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언 의원 발언

박인균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동 위원회 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정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현행 10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12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제13회 임시회에서 당초 7인으로 되어 있던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10인으로 개정하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운영위원회가 1년여 운영해오면서 각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맡고 있는 위원장들이 의회운영에 관한 주요사안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못하므로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행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12인으로 개정하여 보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규정 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2명 증원하여 총무위원장 및 도시사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조항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정수 10명을 12명으로 증원하자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규정을 보면 운영위원이 10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현재 본 의회 운영위원회에는 총무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의 간사만 선임되어 있지 않아 각 위원회 소속 안건처리와 의회운영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2명 증원하여 각 상임위원장을 추가로 운영위원으로 선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사실상 12명으로 증원한다는 것은 어떤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또 위원회 반수가 운영위원으로 된다는 것은 대외 명분으로서도 사실상 합당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히 우리가 6명에서 10명으로 했을 때 도시산업위원장 또는 총무위원장은 자의에 의해서 우리 운영제도에 보다 많은 사람을 넣어서 그것이 원활한 그런 의회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 2직을 맡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속히 알고 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사의를 한 기간이 불과 1년도 안됐는데 또 부활시킨다는 것은 좀 더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시산업위원장이나 총무위원자응ㄹ 한번 오시라고 해서 말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원장님이 저희 운영위원회에 들어옴으로서 도시산업이나 상임위원회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지 그 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초,

위원장!

김춘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장을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들어본다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백남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운영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한지 1년도 안돼서 또 개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사안이 없지 않는 한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위원회를 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무엇무엇이 논의돼서 통과됐는지 모르고서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의논도 해보고 상의도 해봤습니다만, 이래서 우리 의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끌어지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당연직으로위원장을 넣어서 운영위원회를 하자고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동려 위원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동참해서 같은 의견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지금 동료 위원이신 박인균 위원님에 대한 제안설명과 타당성에 대한 여부를 충분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복합적으로 생각해볼대 의회자체의 기능은 의장단을 중심으로 한 방법론에서 안이 나와가지고 그 안 자체가 운영위원회로 넘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임위원장 밑에는 바로 간사가 있어서 간사와 상임위원장에 대한 거두절미한 절차상의 모든 요식행위가 이미 거친 후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의회의 기능에 대한 안은 이미 중요한 안건 자체와 경미한 안건 자체가 의장단과 간사에 관한 긴밀한 유대관계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로 넘긴다는 것을 지금까지 본 운영위원회를 참여한 본 위원으로서도 그 자체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백남일 위원님이 서두에 지적을 했듯이 우리 10명의 위원이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집행을 함에 있어서 특별하게 어떤 하자 부분이 발생했거나 충원된 인원이 부족돼 가지고 단 한번도 운영위원회가 정족수가 안돼서 의회를 열어보지 않았던 사항도 없다고 봅니다. 본 제안위원이신 박인균 위원님에 대한 안도 중요합니다만 더불어 정족수 23명의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굳이 운영위원으로 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저는 먼저 찬성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원의 과반수가 넘는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뭐 그것 때문에 예산이 따로 들고 다른 문제가 생기면 모르지만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것이 나쁠리는 하나도 없고 더구나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상임위원장들이 참석을 안하다 보니까 위원장단 회의를 또 해야 되고 운영위원회를 해야 도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상임위원장 둘이 사퇴를 할 때도 막 화합하는 차원에서 뭣이를 하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더 오래 해봐야 다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이미 마음이 결정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표결에 부쳐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백남일 위원님이나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제가 애당초 원래 도시산업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이 빠지셔도 간사가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7명을 10명으로 늘렸을 때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운영위원회때 공교롭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빠지다 보니까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되는 사항을 저도 몰랐고 도시산업위원장님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좀 전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많아서 나쁠 것도 없지 않겠느냐 그럴 바에는 위원장님이나 간사가 같이 들어가서 위원장이 빠질 일이 있으면 간사가 들어가고 또 간사가 빠질 일이 있으면 위원장이 들어가서 교대로 회의를 참석해서 각 상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전체적으로 찬반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해서 가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결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요합니다.

사무과장 김광오입니다. 의회사무과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회사무과의 추경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에서 1억7,643만6,000원이 증액된 7억9,512만6,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대비 28.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는 오해 12월에 입주 예정되어 있는 신처아의 집기 구입 및 시설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서무관리, 인건비의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은 정규 직원의 신규증원억제 및 처우개선비 3%를 실행 절감 편성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일용단가가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인상되고 세 명분에 일용인부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2명만을 고용해서 100일분 인부임을 삭감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에서 750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는 정부의 씀씀이 줄이기운동과 관련하여 목별로 5%내지 30%씩 차등 절감토록 되어있어 128만7,000원과 4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타 실.과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의사운영이 도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의정업무수행 정보비를 600만원 실행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사무용 집기를 구딥하기 위하여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는 당초에 1,100마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전동등사기 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500만원을 정리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주요사업비의 시설비는 신청사에 전화기폰 설치 공사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임위원회실 옆 화장실 상수도 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수도설치 공사는 이미 공사를완료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서 44페이지의 의정활동 기본 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는 대부분은 이전되는 의회청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지난 2월에 의원 해외비교시찰 여비가 전액 계상되었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는 회의록 유인비가 현재 770만원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하였으며 의회보를 발간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의 용역비는 신청사로 회의실 방송장비를 이전하는데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에 1대씩 배치하기 위하여 녹음기 구입비용 616만원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속실에 가스렌지 주방용품 냉.온수기 등을 설치하기 우하여 19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1층 문서고에 집기류가 954만원, 2층 의장실, 접견실, 부속실에 비치할 안락의자, 탁자, 원탁, 대기용 의자, 씽크대, 책장 등을 구입하는데 1,498만원, 그리고 3층 본회의장에 앞으로 의원 정수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별도로 설치하기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실을 별도로 마련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집기구입액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맨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는 녹음기 4대는 42페이지의 녹음기 4대와 중복되어 착오 기재되었습니다만, 앞으로의 물품구입비가 모자라는 것을 계상해서 그대로 놔 두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물품구입비는 앞으로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전문위원실에 배치하게 될 퍼스널 컴퓨터 1대, 프린터기 1대, 복사기 1대를 구입하고자 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TV, VTR, 냉장고 등은 위원 휴게실 상임위원장실에 각각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예산은 총 1억7,643만6,000원이 추가계상되어 93년도 총예산은 7억9,512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의회사무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태만입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을 의결받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서 의회비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예산보다 28.5%인 1억7,64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15.1%가 증액된 631억1,570만6,000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5억400만원으로 6.2% 증액, 세외수입이 58억4,852만5,000원으로 72.2% 증액, 보조금이 17억4,751만원으로 21%가 증액되었으며 의회비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7,643만6,000원이 증액된 7억9,512만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8.5%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750만9,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정부의 씀씀이 줄이기 운동과 관련하여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비가 128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회운영비는 2,365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중 정보비는 경제활성화 운동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마련을 위하여 의정업무 수행 정보비가 당초 1,200만원에서 50%가 삭감된 600만원으로 감액 책정되었으며 의정활동 경상사업비중 녹음기 구입비가 616만원은 이중으로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 신청사 이전에 따라 시설비가 3,200만원, 의회 청사 회의실 및 상임위원회실 집기류구입등 자산추득이 8,736만2,000원등이 신설되는 등 의회운영비는 의회신청사 이전 및 의회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에 대한 93녀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정보비에서 600만원 실행 절감된 요인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고통분담을 나눠 갖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삭감이 된 겁니다.

43%씩이나요?

네. 그런데 씀씀이 줄이기 운동으로 해서 목별로 5% 내지..... 이것은 각 과가 동일합니다.

아니 과가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가 정보비 책정했을 때는 정보비 삭감한다고 무단히 애쓰고 저기 하더니 세워 놓으니까 반도 안쓰고 삭감한다는 것은 그것은 물론 기본적인 정부지침도 있지만 다른 데 보면 20%, 30%, 또는 10% 사감했는데 우리는 50%씩 삭감해야 되느냐 그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돌려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에 쓰는 것으로 해서,

중소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사과에 대한 복리후생도 현재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에 대한 보완은 아니하고 타 부서에 대한 보완이 우선이냐 그런 얘깁니다.

그것은 우리야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정부지침이 다른 데는 보면 보통 30%, 40%밖에 안되는데 우리는 왜 50%씩이나 됩니까? 기획실 것 이외에는 50%가 없어요, 기획실 것만 50%이지. 기획실 것은 거의 다 50%, 40% 되는데 우리 의회과도 가장 빈약한 상태인데 거기다가 50%씩이나 삭감되어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더 올릴 수는 없어요? 중소기업 살리자는 것은 개발 전체 개발비용에서 충당해야지 어떻게 가장 빈약한 의회에서 또한 타부서에 비해서 가장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사감해야 되느냐 그거에요.

위원장!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장께서 첫장부터 목별로 질문해 달라 그랬는데 그게 아마 한 너댓장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질문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어차피 목별로 지정할 것 같으면 위원장님께서 리드해 주셔야지요.

40페이지.

기획실부터 쭉 정보비 삭감요인을 보니까 대략 30%, 40%가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는 타 예산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타 용도에서 전용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체해서 우리도 의사과에 복리후생을 할 수 잇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위원장!

지금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상사업비중 정보비에서 겨정된 50%의 삭감 금액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겁니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비는 기준 외에 별도 종목입니다. 직급 정보비는 그대로 되고 나머지는 기준 외 정보비는 신정부 출범하면서 50%를 삭감해 가지고 이것을 중소기업육성에 재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지침 지침 하지만 예산편성 지침은 법에 준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의회 것은 하나도 안 자르고 다른 과만 자른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1억2,000만원을 이번에 정보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그 사항이 내가 지금 총괄적으로 검사해 보니까 기획실 것이 많이 되고 타 부서는 30% 내지 40%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50%나 되느냐 그거에요.

여기도 1,400만원중에서 600만원이니까요, 40% 잘랐는데 다른 부서에도 정보비는 전용해서 쓸 수 없게끔 법으로 돼있습니다.

왜 우리가 43%입니까? 정보비 자체를 봐서 그렇지만 의정업무 수행 절감으로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밖에 안됐는데 50%지.

이것을 절감할 때 당초 의사과장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네, 상의가 됐습니다. 그냥 의회에서 솔선수범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우선 양해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의사과 직원들이 너무 수고가 많고 업무에 많이 시달리는데 이거 정보비에서 이렇게 하면 물론 5급, 4급은 삭감 요인이 안된다고 그랬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백남일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우리 의회에서만 50%를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삭감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지금 예산계장께서 유권해석을 내려 보세요. 우리가 이 심의를 하면서 의정업무 실행 절감에 대해서 당초 금액을 절감시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만약 절감을 안넣는 것으로 해서 구청장한테 의결해서 동의를 보내면 구청장이 동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결을 해가지고 정부비 600만원을 살려 달라고 하면 구청장에게 법적으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제가 절충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도 좀 체면도 서야 되고 하니까 한 400만원쯤 삭감하고,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활용하시는게 낫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정보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쓰시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부의 어떤 것도 봐야 되고 하니까요 전체적으로 해서 정리추경에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왕 하는 거 300만원으로 거기서 반으로 절충하는 것이 낫겟다고 생각합니다.

2회 추경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놓고 당신은 어디 가버릴 거 아니에요. 요새 공무원들 그런 경우가 많더라구요.

시설비에 3,200만원이 추가로 추경에 책정됐는데, 카폰 설치공사 1식하고 2,700만원, 의회청사 별관 화장실 수도공사 1식 500만원인데 우리가 의회가 앞으로 석달후면 신청사로 들어가는데 그간에 500만원씩 들여서 화장실 수도사업을 해야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화장실을 재래식 변소로 만들지 않고 그냥 자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지금 수도를 끌어놓은 겁니다.

거기 하나 끄는데 500만원이 듭니까?

본관에서 따서 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건 설립전으로 집행된 거 아닙니까?

네, 집행은 이미 했습니다. 이미 집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221목에 의회보를 발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몇절지에 몇 면에 몇 부를 발간하는 겁니까? 의회보 발간 42페이지 221쪽입니다.

기존 설치공사는 뭡니까?

네?

아까 백남일 위원이 기존이라고 했는데 카폰이 아니고 키폰인데 키폰 설치가 뭡니까? 2,70만원. 41페이지 412목.

이것은 신청사로 갈 때 교환대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신청사의 키폰 설치공사인데요. 그것은 교환대가 같이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 비용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의회가 신청사로 감으로 인해서 가구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데 최고로 많이 드네요. 8,700만원하고 2,700만원하고 1억1,400만원이 소요되네요.

통신장비가 많고 의회책상 같은 것이 다시 구입되고 여기는 의원님들 실이 없습니다만 거기는 의원님들 실을 만들어서 개인당 책상을 하나씩 드릴 예정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위원장!

아까 중복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녹음기가 있습니다.

42페이지 221목 의회보 발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몇절지에 몇 면에 몇 부를 발간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을 생각해서 액수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추후로 편집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이 연 2회를 발간하는데요. 1회에 250만원 가지고 몇 부나 만들거니까?

올해 하반기만 해당되는 거지요. 10만부 정도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쇄를 어디다가 의뢰를 할 것입니까?

인쇄 의뢰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10만부를 발행할 수 있는 거에요? 250만원 가지고?

그전에 본 예산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 그 액수에서 모자라는 액수만 여기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확실한 수치가 안나오곡 500만원만 계상해 놓은 거에요?

그겁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마지막 43페이지에 물품 구입비에 퍼스날 컴퓨터외 1,11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신청사 가는데 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43페이지 녹음기가 4대 중복이 됏따면서 가부간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지요. 잘못되어 있는 것을 그냥 살려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 금액만큼 다른 예산을 뭐 도서구입비를 세운다든지 뭐 그런 것을 하고 넘어가야지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 중복이 된 것을 다른 데 쓰게 살려놓자면 명분이 안서지요.

그런데 자산취득을 하면 모자라는 액수가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중복은 됐습니다만, 추후에 발생이 되면 그때 좀 사용할까 해서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실행 절감으로 남겨 놓는 게 좋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돼 있으니까 대체 항목 변경이 아된다라면...

도서구입등 다른 것으로 해서 예산을세워 버려야지.

이 항목은 여기에 국한된 것만,

자산취득비에다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녹음기를 구입 안하고 다른 것을 구입할 수 있게 전용이 되느냐 하는 거지요?

도서구입 같은 것은 안되구요.

자산취득비에 녹음기 구입비가 중복이 돼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 녹음기를 구입을 하고 나중에 물품이 필요해서 전용이 되느냐 이거지요.

다른 물품 뿐 아니고 일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의회에 받는 물품정수승인 외의 것은 자산취득비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배정을 예산계에서 안해도 되기 때문에 배정을 안시키겠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발견해서 삭감한 것으로 해버려야 명분이라도 서지 남겨 놓기는 뭐를 남겨 놓습니까? 그래야 우리 의회 예산에서라도 얼마를 삭감했다는 말이라도 되지,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