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세만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8일 임실군수로부터 임실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접수되어 8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7월 29일 본의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토록 회부하였던바, 8월3일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였으며, 8월 9일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최종춘 의원입니다. 이상섭 위원장님께서 출타로 인하여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1993년 7월 28일이고, 제출자는 임실군수이며, 상정일자는 제2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중인 93년 8월 3일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자는 내무과장이며, 제안이유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임실군조례로 제정하도록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원활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ㆍ부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3인의 위원은 법관ㆍ교육자 또는 덕망있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며, 2인의 위원은 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 및 결과 처리토록 하고, 퇴직공무원의 유관사기업의 취업을 승인하며, 기타 조례 또는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등이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회의 회의 등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군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위원회 구성시 4명을 군수가 임의로 위촉토록 되어 있어 군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므로서 심사시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는 법관ㆍ교육자 또는 덕망있는 자와 소속공무원 등 4명은 군수가 임명하며, 법관이 있음에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 없고 법의 테두리안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했으며, 법관의 정의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관이 없기 때문에 등기소장이나 법조계에 관련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위촉토록 되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표결결과는 출석위원 4명중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도세징수교부율상향조정에관한건의안입니다. 주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대한 도세 교부율은 100분의 50이나 그 이하 시군은 100분의 30으로 불합리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공히 100분의 50으로 동일하게 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제기된 참된 지방자치의 착근을 위한 선제조건인 빈약한 지방재정력을 해소하고, 인구 50만이상의 시ㆍ군이나 그 이하인 시ㆍ군이 도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비용은 동일하게 소요되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인구 50만이상 시에 대한 교부율이 높은 것은 행정의 획일성과 타당성이 없으며, 인구 50만이상인 전주시의 경우 자립도가 73.6%인 반면 전라북도 군평균은 15.8%로 시ㆍ군간의 심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구 50만이상인 시ㆍ군과 같이 50%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84조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임실군공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 23필지 67,709평방미터 (20,518평)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호국항전의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중 순절하신 충절의사의 정신을 추모하고 군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키위한 소충사 성역화 사업용 부지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 23필지 67,709평방미터, 평수로는 20,517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금액을 추정한 것인데 평당 1만2천원씩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정도가 되리라고 판단이 갑니다. 이 금액은 변동수가 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93년도 취득 대상 재산목록이 나옵니다. 제일 위의 답 성수 오봉리 466-1번지 693평방미터, 소유자는 전주시 고사동 1가 385번지의 권남씨외 22필지 소유자 수로는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력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덕치면 출신 박정순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평당 추정가격이라고 했습니다만은 1만2천원정도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당초에 부지선정추진위원회에서 얘기 하기로는 1만원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또 해서는 안된다는 등 이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 사회지도층 인사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이것이 제기가 되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고 거기에 모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만2천원이 될지 또 더 이상 될련지 그 이하가 될련지 모르지만은 추정가격이 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자리에서 그점을 한번 집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저희들이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평당가격 추정한 것이 1만2천원 추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해 가지고 매입할 적에는 되도록 그해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가격을 조금 올려서 올린 이유는 행여나 몰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취득상 2억5천만원씩 1만2천원을 올렸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이값은 적게 매입해 가지고 군정에 도움이 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때에 우리 군의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선정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임실군 각면 대표들이 와서 거기에서 장시간 논란 끝에 거기에다 선정을 하자 그런데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선을 그어서 했는데 재무과장님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의 추진위원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추정가격이라 해서 이 자리에서 의결을 얻을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놓고는 군의회에서 승인을 했다 그래버리면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추궁을 할적에 군의원입장에서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책임을 지실렵니까?

보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땅을 매입할 적에는 당초 선정부지 추진위원회에서 1만원이상 못준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부지를 1차 선정할적에 알고 있었습니다. 추정가격을 저희들이 선정할 적에는 다소 어렵더라도 여유분은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추정가격을 산정했던 것이고 당초 행정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부지를 매입하고 매각할 적에는 군청에 도움이 가도록 추진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생각하는 1만2천원 그선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1만원이상은 안된다 해가지고 그 땅이 1만1천원이 1만5백원정도 갈 경우에는 그 부지를 구입을 못한다는 결론등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1만원이하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사태는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소충사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현지 답사하신 결과 주변여건 및 위원회의 잠정가격 결의사항이 1만원이상 넘지 않도록 매입하도록 결의가 사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부에서도 이 부지매입은 공통적으로 균일 1만원이상 넘지 않게 구입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영령들을 모시는 성역화지역이며 또한 우리군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영원히 수호보존해야 할 성지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적지다 부적지다 등 여러 의견이 속출하고 있으며 군민일부의 반대 진정도 여러의원님들과 저와 같이 접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자치대로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하여 이번 회기에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특위를 구성하여 먼저 적지인지 부적지인지 여론을 광범위하게 듣고 이번 상정된 이 안도 다방면으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제고가 있기 바랍니다.

성수 이강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성역화사업을 어제 오늘 하루 이틀 얘기 나온 일이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또 성역화부지선정위원회 15분이 두 번을 둘러보고 결정지은 사항이고 그러고도 차이가 있어서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상임위원 35이 한번 같이 가서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분명히 적지다 아니다 오지다 벽지다 북향이다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것도 만장일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최종춘 의원님께서 특위를 거쳐서 다시 조사를 해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상임위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다 들었는데 그때 둘러보시는 양반들이 허수아비가 둘러봤냐? 특위를 이제 구성하자는 것도 제 생각으로는 타당치 않고 우리도 다 같이 둘러보고 와서 그만하면 됐다 부지는 북향이지만 아주 북향은 아니고 지금 지역에 가서 그 돈 주고 그런 자리, 앞뒤를 보나 좌우를 보나 다행히 적지라 해서 찾아가서 선정하려고 보면 땅 한 평을 그렇게 주고 살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산에 묘지가 많아서 절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묘지가 10여구가 계시는데 유족들이나 산주인들이 승낙을 해주셔서 매입과정에 감정까지 끝난 과정에 이것을 늦추고 있으면 있을수록 잡음만 생기고 여러 가지로 성역화사업이 하나 이익 될 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에 이것은 어느 특정인의 사업도 아니고 우리 군민의 산교육 장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일치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이기에 저는 이번 기회에 해야 한다고 찬성 토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의 여론을 최대한 들어서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것이 우리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강영 의원께서 찬성토론 발언 중에 최종춘이 반대토론을 하는 것은 원칙대로 성역화사업을 하지 말자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의 여론을 최대한으로 들어서 최대한으로 군민의 여론을 집중시켜서 결정하자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덕치 출신 박정순 의원입니다. 저도 사실상 소충사 성역화사업에 있어서 부지 선정이나 우리가 임실군애에 충의 열사가 누구인가를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 가지고 좀 많이 포괄적으로 해서 다시는 후손들이 손을 안되도 서운한 점이 없도록 하자는데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성역화 문제에 있어서는 저 역시도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 한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회는 여론도 많이 수렴해야 하고 또 여론 없는 원만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미 소충사부지 선정을 위해서 선정추진위원이 법적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군수가 소집을 했고 또 거기에서 원만한 토론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역시 반대토론도 있고 찬성토론도 있었습니다. 성수면 그쪽으로 가결이 되었고 평당 가격까지도 논란이 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적절한 여론도 수렴하고 후회없는 짓을 하자 이렇게 한다면은 이 소충사 성역화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사실상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은 있을지라도 더 보완하고 그럴망정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저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