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최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93년 8월 9일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략히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6월 11일 개정 공포된 법률 제4566호인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재산등록과 공개대상 수원시 공직자 또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 조사의뢰 및 퇴직 후에 유관사 기업체 내의 취업제한 사항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합의제 기관인 수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문민시대 출범과 더불어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안으로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의 신축 등으로 통·반의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의 통·반을 증설하는 사항으로서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과 수원시통·반설치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당초 31개 동 1,088개 통 5,481개 반에서 29개 통 139개 반이 증설된 1,117개 통 5,620개 반으로 확대조정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효율적인 동 행정수행 및 주민편의 행정을 제공키 위한 것으로서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해 간호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상이등급 2급인 상이자를 수원시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세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 과세 면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도록 확대 재조정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늘어나는 수혜자는 약 5∼6명에 불과하며 자동차세는 1분기당 약 44만원 정도의 수혜를 받게 되며,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계획의 승인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토지 1필지 1,395㎡ 중 500㎡를 취득하는 예정가는 9,000만원이고 매각대상 재산은 토지 6필지 542㎡, 건물 2동 321.32㎡입니다. 본 안건 중 처분재산인 장안구 조원동 450-2번지 송원 새마을유아원 건물 280.32㎡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매수 희망자가 상이하여 유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정수물품 변경취득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안으로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따라 교통의 무질서를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의 신속한 교통난 해소와 주·정차 질서확립에 능률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이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2.5톤 6대의 견인트럭을 4대 취득 승인 요청하여 차량보유 대수를 10대로 증차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수원은 수도 서울의 관문이며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서해안 개발시대 배후도시인 교통행정의 특수성을 갖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차량보유 대수는 10만 2,927대로 1일 1,000여대가 관내 주요 간선 도로변에 상습 주차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교통체증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차 금지구역 124개소 12만 3,959m와 견인지역 48개소 6만 3,419m에 대한 원활한 단속활동을 기하기 위하여 견인트럭 4대를 증차코자 하는 본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한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경제위원장 이광운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4월 3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9일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5월 19일 약 2시간에 걸쳐 조례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했습니다만 상인 대표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의결키 위해 보류되어 제118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한 조례안입니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매시장의 위치, 개설품목, 개장시간을 규정하고 도매시장 사용료 및 중개업의 최저 한도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3년 5월 27일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대표상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는 바, 상인 대표 4명으로부터 동 조례안 중 7개 조항에 대하여 수정요청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 중 2개 조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정안에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18회 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의 의견과 상인대표의 의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을 수렴하여 가정 합리적인 수정안을 의결하였는 바,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제출한 안 중 제5조 개장시간을 하절기의 경우 오전 4시∼오후 7시까지를 오전 3시∼오후 7시까지로 하고 동절기에는 오전 5시∼오후 6시까지를 오전 4시∼오후 7시까지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9조 계약 약관은 삭제키로 하였는 바, 서울, 대구, 광주 등의 도매시장도 동 조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38조 중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임대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를 천재지변으로 하는 안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안이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임을 이해하고 심사숙고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송재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3년 8월 9일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93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3년 7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 받아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상정·심의하였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보증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0년 이후 폭등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자금의 일부를 국민주택 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데 있어 수원시장이 총체적인 채무보증을 하는 것으로서, 융자대상자는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 중 전세보증금 1,000만원 이하의 전세 거주자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아 1,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코자 하는 월세 거주자입니다. 또한 지급보증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93년도 융자채무보증 금액은 1억 5,600만원으로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가구당 500만원씩 융자해 줄 경우에는 31인의 가구주에게 지원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회부된 '93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에 의거한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에 근거를 두고 채무승인하여 영세한 도시 서민에게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93영세민 전세자금융자 지원에 따른 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하여 전 위원의 중지를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제1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원시효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그 안이 찬성이냐 반대냐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나눠드리면 뒷면에 가부란이 있습니다. 요령은 기표소 안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한글이나 한문으로 가부란에 "가"냐 "부"냐만을 표시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투표는 재의요구안에 대한 가부투표가 아니고 지난 제115회 임시회 때 의결한 효원장학금지급조례안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가부 투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원시효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2/3이상의 찬성이 계시면 조례로 확정되는 것이고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이 되어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투표는 호명하는 수서대로 나오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서 가부를 표시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시정과장 윤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원시법정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관내의 주택건설 촉진에 따른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수원 원천택지개발지구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동 지구 내의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해서 입주민의 편의와 원활한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와 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내무부령 제547호 제3조에서 도로, 하천, 아파트 단지조성과 지역 개발사업 등으로 동일생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경우 경계변경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내무부령 제547호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 27∼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원천택지개발지구의 한국아파트와 금성아파트 단지 내에 매탄동과 원천동, 2개 법정동이 상존하는 경계 불합리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제1안으로는 택지개발지구에 인접한 원천동 2통 지역의 자연부락을 포함해서 원천로를 경계로 조정하는 안에 대하여는 주민 대다수가 원천동 명칭 변경을 원치 않고 있고 원천동 2통 자연부락을 제외하고 택지개발지구 내 한국아파트에 인접하여 새로이 개설된 도로를 경계로 조정하는 두 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조정하고자 하는 원천동의 일부 지역은 택지개발지구 내로서 아파트 단지 내에 2개 법정동이 상존하고 있어 입주민의 소속감 결여와 재산권 행사 및 생활편의상 여러 가지 경계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는 지역으로서 조정규모는 유인물 2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 40필지 면적, ("유인물 주셨습니까?" 하는 이 있음) 토지 40필지, 면적 2만 2,706㎡가 되겠습니다. 조정되는 세부 지번별 내역과 도면은 유인물 31페이지와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원시법정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