림없죠?

네.

또 두 번째로요, 서창동 경로당 관리승인 했을때는 126평에 8,1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는 1억1,257만9,000원이에요. 그러면 3,067만9,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요인이 왜 그런 것입니까?

서창동 노인회관은 126평으로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25%로 126평을 매입해야지만 35평을 지을수 있습니다. 그것도 1, 2층으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편성에서 관리승인을 받았을때는 8,190만원이면 126평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1억1,257만9,000원으로 3,067만9,000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요인이 왜 그러냐 그런 얘기에요.

그거는 두 개 감정원에 감정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뭐 예산승인이나 편성에 의해서 뭐 한 30%, 40% 막 증액돼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산편성과 사전에 관리승인을 받았을때는 그래도 근사한 수치, 물론 5%, 10%, 20%는 증액되고 감액할 수 있겠죠. 그러나 40%, 50%씩 증액되고 감액된다는 것은 계획과 예산에 큰 뭔가 실현성이 남겼을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자연녹지기 때문에 지가가 그렇게 높을 것으로 예상 안했습니다만은, 당초에는 그 땅이 도로변이고 평지고 그래서 감정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당초에 말이죠, 우선 승인을 받았을 때 우리 공시지가 또는 실지 살 수 있는 가격 이거 본인하고 사전에 한번 타결을 해보고 근사치에 가깝도록 편성이 돼야 하나 보면은 뒤 보지 않아도 의결하는 이런 사항이 돼야되지 이건 제각기 대조해서 보고 언제 승인한 건데 본예산에 승인하고 지금 이게 올라왔습니다. 사실상 이거 본예산 건 들춰보고 지금 것 또 합니까? 그런 어려움은 우리가 일사천리로 볼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며 하고 또 한 가지 만수5동에 경로당 증축문제는 제안설명에서는 20평 신축이라 해가지고 4,276만8,000원으로 왔는데 예산책자에는 20평 증축으로 해가지고 4,000만원만 나왔는데 왜 이렇게 앞뒤가 안맞습니까?

그거는 당초 증축이었습니다.

아니요, 증축이든 신축이든 까짓것 따질 것 없어요. 일반회계 예산 세출설명서에는 요거에는 같이 온 거에요. 예산서와 같이 요기에는 20평 증축에 4,276만원으로 왔어요. 그런데 본 예산표에는 4,000만원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차질을 와도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 200만원은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예산표에 276만8,000원이 부대비로 설정돼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돼있습니까?

부대비로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본예산에요, 여기 부대비는 여기 신축하면서 여기에 부대비가 첨부돼야죠.

본예산은 아닙니다. 그거는 시비로 나중에 예산이 증액된 거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이런 사항은 보다 우리가 묻지 않고도 의결할 수 있는 이런 서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하세요.

206페이지 남동구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의회로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볼 것 같으면은 지난번에 남동구 간석동 423번지 이용관씨하고 남동구 간석동 425-8번지 정순섭씨가 매각을 거부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와있는데 물론 이건 약간 다릅니다만은 매각을 제가 아직 본인들을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거부한 사실을 모르겠고 이 문제를 여기서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도면이 전혀 잘못돼 있습니다. 공무원께서 도면을 그려서 저희한테 내주시는데 이 중앙공원내에 도면도 잘못돼있고 또 노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곳에 도면도 잘못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어느 분이 관련 도면을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경기은행하고 도로 하나가 인접해 가지고 건설회관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100미터인지 200미터가 되는 공원지역이 있습니다. 그 공원지역을 빼고 이렇게 도로 하나만 딱 그려놓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위원들이 이거를 판독을 하고 담당 공무원이 잘못해주는 것을 이거를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하냐 말이야. 여러 위원들이 이게 아주 답답합니다, 저희로서는. 적어도 지금 공원지역이 200미터로 돼있죠, 넓이가. 200미터라면 상당한 거를 차지하는데 이걸 병행해서 노인회관 건립에 대한 것을 보려면은 경기은행 분점하고 건설회관하고 그 사이에는 상당히 긴 200미터라는 중앙공원이 있는데 중앙공원은 간 데가 없고 그냥 도로 하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은행 본점, 그다음 건설회관 이렇게 돼있는데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참작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 값도 보면은 306만원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이걸 해보니까. 그런데 상당히 그게 애매모호하고 우리로서는 판명을 할 수가 없는 자료를 해주시고 이거 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

그 경기은행 뒤에 건설회관에서 골목으로 좀 들어가면은 구월3동 현재 신축한 구월3동에서 한 2블럭 밑에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114번지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현지를 가봤는데 테니스장 자리더라구요. 뺑뺑 돌아가면서 8미터 도로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 지도를 그럴 때 찾아가기 쉽게 경기은행 본점하면 인천직할시에서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중앙공원 부지가 분명히 200미터라는 것을 그리고 건설회관을 그려가지고 노동청을 그리고 해서 8미터 도로를 그려줘야 여길 찾아가지 이거 찾아가는데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여기를. 왜 그러냐면 남동구의 노인회관하면은 지난번에는 아시겠지만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그 속에다 갖다 지어가지고 차 댈 자리도 없어서 우리가 거길 찾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그래도 대 남동구의 노인회관을 짓는데 여기가 몇 미터 지금 떨어져 있습니까? 노인회관 짓는 자리하고 물색을 했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거리 위치가 안돼있고 물론 예산상에 시 보조가,

잠깐만, 박인균 위원 잠깐만요.

네.

이것은 사실상 여기에서 물론 아까도 처음 말씀하실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질문을 해야될는지 안해야될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들어봤는데 사실상 여기서 질문보다는 우선 가정복지과장은 자료에 정확성을 좀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또 현재 나도 도면을 보고 현지를 한번 구경을 해봤는데 자료를 정확하게 앞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한 시간 지났는데 조금 머리를 식혀서 하도록 2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인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네, 박인균 위원 질의하세요. 206페이지 남동구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추경하고는 약간 다른 일입니다만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이 같이 병행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조금 묻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 여기에 보면은 변경사유가 간석동 496번지 부근은 중앙공원부지로 토지소유자의 매각 거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담당계장께서 답변이 정순섭씨에 대한 토지는 노인회에서 반대를 했다고 그리고 이용관씨의 토지는 만나보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구의회 제출된 서류로서는 토지소유자의 매각거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를 우리한테 보내줘야 되는지 또한 매각거부를 한 사람은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아까 어느 분이라고 그러셨나요?

한갑수씨,

한갑수씨에 대한 토지는 492번지입니다. 그럼 엉뚱한 번지를 갖다가 당초 매입을 하려고 한 번지에 대해서는 노인회에서 반대를 했고 또 한 사람은 담당계장이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서류를 갖고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491-1은 이용관씨 땅이고 496번지 하고 2필지가 지난번에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필지에 대해서는 노인회에 답사한 결과 절대 노인회에서 반대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를 해서 그동안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승인 난 땅 외에 바로 인접, 바로 붙은 땅, 492-3 한갑수씨 땅을 서울 사람 협의해본 결과 그렇게 가정복지계장 답변과 같이 그렇게 나타났고 도 492번지 그 바로 옆에 것은 25미터 도로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서 그 옆 495번지 땅을 길을 개설해야지만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서류만 보고 우리 위원들이 조사를 할때는 남동구에 있는 전체 번지를 위원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 공유재산의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해서 도면이나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기 좋게 해주시고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에 제1회 추경예산안 항목을 접해 보니 거의 경직성에 관한 예산이 대부분 같고 차후 계수조정때 재차 심의하는 거로 해서 환경보호과 자체는 일단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박인균 위원.

212페이지에 환경오염 단속 및 지도점검을 어떻게 실행을 하나도 안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전상주입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은 통상 연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동구에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전체 170개로서 대형배출업소는 남도공단에 산재해있고 저희는 한국화약하고 보루네오가구 외에 기타 세차장 사진관등 소규모로서 배출업소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기히 150여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단속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점검이 계획돼 있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거로 알고,

위원장!

네, 박광칠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광칠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박인균 위원께서 환경오염 단속지도 및 점검하고 212페이지 그리고 214페이지에 정보비에서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업무수행 정보비 실행절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삭감을 하려고 그러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남동구가 대한민국에서 인천이 공해배출로서 굉장히 오염이 1위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는. 그렇다면은 남동구도 그중에 하나로 돼있는데 이와 같이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또 단속요원 업무수행 정보비가 늘어나야지 오염도가 줄어들텐데 이게 어째 삭감을 시켜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박광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배출업소와 관련해 가지고 정보비가 늘어야 된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인천에는 3,500개 정도의 배출업소가 있지만은 저희 남동구가 남동공단 1단지, 2단지 무허가배출업소 산재 여러 가지 공해요인은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비는 다분히 어떤 단속요원들의 활동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활동으로 쓰이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정보비가 더 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아울러서 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남동구가 환경오염이 굉장히 많이 돼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요원이 많이 필요하고 정보비가 늘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비는 우리나라에서 문민정부가 새로 들어섬으로서 모든 경비를 절감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가지고서 구 자체에서는 절감할 건 절감해야 되는데 이건 필요한 경비인데 자꾸만 절감하겠다고 하고 엉뚱한 데서 절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단속원이 많이 나가가지고 우리 남동구가 쾌적한 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요인을 없애 버리면은 그럼 우리가 공무원이나 구민이나 모두가 다 악화된 환경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눈치보고서 삭감시키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내 이야기는. 왜 이런 게 늘어야 되는데 줄이는 거에요. 이게 지금 단속해 가지고 오염배출도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유해업소가 많이 있는데 더군다나 세상 인심이 각박한데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비용은 늘어나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눈치 봐가지고서 국가에서 모든 경비를 절감하라 해야 되는데 절감할 게 따로 있고 이런 것은 절감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더욱더 공해 지역에서 우리가 더 살아야 된다는 거에요? 하나라도 더 단속원을 늘려가지고서 쾌적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대들어야지 이거 가지고서 이렇게 눈치봐가지고서 정보비, 아 이거는 전에부터 깎을라고 우리가 줄이고 단속을 안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는 그런 결과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단속할 건 해야지. 이건 제가 전에부터 환경오염이라든지 공해배출 업소 단속하는 거는 늘리면 더 두 배로 늘려달라고 그래도 난 언제든지 받아들일 태세로 돼있는데 더 줄이면은 더욱 더 악화되는 것 아니에요. 공장은 늘어나는데 업소는 더 늘어나는데 인원은 더욱 감소시키고 예산 감소시키면은 공해는 더욱 심해져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눈치로서 줄인 것 아니냐 말이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우선 개인정보비가 절감된 것은 저희 남동구뿐만이 아니고 정부의 예산절감차원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두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환경보호라든지 공해단속을 위해서 정보비가 늘어야 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저 개인의 사정보다도 우선 구 전체 또 우리 정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분담 차원에서 정보비가 절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담당과나 국에서 우리는 늘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서 우리가 쾌적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고서 강력하게 나와야지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잘살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거지 근본적인 것까지 이렇게 절감하면 되지않지 않느냐 이거에요? 본 위원은 이것을 삭감하는 것을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입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청소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요, 김포쓰레기 매립장 사용금 부담금에 대해서 5억8,000만원이 삭감된 요인은 지난번에 당초 예산때 톤당 5,100원 해가지고 385,156명 해가지고 곱하기 0.0256톤 곱하기 365일 해서 18억3,543만8,000원이 나왔던 게 사실이죠.

네.

그러면은 당초에 예산때 1인당 개인쓰레기량을 잘못 계산해서 삭감된 거죠? 삭감요인이?

네.

맞습니까? 김포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금 삭감된 요인은 다른 명목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당초 쓰레기 1인 1일 사용량 조정을 잘못해서 삭감된 요인이죠? 그때는 한 사람이 1일 0.0256톤 계산해서 이거 나온 거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쓰레기양을 산출을 잘못한 게 맞는 거죠?

아 그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피 톤으로 계산했고 지금은 93년도 예산은 김포매립장에 들어가는 톤수 매월 계량기에서 나오는 계량대의 톤수로 해서 93년도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계량대 톤 수가 잘못된 겁니까, 부피 톤 수가 잘못된 겁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5억8,000만원씩 삭감되는데 삭감된 원인이 그러면 청소과에서 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대행료 산출은 정부예산편성지침등을 토대로 산출하였고 차량유지비 등은 92년도에 비해서 24%를 삭감하겠습니다. 전체 대행료중 73%라는 큰 비중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상승률이 14%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행료가 92년도에 비해 6.1% 상승요인이 생겨서 92년도 보다 5%인상으로 본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에 따른 부족분 1.1% 그래서 2,728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28페이지요, 김포쓰레기 매립장 사용부담금이 어디에서 절감된 겁니까?

228페이지요?

김포쓰레기 매립장 사용부담금은 청소차가 들어가 가지고,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데요, 복잡해서 이해를 잘 못하니까 내가 묻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자구요. 김포매립장 사용부담금은 청소차가 들어가서 부리기 전에 계근을 했을 때 그 톤당을 가지고 계산하죠?

네.

그런데 그 톤당이 잘못돼 가지고 삭감이 되는 겁니까, 왜 삭감이 되는 겁니까?

본예산은 18억3,543만원을 세웠었는데 그 매립지 쓰레기 반입전에 추정치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치가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 다른 이유를 하시면 말씀이 안되죠.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조금 더 있습니다. 다음 번은 229페이지요, 민간에 대한 위탁금 쓰레기대행 수수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그러다가 저 혼자만 하기 그러고 해서 이걸 안했습니다만은, 청소과장께서 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소문제는 저희가 91년 7월 10일 남동구예산 2회 추경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청소과에서 답변하기를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서 91년 1월 21일날 남동구 위생공사에 대행계약을 해줬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지요?

네.

현재까지 2년이 경과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저희가 구정질문때도 청소과에 관계되는 질문을 하였고 또한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92년 정기회의시 93년도 청소과 예산안때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재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청소과장과 우리 위원들간에 금년 3월달까지 모든 것을 조사하여 정확히 조사하여 위생공사와 3월달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그 관계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었습니까, 안해주었습니까.

지난 번에 간담회 형식으로 중간보고를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어느 분하고 간담회를 했습니까?

지난번 이 장소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장소에서는 간담회가 아니죠, 정확히 따져서 도시산업위원회를 하는 장소인데 이 장소가 간담회합니까? 그럼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까?

보고형식으로 저희가 여기서 했습니다.

보고형식으로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본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금년 3월 17일 첫째로 적환장 운영비 7억2,0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여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둘째로 현재 쓰레기수거대행수수료를20% 삭감해야 한다고 건의하였고 이에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였으나 현재 추경안을 보면은 당초 삭감예정인 적환장 운영비 7억2,000만원과 20% 삭감예정인 대행수수료는 오히려 2,700여만원이 증액조치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당초에 제가 그때 당시 답변 드렸을 때 그때 당시는 위생공사에서 자기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지침, 자기들 나름대로 지침에 의해서 작성한 것을 저희 구에 제출했었는데 저희 이번에는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라든가 차량지비등은 전부 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그 위생공사에서 93년도 대행수수료로 요구한 것이 약 28억, 한 5,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이상을 정부예산 가격으로 계산을 하니까 한 3억이 넘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저희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7억2,000만원 전액을 삭감조치한다고 했고 쓰레기대행수수료 20%를 삭감한다고 하는데 그 우리가 여기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청소과하고 할때는 이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은 없고 오히려 자꾸 증액만 되는데 그러면 본예산도 하나도 따질 필요가 없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까, 또 따져야 됩니까, 우리가.

박위원님 이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차량유지비등 여러 가지는 24%를 저희들이 사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대행료중에 73%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정부예산 지침에 의해서 14%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지금 요구한 25억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대행 수수료가 현재 얼마입니까?

톤당 5,100원입니다.

아니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 말고요, 위생공사에서 지금 되는 것이.

위생공사에 지급되는 것이 연 25억,

그럼 당초예산이 얼마인데요.

당초에 25억6,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몇 %가 삭감됐다고 말씀해주셨죠? 저한테.

차량비는 24%를 삭감을 하였고.

그러면은 위생공사에다 차량비 따로 주고 뭐 따로 따로 따로 줍니까? 전체에 대한 토탈을 말씀해 주셔야죠.

저희가 계약을 할때 쓰레기양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차량유지비, 인건비 기타 소요경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거지,

글쎄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위생공사에 토탈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나가죠?

네.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몇 %가 절감된 겁니까?

6.1%입니다.

당초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92년도에는 24억4,300만원이고 93년도에는 25억9,200만원 해서 약 6.1%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는 1.1% 증액된 겁니다.

당초예산보다 1.1%가,

이번에 증액 요구하는 겁니다, 1,700만원.

그러면은 저희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에 경서동 중간적환장 7억2,000만원하고 또 대행수수료 20% 삭감하는 건 하나도 반영 안됐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이죠, 20% 삭감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과장님하고도 의논했고 도시산업에서 계속 다뤘습니다만은 예산은 집행은 해주되 3월달에 재조정을 하자고 약속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약속이행이 하나도 안이루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약속이행이요, 인건비 상승이,

아니 우리는 인건비고 차량유지비를 따지지 않고 위생공사에 나가는 전체를 따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근데요, 정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상승됐는데 인건비 상승을 계상 안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위원들이 중간적환장 운영비 7억2,000만원 삭감 조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고 또 쓰레기 대행수수료 20% 삭감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반영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건 위원님들 의견대로 안됐습니다.

안됐으면 안됐지 정부 지침을 따지고 그럽니까, 이게 결국은 안된 거죠?

네.

그렇게 시인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삭감요구를 했을때는 또 정말 거기서 아무런 무반응으로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우리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절감하고 고통분담을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절감이 되는지 몰라도 그렇다면은 의회라는 거는 있으나 마나 아니겠어요? 의회에서 아무리 결정을 해주고 의결을 해줘도 이것을 실행을 안했을때는 우리 의원들 24명이 왜 그 고급인력이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실갱이를 해야 되느냐고요.

위원장!

네, 박광칠 위원 말씀하세요.

청소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어느 범위내에서는 지방자치제 그런 성격을 띠고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 문제에 대한 것 남동구 자체 예산에서 시시비비가 붙거나 옳고 그름을 따져 가지고서 너무 낭비적인 요인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없애는 것이 의회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하면서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이상 있습니까?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금 인건비가 14% 인상이 됐다고 그러셨죠?

네.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삭감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때는 그 범위내에서 삭감시킬 수 있는 거는 지자체에 의해가지고서 삭감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때는 삭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말이죠. 꼭 중앙에 대한 명령에만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느냐. 지자체라는 것은 지자체 행동을 그 범위내에서 해야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저, 위원장! 박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잠깐만 위원장한테 한 마디만,

아니 긴급동의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구의회 의장님을 잠깐 출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회 의장님을 출석시키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장님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질문을 하게 되냐면은 지난번에 남동구의회에서 청소문제에 대해서 조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 남동구에 사는 사람들은 단독주택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공동주택에서도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의 청소비하고 단독주택에서 지불하는 청소비용하고 약 두 배 가량의 차이가 났습니다. 공동주택의 반값으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평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서는 경서동에 중간적환장에 수수료를 내고 있어요. 7억2,000만원이라는 것을 그런데 공동주택청소업자들은 중간적환장이 없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의 적당한 중간적환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재분류 해가지고 김포매립장으로 가는데도 비용이 반밖에 안들어가더라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값도 두 배로 내면서 중간적환장 비용까지 다 내야 되느냐 그것은 위생공사에서 그것까지 내가지고서 청소비로서 해야되는 거지 왜 구에서 수수료를 내고 또 중간적환장 비용까지 내야되느냐 이것을 전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받아들이고 또 구에서도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적환장 비용 7억2,000만원은 분명히 삭감될 소지가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건 틀림없이 이야기했죠, 청소과장님?

네.

이야기했죠, 납득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다음에 또 두 배 가량의 것을 갑자기 반으로 줄일 수 없으니까 현재 청소과장 문제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차차 반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우선은 20%로 줄이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긍정적으로 서로 언질을 주고 받았습니다. 조사결과후도 그러면은 그것은 안된다 하더라도 가장 확실한 중간적환장 비용을 삭감시켜야 될 요인이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안나온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중간적환장 비용을 삭감시켜야 될 요인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완전히 빼먹었어요, 예산 추경에 보면은. 이것이 만약에 빼먹은 경우가 내년에 그것을 결정하자 이랬으면은 얘기가 되겠는데 틀림없이 지난번에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청소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견하에 석달동안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하고 틀림없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 반영을 안시킨 이유는 뭡니까. 왜 중간적환장 비용이 삭감될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양쪽에서 다 공동적으로 대화가 오고가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아무 보고도 없이 그냥 빼놨습니까? 여기 보면은 암만 찾아도 없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양이 줄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김포매립장 개근소에서 저희한테 통보오는 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1월에 8,864톤 2월에 9,589톤 3월에 10,438톤 4월에는 10,392톤 이렇게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양이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삭감요인이 현재로는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경서동 중간적환장 수수료를 삭감하기로 지난번에 서로 언질을 주고 갔는데 왜 그것이 여기에서는 빠졌느냐 이걸 묻는 거에요, 쓰레기양이 줄고 늘고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 왜 이번에 틀림없이 반영시킨다고서 틀림없이 그랬는데 이번에 안 집어넣었느냐 이거죠.

적환장운영비는 저희가 위생공사하고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용이 저희는 정부예산 편성지침에서 하자고 하고 그다음에 위생공사측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방식이 있어서 8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내용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있을 시에 반영코자 하겠습니다.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광칠 위원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해주십시오. 우리 박인균 위원께서 의장님을 여기 좀 뵙자고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의장을 여기 앞에다 출석을 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예의상 어긋나는 거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박광칠 위원 말씀하십시오.

네, 정회하기 전에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질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야기 했던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서 우리 남동구민이 좀 더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궁금한 것을 알기 위한 질의이지 어느 누구를 곤란하게 하기 위한 이런 질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다시피, 중간적환장 비용을 삭감될 요인이 있다고 양쪽에서 틀림없이 언질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루아침에 줄인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소과장님께서는 이것은 한번에 줄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만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면서 연차적으로 줄이면은 목적에 달성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저는 요번에 다만 얼마라도 삭감요인이 이루어질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도 안돼서 그래서 왜그런지 그것을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 청소비용이라는 것은 우리 남동구가 분구될 때 18만명의 남동구민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 38만명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각 주택마다의 단가는 줄었을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늘어났다 이거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이 자꾸만 그렇지 않고 다른 이야기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적환장 비용에 관해서 삭감이 안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청소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조금전에 답변 하시기를 쓰레기양이 준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틀림없이 우리가 조사한 결과로 저희만 조사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도 틀림없이 조사를 했습니다. 1인당 배출량이 2.56㎏에서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는 다같이 느꼈고 청소과에서도 발표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양이 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 인구가 많이 늘어서 준 것이 아닌지 개인적인 단독주택마다 그것이 준 것이 아닌지 내가 그걸 분간을 못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광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적환장 운영비로 7억2천이 계상이 됐었는데 저희가 그 위생공사하고 계약관계로 마찰을 하다가 지난 8월초에 2억8,600만원으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4억3,400만원, 약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회 추경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이 당초에 2월이나 3월에 이루어졌으면은 이번 추경 6월달에 할때 들어가야 마땅한데 저희들이 계약관례로 너무 시일을 오래 끌다보니까 이런 미비점이 나왔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2회 추경시에는 약 4억3,400만원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환장운영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재건대원들의 생계대책으로 세웠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1인당 2,56톤으로 지난번에 계상이 됐었는데 지금 김포매립장에서 계근이 돼가지고 매월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그때 당초보다 계속 지금 쓰레기양이 늘고 있습니다. 느는 이유는 지금 남동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며 또 인구증가로 그때 당시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김포매립장에서 통보 오는 거로 봐서 쓰레기양이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실제적으로 계근에서는 줄어들었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이 쓰레기양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91년도 92년도 93년도 이걸 비교를 해봤을 때 91년도와 92년도에는 추정 예산으로서 지불을 한 것으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는 너무 과다하게 지불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금은 정당하게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많이 지불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계산상 위생공사에서 요구한 금액하고 저희 구에서 하는 예산상의 차이점이고 또 쓰레기양을 지금처럼 무게 톤으로 계산해서 정확한 근거거 있었으면은 상관이 없었었는데 그때는 부피 톤으로 약 4,5톤 트럭이 가게 되면 4,5톤으로 추정치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점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께서 아까 의장님을 여기 출석시킨다는 것이 예의상 좋지않고 해서 제가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가 왔는데 의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대신해서 답변할테니까 박인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사항도 있는데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7월 11일 남동구예산 2회 추경때부터 청소문제가 시작되면서 청소과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서 91년 1월 20일날 남동구 위생공사에 대행계약을 해주었다는 답변을 시작으로서 현재까지 만 2년동안 청소문제는 우리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구정질문때도 청소에 관계되는 질문을 하였고 또나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92년 정기회의시 93년도 청소과 예산안때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그때에는 의장이신 이헌복 의장께서 도시산업위원장을 했습니다. 청소과 예산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재조정을 저희가 요구를 하였고 청소과장과 우리 의원들과의 금년 3월달까지 모든 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위생공사와 3월달에 계약하기로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까 청소과장께서는 답변 하실때는 여기서 보고형식으로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궁금합니다. 또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생활폐기물 개선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92년 10월 15일부터 3일간 대구에 있는 북구의회, 경남 마산시의회, 창원시의회등을 비교 시찰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청소문제 때문에 독일에 있는 비스바덴시를 방문하여 쓰레리처리장 실태를 자세하게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여러 동료 의원들과 같이 부단한 노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쓰레기수거개선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바로는 아까도 박광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30평 기준으로 한 가구당 연간 5만2,800원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은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연간 15만7,417원을 부담하게 되어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의 3배 가량 많은 수수료가 지급된다는 결론도 지난번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본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금년 3월 17일 4월 15일날 의장단이 바뀌었습니다만, 도시산업위원장이 이헌복 도시산업위원장이 그때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 보고된 사항으로 적환장 운영비 7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해야 한다고 건의를 하였고 둘째로 쓰레기 대행수수료의 20%를 삭감해야 한다고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93년 1차 추경할 때 추경안이 반영이 되리라 믿었는데 도리어 삭감은 되지않고 2,700여만원이 증액조치된 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렇게 쓰레기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노력을 하고 또 공무원과 또 의논도 하고 하는데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산업위원장께서는 의회 의장이신 이헌복 의장께 강력히 촉구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이헌복 현 의장께서 그때 당시 도시산업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회의장에서 7억2,000만원하고 적환장에 대한 7억2,000만원하고 쓰레기 대행료 20%를 삭감한다고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왜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거론돼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여기서 설명해야 맨날 그 이야기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대쓰레기문제하고 재활용센터 설치문제하고 조대쓰레기 지금 비용이 건당 5,000원씩 갹출하고 있는 거로 앍 잇는데 지금 여기 1,250만원 책정된 사항은 어떤 조대쓰레기 처리비용인지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센터 설치를 109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위치하고 앞으로의 활용계획은 어떻게 돼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네, 김영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쓰레기는 저희 남동구관내에 공한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남동공단에는 지금 2단지에는 거의 공한지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남구, 시흥시에서 야간에 폐냉장고라든가 세탁기 또 우리 관내에서도 이사하는 사람들이 이사갈때는 자기네 쓰던 폐물건들을 놓고 갑니다. 그래서 그 양이 92년도초부터 계속 양이 밀려가지고 시청앞 광장에다 전부 적재를 해놨었는데 시청앞 광장이 또 건물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남동공단 2단지 저 구석에 지금 일부를 갖다 놓고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냉장고 하나 대형은 1만원이고 소형 5,000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환화경으로 하여금 수거를 해가는데 금년도 예산 1,200만원 세운 것이 벌써 전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 조대쓰레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활용센터는 지금 구월동 올림픽회관 옆에 대지 한 100여평이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층으로 지어서 2층은 가정복지과로 하여금 여성단체들이 와서 비누라든가 뭐 또 옷 교환소로 활용을 하고 아래는 저희 재활용품을 각 동에서 수거해 두었다가 운반하는 그런 창고로 활용하려고 시비 포함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대쓰레기에 대해서는 각동이 공히 마찬가지겠지만은 공터에 사실 냉장고라든가 조대쓰레기가 상당히 야적돼 있어요. 이거 왜 안치우냐 그랬더니 이것은 건당 5,000원씩 내야 되기 때문에 5,000원 내지 1만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동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다 하는 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을 1,250만원이 부족되면은 더 증액해서라도 각 동에서 올라오는 조대쓰레기 주인없는 조대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각 동에 있는 조대쓰레기를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225페이지요, 정화조청소 안내엽서 발송 해가지고 150만원 이렇게 했는데 정화조는 1년에 몇 번 청소하게 돼있습니까?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조례상이나 어디 법조문에 1년에 한 번을 의무적으로 안했을때는 무슨 벌칙관계는 돼있습니까?

네,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벌칙은 제가 법규를.....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서 오수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벌금 받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현재까지.

벌금 받은 것이 한 2,000만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민들이 말이죠, 정화조를 안치면은 벌금을 1천만원 이하로 내는데 굳이 엽서 발송 안해도 되잖아요. 벌금내기 싫으면 잘 할텐데 꼭 엽서 발송을 해야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올 8월달에 쳤다고 그러면 1년 있다가 쳐야되는데 대부분이 가정주부들이 잊어먹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해서 당신네들은 언제까지 쳐야된다고 안내를 해줍니다. 예고문이죠, 예고문.

그러면은 가정이나 상가에 다 합니까?

정화조 있는 업체만 합니다. 일반 재래식은 자기네들이 꽉 차게 되면 치니까, 정화조.

정화조 있는 가정에도 다 해줍니까? 1년이 됐을때는.

네, 해주고 있습니다.

남동구에 10,000가구가 넘을텐데요, 10,000세대는. 그것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10,000장을 지금 엽서를 발송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150원짜리. 그러면 정화조 설치업체가 10,000가구밖에 안됩니까, 남동구에.

정화조 업체는 10,000가구가 좀 안됩니다.

그러면 가정에도 다 보낸다고 그랬죠?

가정도 일반가정용 정화조는 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아파트라든가 대형건물에 있는 정화조를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 93년 현재까지 2,000만원의 범칙금을 발부를 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산업폐기물 처리수수료 그래가지고 46루베 368만원 했는데 산업폐기물은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산업폐기물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합성수지 스티로폴 등 사업계 쓰레기 비용인데요,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소각등 특수처리를 해야되는데 그 처리비용이 여기에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스티로폴이나 합성수지를 발생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남동공단에 중소업체들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일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갔다가 그냥 공한지에 갖다 마구 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1톤 두 차라고 쓴 게 아니고 그때그때 수시로 하는 거죠? 11톤으로 꼭 한 차를 모아서 갖다가 소각을 시키는 겁니까? 김포 매립지에서 안받으니까 소각을 시킨다고 그러셨는데. 네, 지금 남동공단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끄트머리, 한국화약쪽으로

쓰레기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쪽에다 모아놨다가 일정량이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일정량이면 거기서 소각을 시킵니까?

아니 소각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 공단안에 보성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보성산업에 의뢰를 해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동공단 안에요?

네.

거긴 소각장이 다 돼있나요?

네.

거긴 산업폐기물만 소각시키는데 인가요?

네, 산업폐기물만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각시킬 수 있는 게 합성수지하고 스티로폴만요.

네.

다른 거는 거기서 소각 안합니까?

다른 것도 하는데 그게 어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의 회사 사용목적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업체에서 하는데 11톤 두 차 물량이라고 그러는데 한 차에 갖다 소각시키는데 운반비하고 해서 이게 184만원이 들어가네요, 한 차에.

1루베 처리비용이 8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6루베를 계산했습니다. 지금 남동공단 뿐만 아리라고 저희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합성수지 스티로폴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수거하다가 할 계획으로 46루베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 방치한 것을 갖다가 남동공단 끄트머리 쓰레기장에다가 모아놨다가 거기서 소각장으로 옮기는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구만회입니다.

위원장!

네, 박광칠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광칠 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 233페이지요, 급여란에서 급여실행절감 해가지고 300만원이 삭감되고 상여금 실행절감 해서 189만원이 삭감이 되고 정액수당에서 또 약 124만원이 삭감요인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삭감요인이 뭡니까. 인원이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3% 절감 7월 1일부터 금년에 공무원 봉급이 3% 인상하려고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거를 반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급여가 삭감이 됨에 따라서 아울러서 상여금, 정액수당 이런 것들이 거기다 연계돼서 사감이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35페이지 되면은 정보비에서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이 900만원을 삭감돼 있네요? 이건 왜 삭감이 됐습니까?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자꾸 지침, 지침 얘기를 하는데 지침이 우선이냐,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가결하는 것이 우선이냐 이거에 대한 유권적 해석이 있어야 될 거로 압니다. 모든 것이 지침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예산낭비에 대해서 이것을 삭감하기 때문에 말도 못해보고 그냥 삭감된 겁니다. 사실 이 말단 공무원들이 활동하는데 절대 실제로 필요한 금액인데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과거에는 재무라든지 총무 이런 데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오늘날에 와서는 가정복지라든가 환경보호라든지 청소라든지 위생같은 데서는 모든 사업비가 늘어나야 됩니다. 왜 늘어나야 되냐면은 공해배출 또 유해업소 단속 이런 것이 그러한 단속하는 내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준다 하면은 일을 안하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줄여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줄인다고 예산낭비로 해서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내적으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삭감요인을 다 제거시켜 가지고 증액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될 수 있습니까?

글쎄 그것도,

위생과장님이 의회에서도 이렇게 증가를 시켜달라고서 증가를 해야되겠다고서 결정을 내린다면은 좀 밀고나갈 용기가 있으세요? 공식적으로.

네, 제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밀고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가서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삭감 그냥 시키는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이걸 밀고 나가야돼요. 환경이나 위생에서는 이거를 점점점 늘려가지고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늘어가지고서 일을 더 많이 하도록 하고 원인이 모자라면은 더 늘리고 비용도 더 늘려가지고 이걸 해야되는데 국가지침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걸 자꾸 줄여 나간다고서 눈치만 보면은 이건 눈치작전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과에서 이런 거는 엄연히 늘려달라고서 내놔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서 지침대로만 한다고 그러면은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최도한도 한사람이라도 의원 한사람이라도 이렇게 굉장히 보조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줘야지 그냥 상부의 지침만 따라서 이렇게 줄이다면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제가 아까 다시 반복을 하는데요, 가정복지과나 환경보호과나 청소과나 위생과에서는 필요한 정보비는 늘여야 된다는 거에요. 왜 그럴 안하고서 자꾸만 상부의 눈치만 봅니까, 이제는 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우리 주민들이 다 뽑게끔 돼있는데 지금 이것을 발판을 우리가 쌓아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와같은 것은 늘려서 일을 더 많이 해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서 노력을 해주셔야지 그 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삭감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계획서도 하나도 제출 안하고서 눈치만 본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직접 담당공무원으로서는 그냥 가슴 아프고 이렇게만 해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이 믿겠습니까, 어디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좀 명칭이 정보비지만 실제적으로 지도단속하는 겁니다. 공무원의 자녀나 우리의 자녀나 또 주민들의 자녀나 이 범인성 유해지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걸 막아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데 이거 늘려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지침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서 평균적으로 쫙 감액만 시키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건 거는 과에서 다른 과에서는 올리지 못하더라고 각 과에서 밀고 나가줘야지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동보조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위원장!

네, 김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야간 근무하는 유흥업소 단속을 몇시까지 합니까?

네, 여기 나온 10명은 밤 12시 지나서 2시까지 합니다.

야간 수당비가 나갑니까?

네, 이거 그 성격의 하나입니다.

야간수당비가 하나도 안나가요?

1인당 20만원씩 주는 것을 10만원으로 삭감한,

한달에요?

네.

그리고 야간 식비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포함돼있죠.

10만원에요?

네.

한 달에 며칠이나 야간근무를 합니까?

일기 불순하고 다른 데 차출되고 이러는 날 빼놓고서는 매일합니다.

매일 나갈때는 구청직원만 나가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하고 합동근무하죠?

네, 그거는 월 2회 정도 합동단속을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야간근무를 하는데 야간수당비하고 식대하고 한 달에 10만원이라면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될텐데 어떻게 과장님은 그럴 여태 증가시키지 않고 그럴 그냥 두십니까?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말이죠, 관계 하급 공무원들이 말이죠, 그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으니까 과장님이 그걸 널리 배려를 하셔가지고 금액을 어떻게 증가시키셔 가지고 야간수당비를 보다 식대나 이런 것을 좀 야간근무도 하는데 충분히 주지는 못하나마 어느 정도 흡족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정보비가 그 전에는 우리가 이 정보비를 깎을라고 했었어요. 했는데 이 정부 시책에 의해서 지금 절감, 절감 고통분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찍는 것만 이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일은 할 건 하고 깎을 건 깎고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게끔 참 투자도 해줄 때는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무조건 몇 % 삭감이다 해서 정부시책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 추경예산을 절감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는 이거를 인상을 시켜줘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대로 절감을 해야됩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정보비라든가 판공비라든가 해서 전에는 이걸 세웠는데 많이 썼습니다만은, 지금은 정부차원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선 공직자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전부 지침화 돼가지고 이번 예산에서 전부 삭감이 되는 겁니다. 당초 예산은 섰던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려면 정부차원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이거 편성하기기 어렵게 돼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정보비라든가 판공비가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있어야만 일을 하겠다 우리가 인정을 했을 때 이거는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에요.

우리 현지 입장에서는 그런 형편입니다.

알았습니다. 지자제가 되려면 아직 한참 더 있어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위생과 더 물어볼 말씀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동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243페이지 중소기업제품 상설종합전시장 설치 현재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제품상설종합전시장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와 면적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치가 아니고 우리 신청사가 12월후면은 다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1층에다 전시관을 설치를 해서 여기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경제 5개년계획 등 국가경제 시책목표에 지역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신축 구청사 현관내에 종합전시장을 설치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전시 및 제품 홍보활동을 전개 판로확보의 효과 배양으로 중소기업의 기업의욕을 되찾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고통분담 차원이라든지 해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얼마전에도 4조원에 달하는 예산절감을 해서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차원에서 다 융자를 해줬습니다만서도 그런 차원에서 판로개척을 해주기 위해서 신청사 1층 내에다가 설치규모는 15미터, 12미터, 2열 이동식 전시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소요예산이 4,000만원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박광칠 위원님.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지금 김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실 중소기업제품 상설 종합전시장 설치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신축청사에다 중소기업 상품을 전시할 때 혹시 수수료 받는 거 아닙니까?

수수료 일체 없습니다.

무료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금번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일부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적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병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지적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사전에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건축과장이 지금 우리 관내에 집단민원이 시에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급히 지금 시에 회의를 잠깐 들어갔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폭우가 옴으로서 지하층에 다세대가 물이 침수되는 과정이 남촌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에 지금 보상협의를 요구하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담당 건축과장이 집단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못드리고 들어간 사항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이 대신 답변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박광칠 위원 말씀하십시오.

259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만수2동 80-340번지 도로개설하는데 540만원 그밑에 간석3동 공원촌에서 3,500만원, 이것이 삭감요인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은 토지보상비로 나오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죠?

네.

그러면은 염려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주변에 있는 도로에 저촉돼있는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줄려니까 토지보상가격이 너무 적다 이래가지고 한사코 보류를 하다 보니까 해를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를 넘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해에 100만원 하던 것이 그 다음에는 150만원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보상액이 더 증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런 경우가 여러 건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삭감을 시켜가지고서도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그 만수2동하고 공원촌은 공사가 다 집행잔액이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기 때문에 만수2동과 간석3동의 공원촌은 다 보상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럼 과다편성된 거를 삭감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백남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사실상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검토해본 결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92년도 순세계잉여잔여금하고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에 대한 세자금 또는 국고보조금올 81억원의 조정예산으로서 우리가 내역을 검토한 바 계획때 시행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복지과에 대한 노인회관 건립문제는 시예산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예산은 의결하고 지정 장소문제는 좀 더 심도있는 선정이 필요하다고 요구되고 그 외 건설부분에 있어가지고 시행잔액이 50%까지 남아있는 사항이 있으나 그건 예산편성돼 시행에 결함이라고 보고 본예산은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체적인 통과,

도시산업 분야하고 사회산업 분야를 이 내용을 보고,

일괄통과하자 그 말입니까?

네.

지금 백남일 위원께서 지금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보건소까지 일괄 추경예산을 통과해 주자는 이런 동의입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안통과를 하자는데 대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본소관 상임위원회 추경예산안 전액 원안 통과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02 출석위원( 10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이종수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백남일 의원 최광천 의원 최경복 의원 박광칠 의원 김장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태만 출석공무원( 8 명) 사회산업국장 김성규 도시국장 권순근 사회과장 박창석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환경보호과장 전상주 청소과장 김명념 위생과장 구만회 지역경제과장 장동선 참고인( 1 명) 윤용상 의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