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위원회 류인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하지역핵폐기장설치반대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1991년12월26일 MBC포항방송국의 "방사성폐기물저장소 영일군 확실시"라는 보도를 접한 영일군 청하면민들이 청하지역 일대는 인구밀집 지역, 지진다발 지역, 동해안 천혜의 관광지역, 항만개발 지역으로 인문·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핵폐기물처리장 설치 지역으로 부적지이므로 후보지 선정을 반대하여, 또한 근번 과학기술처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 및 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하면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시설지구 지정에서부터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시설지구로 지정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고시토록 함으로써 지금까지 과학기술처장관의 시설지구로 지정시에는 해당지역 주민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 시행하겠다는 수차례에 걸친 회신내용과는 정반대로 주민의 의견을 완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데 대한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청원의 심사는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경북지역은 인구밀집지역, 동해안 천혜의 관광지역, 항만개발 지역으로 인문·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적지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조사연구 과정에 적극 반영, 검토하도록 도지사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건의하도록 하고, 방사성폐기물처리장 후보지 선정시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조사 연구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얻어 최종후보지를 확정하고, 특히 금번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정시에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 입법화될 수 있도록 도지사로 하여금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건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청원은 장기간 동안 생업을 전폐하며 35차례의 연인원 10만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하는 집회를 가졌으며 지난 7월22일에는 집단으로 상경하여 여러 중앙 관계기관에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뜻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도민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수의 집단민원을 도의회가 앞장서 해결해 줄 것을 지역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 청원이 채택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