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춘만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사계획서에 의거 관계공무원및참고인의출석과 업무현황보고 및 조사자료를 당 조사특별위원에서 별도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과 참고인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먼저 8월19일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인 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장, 사회과장과 총무국장, 총무과장은 각각 출석요구하고 8월25일에는 관계공무원인 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장과 참고인으로써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 운영자인 초읍동 어린이집 시설장, 양정4동 어린이집, 전포1동 어린이집 시설장, 전포3동 어린이집 시설장, 당감3동 어린이집 시설장, 개금2동 어린이집 시설장, 범천2동 어린이집 시설장, 이상 7명의 시설장들을 출석요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인 신애재활원원장과 매실보육원 원장을 각각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월26일에는 관계공무원인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 총무국장, 총무과장과 참고인으로써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관장과 청소년 야간공부방 4개소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부암동 청소년 야간공부방의 기독교 부암복지관 관장, 부암동 새마을회관 청소년야간공부방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개금2동 청소년 야간공부방의 운영위원장 위원장, 부산진구 청소년야간공부방의 한국 청소년 부산직할시연맹 총장, 이상 4명의 대표자를 각각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중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청소년 야간공부방에 대하여는 운영위원장 또는 책임관리자를 출석토록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업무현황보고및조사자료요구의건(의장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황및조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8월19일 보육시설 7개소, 사회복지법인 2개소,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새마을 이동도서관, 청소년야간공부방 4개소에 대하여 소관업무별로 사회산업국장과 총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어제 8월10일까지 위원여러분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를 통해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의하여 총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시설에 해당하는 공통사항으로 1992년도부터 1993년도 상반기까지의 보상금 집행계획서, 보조금 신청 및 정산관련자료, 보조금 지급 명세표 등을 요구하고 총무과 소관으로 새마을 이동도서관 및 청소년 야간공부방의 관련자료와 사회과 소관인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과, 신애재활원과 매실보육원의 관련자료, 가정복지과 소관인 어린이집 관련자료들을 8월14일까지 제출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업무현황보고 및 조사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조사기간 중에 예기치 못한 사항이나 새로운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원만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