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8차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23일에 우리 특위 위원님과 또 자문위원 전원, 기획단, 부지사 이하 간담회를 한 후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아시다시피 지난 7월23일 간담회시에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던 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을 위한 용역에 대해서 본 회의를 열어서 여기서 다시 한번 토의를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慶尙北道廳移轉立地基準用役依賴의件

회의 서류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서류 내용은 앞장에 보시면 오늘 의논할 것에 대해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전번에 7월23일날 간담회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전번 간담회시 내용 전부는 말씀… 시간상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 그 대체적인 내용만 5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에 5페이지 중간쯤 대체적인 토론 내용 요약에 입지기준 용역방안은 연구의 질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한 용역과 입지 기준 작성을 위한 본 연구 용역을 분리하여 시행하자 하는 안이 많았고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 작성용역은 중앙이나 지방에 2개 내지 3개 기관을 지명하고 지명된 용역 기관에서 자문, 지도 받는 형식으로 제출된 과업지시서안을 의회, 집행부, 자문위원이 검토 심사 후에 확정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용역 기간은 대충 1개월 정도 소요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입지기준을 위한 본 연구 용역은 확정된 과업지시서에 의거 2차 용역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우리 도의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방소재 기관이나 연구소에 용역의뢰하자는 안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 오늘 회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지기준설정용역의뢰 제1안은 연구의 질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과업지시서 용역과 본 연구용역을 분리하여 시행하는 것이 1안이고 제2안은 연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과업지시 및 본 연구용역을 분리하지 말고 중앙이나 지방의 전문기관이나 대학부설연구소 등 1개의 업체 또는 꽌을 지명하여 일괄 시행하는 두 개의 안이 되겠습니다. 만약 1안이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과업지시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용역방법은 중앙이나 지방소재 연구기관이나 업체등 2개 내지 3개소를 지명하여 자문형식으로 안을 제출받아 특위, 집행부, 자문위원이 검토, 보완후 최종 과업지시서를 확정하는 방법이 되고 용역기관 지명은 중앙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나 국토개발연구원 등이 있고 지방은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대학부설연구소 또는 분야별 전문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1개소당 1천만원 내외가 되고 연구기간은 약 1개월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연구 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확정된 과업지시서에 의거 지방의 연구원이나 대학부설연구소등에 용역을 의뢰하는데 용역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역대상기관 선정 및 연구진 구성, 용역비 문제 등은 과업지시서안이 확정된 후에 별도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참석하신 특위 위원께서는 요즘 간담회에 거의 다 나오셨고 또 좋은 의견도 많이 개진을 해 주셨고 또 그 내용들이 회의서류 뒤쪽에 보면 참석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개진한 내용이 전부 다 속기한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을 위한 용역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시 논의되었던 내용과 연계해서 토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과업지시서와 본 연구 용역을 분리해서 별도로 실시하자 그 중에 과업지시서 용역은 중앙이나 지방의 전문기관 또는 대학부설연구소등 2, 3개 기관을 지명해서 자문 받는 형식으로 용역의뢰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자문위원님들도 대부분께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과업지시서의 작성은 발주처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그 날 부지사도 나오시고 많이 나오셨습니다마는 집행부 쪽에서는 그러한 원칙은 충분히 알지만은 집행부 쪽의 입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과업지시서를 집행부 쪽에서 손을 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 그래서 이 과업지시서 자체를 용역의뢰하자는 그러한 주장이, 이러한 세 갈래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이러한 의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1안, 2안 이외에도 아주 좋은 의견이 다시 있을 수 있고 그 동안에 또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연구,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실거고 해서 오늘은 이 회의서류에 나와 있는 이 안보다도 더 좋은 새로운 안이 있으면 의견을 다시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오을위원님!

먼저 지난번 간담회때 제가 참석하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와 가지고 이 자료를 전부다 보고 일단 위원장님께 한가지 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에서 저희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장님이 정리를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토의를 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회의에서 어떠 어떠한 사항을 결정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할 문제는 우선 입지기준설정을 위해서는 2단계가 있는데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하는 것 하고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고 나면 그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본 연구 용역을 하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우선 과업지시서를 용역에 의해서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고 또 기획단쪽에 힘을 얻어서 우리 의회 자체에서 과업지시서를 한번 만들어 보는 이러한 방법도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우선 결정을 하고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의해서 이제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본 연구의 용역을 의뢰하는 문제는 연구기관을 결정하는 문제는 그 다음에 가서 결정해도 될 것이 아니냐? 미리 본 연구 용역의뢰하는 곳을 결정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결정할 문제는 이 과업지시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할 것이냐? 주로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7월23일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입지기준 설정 용역의뢰에 있어서 이 과업지시서와 분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분리 되어야 된다는 이유를 첫째 연구 내용의 객관성, 공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리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별도의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이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상호 비교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1안을 결정지을 것을 저는 1안을 지지합니다.

예, 물론 이제 1안에 보면 연구의 질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과업지시서 용역과 본 연구 용역을 분리해서, 두 가지를 분리해서 시행하자는 안과 제2안에는 보면은 과업지시서와 본연구 용역은 한 군데 일개 업체 또는 기관을 지명해서 일괄 시행하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제 임창구위원께서는 과업지시서 문제와 본 연구용역을 분리해서 시행하자 1안을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 외에 말씀이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권오을위원님!

먼저 제가 지난번 7월달에 있었던 회의 내용은 오늘 한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연구용역을 의뢰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본 연구입지기준 설정을 하기 위한 본 연구용역을 어느 기관에서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체로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어떤 연구소가 갖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을 투입해 가지고 어떤 연구결과가 나오는건데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을 할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개 연구 용역기관이 있다하면은 일단 우리 도 특위에서 도청이전 입지 설정기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낸다고 일단 공고를 내든지 공문을 내든지 하면 나름대로 각 연구 용역기관에서 본 연구용역을 따기 위해서 연구용역 계획서를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게 되면 연구용역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그 자체가 입지기준 과업지시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5개든 3개든 본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종합해 가지고 어느 한 연구기관을 주든지 아니면 그 계획서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주든지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과업지시서 하고 본 연구 용역하고 연계되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과업지시서를 내었을 때는 나중에 연구용역을 하게 되는 기관에만 하고 나머지는 서류를 돌려 주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설계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본경비는 공히 똑같이 3개 기관이면 3개 기관, 5개 기관이면 5개 기관에 공히 실비를 여기서 우리 도 특위에서 계산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실제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절차에 더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의 의견을 종합하면 굳이 과업지시서에 대한 용역을 1개월 동안 따로 받고 거기에 의해가지고 또 다른 연구기관에 본 연구 용역을 맡기게 했을 때는 그 과업지시서를 냈던 어떤 기관하고 본연구 용역을 맡은 기관이 다를 때는 분명히 상당히 계획이 수정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여러 기관에서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갈음하는 연구계획서를 A4용지 20매면 20매, 30매면 30매 좀 제출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심사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난번 토론에서는 따로 따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더 많이 제출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연구의 일관성이라든가 연구의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권오을위원님께서는 이 어떤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기관으로부터 용역연구서를 제출받으면 그것이 바로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본연구 용역을 주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시지요? 그러면 임창구위원님은 용역과 본 연구를 분리하자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고 권오을위원님께서는 단일로 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말씀이 또 계셨습니다. 그 외에 모든 의견들도 말씀해 보시지요.

위원장님!

예, 김옥득위원님!

과업지시서 관계입니다마는 이것은 위원장님도 조금전에 한 말씀 가운데 이것이 도의회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드느냐 하는 의견도 잠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과업지시서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직업도 각 분야별로 직업에 따라서 전문성이 있듯이 이것도 하나의 전문성을 가져야만 과업지시서를 작성이 될 것이며 그래서 이 과업지시서라 하는 것은 한 마디로 기본 방향을 여기서 만드는 것이 과업지시서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기본방향이 만일 아까 권위원님 말씀과 같이 동일 업체에다가 본 연구용역하고 만일 동일 업체가 될 경우 그 중에서 과업지시서 자체가 어떤 가령 오산을 했다든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연이어 가지고 본 연구 용역 자체도 또 잘못될 그럴 우려가 걱정됩니다. 하므로 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여기에 대한 의견은 교환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오늘은 이러한 토론을 물론 더해서 1인과 2안을 가부를 채택을 해도 전번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이 자리에서는 1안, 2안을 선택을 하되 다만 과업지시서와 본 연구 용역 문제는 어디까지나 이게 하나가 잘못되면 2가지나 잘못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분리해서 기본방향을 먼저 정해 가지고 그 기본 방향 바탕 위에서 본연구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1안과 2안 두가지 중에서 하나를 결정을 하자는 이런…

예, 전번 토론도 충분히 이루어 졌으니까요.

위원장님!

예, 송위원님!

1안, 2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서 지금까지 도에서 보통 일반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내는 어떤 과정을 한번 경상북도에서 지금 이때까지 했는 그런 경과를 한번 들어보고 또 토론을 조금 더 했으면 싶습니다.

예, 오늘 사전에 제가 말씀 못드렸습니다마는 수해피해로 해서 지금 현재 부지사, 기획관리실장부터 현지에 모두 나가 있어서 오늘 기획담당관께서 지금 나와 계시는데 그쪽의 기획단쪽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상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행정과정에서 일어나는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하시느냐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은 특정사업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행정기관에서 미리 정해서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정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딱 드러나 있습니다. 뭐뭐를 어떻게 해 달라 이것은 도청이전 문제는 여러 가지 항목이 선정될 수 있고 또 그 설정 항목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이든지 도청특위에서 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해 보보니다. 일반 사업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저,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과업지시서에 대한 별도 용역을 시킨다면 결과적으로 저희 특위에서 받게 되는 과업지시서는 어떤 특정 연구기관 하나만 받을거 아닙니까? 한 기관하고만 연구용역할 것 아닙니까?

아니죠, 기관은 두 기관도 좋고 세 기관도 좋고 그래서 서로 비교해 보는 거지요.

그러면 각 기관마다 연구비는 별도로 다 나가구요?

그렇지요.

제가 처음에 이해한 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1,000만원 특정기관 한가지만 줘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받았을 때 다른 어떤 연구기관의 의견을 전해 배제된다하는 것이지요. 배제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과업지시서라고 하는게 대체로 연구소의 어떤 목적상 본 연구 용역을 딸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메리트」가 따든 안따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별도로 좀 따든 안따든 「메리트」가 전혀 되지 않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자기들 그렇게 신경을 쓰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저는 대두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자문위원들이 그런 문제를 상당히 논의 했습니다. 했는데. 과업지시서를 자기들이 이미 용역을 맡으면은 이제 본 연구용역도 안 맡겠느냐?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서 제일 과업지시서를 우리 경상북도도청이전에 적합하다고 볼 때 여기서 우리가 걸러서 다시 그것은 결정을 하자 이렇게 대략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 1,000만원 내외하는 것은 1개월정도 쓰이는 이 1,000만원 가지고 몇 개 업체에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한 개 업체에 주는거 아닙니까? 한 개 업체에 주면 과업지시서를…

한 3개정도 하면 3,000만원 줍니다.

아! 그러면 3개 업체 정도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만약 3개 업체를 준다하면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최대한 1,000만원… 기획관님!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제2차 도종합개발계획과업지시서라고 하는 것을 복사 했는걸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식으로 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었는지 한번 설명이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걸 작성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담당계장님이 있으면 그 당시…

그것은 그때 아마 용역업체가 지정되어 가지고 거기서 아마 책정되었을 것입니다. 도시과장님! 내용 아십니까? 도종합개발계획…

도종합개발계획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통상적으로 지하철 용역이나 이런 경우 보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전혀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용역의 특수성 때문에 수의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협조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형식상 자료를 맞추는 것입니다마는 협조를 받아서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다 내봐라 과업지시서를 이 모양으로… 그 기초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수의 계약은 뭐 통상적으로 그런식으로…

그러면…

여러 업체에서 받습니까?

예, 대략 업무가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적어도 뭐 대구나 안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 관밖에 없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다 내라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 초안을 잡아 봐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걸러 가지고 최종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만약 최종적으로 본 연구 용역을 못 맡았을 때 말이죠. 그러면 3개 연구기관이 과업지시서 연구계획서를 낼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 계획서를 써 내게 된다면 그 중에 한 업체가 본 용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본 연구 용역을 못 맡게 되는 나머지 것은 과업지시서랄까 연구계획서에 대해서 어떤 경비를 지출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딱 한 개 기관,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적어도 한 개 기관밖에 없을 때 그럴 때 그런식으로 하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이럴 경우에 과업에 몇 개 기관을 참여를 시켰다고 그러면 그 기관에 대해서는 실비정도는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종합개발계획 과업지시서는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도에서 일단 과업지시서를 작성한 후에 그 후에 용역 업체가 지정이 되고 용역 업체가 지정이 되면 그 용역 업체에서 다시 재과업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검토한 후에 그래서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개발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도청이전에 관한 이 문제는 성격이 전혀 판이해서 그렇게는 안됩니다.

송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잠깐 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까 1안, 2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1안, 2안 각 장단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권오을위원께서 설명한 어떤 내용들이 본 연구에 대한 본 용역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면 연구서가 제출 되는대로 그것을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목적한 바가 우리 도청이전특위에서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하는 어떤… 특위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연구 용역을 주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 2안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저는 더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저는 과업지시서를 한 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한 연구소로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런 연구소가 두세개 한다 그러면 굳이 제가 아까 주장했듯이 본 연구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낫냐 하는 그 의견을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영창위원님!

용역에 따르는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간담회때 오늘 중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날 간담회때 그 내용이 나와 있듯이 대부분이 자문위원님들이나 우리 도특위위원들께서 과업지시서는 따로 따로 분리하는 것이 좋다는 원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이 나왔으면 그러면 용역을 줄것인가, 안 그러면은 우리 도특위에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로 압축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날 간담회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 과업지시서는 일단 우리 특위위원회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특별특위위원들이 전문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도 있고 좀전에 집행기관에서도 말씀하신대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과업지시서를 미리 받아 볼수도 있고 참고 자료로 받아 볼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발주처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이래해 주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걸 다 용역을 줘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또한 그 시간을 한달이나 걸려 가지고 굳이 해야 되겠느냐? 저는 운영위원회 소위원장 맡게된 입장에서 말씀 드린다면은 물론 일정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빨리 앞달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다 완벽하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걸 여기서 토론을 끝까지 해도 얼마를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위한 것은 실무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실무소위원회에서 용역을 주든지 안 그러면 자문위원을 활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용역 예정처에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느냐? 출장을 가서 알아 보든지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가 다 만들기로 하고 실무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8월달인데 이것이 또 한달 걸려야 되고 앞으로 본 용역이 6개월정도 걸린다고 치면 금년안에 입지기준선정까지 마쳐야 되는데 내년 3, 4월가도 입지기준이 선정이 안되면 이게 이만큼 늦어진다면 내년 연말에 가야 모든 것이 끝나면은 우리가 기본 방침이 우리 4대 도의원 임기내에 모든 것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일정차질이 상당히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했을 경우에 일단 실무소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만들어서 용역을 바로 줘야 일정에도 큰 차질없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여러 동료위원들이 양해 계신다고 하면은 동의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리를 해 나가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입지기준 설정 용역의뢰에 관해서 1안, 2안이 있었는데 1안을 하자는 분이 있었고 2안을 하자는 분리해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되었는데 권오을위원께서는 이제 다시 그 내용을 수정을 하셔가지고 그래 되니까 대부분의 의견이 지금까지 나온 의견은 1안 쪽으로 우선 과업지시서 용역과 본연구 용역을 분리하자는 쪽으로는 이의가 별로 없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리해서 시행을 하자는 데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것부터 결정을 합시다. 과업지시서와 용역 본 연구는 분리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결정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분리를 해서 하는 경우에 이 과업지시서도 그러면 용역을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권영창위원님께서 동의 겸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실무소위원회는 우리 도의원과 그 다음에 자문위원과 기획단 쪽에 몇분 실무 전문위원들을 망라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거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 뭐 의견을 제시해 보시지요.

동의 재청이 없었잖아요.

아니 아직 동의 성립이 안되었으니까 의견만 조금… 토의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권세목위원께서 우려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옥상옥을 만드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1안대로 하자는 것은 전부다 통과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이걸 보다 효과적으로 하자 그러면 전체가 다 매달려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단지 과업지시서입니다. 도청이전을 어느 지역으로 도청이전이 갖추어야 될 조건을 지금 현재 우리가 찾아 내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서이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전문성이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용역을 주자 안주자 그것을 얘기 계속할 것이 아니라 일단 그것을 축소해서 거기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지 실무소위원회를 해가지고 오히려 옥상옥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실소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서 용역을 주든지 안 그러면 어떤 물론 과업지시서는 전체 특별위원회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그러면 위임 전체를 하면 위임되는 대로 처리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실무소위원회 참뜻은 효과적으로 하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예, 김옥득위원님!

이제 제1안이 채택되었을 경우 다음 처리방안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업체를 두 군데 주든 세 군데 주든간에 이를 지명형식으로 해서 자문형식으로 안을 제안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 특위하고 집행부가 이것을 검토한 이후에 그 중에 안이 두 안이 나왔던 세 안이 나오는 것을 최종… 나올 줄 압니다. 1안, 2안 가령 3개 용역회사에 줬다 그러면 3개 용역회사에 특색이 다 있을 겁니다. 그 특색을 살려 가지고 감안해서 우리 특위에서 이것을 어차피 결론적으로 한번 다루어야 될 과정입니다. 그러면 다루는 과정이 이제 말씀하신 소위원회를 구성하나 본 특위에서 바로 이를 초청교수님들 하고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한 이후에 이것저것 감안이 된 안이 하나 다시 작성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새로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니 이제 과업지시서 용역하고 다음 안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대로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요.

1안이 채택되었을 경우…

1안이 벌써 채택을 했고…

저,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도위원님! 아까… 예, 말씀해 주세요.

전번에 회의때도 상당히 장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이 있었고 오늘도 역시 권오을위원님, 임창구위원님, 권세목위원님, 김옥득위원님, 송필각위원님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결국 1안과 2안에서 권오을위원이 나중에 2안에 가까운 성격을 띤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걸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완전히 1안이 거의 중의가 모여서 결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권영창위원께서 발주처에서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셨는데 지금 집행기관에 말하자면은 기획단측에서는 용역같은 것을 과업지시서 작성하는 것은 어떤 도시를 새로 형성하는 과정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그 발주처에서 대략 일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그런 등등을 하는데 사실은 이 도청 문제는 상당히 이것이 폭이 넓고 말하자면 어떤 한 조그만한 그런 것을 기정된 도시를 과업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복잡성이 있고 하니까 1안을 확정하고 그래서 용역 주는 단체는 중앙과 지방이 있는데 어느 단체를 줘가지고 한달이 걸리더라도 시일이 좀 더 걸리더라도 미리 과업지시서 내용설계를 중간중간 보고서를 1주일이든지 15일 자꾸 받을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방법에 대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정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중에 입지기준 설정 용역을 어떻게 하느냐? 1안, 2안 문제는 아까 결정을 안 했습니까? 1안으로 결정을 했는데 1안 대로하는 경우에 이제 권영창위원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과업지시서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용역을 주든지 뭐 자체에서 기획단쪽하고 자문위원쪽하고 서로 상의해서 자체에서 만들던지 그것은 우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고 일이 빨ㄹ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그 뜻이지요? 그런데 이제 하도위원님 말씀도 결국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과업지시서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게 좋겠다.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오을위원님!

결국 방법은 제1안으로 저는 일단 결정 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권영창위원님 의견하고 맥은 같이 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소위원회 만들기 보다는 현재 도 특위 전체 회의가 있고 운영소위가 있고 기획소위가 있고 그 다음에 홍보소위가 있습니다. 이 나중에 그 어떤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한 3개 연구소로부터 그것이 일단 연구용역 한달뒤에 들어 온다고 하면 취합하는 실무를 어디서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권영창위원께서…

권영창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업지시서 용역도 생략하고 저희들이 하자는 그런 입장이십니까?

그걸 우리가 어떤 실무 소위원회가 되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되든지 거기에서 우리가 발췌를 다 해 가지고 우리 자문위원도 있고 또 용역기관에 물어 볼 것은 물어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만들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지말자 이거지요? 자문료 정도 지불하고 특정 연구소 같은데 책임지우지 말고 우리가 하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저, 위원장님!

예.

우리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만일 과업지시서를 우리 실무소위원회나 여기에서 잘못 작성이 되면 첫째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도 있고 또 감버린 옷감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김옥득위원이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전문성, 공정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김태규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역기관을 먼저 우리가 선정한 다음에 용역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과업지시서 안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또 자문위원들이 검토해서 더 확고하게 결정을 지어서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 지지를 합니다.

위원장님!

송필각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도종합개발계획 과업지시서를 내는 과정까지 도에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도에서도 과업지시서를 자문을 받아서 낸 것을 다시 본연구 기관에 과업지시서를 했지만은 재수정 해서 과업지시서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관에 과업지시서 용역을 주더라도 어떤 안이 아무리 좋은 안이 나오더라도 용역기관에 본 용역을 위한 연구기관에 주면 재수정 과업지시서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까 권영창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실무 소위원회는 안되더라도 저희들간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다면은 좀 효과적인 어떤 기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설문서의 어떤 결과나 지역순회 간담회에서 얻는 결과나 또 자문위원과 그 다음 여러 차례 걸친 간담회 등으로 인한 결과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업지시서를 내기가 상당히 쉽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되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도청이전특위가 지금 단계별 추진 상황에서 시간이 조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많이 쳐지고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땡기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실무소위원회가 구성이 어렵다면은 우리 특위에서 자문위원회에다가 과업지시서 자문을 받아서 특위 전체 회의에서 이것도 통과시켜서 그렇게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걸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물론 특위위원에서는 최종적으로는 과업지시서는 여기서 다 결정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나는 감이 잘 안 가서 그런데 전문위원이나 기획단쪽에 하나 물어 봅시다. 과업지시를 용역을 한 3개 기관 정도 이렇게 주는 경우에 각각 다른 내용들이 조금씩은 뭐 비슷하겠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여론조사도 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비슷한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기관마다는 조금씩 다른 내용이 나올거란 말이죠. 용역의뢰한 내용이 다른게 나올거란 말이지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누구 본연구를 할때 과업지시서를 던져주기 위해서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그 묶는 것은 누가 어떻게 전문기관도 아닌 우리가 앉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묶느냐? 그게 가능합니까? 그걸 누가 묶어가지고 어떻게 단일 안을 만들것이냐?

묶는다고 하면 어차피 저희들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 다 모이셔 가지고 또 결정해야 됩니다.

물론이지! 물론인데, 전문성있는 용역회사에서 전문적으로 만들어 이것도 하나 나오고 한 서너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것은 빼고 이것은 집어넣고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이러한 작업을 누가 합니까?

위원장님! 이제 발주처에서 우리 도… 말하자면은 의원들이 과업지시서를 아까 권영창위원님께서 하는 것도 좋다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걱정하는 것은 첫째 우리 도 특위에서 과업지시서를 말하자면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작성했다할 경우에 그것 연구 질이라든가 그런 것은 대학교수들 자문도 구하고 해서 했다 그러지마는 그 전문성 문제라든가 또 둘째 전체 도 특위위원을 벗어난 전체 도민이나 또 딴 도위원들께서 보는 시야 문제에 있어가지고 객관성 문제도 문제가 되고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전문기관에서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을 받아가 우리 특위에서 한번 또 전체 걸러 가지고 또 자문위원 하고 같이 검토, 연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자료를 확정지으면 객관성 문제나 모든 여러 가지가 참 보기가 좋지 않겠느냐? 이때까지 고생 해 가면서 우리가 일을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우리가 우리 특위에서 어떤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용역을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었다 했을 때 검토는 또 누가 합니까? 역시 우리가 해야 되니까 자기네들 해서 자기네들 검토한다고 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1안을 채택해서 물론 예산이 좀 들더라도 모두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래 우리 받아 가지고 다시 특위에서 거르고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하면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지 않겠느냐? 그런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제 하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방법이 말이지요. 여기 제시가 되어 있네요. 과업지시서 용역 방법이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방법에 의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3개업체 가령 용역의뢰를 했다고 하면 그 3개 업체가 전체 면에서 다소 이색적인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전문업체가 전문성을 갖고 검토해서 작성해서 나오는 문제인고로 그것을 여기서 설명을 듣고 보면 우리 특위위원님께서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대개 판가름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걸러가지고 그 중에 좋은 걸 채택을 하고 나쁜 걸 걸러 버리고 이렇게 해서 최종안을 결정 지을때는 또 전문업체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할 경우 여기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느냐? 그러면 좋은 점이 있느냐? 나쁜 점이 있느냐? 이런 것을 다시 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중에는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시한부로 해 가지고 도청이전을 그 기간 내에 이것을 처리하자 이런 말씀도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적어도 경북도청이전 문제는 앞날을 몇십년 이후를 넘어다 보고 우리가 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시간에 쫓기는 것 보다는 다소 좀 늦더라도 다음 어디까지나 4대에서 결정짓고 도청이전이 참 잘되었다는 평을 후세에 우리가 평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검토가 신중성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제 생각이 하도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용역방법이 다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에 의해서 다음 처리를 해 나가야…

위원장님! 아주 상당히 원만하신 앞날까지 내다보고 걱정을 하시는데 나중에 우리도 여기에 그러면 전문위원, 대학교수님들하고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머리를 싸고 그러면 대학교수님들 자문 구하고 하면 얼마든지 2개나 3개가 들어와도 조금 성격상 달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채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길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제1안이 채택이 되었으면 하도위원님 말씀대로 과업지시서 용역방법은 여기 나와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 2개 내지 3개 지명해 가지고 자문형식으로 안을 제출 받아가지고 특위에서 그것을 또 3개를 받았으면 3개를 받아 갔는 그 중에서 또 걸러가지고 안을 채택하면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10분간 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결부시켜서 제가 연구결과를 지역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중간보고를 지금 용역을 준 연구소에서 한 20일간 자기들이 어느정도 추진이 되었다는 것을 중간보고를 우리 특위에다가 제출해 주면 우리 특위는 지금 현재 용역이 이 정도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현재 묻습니다.

예, 참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과업지시서를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건데 과업지시서가 어디 어디에 지금 의뢰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좀 문제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이제 임위원…

우리 특위위원이라도 중간보고를 한번 받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건 1개월이니까 그것은 한번…

중간보고 사실상 내용이 다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중간보고를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뭐 골격을 이래 이래 세우고 있다.

이렇게 합시다. 임창구위원님! 임창구위원님! 우리가 과업지시… 연구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수시로 불러가지고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나 하나 점검도 해보고 어떻게 되어가느냐 그런 촉구하는 뜻에서 서로 점검을 해보는 우리 뭐 자주 또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어가느냐? 서로 상의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촉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입지기준 설정 용역의뢰 문제는 지금까지 토론한 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정회기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청이전추진 중간보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특위위원 아닌 다른 도의원님들께서는 상당히 도청이전추진 문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상당한 의원님들이 중간보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본회의때는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전부다 종합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도 우리 특위위원님들은 시군의 도의원들을 대표해서 지금 현재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도청이전 문제가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수시로 시간 있으시면 늘 상의를 하셔가지고 설명도 좀 해주시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로 또 서로 형성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기회를 마련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청이전의 추진상황을 9월달에 공식으로 보고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아마 송필각 간사님께서 보고를 하셔야 되니까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을 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또 집행부 기획단 관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