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 7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달서구 의회 회의규칙〔제20조제1항〕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둘째, 93년 7월 26일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8월 4일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규정에 의하여 제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셋째, 93년 8월 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의결하자는 요청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25일 출범한 문민정부는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국정이념 아래 사회 각 분야에 걸친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93년 7월 12일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직자 윤리법의 목적은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에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제9조〕에 의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각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임무로는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리, 재산허위등록 혐의자에 대한 조사의뢰승인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출한 대구직할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제9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임기, 선임 및 등록재산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내무부 준칙을 참고로 하여 조례안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은 전체 5명으로서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2인의 위원은 의회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 재산허위등록 혐의자에 대한 관계 기관 조사의뢰 승인,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 취업승인,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