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규 의원입니다. 계약사무 조사 특별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 지방제정 운용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및 기타 계약사무에 대하여 계약의 조건.적법성.필요성.집행절차 등 관계규정 이행 여부에 대하여 일제 조사.점검.확인을 통하여 불합리한 점을 도출,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용방향을 모색하고 엄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6일동안 활동했습니다. 조사대상 및 범위, 조사대상 92년 1월 1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 본청.사업소.읍면에서 체결한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범위는 공사에 관한 계약중 10,000천원 이상 165건, 용역에 관한 계약중 10,000천원 이상 13건, 물품구매.제조에 관한 계약중 2,000천원 이상 119건, 기타 필요한 사항중 29건 등 총 308건에 대해서 조사활동을 했습니다. 조사위원은 편의상 2개조로 편성해서 분야별로 분담 실시했습니다. 조사방법은 서류 및 현지 확인, 조사와 관련된 사항 보고, 서류제출, 관계인 의견진술 요구 등 낙찰자와 면담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 청취 및 대조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중점 착안사항, 첫째, 계약 체결시 관계 규정 이행 여부 입찰참가 통지서 발송 여부 및 입찰참가자 자격요건 등 확인하였고, 입찰 계약시 제반 증빙서류는 이상 없이 징구되었는가 하자보수 보증금 징수는 잘되었는가 입찰공고는 절차에 의하여 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 예정가격 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실거래 가격조사와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을 적용은 적정하게 잘 처리 되었는가, 세액 합산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물량에 예정가격이 과다하니 결정되지는 안했는가, 입찰 예정가의 사전유출 가능성 조사와 계약조건의 적법성.타당성 확인 및 부관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활동 하였습니다. 그 다음 수의계약서는 수의계약 금액의 적정가격 확인, 특정 업체의 일방적인 특혜 여부, 수의계약 공사의 부실시공 가능성에 대한 대책 강구는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 조사결과 문제점, 입찰 신청서 접수시 제출 서류중 사업자 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서 매년 2회 검인을 필한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미검인 등록증을 첨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 다음 예산회계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계약보증금은 연대보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20/100을 예치토록 되어 있으나, 목성소방도로 하수구 개수공사의 경우 공사계약 금액 28,800,000원의 20%의 5,760,000원을 계약전에 납부하여야 하나 계약 체결시 10%에 해당하는 2,880,000원만 납부하였습니다. 나머지 2,880,000원은 계약 체결 후에 충당 보완하였습니다. 그 다음 광양문화 예술회관 신축공사는 '92. 12. 24 제1차 입찰을 실시하였는바. 당시 라인건설 등 15개 회사가 입찰 등록하였으나, 당일 13개 업체가 응찰을 포기하고 라인건설과 대륙건설 2개 업체만 응찰하였으며, 대륙건설이 입찰시 필수 서류인 내력서를 첨부하지 않아 결국 유찰되었고, '92. 12. 29 재입찰 때에도 역시 9개 업체가 응찰을 포기 라인건설과 대륙건설 2개 회사만 응찰, 라인건설이 30억원, 대륙건설이 예정가격 3,091.300천원의 85%를 상회한 최저 가격인 2,882,564천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제1차 입찰시 입찰서에 내력서를 첨부한다는 것은 극히 상식적이며, 1년에 수백 회 응찰하는 대기업인 대륙건설이 내력서를 첨부하지 안 했다는 것은 1차 입찰을 의도적으로 유찰시킨 듯한 의혹을 면하기 어려우며, 재입찰시 라인건설 보다 117,000천원이 적은 2,882,564천원으로 낙찰은 되었으나, '92. 12.30 계약 체결후 1개월 후인 '93. 2. 1 광양군청에 설계를 변경 예산증액 해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입찰만 떨어지면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예산증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결국은 군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므로서 의혹을 사게 하였던 사실은 비단 본 건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종전에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행히도 본 건에 대해서는 군 당국에서 '93. 4. 6 설계 변경을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광양군에서 발주한 74건의 공사 계약중 19%에 해당하는 15건 그리고 45건의 구매 계약중 6%에 해당하는 3건이 1원 단위의 오차도 없이 예정가격과 입찰가격이 동일하였으며, 예정가격과 100,000원 이내의 차이로 결정된 계약은 74건의 공사계약중 동일 가격의 15건을 제외한 59건중 19건으로 32%를 차지하였습니다. 예정가격 산출은 사업시행 실과에서 작성한 설계 금액의 ±1% 범위 내에서 산출하며, 이렇게 산출된 수백개의 금액 가운데 세 가지 금액의 예정 가격중 하나가 최종 예정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예정가격과 1원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은 비록 계약 관계서류는 규정이 정하는 대로 완벽하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예정가격의 사전 유출 의혹을 면할 수가 없으며,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보편적으로 타당성이 없을 뿐아니라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각종 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중복 굴착되는 사례가 많아 예산과 인력 낭비는 물론 도로 상태가 조잡하여 인마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도로의 중복굴착 방지를 위해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의 내실화가 요망됩니다. 각종 건설공사시 시공 여건이 비슷한 사업량에 비례하여 사업비가 책정되어야 하나, 동종의 단위 사업당 사업비 차액이 많은 것은 합동조사 설계반 운영이 미흡하지 않는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정.개선 요망 사항입니다. 입찰시에는 입찰등록 업체가 전원 응찰하도록 하여 자유경쟁 입찰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특정업체 특혜와 담합 입찰이 되지 않도록 입찰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체결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도급업자를 엄정.공평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자 보수조항 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실과에서 계획된 공사는 그 부서에서 발주.시행.감독.준공처리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읍.면에 긴급 위임발주하는 사업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찰시 관계서류중 관할 세무서에서 검인을 필한 등록증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유효기간이 지난 사업자 등록증을 사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하자가 발생하여 복구가 요망될 경우 규정대로 예치된 복구비로는 완벽한 복구가 어려울 것이므로 하자 복구비 제한 규정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중 소요되는 각종 자재는 가능한한 외지에서 구입을 지양하고 군내에서 구입하므로써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하고 애향심 고취를 위한 의식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청에서 계약 체결된 공사는 사전에 사업장 읍.면에 통보하여 계약 내용을 사전에 주지시키는 등 읍.면과 연계하여 시공.준공토록 협조체제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