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남동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4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구정업무 현황을 보고 받기 위하여 공시지가에 따른 초토세 현황보고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안건 1.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

총무과장 한상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3년 6월 9일 청사를 준공하여 8월 5일 청사준공식을 갖고 이전한 간석1동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인천직할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대하여 현재 인천직할시 남동구 간석동 282-1번지로 되어 있는 간석1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인천직할시 남동구 간석동 353-4번지로 개정하여 간석1동 소재지를 명확히 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수 전문위원이 연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사신축 이전으로 인한 간석1동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사항이며 주요골자로는 간석1동의 당초 소재지 간석동 282-1을 간석동 353-4로 변경코자함이며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간석1동 동사무소 청소 신축에 따른 청사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사항으로 남동구 간석동 282-1을 동 353-4로 변경코자 하는 변경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리면서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도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도환 위원입니다. 지금 구의 동사무소 청사에 대한 재산관리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청사 재산관리를 어떻게,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는 저희들이 매각입찰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수자를 물색해 가지고 7억1,000만원 정도에 매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매각대금이 간석1동 신청사 신축비에 충당되어 있고요. 지금 구청사 관리는 매수자가 일단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매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얼마에 매각했습니까?

7억1,020만원입니다.

더 하나 묻겠습니다. 대지가 몇 평 건물이 몇 평입니까?

대지가 98평, 건평이 3층에 가건물이 있기 때문에 3층에 가건물 빼고 건축면적은 120평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도환 위원의 질의는 의제외 질의이기 때문에 질의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도 안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3. 93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외 1건(일괄상정)

재무과장 윤흥구입니다. 재무과 소관 93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과 9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사유에 구.동간 행정업무 채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동전화기 2대를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휴대용 무전전화기를 구입하여 관내 주요동향 및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신속한 보고와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이동전화기 1대에 170만원으로 2대분의 예산인 3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부지를 당초 간석동 중앙공원부지에 1,120평을 매입코자 승인을 득하였으나 본 부지소유자는 감정가격에 응하지 않고 공원의 인근 부지가격을 요구하므로 부득이 노인회관 부지를 구월동 건설회관 부근인 구월동 1114-11의 대지 1,421.5㎡ 430평을 협의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회관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물연면적 380평 규모로 신축코자 하며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의 소요에산이 20억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9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동간 행정업무의 전달을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규취득 사항이며 주요골자로는 신규취득코자 하는 이동전화기 2대로 대당 170만원에 2대인 340만원이 되겠으며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구청과 동 행정업무 및 동행정업무 추진에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업무를 추진코자 이동전화기를 구입코자 하는바 날로 발전하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함은 물론 동간의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규취득코자 하며 93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당초 간석동 496번지 중앙공원 부지내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코자 관리계획을 승인한바 있는 토지였으나 토지소유자 매각 불응으로 구월동 114-11번지로 변경 취득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당초 토지소재지는 간석동 496번지에 면적은 3,702㎡이며 매입 추정가격은 8억원이었으며 변경코자 하는 토지소재지는 구월동 1114-11번지로 대지 1,421㎡ 430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추정가격은 13억원이 되겠으며 또한 신축코자 하는 건물은 면적 1,256㎡ 380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8억원으로 토지매입후 건축예정입니다. 검토의견사항으로는 본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은 93년 6월 17일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된 토지로서 본 토지를 매립코자 본 토지소유자와 수 차례 걸쳐 매입협의를 하였으나 본 토지가 공원부지임에도 인근 상가 및 주거지역의 현실가격을 요구함은 물론 본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전체 면적을 매입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본 토지소유자는 매각하려는 의향이 전혀 없다고 보는 바 특히 매입 가능한 토지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취득코자 하는 구월동 1114-11, 대지 430평은 별첨 도면에 의하면 남구 주안4동 경계와 인접해 있음을 첨언하오며 동 회관 건립예정 적정부지 물색이 어려운 사안임을 보고드리면서 9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조도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 신축부지와 구월동 신축부지 매입 예정지와 먼저 추진했던 간석동 496번지와 491번지에 대한 지가가격이 지금 현재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석동 496번지의 그때 가격을 보면 얼마입니까?

8억입니다.

3억이라면 3백4, 50평되는데 약 100만원 정도 지가가 거론이 됐고 지금 현재는 보니까 구월동에는 약 300만원 정도 평당 가격이 예정된 것 같은데 땅값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월동에 토지 공시지가 금액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어서. 산정시 어떻게 해서 이런 가격이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가정복지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지금 조도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간석동 496번지 중앙공원 3호 공원 일원의 지가는 저희가 공시지가를 70만원으로 토지관리과가 있을 때 파악을 해서 거기다가 감정가격은 20% 상회해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9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추정을 했고 그 다음에 구월동 1114번지 일원에는 공시지가가 34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정가격은 공시지가에다 맞춘 겁니까?

공시지가의 20%를 플러스 해서 감정가격으로 추정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하면 현 시가에 거의 도달한다는 뜻에서 계약을 체결 가액이 산출됐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예산이 말입니다.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이면 우리가 어떻든간 남동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재석위원 8인중 찬성6표,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세입 총 85억4,404만1,000원으로 15.6%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5억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8억4,852만5,000원이며 보조금은 17억4,751만원으로 국고보조가 8,954만5,000원, 시비보조가 16억5,797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일반세출사항으로 회의비는 1억9,345만원, 일반행정비는 13억4,280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4,185만4,000원, 민방위비는 1,744만3,000원, 민방위는 1,744만3,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7억8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서는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수입 5억400만원을 기정예산에 비하여 18.9%의 세수증대가 되었으며 세외수입 부문에 있어 58억4,852만5,000원이 당초 예산보다 33.6%의 세수증대가 되었으며 세목별로 보면 수수료 수입이 1억879만3,000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4,344만원, 이자수입이 2억7,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4억2,429만2,000원, 세수증대된 반면 부담금 1억4,243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특히 자금관리 부서에서는 자금관리에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므로 이자수입이 계획보다 증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조금에 있어 총 17억4,751만원으로 국고보조금 8,953마5,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증액 보조되었으며 시비보조금 16억5,797만5,000원으로 각종 지역 개발사업 및 남동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 4억4,400만6,000원으로 당초보다 44.1%가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금고, 주차장 특별회계등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며 본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대부분이 보조금에 의한 추경예산안인 바 대부분이 지역개발사업 목적으로 교부된 세입사항임을 보고 드리면서 다음은 총무위원회 세출예산안을 검토 보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행정비 13억4,28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로서 기획감사실 관서운영비 174만8,000원, 기본경상비 121만원, 경상사업비 6,650만원, 전산 및 통계관리 4,668만5,000원, 문서 통신관리 1억360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대부분 당초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의 예산은 청사이전 및 분동에 따른 예산으로 증액되었으며 장수동 기초자치단체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 170만4,000원이 당초에 계상되지 않았던 예산이 불가피하게 계상되었으며 총무과의 연금관리에 따른 부담금 3,231만4,000원, 일용인부임 상승 문제상에 494만원, 관서운영비중 기타 수당 5,392만9,000원이 증액된 것은 동사무소 근무자의 휴일근무수당 부족분이 계상되었으나 관서운영비는 4,637만5,000원이 실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사업비중 754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비로서는 신청사에 소요되는 제반시설로서 1,435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인사 고시관리에 있어 1,138만원이 증액 계상됨은 모범 공무원 수당 및 퇴임동장 보상, 공무원 재해보상금 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문서 통신관리 1억5,485만4,000원이 증액 계상됨은 분동에 따른 주민전산장비 구이 및 주민관리 전산망 시설장비 수선, 신청사 이전에 따른 장비이전비 및 희망백화점 현장민원실 설치에 따른 소요경비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따른 551만9,000원이 증액 계상됨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삭감 조정하고 실제 사용하여야 할 순수 증액분으로서 반회보 제작에 따른 단가 인상분과 부업대학생 활동에 따른 부족분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증진 1,710만3,000원이 증액 계상됨은 독서실 관리 인부의 인건비 증액분과 관리인부 증원에 다른 인건비 계상, 민간에 대한 위탁금 부족분, 새마을 독서실 도서구입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청소년 복지에 구월3동 청소년 수련 운영비 보조비로 책정되었으며 새마을 사업으로 대부분 삭감 조정되어 경상사업비 1,848만1,000원이 증액 계상됨은 새마을문고 서가구입 및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점검 검사료 등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 5,72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육상 선수단 보험료 및 육상 선수단의 보상비 및 이건비 증액분이 계상되었으며 신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만수주공 아파트단지 경로당 게이트볼장 설치, 체육시설 안전망 설치 및 문화의 광장 조성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재무과 소관으로 3억8,349만8,000원이 증액 계상됨은 일용인부임 증액분과 보험료, 신청사 이전에 따른 소모성 물품 구입, 용역비, 분동에 따른 청사임대료, 관사임대료 및 집기류 구입, 각종 행정장비 구입등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삭감 조정되었으며 지적과 소관 2,369만원이 증액 계상됨은 인건비 증액분과 신청사 이전비에 따른 집기구입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시민과 소관 3억225만6,000원이 증액 계상됨은 일용인부임 증액분과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관 공통운영비, 기타 소모성 물품 구입 등으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과 소관으로 5,749만3,000원이 증액 계상됨은 일용인부임, 수당 증액된 부분이 계상되었으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검토한 바 기정예산의 삭감 조정등으로 신청사 이전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증액 계상 조치되었으며 특히 시보조 16억5,797만5,000원에 대하여는 대부분이 사회복지비, 지역개발 보조비로 사용되도록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방법은 먼저 실.국.과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을 하시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영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및 각 동사무소의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안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관서운영비중에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04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서당 경비중에서 기관공통운영비중 법령 추록 대금하고 차지법규집 추록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및 예산회계 관계 추록이 총무과 구월3동 만수5동 남촌동에 책정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록이 발간 횟수가 증가됨으로 해서 법령 추록 대금은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은 우리 구 자치법규가 제.개정이 많고 또 인쇄 조판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51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상비중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1,800만원이 있는데 5% 절감계획에 의해서 역시 75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기정예산안 300만원인데 93년도 2월에 윤전 등사기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비로 마스터 용지나 잉크가 필요하고 그 밑에 구정백서 발간은 인쇄 단가가 33%가 인상이 됐습니다. 구정백서 발간 100만원하고 윤전기 등사기 유지비해서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중에서 국내여비는 타 시.군.구 비교시찰 여비중에서 8%를 절감한 34만5,000원과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는 주요업무 시행 계획서에서 유인물의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20%를 절감해서 86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정보비는 역시 정보비 실행예산을 위해서 400만원을 정보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의 특별판공비도 역시 구정업무 수행 실행 절감을 위해서 1,3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신청사 집기류도 행정자료실이 신청사에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가나 회전 사전내 열람용 테이블 등을 보시면 53페이지까지가 행정자료실 신설이 따른 집기류 구입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은 구정수행에 필요한 각종 도서나 간행물 잡지 정보 자료등을 수집해 가지고 구.동 직원이나 구의회 의원 또 구민에게 개방해서 거기에 대하나 연구와 자질향상, 정보자료등을 제공하는데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68만원을 윤전 등사기에서 32만원을 절감하고 복사기에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으로 468만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도 역시 국내여비도 5% 삭감 계획에 의해서 10만원을 삭감 조치를 했고 경상사업비중에서 감사, 감찰활동정보비중에서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중에서 기타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 26일날 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먼저 고문변호사가 한 사람 있었는데 두 사람으로 확대 위촉을 했고 월액 수당도 10만원에서 20만원을 현실화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270만원을 반영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소송업무 대행수수료와 법무회보 실행예산을 절감해서 법무 회보 유인 실행 절감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당초에 구에서 주관으로 법무회보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일괄 주관해서 발간해서 구에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료제출만 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해서 347만2,000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 운영비중에서 기타 수당이 되겠습니다. 동직원 휴일근무수당 보조를 위해서 서무관리로 과목 정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3,545만5,000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기본 경상비중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중에서 역시 금량비도 민생치안 및 법질서 확립 추진 급량비도 재정을 긴축운영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삭감했고 국내여비도 역시 삭감을 5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구 동직원 연수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 1,53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구청 이전에 따른 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비는 역시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의해서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구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용품을 풀 계상하는 사항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실, 과에서 운영하는 전산장비를 통합관리해서 예방점검이라든가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컴퓨터 및 프린터 69대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2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과학기술처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제정돼서 불법 복제하는 것을 근절하고자 문서편집용 디스켓을 각 실.과와 교육장에서 1, 2매씩 보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는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임차료는 주전산기 설치가 되겠는데 중앙에서 연차별로 시.군.구 전산실 설치 계획에 의해서 93년도 주전산기 보강계획이 남동구가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차료로 주전산기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도입과 관련해서 전산실 구축비로 무정전 전원장치 자동전압조정장치 등 부대장비와 헤드나 모뎀등 통신장비설치 비용이 3,476만원을 역시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로 400만원을 전산실 설치에 전원이라든가 통신, 마루, 칸막이 공사에 따른 대수선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우리가 교육용 W/S이 7대이고 프린터가 3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행예산을 2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의 국내여비도 역시 실행 예산절감 차원에서 12만6,000원을 삭감했고 역시 통신조사요원 격려인데 이것도 동당 1명이 있고 보조원 1, 2명씩 있는데 한 2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0만원을 정보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본청 및 동사무소 사용중에 키폰의 원활한 통신소통을 위해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을 적용해서 간이 교환기 유지비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지금 우리가 전용회선이 각 동에 3회선, 행정이 2회선, FAX가 1회선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3월달로 전용회선 사용료가 64%가 인상해서 거기에 대한 인상분을 800만5,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고정자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새로 구월4동, 5동, 6동이 분동됨에 따라서 전화설치에 따른 청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회선 확보는 각종 감사장이나 상황실용으로 확보를 해놓은 사항으로 175만원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중에서 95만원을 쓴 것은 FAX 소모품의 수요증가와 부족분 감열 기록지나 일반용지 구입을 위해서 추가로 95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320만원을 이번에 넣은 것은 FAX 동보장치인데 FAX 동보장치라는 것은 구와 동간 연결하는 FAX 연결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분동된 3개 동하고 현장 민원실이나 희망백화점에 4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32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로 1,190만원은 역시 3개동 분동에 따른 무전기와 모사전송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통신장비가 첨단기구로서 관리취급상 손상이나 또는 훼손 또는 고장 우려가 있어서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취급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자교환기라든가 정류기, 축전지신호중재기, FAX 동보장치, 방송장비, 키폰, 전화기등 일체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무선통신망 이전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지국에 2식하고 안테나 2식, 리모트 콘트롤 3식 해서 산악 행방이나 행정업무용에 따른 무선통신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이전 시설비는 우리 구의 컴퓨터가 72대, 프린터가 48대, 자동변압기가 4대, 무정전 전원장치가 3대, 모뎀이 7대, 헤드가 3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폰도 역시 분동에 따른 주장치 및 전화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구월4, 5동 만수6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시설은 구월4, 구월5동 분동에 따른 옥외와 실내 방송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접지 시설인데 접지시설이라는 것은 낙뢰로부터 안전사고 및 통신전산기가 보호와 장애 방지시설을 위한 시설이 접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분동되는 3개 동에 계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무선지국 설치는 현재 민원봉사대 운영 및 행정업무와 무선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기지국과 리모트 콘트롤 하는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중에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4,196만2,000원을 삭감했는데 93년도 국고 보조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우리가 국고보조가 10억2,200만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4,196만2,000원은 10억2,200만원의 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의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경비중에서 반환금중에서 시비가 되겠습니다. 8억6,247만4,000원을 반환하는데 이것도 역시 작년도 시비가 131억1,200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9.3%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억6,247만4,000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시비의 9.3%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구의 총예산은 616억6,600만원으로 1% 상당의 예비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너무 예비비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1억1,249만9,000원을 삭감한 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 상당히 많기 때문에 1억1,249만9,000원을 이번에 삭감하는데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동 소관의 예산을 보고 드릴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시간 관계상 이것만 설명하시고 속개 후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경에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속개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금액이 500만원 단위 이상만 설명해 주세요. 소액 단위는 놔두시고 500만원 단위 이상만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동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의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도 역시 699만3,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는 93년도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됨으로서 구월1동부터 고잔동까지 18개 동에 대한 인건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분동에 따라서 36명이 증원돼서 4,995만8,000원이 인상되는 것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중에서 2,363만5,000원은 구월4동, 5동, 만수6동에 대한 관서당 경비가 인구수와 공무원 수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역시 국내여비도 36명에 대해서 구월4동, 5동, 만수6동에 대한 국내여비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을 계상하고 3개 동이 추가된 사항으로서 이것이 378페이지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37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경상사업비중에서 자산취득비는 1,57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동사무소 청사환경개선 및 노후된 책상이나 의장, 또 체육시설 탁구내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또 자외선 소독기, 회의실 책상구입비 등을 구입해 놓은 사항이 각 동사무소 것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까지가 자산취득비의 각 동사무소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의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는 역시 동청사 환경개선사업비로 청사내외 도색이나 부족분, 문서고설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657만1,000원을 대수선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113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라든가 세면장 등 동청사 민원대 개수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시설비중에서 2,900만원은 동장 포괄사업비로 이번에 분동되는 구월4, 5동과 만수6동에 대한 동장 포괄사업비로 지역 민원 해소 소요에 따른 포괄사업비를 2,900만원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404페이지에 158만4,000원 절감한 것이 40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중에서 232만2,000원도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당초 대비 6.5%가 증가한 4억1,122만원으로 총 예산이 66억7,4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동사무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및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모 위원 말씀해 주세요.

여기 61쪽을 보니까 기본 경상비가 분동에 따른,

몇 페이지를...

61쪽입니다. 분동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 이렇게 하고 공공요금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6개월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분동은 언제쯤 되는데 어떤 근거로 6개월을 반영시켰느냐, 또 뒤에 보면 총무 인사 행정비 같은 것은 구월4, 5동, 만수6동이 전혀 반영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반영을 해놓고 어떤 부분은 반영을 안된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사환 같은 것도 이것을 반영시킨다 하면 그 인사 행정비에도 반영을 시켜서 같이 해야 될 건데 이 부분만 왜 반영을 했느냐, 또 보니까 오토바이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반영시켜 놓고 안되었는데 분동은 오늘 날짜로 된다 해도 4개월이나 하면 맞는데 왜 6개월이나 반영 시켰는지. 이것은 내 생각에 두 달 전에 이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인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왜 6개월을 반영시켰습니까? 언제쯤 분동될 건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6개월을 반영시켰습니까?

분동 관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 방침은 5월에 분동예고를 해서 7월 1일 분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9명을 증원을 해서 내무부에 증원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미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동을 추진하면서도 애로사항은 내무부 자체가 언제 분동을 해주겠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동 예정 청사를 가계약 형태를 위해 놓았는데 그것도 어려운 것을 겪고 있는 지금 예산편성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전에 내무부에서 3개 분동 예정지역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내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만간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성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개월씩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고 담당 국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내무부에서 승인이 온다고 해도 5개월치가 산정이 되어야 하는데 왜 6개월치를 산정했는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삭감을 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안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이 부재중이시지요?

금번 인사발령으로 해서 세무과장으로 전보 발령됐습니다. 주무계장인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공보계장 김호경입니다. 문화공보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93년도 예산규모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문화공보실 기정예산으로 5억800만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증액분은 9,700만6,000원이 되겠고 삭감액은 총 6,08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수증액분은 3,61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93년도 1회 추경 총 예산액은 5억4,41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주요 변동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과 제수당의 변동분 그리고 기관 공통운영비로서 집보대 부조군과 신청사 이전에 따른 홍보관 제작비, 홍보 안내문, 게시판, 암실 설치, 그리고 기자실 집기류 확보 등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분야에서는 직장 경기단체 운영비 및 시민생활 체육대회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추진중인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 소모성 경비, 의전적 경비, 행사적 경비, 판.정보비 등 낭비요인 및 불요불급성 경비를 절감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93년도 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정 필수 인건비로 일용인부 2명분에 대하여 93년도 정부노임단가 결정에 따른 부족분 76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당운영비는 각 부서 공통경비인 집보대 즉 신문대가 되겠습니다, 상승함에 따라 부족분 274만원을 계상하고 기본경상비는 문화체육비 직원 증액분 월액여비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예산 절감시책에 따라 주민본위 행정예고 및 구정시책 특집기획홍보예산 2,546만4,000원, 고향소식보내기, 우편요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등 총 2,79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는 투자적 성격의 비경직성 예산으로 구청사 이전에 따른 홍보 안내 전단 제작비 100만원, 국.시.구정 홍보를 위한 홍보판 설치비 2개에 700만원, 각종 공람 공고 및 행정예고를 위한 신청사 게시판 설치비 237만원 등 총 1,373만7,000원으로 최소 경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행정 도서 구입비 60만원, 구정홍보 게시판 사진 확대비 26만5,000원, 구정홍보 제작에 따른 필름 및 현상료 34만5,000원등 총 12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계도 홍보관리 및 보도자료 수집분석에 대한 정보비 450만원, 구정홍보 유공자 관리 특별판공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신청사 이전에 따른 기자실 비품구입을 위하여 9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고 구 발전상 및 구정홍보, 보도자료 촬영등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자료를 촬영하는 현재의 카메라가 노후로 인하여 정사진 카메라 캐논 EDSI 기준 카메라를 새로 구입하기 위하여 490만원의 물품구입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월1동, 구월2동, 만수1동 분동에 따른 구정홍보판 제작 구입비에 1개동에 100만원씩 3개동 3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3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남동구 특색사업으로 시청앞 광장을 문화의 광장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인부임 143만원이 2명분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43만원과 문화예술인 초청 간담회 보상금을 8회에 걸쳐 10만원씩 20명에 대하여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문화의 달 문화예술행사 준비물 실행 절감 예산 484만원, 구 문화예술 향상 특별판공비 500만원 등을 100% 절감하여 문화의 달 행사에 따른 보상금 481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 청소년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상 선수단 보험료 부족분으로 육상선수의 상해 보험은 프로 및 아마추어 운동선수 위험등급 3급을 적용하고 있으나 2급으로 추가 적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어 부족분 8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동구 체육회 지원금 10%의 실행 절감으로 12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육상선수당 인건비의 인상으로 기본급 67만2,000원, 운동 수당 코치가 12만원, 선수는 5명에 대한 신규 채용자 기준을 적용 3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급식비 168만원, 목욕비 72만원, 체력단련비 398만7,000원, 상여금 82만4,000원, 정근수당 28만8,4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씨름왕 선발대회 준비물 외 7종에 대한 20% 실행 절감으로 366만원이 삭감되었고 또한 8개 행사에 대한 시상품 역시 20%를 절감하여 852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생활체육대회 행사 준비물로 시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청사 체력단련 설치비로 탁구대 외 체력단련시설 6종에 대하여 1,655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만수주공 7단지 경로당 게이트볼장 설치비 3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만수3동 6-2번지 동네 체육시설 안전망 설치비로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시청앞 문화의 광장 조성으로 인한 각종 설치물 즉 차단기 외 홍보 안내문 등을 포함한 7종에 대하여 3,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대설치비로 46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호인 소집단 체육행사 보조금중 1종목에 10만원씩 절감하여 1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청앞 광장 건강체조교실 연단 구입비로 2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55페이지로 돌아가서 여기는 청소년 부문에 대한 예산설명이 되겠습니다. 구월3동 청소년 수련실 설치에 따른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비 보조로 3/4분기 2회에 걸쳐 365만원씩 7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구비 50%, 시비 50%로 절반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청소년 야간 공부방 설치가 되어 있는 3개소 중 지방양여금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던 논현동 1개소에 대해 시설비 즉 집기구입 예산 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세요.

123쪽 자산취득비의 둘째 줄에 런닝머신이라는 게 뭡니까? 123쪽 자산취득비에 1천만원 넘게 계상되었는데 런닝머신이라는 게 뭡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아마. 제자리에서 동력을 돌려가면서 뛰는 조깅을 위한 런닝머신입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7쪽에 보면 구 문화예술 향상 특별판공비가 500만원 전액 절감을 했는데 본래 예산 세울때는 왜 세웠으며 전액 절감해도 문화예술 향상은 안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500만원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다가 신 정부 출범이후 그러한 판공비 및 정보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인 기관장과의 초청 간담회니 그런 비용을 위해서 160만원의 간담회 비용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간담회는 20명 단위로 여섯 번 하는 것으로 해놓았는데 절감이라면 절감을 해야지 싹둑 잘라버리면,

그것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는 행사를 치를 때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참여도 내지 역할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기관장의 관심도가 요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관심이 크다 해놓고 예산을 100% 잘라 버리면 이율배반인데 내 얘기는 그 예산을 여덟 분 할 것을 네 분으로 줄이든지 하고 이 예산 500만원 삭감을 하고 이래야 뭐가 맞지 잘못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특판비를 싹둑 잘라 버린 것은 삭감이 아니고 완전히 말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철입니다. 93년도 총무과 1회 추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인건비와 동예산 그리고 500만원 이하의 소액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1,700만4,000원 이것은 장수동 보궐선거비로 책정했습니다. 이중에서 82페이지를 보시면 1,239만7,000원은 선거관리 위원회법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의 맨 아래 수용비 및 수수료 4,564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사에 부착해서 게첩할 내용인데요, 거기에는 정문하고 본관 또 여러 군데에 현판 하나, 시정구호 현판 2개, 청사 종합 안내도 등 필요한 사항을 제작해서 부칠 사항입니다. 다음에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151만5,000원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용 비품등 각종 집기류 구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쭉 나와 있습니다만, 지하상황실, 간담회장,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청사관리실, 의무실 등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지급금이 있습니다. 연금지급금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공상이 있을 때 재해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7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그동안 사고로 인해서 전액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동예산은 기획실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물품구입비로 9,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희망백화점의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행정장비 확충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 1,907만5,000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대학생 부업활동은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하는데 이것이 최근 몇 년간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서 대학생들의 부업활동이 어렵다고 중앙에서 판단해서 20명을 확충하도록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20명 확충에 따른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2억2,518만4,000원의 삭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예상해서 세웠던 것인데 선거실시가 연기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상금 1,500만원을 세웠는데 동사무소 새마을문고 보유도서 보관용으로서 구월2동 외 6개 동에 대해서 신축 5개 동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문고 서간을 구입하고 거기에 필요한 도서구입비로 1,500만원의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위원이신 윤용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117페이지요. 새마을 이동도서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요, 책임보험료, 점검료, 뭐 수수료, 수리비 기타 밑에서 사서직 보조인부의 인건비, 상여금, 효도휴가비가 117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네.

그런데 아마 전에 총무과장님은 제가 몇 번 문의를 해서 알고 계십니다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타구의 열람서직 6호봉, 6급에 1호봉, 9급에 1호봉, 기술직 5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같은 날짜에 임명돼 가지고 각 구청에 3명씩 마을 이동도서관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남동구만 급여가 여러 가지 상여금, 복리후생비 다 합쳐 가지고 제일 꼴찌로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 보다 3명이 사기 저하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서류를 끝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만 왜 다른 구는 우리하고 다른지 또 같은 공무원으로서 같은 직급으로 일을 하는데 어느 구는 적고 어느 많고 그런 형편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정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일이 봉급에서도 2만원이 차이나고 상여금에서도 1만원이 차이가 나고 정액수당에서도 12,000원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해서 4, 5만원 차이가 납니다, 개인별로. 그러면 이것을 다른 공무원들은 받을 것을 다 받아 가면서 봉사를 하는데 굳이 우리 남동구만 3명이 이런 혜택을 못받은 것은 불합리한 책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새마을 문고 관계는 저희 관내에 새마을 독서실 운영이 있고 또 새마을문고 운영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한쪽만 올려 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제기 다른 구청을 조사해서 저희가 뒤떨어졌다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윤흥구입니다. 재무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에 용역비로서 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운송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임대가 되겠습니다. 대당 35만원씩 60대를 계상을 해서 2,1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분동에 따른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집기내용은 밑에 있는 그러한 집기를 구입하는데 1,947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에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사 에어컨 및 3개 동 분동에 대비한 물품구입비로서 3,69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시설비로서 동청사내 부지시설 3개동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이라든가 당직실 창고등을 만드는데 3,51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밑에 143페이지에 공공요금으로서 신청사 이전에 따른 통합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즉 전기와 수도 가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44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제일 위에 대수선비로서 현 청사인 임대 청사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청사의 모든 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6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500만원 이상만 설명하라고 해서 재무과 소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금환입니다. 세무과의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세 당초 예산액이 11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회 추경이 5억400만원이 증가돼서 116억6,900만원이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5억400만원이 늘어나는 예산은 세목별로 종합토지세가 4억1,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종합토지세 과표가 증가로 인해서 증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소세에서 7,2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 사업소세는 공장 신축증가 및 종업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과년도 수입으로서 1,9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것은 과년도 체납액 정리를 통해서 1,900만원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일반적인 사항은 제외하고 22페이지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저희가 당초에 2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정기예금을 약 120억원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억7,2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밑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8억7,91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무과 소관 추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에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이런 것은 생략해 드리고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사 자산취득비로서 204만원이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청사이전에 따른 사무용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창고라든지 전산실, 컴퓨터 의자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했고 물품구입비로서는 현재 세무과에 현재 노후 복사기라서 복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고 신청사 이전하면 응접세트 1조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세요.

19페이지 종합토지세가 4억1,3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과표가 현재 증가됐기 때문에 과표 증가된 금액하고 저희가 앞으로 징수 목표액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목표액이기 때문에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이 4억1,300만원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면 우선 기준 근거치가 있어야,

이것은 과표가 현재 증가됐기 때문에 과표 증가된 금액하고 저희가 앞으로 징수 목표액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목표액이기 때문에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이 4억300만원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면 우선 기준 근거치가 있어야,

우리 지방세는 목표액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세입은 목표를 잡았다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결손이 생기게 됩니다.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략 그동안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표가 현재 예정된 거에 대해서 구민들이 전국적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당정 차원에서도 정부의 책임있는 분들이 재조정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감안이 된 것입니까? 무시를 한 것입니까?

세무1계장입니다. 과표가 증가된 것은 작년에는 과표 표준액이 어떤 구조지수, 지붕지수, 그다음에 감가상각 등 8가지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액 내용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지붕지수라든지 구조지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설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과세표준액이 등급하고 면적해서 플러스 되면 과세지가 표준액이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4억1,3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계장님은 올라가는 것을 희망합니까, 내려가는 것을 바랍니까?

저는 사실상 국민의 편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안되지요. 둘중에 하나는 공직자 세무계장이 내려가는 것을 구민의 편에 선다면 구의원인 나하고 바꾸든지 무슨,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내무부에서 조례안으로 내려온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구청의 어떤 계장이라든지 담당 직원이 조정을 못합니다.

내가 묻는 얘기는 예상치가 대단히 빗나갈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예상을 안해봅니까? 그렇다면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무리가 뒤따르고 조세저항이 일어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과세표준액에서 우리가 4억1,300만원을 책정한 것은 굉장히 극소수로 책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2, 3일 사이에 상황이 아주 바뀌고 있는데도 감안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초과이득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아직까지 공시지가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내무부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무부 시가표준액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 우리 계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지수라든지 이런 것을 곱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계속적인 내무부 시가 표준액을 상향 조정해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공시지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지는 공시지가로 바로 과표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올라가는 자연증가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은 그런 문제점과는 다릅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말씀하시지요.

이성모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첨가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재 이의신청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조도환 위원,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토지세.

아니 종합토지세는 차기에 있으니까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세수가 앞으로 증가한다는 목적이 조금 전에 이성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부측에서도 억울하고 뭐한 사람들은 좀 봐주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이게 증가한다 하락한다고 계획을 잡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첨가발언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상금액으로 밖에는 조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현재 건물분하고 토지분이 있습니다만 자연적인 증가분이 또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건물이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증가가 되고 실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증가현상은 예상되는 지방세에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만 해당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골에 있는 군 단위까지도 과표가 현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증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추가발언 조금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에 종합토지세 하면 종합토지세는 건물이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종합토지세는 토지분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과세증가율은 수시분 조정이 있습니다, 1년 연중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물분에 한해서 증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인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이삼훈입니다. 금년도 시민과 일반회계 세출세입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시민과 총예산액은 본예산 2억6,490만9,000원과 금회 추경안 3억225만6,000원을 합한 5억9,716만5,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골자로서는 금년도 5월 10일자 민원 1회 방문 처리 담당 부서인 민원처리계 신설로 인해서 직원 7명에 제 급여관계, 그리고 노후된 호적관리 등으로 많은 행정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시민에 대한 호적서비스가 미흡해서 호적전산화를 실시코자 하는데 추경안을 넣었습니다. 또한 신청사 이전시 남동구 발간실 설치운영에 따른 각종 장비를 단계적으로 구입하여 모든 복사 및 인쇄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발간실을 운영해서 시간과 예산을 절감하는데 두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 민원환경을 현대식 시설설치와 구정, 시정홍보를 비롯한 각종 민원 신청 및 민원 구비서류 안내 등 최첨단의 음성 자동시스템을 설치해서 제일의 남동구 종합민원실을 만들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예산을 짰습니다. 그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부터 172페이지의 세세항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 경상비에 대한 설명은 시민과의 민원처리계 신설에 따른 증원 7명에 대한 각종 급여, 상여금에 대한 6,780만2,000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반면 93년도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960만2,000원은 금년도 동결분 및 처우개선비에 대한 자연결원 등 실행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경비 내 기관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서발송 우편요금 500만원은 금년도 2월 10일부터 일반우편이 100원에서 110원으로 등기우편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9.1%가 인상됨에 따라서 월 평균 120만원의 우편요금이 지출되어 연간 1,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경에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부터 178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2억3,905만2,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건명 혼합 보고 드리다 보니까 페이지는 왔다갔다 하는 것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2페이지 급량비중 300만원을 174페이지에 있는 보상금을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그 정정내용은 종합민원실 현장 기동봉사대원이 매월 5만원씩 기능적인 운전원 4명과 일용적인 수로원, 준설원, 환경미화원 12명에게 지급하여 왔으나 그 일용직에게는 급량비로 지급할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과목을 정정해서 8월부터 지급하려고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다음은 호전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과다한 호적인구와 노후한 상태에서 우리 직원 인력으로 수작업을 편제된 호적 관리부등으로 많은 행정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시민에 대한 호적서비스가 미흡해서 호적전산화 추진에 따른 소모성 물품 구입비인 호적원본 작성용 용지외 3종에 285만원과 174페이지 용역비 1인당 270만원씩 계상해서 저희 호적인구가 현재 8만5,000명입니다. 1인에 270원씩 해서 2,295만원과 176페이지에 있는 물품장비인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메인 컴퓨터 외 3종을 기기를 1,710만원으로 총 4,290만원의 소요로 호적전산화에 추진하는 계획으로 짰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월1, 2, 만수1동 3개동을 분동에 대비한 공인 조각대금 249만6,000원을 추경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구청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동사무소에서도 팩시밀리를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홍보가 안돼서 동사무소의 홍보판이 없기 때문에 이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보판 제작하는데 69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지적과, 세무과, 이렇게 3개 과가 근무하게 될 신청사 종합민원실내 환경 조성건으로 총 소요예산은 1억8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은 물론 각종 장비 및 물품을 남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 종합민원실이기 때문에 신중성을 고려해서 신청사 분위기 조성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내 대형 액자 3조 구입에 따른 536만원의 예산으로 동양화 서양화를 구입 비치코자 하며 또한 민원인 편의를 위한 아가방을 10여평을 설치코자 합니다. 여기에 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놀이기구 22종에 250만원과 게임 및 숫자놀이를 할수 있는 14종에 150만원과 여기에 아동 도서 전집 4종에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총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내에 3개 과의 각종 안내 표찰과 창구 표찰을 위해서 750만원의 예산편성과 민원인 안내 카운터 1실을 설치해서 각종 민원인의 친절한 안내를 위해서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의 쾌적한 분위기 조정을 위해서 인공폭포라든가 대형수족관 2개조를 설치코자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4페이지와 175페이지의 민원실, 민원대기실, 민원상담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실내에 민원인의 대기용 장의자 외 9종에 1,766만5,000원과 민원대라든가 민원창구 책상 등 3종에 3,688만3,000원 또한 민원실 상담설치를 위해서 비품과 자외선 살균 소독기 2대와 과내의 전산실 설치 및 공중전화기 1대 등 모두 8개종에 782만원을 세워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민원상담을 위한 시민과 민원실 응접세트 1조와 대형 TV는 비디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TV 1대를 구입하는데 210만원을 세웠고 각종 구정, 시정 홍보사항등을 신속하게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고 대기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호적 창구 일부에 칸막이 벽을 설치하고 설치한 후 과 전산실로 활용하고 지하종합 문서고 일부를 통합공과금 창고로 활용하여 각종 대장 보관창고로 활용코자 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발간실 운영건으로 윤전등사기 외 4종에 3,100만원으로 각종 유인물 및 공문서 복사량이 양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 및 인력낭비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 장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발간실 장비를 구입하여 인력 및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지시 제7호로 시달된 우리가 지금 5월 10일자로 민원처리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계 신설로 인해서 민원인의 1회 방문 처리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체제구축을 위해서 팩시밀리와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산업의 다양화와 이에 부응한 정보 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한 대민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주고 대민봉사행정에 영역을 보다 폭넓게 지원해주기 위한 자동응답시스템을 설치해서 전화민원신청 뿐만 아니라 각종 구정 시정 홍보사항 안내는 물론 찾아온 민원인들이 민원서류 발급시 구비서류에 대하여도 인쇄가 가능하며 또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 볼 수 있는 전자동 시스템 설치로 총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는 ARS 32회선이 설치 가능한 기기로서 2,900만원과 응용 소프트웨어 1,000만원과 전원장치 및 설치 공사비 등을 포함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설치기간은 약 3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75쪽에 민원대 80만원짜리를 30조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에 가시면 창구에 앉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희도 창구를 설치하는데 지적과, 세무과, 시민과 직원들이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민원 담당 직원들이. 창구에 앉을 수 있는 다이와 책상의자가 30조입니다.

민원인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아닙니까?

아니, 담당 공무원이 앉을 수 있는, 창구에 앉을 수 있는 직원, 창구 다이는 인조석으로 해서 1미터 높이로 해서 하고 그뒤에 앉는 직원들 책상과 의자, 그 다음에 상담할 수 있는 앞에 앉을 수 있는 의자를 포함해서 나온 겁니다.

시민과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종합민원실에 있는 모든 예산은 시민과에서 주관해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가면 민원실 만큼은 은행같은 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아가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놀이시설, 문고, 대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고시 되게 하고 그리고 저희 민원실이 오픈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봐서 추하지 않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겁니다.

하나 추가로 묻겠습니다. 174쪽에 보상금이 저쪽에서 식대가 과목 정정 됐는데요. 그게 300만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2,500원 12명이니까 왜 20일을 했습니까? 토요일은 점심을 안줍니까?

토요일 날짜가 5만원에 대한 것은 급량비조로 해서 일률적으로 5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급되고 있던 실정인데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일용직에게는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먼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급되고 있던 실정입니다.

시행이 언제부터 입니까?

종합민원신고센터가 작년 9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종합민원신고센터가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금년부터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했으면 산출근거가 5월로 되어 있습니까? 식대로 하는 것은 7월까지 하고 이것은 8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목을 정정해서 8월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시민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허한윤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억4,723만7,000원이고 금회에 5,749만3,000원이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교육장 무인감지기 설치비로 60만원, 교육장 개방활용에 따른 탁구대 구입으로 180만원, 변기 자동세척기 및 손 건조기 설치로 자동세척기가 160만원, 손 건조기가 100만원, 민방위 교육장 음료용 냉.온수기가 70만원으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로서 1,25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저희 구에서 마찬가지로 1,25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날로 오염돼 가는 비상급수시설로 득한 것으로서 약수터용 비상급수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로서 2,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교육장 수선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내에 급수시설은 일반상수도를 이용하여 교육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저수조의 담수에서 이를 내부시설에 공급 이용하고 있으나 상수도에서 저수조로 연결되고 있는 배관파이프가 노후 및 부식으로 인해 파손되고 많은 양의 물이 배수구를 통해서 방류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수위조절기가 파손돼 저수조의 담수시 물이 넘쳐 흘러 이를 보수하고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조 보수공사로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천장이 현재 텍스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된 텍스는 그동안 습기로 인해서 텍스의 곰팡이 및 강도가 저하된 상태로 또한 텍스를 지지하고 있는 경량 철골이 노후 및 부식으로 인해서 텍스를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해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장에는 고압의 전류가 380V가 되겠습니다. 고압의 전류가 인입되고 있으나 기존의 전선은 84년도에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시공한 것으로서 그동안 노후 및 습기로 인해서 전선이 부식되어 있고 누전 계수가 도출되고 있으며 또한 화재 수신기 배선이 노후 및 누전으로 인해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화재 감시기능을 상실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육장내 전기 보수공사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제습기 설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현재 지하에 시설에 위치한 관계로 해서 자체에서 발생하는 습기 및 외부와 내부 온도차이로 발생되는 많은 습기로 인해서 교육장내에 보관하고 있는 고가의 장비 및 전자제품 등이 고장발생 수명단축 등으로 과다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또한 천장의 텍스 및 경량 철골을 부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고위험을 방지하고자 제습기 설치비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민방위대 장비인 방독면을 구입해서 유사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전에 대비하고자 방독면 구입비 15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민방위과 소관 500만원이상의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 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안명식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의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7억3,847만6,000원보다 2,043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총 예산은 7억6,30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가분이 인건비성 경비가 1,269만7,000원, 주요사업비가 1,000만원, 경상사업비가 439만9,000원, 물품구입비가 380만원, 기타 90만4,000원 해서 3,186만원에 대해서 감소분이 차량비 100만8,000원, 공공요금 560만원 급여가 71만8,000원, 제 732만원을 제하니까 차액이 2,4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315페이지 내지 318페이지에 출장소 운영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는 남동공단 6단지 관리권 인수에 따른 배수 펌프장 관리를 위하여 6월에 기능직 3명 증원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에 기본경상비로 기능직 3명 증원분 국내여비 48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공공요금 실행 절감에 따른 감소분으로 인하여 152만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사업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를 세외수입 고지서 유인 75만원, 남동공단 입주업체 편의제공을 위한 민원안내 책자 발간 250만원, 공원 쓰레기 박스 위탁 수거료 108만원, 근린 공원 전기 수용시설 100만원등 총 439만9,000원과 공원관리 및 일반녹지 청소 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재료비 기타 213만7,000원 그리고 점.소등이 안되는 가로등을 응급조치하기 위한 가로등 간이 전파 송신기 70만원등 자산취득비 90만원이 추가계상된 반면에 가로등 및 공원 등 전기요금 실행절감에 따른 공공요금 감소분과의 차감으로 총 335만9,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의 주요사업비의 시설비는 녹지대 및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가로수관리, 남동공단 구조물 정비 등 1,284만9,000원이 추가계상되었고 물품구입비로 행정능률 제고 및 사무자동화를 위한 업무용 전산정비 380만원이 계상되어 주요 사업비로 1,664만9,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남동공단출장소의 93년도 총예산은 7억6,301만6,000원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종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1회 추경예산안 할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남동공단에 대한 도로관리사업비라든지 또는 공장위치에 따른 재취득세 문제 이런 것이 계속 종종 신문에도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종결이 났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부 법원이 심판이 끝났는데요, 전부 저희가 승소하고 회사가 패소했습니다. 현재 대법원 계류중인 것이 3건 있는데 그것만 종결되면 다 마무리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 간사위원의 보고서대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위원 윤용상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 81억원중 집행부 자체에서 삭감금액이 23억원을 조정하였으며 삭감내역은 단체장선거 2억1,000만원, 인건비 3억2,000만원,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 1억6,000만원, 경상비 11억6,000만원, 예비비 1억1,000만원 등을 자체 삭감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로 구청사 신축 이전비 7억원, 분동예산 소요금 7억원, 지역개발시설투자사업비 60억원을 기타 필수경비로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검토결과 분동예산 소요중 2개월분이 인건비적 성격을 띤 6,081만1,000원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내역으로는 급여가 2,575만4,000원, 상여금으로 958만원, 정액수당 1,827만7,000원, 국내여비 720만원을 금회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대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이 예비심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토초세 현황보고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시간에 저희 추경예산을 잘 심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정책 결정의 잘못으로 많은 민원을 야기해서 저희 토초세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구민에 걱정을 끼친 데 대하여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된 것을 알고 있고 또 정부측에서도 민원유형별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이 제도의 근본취지나 투기억제 기조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당한 과세를 없애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기본방침하에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 개정을 8월중에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추진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9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3년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로서 조사인원 46명이 조사대상 필지 33,858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 조사를 마친후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비교 표준지와 대상 표준지의 특성 사유에 따른 가격 비율을 도출,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판정하겠습니다. 지가심의 기준은 추진상의 지가 산정의 적정여부와 인근 지역과의 지가균형여부를 기준하여 지가심의위원회인 동 지가심의위원회와 남동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5월 22일 지가를 결정 공고하였습니다. 5월 22일 지가를 결정 공고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부과현황은 전체 필지의 12.4%인 4,290필지로서 납세의무자는 3,112명으로 부과예정금액은 1,089억4,800만원이 예정 통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구의 재조사 청구 접수현황은 8월 5일 현재 90년도 938건, 91년 89건, 92년 94건, 93년 2,782건 총 3,903건으로 상향조정 1,075건 하향 조정 2,82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조세저항이 일어나자 정부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예고하고 있으며 8월중에 개정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배경은 첫째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투기성 토지에 대한 과세를 통해 지가안정을 기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또한 투기목적이라고 볼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과세를 지양함으로서 부당한 과세를 없애고 민원을 최소화하여 이번 정기과세를 무난히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과세 유효기간 연장과 법령 개.수정 확대로 인한 과세 제외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이 개정 내용중에서 저희 구와 관계된 것을 토대삼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편입 농지의 과세유예기간 연장입니다. 당초는 도시계획 구역내 농지 임야 등 과세제외기간을 1년으로 하던 것을 3년으로 연장한 사항입니다. 이 파급효과는 저희 구 5개 농촌동 다시 말해서 장수, 서창, 도림, 남촌, 고잔동에 해당되겠습니다. 주거지역 공업지역내에 직접 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농지의 소유자는 과세제외대상이 되며 이는 현재 5개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과 직결되겠습니다. 저희 구가 판단하기는 약 424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구역내에 편입된지 1년이 경과한 목장용 토지입니다. 당초는 도시계획 구역내 과세제외기간을 1년으로 하던 것을 3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별로 해당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실태를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령해석 확대로 인한 과세제외대상입니다. 첫째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입니다. 당초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재산세 납부, 무허가 건축물 등재, 상공부장관에게 등록한 무허가 공장 등의 부속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여기 부평농장이 제외되는 모양인데 저희가 추정하기는 약 400여건에 5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분할로 인한 맹지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과세하던 것을 어떤 개정 사항에서는 토지취득후 시.도 조례에 의해 건축허가 최소면적 이하의 대지와 건축법에 의해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이러한 개정내용을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재조사 청구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겠습니다. 8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는 이의신청 건수에 대해서 현 자경조사 및 도면 및 공부조사 그다음 지가 재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8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하겠습니다. 그다음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동지가심의원회가 개최한 내용을 가지고 구가 취합정리해서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남동구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9월 10일 지가를 결정 공고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지가를 통보하고 납세자는 9월 30일까지 세무서에 자진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정한 지가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먼저 행정심판을 동지가 결정후 6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도 불복이 있는 사람은 6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서 담당국장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90년도에 지가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보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민원인 입장에서 재 수정해 가지고 저희 구민들이 최소의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용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시책이 잘못돼서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설명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또 고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어떤지 국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 구 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을 토지평가위원으로 임명을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동은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기준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분들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과거를 물으셔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데 잠깐 말씀드린다면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가 어제 받았습니다. 과거 어떤 기준하에 어떤 사람을 동지가심의위원회에 임명했는지 동 구성분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고.

좋습니다. 총묵국장님 잘 알아 듣겠는데요. 앞으로는 이 일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 선정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임기가 2년이 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진해서 사표를 낸다면 저희가 수리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충원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사표를 내지 않는 한 우리들이 강제로 내라고는,

총무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선정 위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부라든가 누가 어떤 전문직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따라가는 그래서 그런 불합리가 생기지 않았는가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 그런 것이 우려가 되고 또 어차피 우리가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니까 이 기회를 살려가지고 불이익을 안당하게끔 하려면 위원회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일방적으로 그냥 전과 동일하게 한 시간이고 어떤 일정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2주전에 건설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달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모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인가는 이미 각 동에서 대표들이 나오시고 보시다시피 전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동구만 하필이면 임시회 회기중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몇 가지 우리가 요만하는 사항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아까 우리 주민들한테도 물어 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동 지가심의위원 구성 자체가 쉽게 말해서 대표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또 동장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사람으로 돼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희 동네에 위원 명단을 뽑아 봤는데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자기집 방 한칸 전세값이 얼마나 하는 그 정도나 알 수가 있는 사람이 여기 몇이나 들어 있습니까? 또 지역주민을 대표할 만한 여건이 안되는 다른 동에 사는 사람까지 지금 거기 와서 겨우 나이가 너무 많아서 부동산 중개업을 그저 보조원 데리고 겨우 할 정도인 사람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임기이기 때문에 조치 하기는 어려우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 생각에 선정기준이 틀림없이 있을텐데 그 기준에 주민등록등본하고 이력서 받은 것 딱 가지고 확인을 하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것이니까 그것을 봐가며 시정을 해서 위원회 자체부터 잘 구성을 한 다음에 그래야 그 위원회에서 나오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안하면 자꾸 가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 동 지가심의위원부터 재구성한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동구에 토지평가위원회 간사는 누구입니까?

지금 지가조사계장인데 이 업무가 넘어오면서 평가계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위원회 명단에는 간사가 표시가 안돼있는데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대체로 거창한 남동구 평가는 결정까지 거의 간사가 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싶어서 알려고 하는데, 우리 남동구 토지평가위원도 재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남동구에 토지평가위원들도 보니까 3년 동안에 한번도 발언 안한 분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지적을 하면 줄줄 외우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안합니다만, 적어도 이러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위원이라면 소견은 밝혀 주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무슨무슨 이유대로 회의에도 참석 안한 분이 더러 있습니다. 또 저 북구의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북구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이 세 분이 구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부동산협회 회장한테 위임을 받아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주가 적합하겠느냐 사람을 추천해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선임하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동구는 한 사람을 제가 회장이기 때문에 추천을 했습니다만, 나도 이름도 성도 모르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위원으로 가있는데 한마디 기록이 없어요. 난 무슨 얘기를 했는가 보려고 회의록을 며칠째 연구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든 작품이 어떻게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우선 바쁘시든지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좀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자진 사퇴하도록끔 권해서 우리 이제 3년 전에 하고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나간 5공, 6공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때에 토지초과이득세를 신설할 때의 상황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문민시대가 와서 우리들의 대표자가 정말 우리들의 살림을 꾸리는 시기가 왔는데 구태의연하게 옛날식으로, 어떤 동네는 말이죠, 90년 91년도에 공시지가 해놓고 열람을 시켰는데 동네사람 들인가 셋인가를 모아놓고 온 동네 도장 갖다놓고 열람하는 대장을 조작을 했다라는 증인이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행정이 과거에 잘못된 것은 과감히 시인을 하고 새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내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수동, 구월동은 1989년 7월 15일 구획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전후해서 이미 땅값이 구획정리를 시작할때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87, 88년 사이에 이미 오를 것이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시가의 한 40%, 50% 되는 것으로 해서 공시지가라고 해가지고 매년 상승을 하다 보니까 땅값은 오히려 떨어졌는데 말이죠. 93년도 공시지가는 45%, 53% 오른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0년도 이전에 89년도 88년도에 구월동, 만수동, 구월지구는 제가 잘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때는 시가 평가사를 시켜서 감정을 하고 시 채비지를 판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를 얼마든지 확인해 가지고 지금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그때도 땅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확인을 해보면 그때 땅값이 얼마나 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90년도의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 쉽게 판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열의가 있는 분을 선정하고 전문성있는 실력있는 분을 해야 되고 셋째는 공정성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 세금이나 아까 뭐시처럼 세금이나 뭐 책정을 해놓고 그 세수나 확보하려고 거수기 노릇이나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사실대로 이것을 해가지고 그때 뭐 훨씬 내려갔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몇 년 동안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동암역에서 주안역 사이에 어떤 전철역이 생긴다고 해서 그 동네는 조금 상승할 요인이 생겼다고 봐지고 그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확한 판단일 거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월동 만수동은 이미 벌써 6년, 7년 전에 땅값 다 올랐는데 그때는 공시지가를 가만히 놔 놓고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지금 현실화 시킨다 하고 현 시세의 80%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좀 국민들을 위하는 차원에서 이 공직자나 지방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으려면 하는 업무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우리 구민들의.... 아제는 시대가 구민들이 대표로 뽑은 구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어떤 동네는 현직 구의원이 그동네 평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 그때 지난 18회 임시회때 제가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그 지역에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따 하면 많이 지방 무슨 위원회에 참석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의 실례를 또 하나 들겠습니다. 전혀 토지의 토자도 경험도 없다 하는 증거로 여자 직원이 동장이 돼가지고 발령이 돼왔습니다. 또 전에 오기 전에 사무장이 여자 직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에 있던 여직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도 없는 사람들인데 동장 사무장 위원장 부위원장에 떡 맡아 있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성의도 없고 다른 동네 간 사람, 그 사람들이 뭐가 관심이 있어서 남이야 어이 되든지간에 저 백마장 너머 아파트에 사는 분이에요. 그 분이 여기 회의에 참석해서. 또 그 사람은 땅이 어느 동네 어느 필지에 앞 자투리에 긴 게 비싼지, 몇 자 몇 자의 땅이 제일 좋은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뭐이 가면 무슨 양복 수선하는 사람이 분이 여기 위원으로 떡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시험을 치를 수도 없고 참 정말 수긍이 안갑니다. 국장님, 수고스럽지만 대대적으로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 시책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성모 위원님에 대한 것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동이 아닌 사람이 동의 지가심의위원으로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해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가심의위원이라든가 조사요원,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또 운영도 활성화시키고 운영도 개방화 시키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동에 저희 구의원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동에 어떤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계실 것이고 또 그 외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해서 그 지가심의위원회를 할때는 개방된 상태에서 자유스럽게 토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다음 지가산정문제에 대해서는 90년도에 잘못되지 않았느냐, 만약 90년도에 지가산정이 잘못되었고 또 저희 직원들의 판단착오라든가 어떤 오류 같은 것은 민원해소차원에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번에 재실사를 하겠습니다. 재실사를 해서 반드시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개별심의를 거친 다음에 올라 올수 있도록 절차를 확행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각 동 지가심의위원회 개최시 저희 구의 담당 공무원을 파견시켜서 그 운영에 하자가 있다든지 심의상에 하자가 있는 것은 조언해 줄 수 있고 개선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네, 백남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오늘 당초 지가심의위원장인 구청장을 보시고 우리가 질의답변을 해야되는 사항인데 사실상 당시 구청장은 업무상으로 부재중이고 부청장이 위원장 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구장보다는 부청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청장이 안오셨기 때문에 우선 총무국장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동구 일원은 88년 7월에 분동이 되면서 그 당시 개발지역으로서 값이 남동공단조성과 만수개발로 인해서 기히 지가는 상승될 것은 다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가가 현실에 맞는 지가로 형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지가는 임의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지침에 의해서 현실화 되다 보니까 93년도 표준지가 35,508필지 중 920필지가 표준지입니다. 그중에 아까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암여고가 주안역 사이 역이 생기는 간석역 부근에는 8필지가 상승요인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5% 내지 7% 정도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만수 유신부락이 일부 6필지가 상승됐습니다. 그 외에는 996필지가 하락되고 나머지 810필지는 보합입니다. 그러면 그 표준지 기준에 의해서 개별지가가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지가 상승률은 30%부터 118%까지 상승된 요인을 작성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정당한 조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 예로 봐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현실화 하다보니까 매년 땅값은 하락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0% 내지 118%까지 인상됐다는 요지는 전혀 비합리성이 책정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회부분에서 건설부에서도 55.45%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 남동구 지역도 개발한 지역은 일부 상승요인이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거의 다 상승된 요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별지가 작성요인을 보면 매해 30% 내지 50%씩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되었다는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년도 7월 지가를 과감하게 사실대로 수정하고 93년도 지가상승을 현실에 맞게끔 상승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는 행위를 하면서 90년도 7월의 지가는 왜 현실에 맞추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합리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지가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토지초과이득세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 요인은 세무서 소관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남동구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감하게, 동 지가심의위원회 기능이 무엇입니까? 역할과 기능이 무엇입니까?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표준지 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대한 토지지가를 조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역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한 것은 일방적으로 아니라는 그 지가평가위원회. 그런데 그 뒤를 보면 거의 다 평가사하고 간사가 임의로 작성해서 표결해 버렸어요. 그런 사항이 그 지가평가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더군다나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다 말소하고 구가 다시 자기네가 주장한 것이 합당하다는 논리로서 책정된 지가심의가 과연 합당하며 또 하나는 동지가의 심의위원회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니까 관계공무원이 심의하지 않은 사항을 그대로 심의한 것처럼 올리는 이런 행위로서 지가가 결정된 것을 과연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앞서 이성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사항인데 제가 업무를 인수받고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각 동에서 지가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각 개별 필지별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들면 뭐 동같은 경우는 전체 일률적으로 20%를 삭감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기각시키던 사항이 있고 만약 하나의 예를 들어서 고잔동에서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어느 필지는 정당하다 어느 필지는 부당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삭감해야겠다, 또 어느 지역은 지가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은 어느 정도 상승하겠다 이러한 합리적인 심의가 돼있었으면 구에서 기각할리도 없고 또 안받아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동처럼 전체 필지를 무조건 20% 정도 삭감하자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 수용 못하고 기각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가조사요원이라든가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 착오라든가 실수 또 어떤 면에서는 잘못해서 착오를 범한 것이 있다면 이번 이의신청을 받은 3,900건에 대해서는 재실사를 하고 현재 나가서 재실사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항상 할수 있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표준지 지가가 고잔동의 경우에 4필지가 내렸습니다. 나머지 30필지는 보합입니다. 그럼 그것은 93년도 1월 1을 기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럼 거기 중에서 개별지가가 산정돼야 됩니다. 거기서 일부 이 도로가 소방도로가 났다고 해서 인상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표준지 지가조사한 사람은 계획성이 없는 걸로 알고 표준지 지가를 산정했습니까?

그 조사시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라든가 차이는 있겠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재실사 할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물론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예외사항입니다만, 이것이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3월 10일자로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항을 저희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그 지번을 갖다놓고 사실상 합리성을 기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기각해 가지고 우리가 부당한다는 이유를 시사했더니 다시 이의신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하물며 또 여기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사람에 의해서 동민 전체가 그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동 지가심의위원회는 구 지가심의위원회의 간사 또는 구 평가위원 두 사람을 위해서 놀이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비합리성인 지가평가가 과연 오늘까지 이루어진 사항에 어떤 책임과 저기를 받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상 고잔동의 경우 논현동에 있을 때 92년도 특별지원이 산정돼 있었기 때문에 기히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행위자체가 우리 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맡은 제가 어제라고 해서 책임회피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과거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수긍이 가는 사항이고 또 거기에 참여한 지가심의위원들 자체도 책임회피성을 했다는 것은 저도 부인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했고 또 자기들이 실사를 잘했다면 구에서 일일이 이의 제기라든가 안할 수 있도록 했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 안했는데 자기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성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했듯이 앞으로 지가심의위원과 조사요원을 교육시키고 아까 동 지가심의위원도 운영을 활성화 시킴과 동시에 개방화를 시켜서 이에 공정성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 지가심의 담당자는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상정안에 대해서 상정하지도 아니하고 상정한 것처럼 허위로 넣어서 상부에다 보고해서 사실은 그러지 아니한 것을 한 것처럼 한 것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가심의위원회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민주화시키고 개방화시킨다는 것을 약속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럼 앞으로 동 지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 인정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은 큰 하자가 없는 한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기점으로 해서 큰 하자가 있다고 저희 구에서 판단된 것에 한해서만 재실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토지평가위원장인 구청장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건설부 직원한테도 그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표준지를 기초로 해서 개별지가가 책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를 무시한 일부 여건이 자기가 개발했다고 해서 지가상승요인이 있다고해서 임의로 상승요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은 구청장이나 건설부 직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공시지가가 우리 남동구에 오르지 안았는데 일부 지역의 개발여건이 있다고 해서 물론 표준지가 오른 데는 거기에 따라서 준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현실화시킨다고 30～40%씩 올린 것을 인정한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제가 지금 백남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한테 인정하라 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인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개방화 시키고 민주화시키고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을 몇 번 설명했습니다.

위원장!

조도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건설부로부터 표준지 지가에 대한 책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께 한 부씩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당장 줄 수 있으면 지금 질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몇 분 시켜서 주시지요?

그러니까 920필지 지가에 대해서?

아니 우리 남동구에,

저희 남동구가 920필지인데요.

네, 920필지.

그것을 복사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저희 분과위원회가 끝나고 저희가 내일 각 위원님께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묻겠습니다. 실은 두 분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90년도 토지평가가 지가가 잘못됐다고 하는 의견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심야토론에도 정부와 입법부,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 교수님들께서 나와서 장장 4시간인가 5시간을 토론하는 것을 저도 지켜본 일이 있습니다만, 입법부 측에서도 사실 그당시에는 40% 내지 50%에 대한 가격을 책정했다라고 하는 허구성을 얘기했고 또한 93년도 와서는 현 시가에 거의 맞먹는 80% 정도 현시가에 기준해서 평가를 마쳤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의신청을 하는 민원인들이 사실적인 심정이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토지지가가 사실 89년도 90년도가 가장 보합세였습니다. 가장 최고 시세였습니다. 그후 91년, 92년, 93년 점차 지가가 사실 하락이 되었습니다. 하락이 되었는가 하면 90년도 89년도 그 시가를 같이 보합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의견일치가 거의 다 똑같은 공통된 생각이고 그때 현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신한국창조를 하는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잘못된 부분을 지금 책자에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 개선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에서 당초 지가결정에 과감히 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설명문도 잠깐 봤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지금 93년도 지가금액이 책정이 잘못됐다, 그날 토론에 우리가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현 93년도 지가책정이 현 시중가격의 80%를 준했다 하는 게 대동소이한 전체 의견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93년도에 40%, 50%로 책정을 한다고 했을때는 자그마치 그 차이가 30%, 40%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시작한 90년도 공시지가 예정가격을 조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920필지에 대해서 지금 조정할 용의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건설부에서도 지가조사를 했는데 지역별로 표준지 지가를 주었습니다. 샘플로 구비시켜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땅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20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부로 낮추고 올리고 하긴 곤란하고 그 표준지 지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접해 있는 땅들에, 물론 표준지가하고 인접해있다 하더라도 용도라든가 목적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표준지가에 대해서는 정정을 못하고 그 주위에 지가조사를 하면서 아까 목적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어떤 구조에 따라서 가격이 변할 수 있는 지역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정됐을때는 과감하게 시정하겠다는 얘기지 920필지에 대한 것을 시정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건설부가 전국적으로 샘플을 정해서 다 지가조사한 사항입니다. 남동구 어느 지역의 표준지가는 얼마이다, 어느 지역은 얼마다 해서 저희 관내에 샘플로 된 것이 920필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손을 못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가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의 판단착오, 그다음에 상황판단의 잘못, 오류, 착오 이런 것에 대해서 발견이 됐다면 과감히 시정하고 고쳐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표준지가 역시도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한 얘기와 같은 그 토론장에서 한 얘기는 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89년도나 90년도에 최고의 땅값이 붐이었습니다. 그후로 계속 하락이 됐든가 아니면 같은 가격으로 보합세 내놔도 팔리지 않는 이런 현상이었는데 사실 너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토지초과이득세라는 44.53% 오른 데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44.53%가 올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과감하게 행정쪽에서 시정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길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동 평가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구에 반응을 안해주신다면 각 동에 평가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영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구 평가위원회에서 마음에 안들면 그것을 무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아까 말씀했듯이 동 평가위원회를 민주화하고 개방화하고 전문화해서 운영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결정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서 이의를 달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만약 누가 판단해 가지고 이것이 불합리하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재조사하고 재실시 하겠다는 얘깁니다.

동 평가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적에는 구에서도 직원이 참석을 하지요?

지금까지 참석을 안했는데 아가 이성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저희 구의 전문담당자를 내려보내 가지고 운영상의 하자가 있다든지 또 심의상에 잘못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상에 잘못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가 없고 회의운영이라든가 지가개별심의라든가 그런 것을 봐가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직원이 만물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수정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회의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대충 어느 지역에 가격이 어느 정도 간다는 상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식선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또 변할 수도 있지요.

직원이 입회를 했으면 동사무소의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구 담당 직원이 나가서 결정할 수는 없지만 조언을 할 수가 있지요. 물론 결정을 하고 심의하는 것은 동 지가심의위원들이 하지만 거기 운영사의 잘못이라든가 또 오류라든가 착오가 있는 것은 조언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과오를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15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 농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위원으로 참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위원회 조건에 대해서는 뭐 농지가 있다 없다 다시 말해서 도시 지역에는 농지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아니 대부분 자기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농지위원으로 들어가고 또 평가위원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 명단을 보면 별로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여기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의 자격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최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위촉됐을 때는 어떤 사익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느 쪽에 어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가가 얼마다 하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것은 낮추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고 또 자기 아는 사람이 있는 지역은 낮추고 싶은 욕심이 생긴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농지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없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동에서 덕망있고 신임있고 남이 봤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동장의 판단하에 지가심의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지침을 준 바 있습니다.

네, 백남일 위원 말씀하세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하고 이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시행된 동 지가심의위원회나 구 토지평가위원이 합리성이 결여됐는데 심의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합리성이 있다 없다 그 판단 자체는 누구도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결론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로는 93년도 예를 또 한가지 들겠습니다. 93년도 1월 1일자 표준지 지가기준이 920필지입니다. 그러면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준지 산정된 금액을 무시하고 개별지가는 임의로 30%～118%를 올렸다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남동구청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물론 계획상에 누출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어느 시기에 어떤 시점에서 갑자기 어떤 공공시설이라든가 그 지가를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 발생이 돼요.

그것은 당연한 사항이구요. 그러면 현재는 공시지가가 보합하락인데 이번 93년 1월 1일에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된 필지와 지번을 제시해 주세요. 몇 필지가 올랐는지. 아십니까, 그걸? 3분의 2가 올랐어요. 그런 개별지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합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떤 개인의 판단을 가지고는 전적으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잘못된 것 같고 저희가 90년도 지가하고 93년도 지가상승률을 대비시켜서 뽑아 봤습니다. 하나 참고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구월동 지구 같은 지역은 상업지역이 56.1%가 상승돼 있고 주거지역이 83%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녹지지역이 42.1%가 상승돼있고 남촌동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 94.8%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업지역이 109.8%가 되어 있고 녹지지역은 3.1%가 되어 있습니다. 고잔동 지역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이 66.4%가 되어 있고 녹지지역이 72.4%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쭉 90년도 하고 93년도를 파악해 봤는데 대부분이 상승된 곳이 많고 다시 말해서 간석동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3.7%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에. 이런 것은 극히 미비한 상승이고 대부분 40%이상 상승됐고 장수동 주거지역 같은 곳은 151%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매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역에 따라서 오른 지역도 있을 것이고 내린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요인에 따라서 급상승한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지역에 따라서 급강하한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지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황변화와 여건변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재심사하겠습니다.

표준지 산정한 한 예를 들겠습니다. 고잔동의 경우에 남동공단 조성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으로부터 부당하게 현 시가의 50% 정도 안주고 수용하다시피한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당초 90년 7월 지가를 하고 토지개발공사가 400%의 이윤을 남겨 가지고 45만원에 책정한 금액을 인상 금액으로 했다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것이 기준지가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 권한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글쎄, 그것이 바로 사실을 조사해서 인정되면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동 지가심의위원회 선정문제와 구지가심의위원회 선정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조사자 담당자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비전문성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바로 더 결함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은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아니다 하면 또 세무서나 그 외 사람들은 이해 관계가 없으니까 맞는다 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거에요, 이럼으로서 불합리한 것이 생겨났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표준지는 하지 못한다고 그랬었는데 우리 구 평가위원회에서도 여기 회의록을 보면 공시지역에 대한 표준지를 하지 못한다면 구 평가위원회는 무엇에 필요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령 12조3항을 보면 결격사유가 발생된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수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과정은 우리가 있다 없다라는 것보다도 조사자가 정확하게 조사해서 있다라고 보면 90년 7월 표준지 지가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그 권한이 바로 구.시.군 지가 심의위원장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조사를 해서 불합리하게 90년 7월 지가가 표준지가든 공시지가든 잘못되었으면 과감하게 현실에 맞는 수정을 해야 합리 세정이 되는 것이지 9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그 오르지 않는 것을 현실에 맞춘다고 올려놓고 90년 지가는 잘못돼도 지나갔으니까 고치지 못한다는 그런 불합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조사를 안하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수정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90년도 7월의 공시지가든 아니면 개별지가는 다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표준지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가조사가 잘못됐고 오류를 범했고 하는 것은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글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자,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마디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사 과세건수의 8, 90%가 이의신청이 안으로 들어올 예상을 하시고 계셔야 되실 것입니다. 그 건수를 가지고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할 방법이 너무 건수는 많고 직원은 적고 문제가 많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하는 산정방법, 이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표준지 나눠주실 때 첨부해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필지를 전부 산정했기 때문에 전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분명히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샘플로 몇 군데를 해드릴 수 있겠고 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며칠전에 건설부에서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저희 가용자원을 총 동원시켜서 저희가 구에서 일단 교육을 시키고 또 각 동별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까 보고드린 기간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저..... 이의신청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보고사항에 보고드린 것처럼 3,903건이 8월 5일 현재 접수됐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앞으로 8월 20일까지요? 이의신청기간이. 그러니까 그 예상이 얼마나 돼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8월 5일 이후로는 하루에 1건 내지 2건 이상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의있는 사람은 다 접수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220필지 정도가 초토세 부과 예정고지를 했는데 납세의무자가 3,112명입니다. 앞으로 들어온다면 300여건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또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정할 수 있겠고 다 받아서 하여튼 가용자원을 전부 다 동원시켜 가지고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일 위원 말씀하세요.

백남일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구평가 위원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임의로 바꾸는 사항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증원할 수 있습니까? 그 위원 수를 증원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어떤 위원 수를 증원할 수 있느냐는 겁니까?

구 평가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 이상으로 증원할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것은 조례상에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지요. 위원님들이 정해놓고 조례를 위반하라고 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조사자를 전문가로 바꿀 수는 있습니까?

어떤 조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지 조사자 그러니까 각 동의 담당자들이 한 예를 보면 1개 동에서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동 담당자가 임의로 하는 바람에 동 지가심의위원회가 거기서 심의를 안하고 퇴짜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심의한 것처럼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보다 그 사람은 그 지가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동의 지가 조사담당자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쉬운 입장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또 동 지가심의위원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말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항상 관계 직원은 하자가 없고 우리 주민은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답변 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항상 어떤 것이 잘못됐을때는 보완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우리 행정공무원은 이상이 없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일부에대한 결격사유는 있지만 그 전부는 아니다 하는 식으로 피해 나간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과 같은 남동구만이 유독 3,000필지에 대해서 1,100억 남동구예산의 2년치를 부과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과세라고 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행정공무원이 잘못 조사된 결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시인하고 수정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가상승요인이 발생돼서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은 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국민의 의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잘못 조사했고 착오를 범했고 상황판단을 잘못했다면 그것을 과감히 시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과오를 인정않고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잘못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정해 나가겠다는 얘깁니다.

그 인정되는 사항이 현재까지 이런 오류로 되어 왔다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이의신청을 사실상 해야되는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정일을 돕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했어요. 왜. 우리가 이의신청을 한 것이 합당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다시 판단했을 때 인상요인이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개발요인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상됐다는 것은 현실을 맞추다 보니까 인상요인이 안된 것도 인상한 것으로 현재 93년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개별이. 그러면 그것을 조사가, 즉 작성자는 인정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정하는 사항이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사항이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과 같은 이런 부당한 세 부담을 남동구에서 1,100억이라는 사실과 다른 부담을 안게 되는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해도 과감한 답변이 있어야지 지금은 관의 입장은 항상 합리적이다 우리가 조사해 보겠다 이런 얘기는 조사해서 또 정당한 것은 세금을 내야 되겠다 그말은 여러분이 조사과정에서 정당하다고 할 수도 있고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항상 애매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자, 조사위원, 심의위원이 다 좀더 심도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우리는 우려속에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위원님은 어떤 사람이 전문요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전문이라는 것은 뚜렷한 것은 없지만 바로 오늘날과 같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결함 사항을 나타냈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상 자격이 없다고 봐요. 왜. 사실상 어떤 기준이면 기준에 맞춰서 정당하게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정당하게 작성이 안됐다는 것이 입증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시지가를 책정했을 때는 아까 얘기대로 건설부가 표준지를 기초로 해서 시가를 조사합니다. 그것은 전문성 있는 평가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오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비전문성 요원들이 올랐다라고 그것도 5%가 아니라 30%부터 118%가 올랐다 라는 것이 과연 타당하게 됐느냐 그것이 타당치 않다라면 그런 문제는 과감히 시정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우리가 구청장한테도 그랬어요. 또는 건설부에서 93년도에 우리 남동구가 보합상태라면 그에 기준해서 보합상태로 만들어줘야지 인상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초조사가 바로 동에서 조사되고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것이 항상 구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인 행위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난 것이 지금에 의해서 안오른 것을 올랐다고 만들려고 한다는 입증이다 그런 얘기다 그겁니다.

위원장!

김종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주민이 있는 곳에 관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이라는 엄연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총무국장님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때는 분위기상 너무나 딱딱한 감을 느끼네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소위 주민의 대표로서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이 피부에 닿지않고 좀 동떨어진 얘기를 가지고 어디까지나 집요하게 명쾌한 답변으로 일관하려고 하는 것이 제 듣는 사람으로서 아주 상당히 송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이것이 당정을 가지고 논의를 할때도 어떠한 기교를 보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처지에 총무국장님은 너무나 의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들리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너무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강성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듣기가 송구하다 그건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얘기를 90년도에 땅값이 가장 최고로 올랐던 것으로 보고 있어서 91년도에는 전국적으로 1.7%가 올랐고 92년도에는 0.7%가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토지지가가 오른 데가 33%, 보합세가 33 점 몇% 또 하락한데가 몇 %, 이렇게 해서 평균치를 따지다 보니까 93년도 5월경에는 신문지상에 볼 것 같으면 1.7%가 하락됐다 이런 것이 표준화되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조금이라도 주민편에서 좀 일을 해주신다고 하시는 총무국장님께서는 조금이라도 다른 자리도 아니고 우리 구의원들하고 있는 자리에서는 양 수레바퀴가 같이 편안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의견으로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더욱 저희 자신이 여러 가지로 더 겸허하게 청취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제 말씀에 대해서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느끼지 않으신다면 중단하시고 만약에 그런 감이 조금 있어서 동조를 하신다면 좀 부드럽게 종결을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듣기에 거북스러우셨으면 사과 드립니다. 제 생각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조사하고 상황판단을 잘못했고 어떤 오류를 범했다든가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잘못이 있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수정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맨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민들이 적은 세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 제 업무 인수인계 받은 국장으로서 포부를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렇게 일문일답을 하다 보니까 자꾸 과거를 들춰내고 잘못된 게 아니냐 시인하라니까 제가 어떤 언투상에 잘못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최경복 위원 말씀하세요.

농지로 갖고 있다가 농사를 지어봐야 별로 신통치 않고 맞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공장 세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법령해석 확대사항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건물자체는 무허가 건물일망정 공장으로서 상공부 장관의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그 건물이 부속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아니, 그런데 허가를 내려고 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고 하니까 임시 가건물에다 지어서 세를 준 거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떤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이고 불법으로 공장하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부 방침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벌금을 냈단 말이에요. 벌금을 내려 가지고 벌금을 냈으면 건물은 뭐 허가가 돼있진 않아도 등록은 돼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벌과금하고 행정절차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벌과금을 낸 것은 행위 자체 잘못을 인정해서 내는 것이고 다시 내가 공장을 하고 싶다면 공장 허가 자체를 받아야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구청장으로는 세금을 거둬 벌과금을 내라고 하고 건설과에서는 헐라고 하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과금은 행위 자체에 대한 잘못이고 제가 옛날에 농상과장을 했습니다, 시청에 있을 때. 17사단에 일신동쪽으로 보면 절대농지가 있는데 이게 하루 저녁에 갑자기 불법 매립해 가지고 형질변경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기 행위자체에 대한 잘못은 벌과금을 받고 원상회복 명령을 또 때립니다. 그러면 이거 원상회복 해야지 안하면 또 고발조치 돼가지고 형벌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때는 재산세 납부증명이 있다든지 공장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법령해석 확대로 인해 과세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장등록이 돼있으면?

공장등록이 돼있다든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다든가,

위원장!

한 5분간,

한가지만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을 요구해서 받은 바로는 부위원장이 권순근씨로 되어있는데 맞는 겁니까?

저번에 도시국에 있다가 어제 총무로 넘어 왔습니다, 아직 안바뀌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세 사람이 자연결연이 생겼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은 당연직으로 세무과장, 지적과장 두 분이 후임과장으로 아마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관리과는 과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 정원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왕에 하고 있는 분을 2년 임기를 그 동안에 인사조치를 못한다고 그러면 결원된 부분을 말이지요. 구민들의 대표로 뽑은 구위원들 중에 한 분이라도 여기 충원을 시켜서 우리들의 의견도 좀 전달되도록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혹 그게 가능한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기구축소와 업무이관에 따라서 토지관리과장의 빈자리는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은 의원님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죄송합니다. 한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쉴 게 아니라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문제는 계속 해봐도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는 거니까 우리 본 위원회에 이것이 진정된 사항이므로 위원회 의결로서 90년 7월 공시지가 개별지가를 현실대로 수정안을 촉구해서 결의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잠시 회합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합니다.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진정서에 의거 조사하고 관계 국장님 답변을 청취한 바 진정내용과는 상이한 답변을 하므로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구.동 지가심의위원을 개편하고 또한 조사 담당자도 전문성이 있는 자로 교체, 재조사가 이뤄져야 하므로 90년 7월 1일 당시 공시 개별지가를 사실대로 수정할 것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윤용상 위원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표로 만장일치로 본회의 의결안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의제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습니다만, 지금 상정안건으로 대체하고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진심으로 받아 들여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개선하고 또 아까 동 지가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하자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도 토지평가위원회에 하자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그것을 겸허히 받아서 과감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은 아까 제가 언성이 높았다든가 또 말투가 좀 잘못됐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드리고 또 본 위원회에서 저희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현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임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내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53 출석위원( 8 명) 의원 김종식 의원 이성모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강우신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이상우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10 명) 총무국장 박정남 기획감사실장 박윤영 총무국장 한상철 재무과장 윤흥구 세무과장 나금환 시민과장 이삼훈 민방위과장 허한윤 남동공단출장소장 안명식 공보계장 김호경 세무1계장 노영남 참고인( 2 명) 최경복 위원 백남일 위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