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안설명에 앞서 대전 엑스포를 맞이해서 그동안 도로 정비, 꽃길 조성으로 인해서 일요일이나 토요일도 쉬지를 않고 비오는 데에도 무릎 쓰고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목적세신설계획안 철회건의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세 중 유류 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경제기획원의 신경제 5개년 계획안과 내국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제도 폐지안에 대하여 철회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철회건의 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로부터 소외되었던 낙후지역 주민의 개발 기대욕구가 증폭되고,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지방재정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 때에 지방교부세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기획원에서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의 일환책으로 유류관련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는 한편 연말의 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정산제도를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내국세 총액 중 13. 27%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여 주는 제도인데, 유류에 관련되는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할 때에는 현행 교부세율의 변동이 없는 한 일반내국세 총액규모가 줄어들어 전국적으로는 약 3,000억원이 감소되어, 우리군의 경우 금년을 기준으로 하여 12억600만원이 감액되며, 연말 국세목표액 달성 초과분에 대한 세계잉여금 교부세 정산제도를 폐지할 경우 전국적으로 2,400억원이 줄어들고, 우리 군은 9억6,800만원이 감액되어 적어도 년간 21억7,500만원의 교부세 세입이 감소하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기획원 계획안대로 시행될 경우, 첫째, 재정기반이 취약한 우리 군의 경우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두 번째는 도시와 농촌의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세 번째는 지방자치 자체를 위태롭게 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강력히 철회할 것을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경제기획원장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법제처, 민자당대표위원, 민주당대표위원 등 9개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