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어 의안 제150호로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여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부여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부여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본문 제9조와 부칙으로 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 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조항은 없었으며 기타 조례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길 위원입니다. 3조 2항을 보면 위원회에 관한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부여군소속공무원 및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부여군의회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퇴직 후에도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등록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보면 재산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이러헥 해서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등록의무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기간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전보, 강임 또는 퇴직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3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 강임 또는 퇴직을 한 날 이후 또는 11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신고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만으로 등록을 가름할 수 있다. 조금 달라졌어요 공직자 등록대상자로서 퇴직한 자는 퇴직 후에 재산을 다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직에 있어 가지고 재산등록을 했는데 그 등록된 공직자가 가령 94년 1월 1일자로 퇴직했다 하면 다시 1월 1일 현재의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몇 년도 후에 퇴직한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조항을 보면 조금 복잡한데요 전보라든지…

아니 나는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고 고관직에 있다고 퇴임한 사람이 있는데 몇 년도 이후에 퇴임한 사람만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게 돼 있다 그 얘기죠.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 5조를 보면 등록의무자는 현재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전보, 강임 또는 퇴직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3년 퇴직의 경우는 1년이죠. 3년 이내에 다시 등록 의무자가 된 이후에는 전보 강임 또는 퇴직한 날 이후 1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변동사항 신고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만으로 등록을 가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퇴직한 자도 퇴직한 날로부터 얼마 동안에 다시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자는 등록시작 전에 퇴직한다면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최초 등록시작 전에 퇴직한다면 해당이 없습니다.

아니죠 어제 내가 봤는데 퇴직을 했단 말예요 퇴직을 해서 현재 사람만 등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몇 년도 이전에 퇴직한 사람은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도 있어요. 6조에 보면 변동사항 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1월중 등록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 후 또는 제5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 후 최초의 변동사항 신고에 있어서 등록의무자로부터 그 해의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8월 12일부터 금년 말까지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때는 퇴직 후 1월 이내 그 해에 1월 1일 그러니까 1월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 된 날로부터 퇴직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의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 등록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