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의원 발언

고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재산공개를 제도화하여 공직을 통한 재산취득이 규제 및 공직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자 윤리법이 93년 6월 11일 개정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된 법에 따라서 공직자 윤리법 9조 및 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의 조례로 제정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의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 여섯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낭독해드리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고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 (이하“법”이라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준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고창군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건 선임한다. 1.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창군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고창군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고창군 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수 있다. ②고창군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수 있다. ②간사는 고창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수당등)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공직자 및 공직자 후보자가 재산등록을 제도화하고 재산을 규제 또는 공직을 통해서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윤리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라고 했는데 신고 대상자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자 범위는 행정 공무원의 경우는 4급 이상 서기관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님은 전부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기관은 예를 들어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과장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무서는 주사 6급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 공무원은 어느 직급까지 해당됩니까?

교육 공무원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교장이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 시행일이라든지 공직자 윤리법 개정이 국회통과가 93년 5월 20일날 되었고, 공직자 윤리법 개정법률 공포는 6월 11일날 되어 있으며, 개정 법률 시행은 7월 12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등록기간은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하도록 하였으며 공개대상 등록자는 심사 완료를 12월 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산등록 의무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4급 이상 외무 공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법관 및 심사, 대령이상 장교 및 이해 상당하는 군무원, 교육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전무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 학교의장, 시.도 교육감.교육장 및 교육위원으로 되어 있고, 총경이상의 경찰 공무원과 소방정 및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의장, 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 부총재 및 감사, 은행 감독원장,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축산업동조합중앙회 회장 및 감사 이상의 직에서 퇴직한 자도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공직 선거 후보자 및 국회임명 동의 요청자와 국회 선출 공직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 위원회 법칙 9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국회, 대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 자치단체 및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교육청에 각각 공직위원회를 둔다. 제10조 제1항은 재산 공개 대상자 즉 공직자에 대한 등록 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는 임무입니다. 제8조 11항 규정에 의한 승인으로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과,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공직자 윤리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직할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직할시 소속공무원, 관할 공직 유관기관 단체의 임직원, 특별시.직할시.도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퇴직자에 관한 사항, 다음 시.군.구의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시.군.구 소속공무원, 시.군.구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직자 및 공직자 후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직자 후보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법에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공직선거에, 예를 들어서 선거직 같으면 선거하여 당선이 되었다든지, 또는 임용 후보자 같으면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에는 공직자 후보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히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개 대상이 되는자는 시군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군수,부군수,농촌지도소장,보건소장,지방의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재직 중에는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심의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조에서 기능 위원회의 각호 사항을 심사결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법이 이해가 안되는데 기능이라는 말이 가사, 예를 들어 등록 안는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심의 결정한다고하며, 아까 고창군 소속 공무원 및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퇴직 공무원과 내가 퇴직 할 때 어떻게 하며 이런 규정이 있는데 생겼습니까?

제가 법령 전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자체 사항만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조례를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조례라고 하면 조례만 가지고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되어야 되는데 조례준칙이 중앙에서 나오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이 장항하게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보려면 법을 놓고 보와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직자 윤리법을 전부 인쇄하여 전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있겠지만 조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인가 알고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고, 위원회라는 기능이 대상자가 안할 때 어떤 구속력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등록한 공무원의 재산만 심사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 막연히 제가 몰라서 물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공직자 경우는 해임 또는 징계하도록 되어 있고 공직자가 아닌 경우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창군 공동급수 시설 유지 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급수 시설 보수시 주민 부담금이 50%로서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이를 개정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안전 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는 주민 부담이 50%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와 위원회가 부담 중 군수가 80%, 위원회가 20%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조례 제17조에 군수가 50%위원회가 50%로 되어 있는 것을 군수 80%위원회 20%로 부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창군 간이급수 시설 현황으로는 266세대에, 8,461가구, 29,203명이 간이급수 시설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보면 고창군 인구 1/3이 되겠습니다. 주민부담을 경감하자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이급수 시설이라 함은 마을 단위 급수시설을 말하는 것이죠?

예!

섬진강 광역상수도는 어떤 것입니까?

섬진강 광역 상수도는 건설부에서 주관하여 정읍 주천 삼거리에서 군수관사 뒤에 있는 정수장까지 약 45억을 투입 설치 공사를 년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관사 뒤의 정수장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 고창읍은 관로가 매설되어 있어 고창읍민은 직접 혜택을 보나 중간인 성내, 흥덕, 신림소재지 및 기타 간이 상수도가 없거나, 군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에 군 자체 사업이나 기체사업으로 하려고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군 공동급수 시설 유지관리 조례 중 군수와 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비율은 완주, 임실이 80:20 무주, 순창이 90:10 남원, 장수 70:30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담 비율을 90%:10%로 하면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주민은 경감되는데 주민 부담능력이 없을 때 다시 개정하더라도 80:20인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93.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중 취득의건은 정주-고창간 4차선 도로에서 고창읍 시가지 진입도로가 없어 시가지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이번에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도시의 균형발전 및 시승격에 대비한 도시 가로망을 구축함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방다방에서 4차선 우회도로와 관통도로를 4차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에 대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토지 취득 내력은 고창읍 읍내리 616-3외 27필지 14,25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169-7외 2필지에 위치한 미곡종합 처리장내 연계사업으로 흥덕농협외 3개 농협이 주체가 되여 150평 규모의 쌀 가공 공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확보해야 할 총 소요 부지 면적이 3,160평이나 현재 확보된 부지는 3,011평으로 149평이 부족합니다. (건축법상 생산녹지 건폐율 20/100) 부족부지(149평) 확보 대책으로 흥덕면 동사리 169-7번지 258㎡(78평) 용도 폐지하여 관리 전환 하였으며 미곡 종합 처리장 사업 주체인 흥덕 농협에 매각하여 흥덕 농협 외 3개면에 활용케 하고자 하며, 다음은 고창군 성내면 양계리 464번지 (합병전 598-13)의 토지는 대정 3년 9월 5일 사정에 의거 김백암씨 소유로 된 것을 일제시대에는 성내지서 현재 숙직실로 사용)하여 건축하였으며 1970. 7. 31 김백암의 후손(김규현.김기만)의 명의로 이전 되였던 것을 1980. 5. 1 고창군에서 접수 번호 34343호로 1958. 9. 7 매입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 특조법으로 고창군으로 이전, 성내지서 관사부지로 사용된 토지를 성내면에서 회의실로 건축할 당시 토지 소유자가 사용 승낙 또는 협의 매수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며, 김종철의 선친께서 무상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사료되나 기부체납이나 협의매수를 한 것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1970년에 선친 앞으로 이전된 것으로 입증할 수 있고 김씨 문중에서 옛날부터 전설로 내려오는 축천 의 주변정화 사업을 하여 오늘날까지 관리하고 있으므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38㎡(11.5평)는 김종철씨의 문중의 제실 입구임으로 도로부지 38㎡만은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축산물 작업장 현대화 사업계획에 의거 89. 7. 6 축산물 작업장을 고창읍 율계리 327- 22, 327-18로 신축 이전하여 1963년 69.42㎡의 연와조함석으로 건축한 구 도축장 건물이 노후되고 이용가치가 없어 토지 주인 고창읍 읍내리 629-7번지 거주하는 하성복에게 매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93.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축장 건물 매각의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합니다.

도축장은 1963년도에 개인 소유의 부지에 건축하여 사용하던 중 현대식 도축장 시설이 고창읍 율계리에 신축됨에 따라 구 도축장 부지 소유자가 건물철거요구가 있어 철거는 어려운 사항이니 구 도축장 건물을 매입하도록 협의하여 매각하기 위해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개인 소유의 토지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이며 또한 사용하지 못하는 건물을 매각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건물을 매입하여 철거를 하지 않고 개축하여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의 건 중 흥덕면 동사리 169-7번지내에 흥덕농협외 3개 농협이 주체가 되어 150평 규모의 쌀가공공장을 건립할 계획인데 건축면적 중 149평이 부족하여 동번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부족분이 149평으로 도로부지 78평을 매각하더라도 71평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부지 안쪽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부지를 매입하고 부족하여 용도폐지된 도로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구입된 토지로도 건축을 할 수 있는데도 매입하려고 하는가요?

면적이 부족하여 도로부지를 농협에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쌀 가공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기 매입하였으나 매입된 토지가 우회도로에 편입되어 확보된 부지로는 건폐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용도 폐지된 도로부지를 매입하여야만 공장건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매각 대상인 도로부지는 도시계획도로 밖에 있으며 현재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흥덕출신 의원의 의견을 들은 후 승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각대상 토지가 우회도로 개설 및 정주-흥덕간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 완료후로 상당히 좋은 위치가 될 것입니다.

공장설치 후 어떤 상품이 생산됩니까?

쌀로 가공된 스낵류의 상품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로부터 쌀 가공공장 설치 현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흥덕, 신림, 부안, 성내 4개 농협의 주체로 미곡 종합처리장을 만들었는데 미곡종합처리장을 만들다 보니 중앙의 방침이 쌀을 가공할 수 있는 사업을 육성코자하여 4개 농협이 신청을 하게 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옆에 쌀 가공 공장을 신축하려고 한 건폐율이 부족하여 부지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추진한 결과 미곡종합처리장 부근에 있는 개인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서울에 거주하여 여러 차례 접촉하였으나 매각 불응으로 매입하지 못하고 부지확보를 위하여 현재 도로로써 기능을 상실한 도로부지를 용도 폐지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당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를 가격 때문에 매입하지 못했습니까?

가격 때문에 매입을 못한 것이 아니고 팔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흥덕 매각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우리가 조속 처리 하였다는 말이 있지 않을까 하며, 도축장 철거를 하려고 하면 철거 비용이 든다고 했는데 철거 사유가 무엇입니까?

신 도축장 신축으로 인하여 구 도축장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방치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철거를 적극 요청하면 우리 군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철거하여야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4차선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 매입이 어떻게 추진되었기에 년내에 승인하여야 합니까?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완전히 확보되어 내시가 되었습니까? 사업이 확정되었다는 가정 아래서 토지 취득의 건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우선 토지 매입을 해놓자는 것입니다. 재원은 군비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비가 25억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확보 했습니까? 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으로 에비 승인부터 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후 사업승인이 안될시는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매각.매입건에 대한 사전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질의에 답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실한 답변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합니다.

온천 진입도로 공사과정에서 작년에 교부세 3억, 도비 2억, 군비 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5억4천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우회도로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승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고창-정주간 4차선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비중 20억원을 확보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교부세 10억을 신청하여 3억을 준다는 회신이 왔으나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교부세 10억과 건설부의 20억 합하여 30억이 되겠습니다.

10억을 신청하였는데 7억이 삭감되고 3억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3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건설부에서 20억, 기존 확보된 5억, 교부세 3억과 현재 사업비는 2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까?

다 확보된 것은 아니고 확보된 예산은 5억입니다.

다른 예산은 약속만하고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5억입니까?

예!

우회도로 공사비하고 진입로 공사비의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진입로는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개설하여야 합니다.

확보된 예산도 있고 하니 승인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정수 물품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군 정수물품의 취득 승인 요청에 대하여는 동호.구시포 해수욕장의 앰프시설 및 선운산관리 사무소의 금고와 청소용 경운기, 농민 교육용 장비를 신규 및 대체 취득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선운산 관리에 따른 주변 환경 정화를 위한 청소용 경운기 취득, 공휴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보관을 위한 금고취득, 피서객의 안전 및 안내 방송을 위한 앰프 취득, 농민 교육용 콤바인 및 파종기 취득, 한발 대책 지도용 수분 측정기 취득, 기동력 확보를 위한 모터사이클 취득 등이 되겠습니다. 총괄 내력으로는 총 7개 품목에 수량이 10개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취득 수량을 말씀드리자면 앰프 2대, 금고 1대, 경운기 1대, 콤바인 1대 수분 측정기 1대, 트렉타 부착용 파종기 1대, 이륜차 3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운기가 현재 구입할 수 있습니까?

정수물품 승인이 되면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선운사에서 청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운기가 구입년도가 오래되어 운행도중 앞과 뒤가 분리되는 일이 발생 휴일 관광객과 충돌할 뻔 했던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반값 공급 시책으로 공급이 달려 현금을 주고도 경운기를 구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구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신청을 해놓고 경운기가 출하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군에서는 승인 후 바로 구입할 수 있다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군비라고 해서 농민들은 기 구입 신청을 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구입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군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 아닐까요?

경운기를 매입하려고 하면 정수물품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승인후에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기 구매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군비라고 해서 농민보다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운산 도립공원내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는 신속한 구입이 절실하기 때문에 승인전에 이미 구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는 속히 경운기를 구입하여야 하겠지만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농민이 신청한 농기계는 한정 없이 기다리고 있고 군에서 구매하면 즉시 구입할 수 있다고 할 때 농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 구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리점에 사전 신청하였다니 승인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수 물품에 대해 어떻게 구입하는가에 대한 심의 보다는 꼭 필요한가에 대한 심의가 되어야 하겠으며, 정수물품 정수는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종 정수 물품 정수가 정하여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교육용 콤바인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현재 지도소에서는 교육용 콤바인이 보유되어 있지 않습니까?

3대가 있는데 노후되어 사용이 어렵습니다.

언제 구입하였습니까?

10년전에 구입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콤바인 구입에 관하여 확인한바 1984년에 구입하였으며, 정수 물품에는 사용할 수 있고 내구년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 지도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콤바인은 내구년한 즉 이용할 수 있는 년도가 넘었습니다.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콤바인은 수확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까?

교육용이며 신형으로 나오는 것이 5조식, 6조식이 있습니다.

콤바인이 5조식, 6조식이 있습니까? 현재 나오는 것은 4조식뿐입니다. 그리고 교육용으로 확보된 콤바인이 노후화 됐다고 하는데 교육용으로 조금씩 사용한 것이 벌써 노후화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피 교육자가 기계 운전을 처음하기 때문에 많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실습용 농기계를 농민에게 대여합니까?

교육이 끝나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여를 하면 대여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대여로는 지침에 의거 받지 않고 있으나 기계 고장시는 사용자가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여 대상자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까?

노약자, 군경유가족, 순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 취득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현재 보유현황과 보유대수 사용여부 등 자세한 내력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함에도 제안 자료가 부실하여 위원들이 질의를 여러 가지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세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 교육장에서 각종 농기계 생산 회사에서 신형 및 구형으로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는 기종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기종을 구입하고자하는 자는 지도소에서 3일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대만 구입하려고 합니까. 각 회사별로 농기계가 신형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동도 2조식에서 3조식, 동양, 국제도 다 신형을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구형을 폐기 처분하고 신형으로 구입하여 우리 농민에게 기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야지요. 국비로 구입하고 있지 군비로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보조금이라 하여도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금방 말한바와 같이 하여야 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