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건방 의원 발언
재갑
박재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회 동해시 의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20회 임시회가 끝난지 1개월만에 다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93년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 제 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동의안 등 5건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동해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 1항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병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자리에서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목적은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통장의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을 도모하여 일선 행정 수임자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갖게하고 행정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범위를 통장 정수가 '93년도 현재 198명입니다. 198명의 15%이내 29명이 되겠습니다. 15%이내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와 '93년에 지급된 예를 보면 '92년은 28명중에 12명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전체 43%이고, '93년은 29명중에 22명 76%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미달되는 사유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 2조에 장학생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격에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자의 자녀중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녀로 규정 되어있어 통장의 자녀로서는 재능이 우수하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이나 통장 근속연수가 3년이 경과 되지 않아 자격요건 미달로 혜택기회가 상실되고, 또한 통장의 노령화로 대상자가 미달되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통장 근속년수로 인하여 지급대상자가 미달되어 행정의 최일선 수임자로서의 사기저하는 물론 책임인식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모든 현황을 볼 때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요건중 통장 근속년수 3년을 2년으로 조례개정하여 지급 대상자를 더 확대 함으로서 통장의 사기앙양과 일선행정 수임자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고 행정의 활성화를 기어코자 합니다. 참고로 통장 근속년수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93년도에 총 근속년수에 대한 현재 통장수가 198명입니다. 198명을 100%로 봤을 때 근속년수로서 1년 이하가 28명에 100%에 대해서 14%이고, 2년이하가 78명에 총 40%이며, 3년에서 5년이하가 38명으로서 총 100%중의 19%이고, 5년이상이 54명으로서 총 100%의 27%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통장 근속년수 2년이하가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이하가 14%이고 2년이하가 40%로서 54%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본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현재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 현행법규의 제 2조에 장학생의 자적요견에 통장 근무기간 3년을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2년으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건이 통과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지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지동식 입니다. '93년 7월 2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로는 동해시 관내 통장 자녀중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함에 있어서 장학금지급자격 요건중에 통장 근속년수 3년을 2년으로 하여 수혜범위를 확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중 장학생의 자격은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자의 자녀로 되어 있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통장의 자녀들에게는 혜택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있으며, 3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해서는 노령화로 장학생 대상자가 없는 등으로 실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통장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현상을 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이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원안과 같이 통장 근속년수가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2년 이상 근속한 자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지금 통장 자녀에 해당되는 중.고등학생의 장학금은 얼마에 해당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요.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박춘근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중학교 학생은 년4회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년 4회로 1학기, 2학기 분기별로 4회로 지급되는데 1분기로 보아 중학생은 87,300원 그래서 4회로 하면 연간 349,200원입니다. 고등학교는 그 국립과 사립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립고등학교는 분기별로해서 115,500원에 년간 4회로해서 462,000원이 연간 지급이 되고, 다음에 사립학교는 분기별로 140,400원으로 년 4회해서 561,60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저희들 장학금 대상자로는...
춘근
박춘근위원
대학은 해당없지요?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네 대학생은 해당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총 예산이 13,757천원이 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금년에 해당되는 중.고등학교 학생은 몇 명이 2년으로 했을 경우에 몇 명이 해당됩니까?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2년으로 한다 그러면 조금전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금년도 '93년도 저희들 총 통장수가 19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이하가 말씀입니다. 1년이하가 14%, 2년이하가 40%해서 54%가 되는데 장학금을 지급하는 자격기준이 말씀입니다. 그 학생이 우선 그 학년에 50%이내의 성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하고 그 다음에 성적도 좋아야되고 품행도 방정해야 되고...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니까 2년으로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중.고등학생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병춘
박병춘총무과장
그것은 여기서 54%가 해당되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봐서 28명보다도 상당히 숫자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만 5년이상이 나이많은 분들이 통장을 하기 때문에 이미 그분들은 벌써 자녀들이 이미 대학교를 졸업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박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인식
염인식위원
3년에서 2년이라고 하면 거기에 상반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올해봐서 수요자가 더 확대되는 것을 봐가지고 통장에 대한 현재 장학금 지급에 대한 수혜 혜택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지요. 3년에서 2년이라고 하면 장학금 받기가 말입니다. 점점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그게 아니지요. 대상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것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럼 장학생 기준은 어디다가 두는 것입니까?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장학생 자격기준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동해시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보면 제 2조에 장학생의 자격기준이 말씀입니다. 장학생은 통장으로서 3년 그래서 이것을 2년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인식
염인식위원
학생 기준은요?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학생기준은 그 학년에서 성적이 50%이내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장학생으로 지정을 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러면 성적만 우수 하다고 해 가지고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성적이 우수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학년이 100명이 있으면 50등안에 들어야 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성적보다는......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성적도 중요하지만 품행이 방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뛰어난 자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예체능도 해당이 되는 군요.
인식
염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인원 제한은 없고?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제한은 봐서 저희들이 현재 2년이내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자녀를 둔 중학교나 고등학생이 있으면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시 추경조치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염인식 위원님 이해가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전경태 위원님
경태
전경태위원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을 할 지 모르겠지만 통장님들 말고라도 일반화되어 있는 상식에 보면 잘 못사는 집이 공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만일 통장의 사기진작을 원한다고 그러면 뭐 공부에 성적 순위를 두지말고 전체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로 했을 경우 어떤 영향이 오는 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만일 해당되는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만 2년 이하의 전 통장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하면 어떻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조례제정하기전에 조례 제정에 대한 준칙이 내려옵니다. 준칙에 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고 또 개정관계도 역시 이 법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또한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고 또 전체를 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범위 문제도 있고 또 학생들에 대한 서로 공부를 잘 할수 있는 하나의 촉진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이 되어가지고 이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통장의 사기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차라리 그것을 빼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전체적으로 해당이 안되는데 어느 통장은 자식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어느 통장은 열심히 일해도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해도 자식이 공부를 못하는데 그것이 통장의 사기진작이 될 수는 없지요.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그런데 통장이 말씀입니다. 만 2년 이하라고 하더라도 만약 먹고 살 수 있는 재력과 능력이 있으면 또 해당이 안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심의를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현재 조례에 나오는 총 통장수의 15% 범위중에서 저희들이 선별을 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라고 별도로 또 있지요?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것이 있고 통장...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통장 반장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91년도, '92년도 현재까지 3년으로 했을때에 지금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전체로 봐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3년 이상이라고 하니 말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지금 작년도에 지급을 한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작년에 보면 '92년에는 28명이 해당되는데......
춘근
박춘근위원
중.고등학교를 합해 가지고?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네 합해가지고 중.고등학교를 합해가지고 28명이 해당 되는데 12사람만 주었습니다. 12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16명은 모자란단 말이지요. 그것은 예산이 다시 금년으로 이월되는 것이고, '93년도 금년에 와서도 저희들이 상반기 29명이 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현재 22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2년 이하로 늘린다고 하면 상당히 인원 수요자가 많고 한해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끝났습니까?
다음은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98명 통장중에서 수요자가 28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에 수혜자가 모자라 가지고 근속년수를 하향해 가면서 수혜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없는 것이 또 이 통장들이 지도자를 겸해 있기 때문에 실지 주고자 하는 예산보다가 수혜자가 항상 숫자가 미달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끝났습니까?
다음은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저기 아까 성적순위는 50%이내에 들면 된다는데 예체능에 대해서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그것도 일단 저희들이 학교에서 오는 추천서를 보면 학업성적이 나오고 추천서를 보면 학업성적이 나오고 일반기능관계 또 예체능은 예체능대로 나와 가지고 종합적으로 봐서 석차가 나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예체능별로 학교에서 어떤 그....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네 학교에서 50%이내, 만약 60명이라고 하면 30등이내에 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봐서 학업 성적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체능 성적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체능 성적도 나오고 해서 통합 정산을 해서 성적 순위가 나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예체능에서 성적순위가 나오기 어려울 것인데.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아니 학교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박춘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학교 추천서를 보면 전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총무과장님 그러니까 현재까지 3년 제도로 하던 것을 통장 사기앙양을 위해 폭을 넓혀 가지고....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그렇지요. 수혜자의 확대를 위해가지고 2년 이하로.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 연수는 해당이 되더라도 그 생활의 실정에 따라서 안될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태
박병태총무과장
그렇지요. 현재 통장의 재력이 충분하고 또 장학금을 받지 않아도 학생을 학업을 시킬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일단봐서 저희가 학교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심사를 아주 엄격히 합니다.
재갑
백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순곤
박순곤위원
원안대로 승인을 하도록 합시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 2항 동해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세무과장 조규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세정업무에 아낌없는 지도를 하여 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동해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 면제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제 1조에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개정하고 제 2조 2항에 상이등급 2급 상이자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에는 1급만 전체 명단에 들고 2급에서 5급까지는 등급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해당되는 등급표에 의해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자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2급까지 전체다 면세가 되고 3급에서부터 5급까지는 그 분류표에 의한 상이등급분류 사유 정도에 따라서 이번에 면세 대상으로 넣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세 과세면제 물건하고 세목을 말씀을 드리면 토지, 건물, 승용차 승용차는 2,000cc이하의 한 대입니다. 재산세, 증토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관내 국가유공자를 저희가 보훈청에 알아본 결과 1급에서 2급까지가 6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세되는 대상자가 6명이고, 그 다음에 전체 전체 1급에서 5급까지가 전체 59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급에서 5급까지는 뒤에 별표에 나왔습니다만 사후 분류표에 의해서 해당되는 자는 면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에 의해서 그 확실한 숫자가 나오겠지만 현재까지는 2급까지는 6명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외 몇 분이 될런지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아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일 뒷편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하고 분류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펴 주십시요. 먼저 현행 2급이 분류표에 14, 79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2급은 전체가 다 됩니다. 그 뒷편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3급이 말입니다. 전체가 23개 항이 있습니다. 분류표가 그 중에 14개항만 면제 대상이 되고 4급이 10개항이 있는데 6개항만 해당이 됩니다. 5급은 16개항중 9개항이 해당되고, 6급은 1, 2항이 복수 호수가 격식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분류표가 너무 자세하여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3급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급에 5번은 뭔가하면 좌반신 또는 우반신이 불수가 된 자입니다. 13번은 한팔이 팔꿈치 관절 이상이 상실된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분류표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분류표에 의한 설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는 안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지동식전문위원
'93년 7월 2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국가로부터 간호수당 지급대상 상이등급 2급 이상인 자중 현행 국가 유공자 과세면제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세 대상에 포함 시키는 등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회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이 '91년 12월 27일 법률제 4457호로 개정될때에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 제 1조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동조례 제 2조 면제대상 제 2항의 과세면제 적용 대상에 제외되어 왔던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함에 있는 것으로 개정암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경태 위원님
경태
전경태위원
과장님 나이가 분류가 됩니까?
재갑
박재갑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요. 나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다음은 문상복 위원님
상복
문상복위원
아까 2급에서 해당 상이자가 6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6명입니다. 1급에서 2급을 포함하여 6명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1급이 몇 명이예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1급이 4명입니다. 2급이 2명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아 그렇구만. 6명이구만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6명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 6명 중에 혹시 자동차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자동차는 지금현재 보유대수가 전체 8대가 있습니다. 8대인데 상이용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직급이 낮은 사람, 그러니 6급이나 5급이 차를 끌고 다니지 1급은 못끌고 다닐 것 아니예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1급은 차를 못끌고 다닙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문상복 위원님 끝나셨으면 다음은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아까 해당자가 몇 명된다고 그랬지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아 1급에서 2급까지 전체 면제자는 6명이고.....
춘근
박춘근위원
1, 2등급은 놔두고 3급에서 그 이하로?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3급에서 5급사항은 지금 저희가 조례안이 개정안이 확정이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지금현재는 모르고?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지금현재 전체 1급에서 5급까지 알아보니 59명으로 저희시 관내에 있습니다. 그 분중에 몇분이 되는지는 보훈청의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았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2,000cc이하라고 하는 것은 2,000cc는 안되는 것이지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2,000cc까지 한 대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2,000cc도 해당이 돼요 그 이상은 안되는 것이지요?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지금 2,000cc가 1,998cc로 나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00cc라 하면 2,000cc를 샀을 때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겁니다.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네 이하이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과장님 지금 확실히 정답을 못 내리니까 확실히 2,000cc면 해당이 됩니까?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포함이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는 시행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개정을 해가지고?
규오
조규오세무과장
강원도 시.군은 공히 똑같습니다. 이 안은 똑같습니다.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시.군이나 똑같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 3항 동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사회과장 김흥문입니다. 평소 사업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재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과에서 제안한 동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82년부터 동해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시에서 운영중인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시 융자조건을 조정함으로서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수혜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의 개정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 1조와 2조, 3조, 제 8조중 현재 행정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제 4조 제 1항중 기금의 융자액은 1세대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기금의 융자액은 1세대 7백만원, 담보 제공시는 1세대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 제 8조중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개정 관내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자립 지원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이상 동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첨부된 신구.조문을 비교 검토하신후 동해시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립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82년부터 '92년도까지 융자해준 대상자는 총 336명입니다. 그 중에 융자금액은 6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융자해준 인원은 13명에 62백만원을 융자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349명에 672백만원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현재 하반기 저희들의 융자예정 금액은 79백만원 약 80백만원을 융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지동식전문위원
'93년 7월 1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있어 융자한도액을 인상하고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하고 제 8조의 동해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로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동해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중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로서 '82년 1월 30일 조례 제 189호로 제정되어 그 동안 7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어 왔으며 금번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융자 한도액을 현재 5백만원에서 1세대당 7백만원으로, 또한 담보제공시 1세대당 10백만원까지 인상하여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기금의 수혜의 폭을 넓혀주며, 조례 내용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명칭인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를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과 체계상의 기준 및 적용대상과 여론등을 종합 검토한바 제안내용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부의장님
상복
문상복위원
김흥문 과장님 5백만원짜리를 2백만원 더 붙여가지고 7백만원까지 해준다 그랬는데....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렇게 7백만원까지 해주면 보증인이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보증인이 없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없이 그냥입니까?
몇 년 기한 상환입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3년 거치 상환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지금 우리가 아까 내준 것이 600백만원 넘게 나가 있다는데 이것이 상환을 못하는 분도 계시지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지금 저희들이 610백만원이 융자가 되었는데 미 상환금액이 12,365천원입니다. 그래서 회수율은 98.2%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래서 이 기금을 주는 것도 무슨 심사를 합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저희들 자체에서 심사를 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자체에서. 혹시 그 또 저소득자를 돈을 거저줘 가지고 더욱 저소득자를 만들면 안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 쓰는 방법도 있고 뭐 그냥 이자도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3년동안 이자가 없고 3년이외에서 분할상환하는 기간은 연 5%로의 이자를 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제가 묻는 것은 혹시 상환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했는데 98%가 상환을 했다면서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10년간 운영한 결과 98.2%가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문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지금 말씀한대로 하면 3년 거치 상환은 연 3%지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연 5%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연 5%요 그러면 현재 우리 동해시에는 해당되는 사람이 저소득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1,200세대가 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1,200세대 중에서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349명 입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세대가 1,200세대이니까 주민들로서는 한 4, 5 천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 800명 정도 혜택을 못 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저희들도 여유자금이 있는데 이 자금을 모르는 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 경영상에 잘못하면 손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융자를 좀 기피, 현재 여유자금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이것도 좀 각 동으로 PR을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네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박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 융자를 받았을 때 저소득주민의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제외 안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전에는 이것이 이제 받으면 융자를 받았을 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저소득 기준에 상회해야지만 제외가 되지 융자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제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전에 과거에는 그것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더 손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상당히 기피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융자를 받아서 활용을 해서 이것이 본인이 큰 효과를 얻지 못했을때는 그대로 대상 자체에서는......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건방
이건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융자대상도 좀 나타나겠고 수혜 폭이 좀 넓어지겠는데...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이건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말이지요
춘천시의회에서 춘천군인가요? 춘천군에서 하는 걸 봤는데 10백만원까지 무담보로 할 수 있느냐 해서 춘천군의회에서 나왔는데 우리 동해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이것은 동해시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도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2개시의회의 내용이 같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7백만원까지는 무담보가 되게?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제출)
10시 47분
의사일정 제 4항 동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공사다망 하심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박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 21회 임시회에 상정된 동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난 6월 11일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 9조 및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의 조례로 정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제 2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은 5인으로 하되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2인은 시의회의 의원 1인과 시장 산하 공무원중에서 1인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은 법관, 교육자등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3인중에서, 부위원장은 시의회 의원 1인과 시장산하 공무원 1인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다음 제 3조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으로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하며 등록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하고,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 질의를 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요구와 진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 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는 필요한 경우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취업이 제한되어 있으나 단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관할로는 시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 시장 산하 공무원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대상자를 말씀을 드리면 재산등록대상자는 시의회 의원 15분과 시장, 부시장, 총무.개발국장등 19분이며, 이 중에서 공개대상자는 시의원 15분과 시장 등 16분이 되겠습니다. 제 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시의원의 경우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합니다. 제 6조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음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재산등록 서류의 보완지시, 재산등록의움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례는 재산등록 불이행, 허위등록등 불성실 등록, 등록사항의 심사불응 등이 되겠습니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자에 대한 고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시 고발됨이 명시 됩니다. 제 7조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이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수 있으며 간사와 사무직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8조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에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과 공직자 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지동식전문위원
'93년 7월 3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공직자 윤리법이 '93년 6월 1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 92조 및 제 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기능 및 관할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간사 등 회무,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해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81년 12월 31일 법률 제 3520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동안 4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며 본 조례안 역시 공직자와 윤리법 제 9조 조례안 역시 공직자의 윤리법 제 9조 공직 윤리위원회 및 제 21조 위임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동해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춘근
박춘근위원
그 군, 시군 소재지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법관은 우리지역 같이 법관이 없을때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덕망있다는 판정은 누가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먼저 법관의 위원 위촉문제는 저희시가 춘천지방 법원 강릉지원 관할이기 때문에 강릉지원의 판사 한분을 추천해 주도록 이미 문서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서가 오는대로 위촉할 것이고 그리고 학시과 덕망이 있는 분은 사실상 그 기준은 좀 막연합니다만 저희시 나름대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위촉을 하고자 합니다. 위촉을 함으로 해서 다른 분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분을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 게재된 것을 보니까 판사나 이런 분들이 위원장을 맡았을 경우에 부위원장은 의회나 의회 추천된 의원이나 그 다음에 공직자중에 된다는 것은 이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사실 등록한 관계대상자가 그 위원장이 되었을 경우는 사실 이것이 비공개 원칙입니다. 절대 비밀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한 등록 당사자 이외에는 타인이 함부로 열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원장 되시는 분이나 부위원장되시는 분의 인격을 봤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중앙에서는 9분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고 자치단체는 5분으로 하도록 공직자 윤리법에 인원이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박춘근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이것이 지금 전국 시군 공히 제정하는 조례안이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이 지역 사정에 의해서 개정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없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럼 질문이 없지요. 뭐.
재갑
박재갑위원장
박순곤 위원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동해시장제출)
10시 57분
의사일정 제 5항 '93 제 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승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93년도 제 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과 관련한 금회의 제출안건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소관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동호동사무소 증축 231㎡ 약 70평이 되겠으며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소관으로 매각대상 재산은 삼척세무서 동해지소 신축부지처분 2필지에 3,758.9㎡, 해군 제 8385부대 종교단지 부지처분 1필지 7,553㎡, 다음 연립주택부지 처분 1필지 595.2㎡, 또 유치원부지 처분 1필지 1,042.6㎡, 기타 건축부지 처분 3필지에 6,735㎡해서 모두 8필지에 19,684.7㎡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시개청이후 동호동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민원인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발한동 514-1번지 소재에 기존 청사건물 위에 231㎡를 증축하고자 하며, 매각재산은 삼척세무서 동해지소 신축부지 천곡동 835번지의 1필지 3,758.9㎡와 해군 제 8385부대 종교부지단지 천곡동 996번지 7,553㎡와 연립주택부지 천곡동 1060-2번지 595.2㎡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5조 제 2항 제 1, 24호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9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하며, 유치원부지 천곡동 965-11번지 1,042.6㎡를 동해시 교육청이 유치원 인가를 득한자중 당해지역에서 유치원 운영 희망자에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5조 제 1, 2항 및 제 95조의 2 제 1항 규정에 의거 일반 경쟁 입찰로 매각코자 하며, 기타 주택건축부지인 천곡동 산7-3번지외 2필지 6,735㎡를 주택건설업자에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5조 제 1, 2항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 입찰 매각코자 합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소관의 취득대상재산은 동호동사무소 증축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재산의 수의매각 대상재산은 삼척세무서 동해지소 신축부지 2필지에 공시지가로 898,819천원, 해군 8385부대 종교부지 1필지에 1,374,646천원, 연립주택부지 한승호외 5인 1필지 77,970천원으로 총 4필지에 공시지가 가격으로 2,351,435천원이 되겠으며, 다음 건축용도지정 매각대상은 천곡동에 965-11번지 유치원부지 1필지는 130,325천원과 천곡동 주택건립부지 산7-3오 2필지 541,335천원으로 총 4필지에 공시지가로 671,660천원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현황과 관련법규, 도면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지동식전문위원
'93년 7월 1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 제 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소관의 취득대상 재산인 동호동사무소 증축은 '86년 1층 70평을 신축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동호동의 인구증가에 따른 민원인의 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청사 건물위에 70평을 증축하는 것으로 현실 여건상으로 보아 증축하여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별회계 소관 매각대상 재산중 삼척세무서 동해지소신축부지 및 종교부지와 연립주택부지 매각등 4필지 11,907.1㎡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5조 제 2항 제 1호 및 제 24호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9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다 하겠으나 다만, 일반경쟁 입찰 매각 대상재산인 천곡동 산 7-3번지외 2필지 6,735㎡ 2,307평입니다. 이것을 주택건설업자에게 매각코자 한다는 것은 업무의 성질로보아 특혜 의혹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배제하기 어려우며 지목상의 택지가 아닌 산을 기반조성등의 절차없이 현상태에서 매각 처분코자 한다는 것은 시재정 운영상에서도 재검토 되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상복
문상복위원
저 회계과장님 말씀 좀 묻겠습니다. 종교단체 뭐 삼척세무서 동해출장소등은 뭐 수의계약에 의해서 판다 그런 말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적이 자꾸 나오는데 산 7-3번지외 2필지 6,735㎡ 2,037평인데 이것을 주택업자에게 매각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개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공개입찰로 해야지요 당연히 공개입찰을 하는데 그것이 현재 지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지목이 7-3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임야이고 91-1하고 92-1은 전이 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전인데 이렇게 해서 팔았을 때 우리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예정가격이 어떻게 되어요?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지금 공시지가로서는 541백만원 정도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시지가라는 것은 현 시세에 거의 5분의 1, 우리 동해시 공시지가가 어디든지 그럴꺼야. 실제 거래금액의 한 5분의 1정도가 공시지가라고 그렇게 봤을 때 회계과장님이 공시지가가 5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문제가 어떻게 검토되어야 하느냐 하면 다시 기 산으로 되어 있던가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동해시 땅이라면 지목 변경을 해가지고 팔았을 때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결정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감정을 하게 됩니다. 공인기관에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를 하게됩니다. 공인기관에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글쎄 물론 감정을 하는데, 감정을 하는데 현재 지목이 산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감정을 하면 현재 지목이 밭이 아닙니까?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내기 때문에 그 지목에 대한 그런 차이는 가격같은 것은 얼마 차이가 안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감정을 할 때는 그 자료가 밭이고 산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좋은 땅을 밭이다 산이다 팔지말고 아예 지목변경을 해서 대지로 바꾸었을때는 감정가가 더올라 갈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까?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목을 바꾸어서 대지로 둔갑을 시켜놓고 감정을 하면 평당 100만원이 나오는데 현재 산이고 임야로 했을때는 10만원 밖에 더 나오냐 이거야.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저희들이 '81년도에 배후도 시조성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일단의 택지 조성사업의 시설 결정을 하면서 결정을 하기전에 저희들이 매수를 한 땅입니다. 매수한 땅인데 저희들의 결정 면적의 구역에서 바깥으로 저희들이 단지 조성을 하면서 택지조성을 하고 나머지땅 자투리 땅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구역 바깥에. 지금현재 사업은 그 위에 땅은 형질변경해 가지고 대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비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비탈면의 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지로 조정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대지로 바꿀 수 없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한다면 그것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묶어가지고 조성을 하면 도시미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지목 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비탈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비탈로 되어 있는데 만일 아까 말한 주택업자가 봤을때에는 잘 깎아 놓으면 A급땅, 택지가 됩니다 A급 택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그 옆의 소유자가 이용을 한다면......
상복
문상복위원
A급 택지가 돼요 A급 택지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토지가 아니면 어떻게 조정이 안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래서 제 얘기입니다. 환경 조정도 하고 문제는 다시 얘기입니다. 이것을 자꾸 안되다 하지 말고 돈을 한푼을 더 받자 이거야. 제값을 받아야 될것이 아니야.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 감정을 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감정을 하는데 감정 내용이 산이야 산. 산은 감정가가 싸다니까 그것을 둔갑을 시켜놓으면 비싸다고.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회계과장님 하고 우리 도시과장님 재고하시요 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겠느냐 하는 연구를 해 달라 이거야. 연구하시라니까 안하면 큰일납니다 나중에.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런데 어떻게 다른 지목으로 변경이 안되는 여건입니다. 지금.
상복
문상복위원
안된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비탈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땅에는 이제 일반업자가 일반 개인이 형질변경을 해놓았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고. 밑에는 저희들이 조성을 해가지고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지의 땅인데 이것이 비탈면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깎을 수도 없고 조성이 불가능 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불도저로 해도 깎지 못한다 이 말입니까?
답답한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할 것이고 회계과장님 다른 종교단체 뭐 이런 것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해준다 하고 가능한데 유아원 자리는 유아원은 교육기관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아원은 규정에.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유아원부지는 저희들이 배후도시 조성을 하면서 인근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유아시설 부지로 저희들이 하나 승인을 해 놓았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한가지 더 물읍시다. 천곡동에 유아원으로 승인된 곳이 몇 군데 입니까?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좋습니다. 도시과장님께 묻는데 천곡동 지역에 유아원 부지로 지정을 해놓은 부지가 3개소가 있는데 1개소만 판다 이겁니까? 1개소만 팔 예정입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2개소는 이미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이 되어가지고 지금 일부는 시설을 하고 있고 지금 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3단지 지역내인데 지금 일반건축이 자꾸 건물이 들어오고 연립주택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집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유아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좋습니다. 그럼 한가지 더 참고로 묻겠는데 천곡동이라는 곳은 유아원 시설 3개소가 지정이 되었는데 다른 동은 어떻습니까 몇 개로 되어 있어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단지계획을 하면서 단지계획내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된다면...
상복
문상복위원
다른 동에는 없잖아요 없지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다른 동에도 점차적으로 관계과에서 아마 시설을 해나갈 것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그렇고 그래 유아원시설은 일반경쟁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그것도 일반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입찰을 줄 수 있다 이겁니까? 그것은 좋고 과장님 말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인데 아까 말한 산 7-3번지 그것을 현재 가격으로 감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잘 좀 검토를 하세요.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문상복 위원님 끝났습니까?
그럼 다음은 염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현재 저희들 특별회계예산 잔액이 있잖습니까? 잔액이 특별회계 예산잔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그 잔액이 30억 정도가 지금 잔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30억 잔액이 있는데 우리시 자원을 매각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 2번, 3번 같은 경우는?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지금현재 덕곡천 정비공사라던가 그것을 마저하는 것외에 신시가지 기반시설공사, 도로개설 3개소와 가로등 150등, 그 다음에 부곡동 도로개설공사를 해서 약 한 61억정도가 지금 앞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지를 매각을 하면 약한 30억하고 잔여금 30억하고 해서 그것을 금년하고 내년도에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기반조성 기금의 단가가 한 어느정도 된다고 봅니까?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그 세무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리고 3번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이지 않습니까?
공개경쟁입찰 후에도 주택업자가 낙찰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주택업자에게......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그러니까 주택업자로서 그러니까 주택업자가 아닌 분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저희들은 공개경쟁 입찰이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개인이 매각 입찰할 수도 있잖습니까?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러면 주택업자가 이것은 저희들이 아파트라던가 이런 것을 지을려고 지금 매각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럼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잖습니까? 지금.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공개경쟁이니까 누구한테 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누구한테 갈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입찰경쟁 후에도 주택업자가 낙찰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럼 저희들이 매각하는 목적과는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그런데 현 위치로봐서 그 부근에 전부 땅을 건축업자가 매입을 거의 하였기 때문에 일부분에 지나지않는 부지이니까 거이 경쟁이 되지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 유치원 부지 말입니다. 2번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아니 경쟁입찰입니다 이것도.
인식
염인식위원
이건 자격이 주어진 사람 유치원 운영을 하는....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한해서 경쟁에 부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염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순곤
박순곤위원
여기 8385부대 종교단지 말입니다. 종교단지 7,553㎡를 처분하게 되면 거기에 점유되어 있는 시유지 문제가 전부다 해결이 거기는 다 되는 것입니까? 아직 남아 있지요?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네 남아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네 그것은 뭐냐하면 '92년도에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국방부 예산확보 계획에 의해서 그걸 내놓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92년도까지는 4,988㎡로 기 매각을 해서 5,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하고 잔액이 21,258.5㎡인데 이번에 국방부의 예산이 320백만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되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320백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그 부지를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아직 상당히 남아있다 그런 얘기네요?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네 그것은 이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무상 임대지요?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아니 유상임대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유상입니까?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임대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안 받는 것으로 아는데......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아 무상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이것은 무상으로 하니 빨리 해결을 안해주고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겨우 3분의 1만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저쪽이 만일에 무상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국방부에 빨리 승인을 하라고 하겠지만도 이것이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자기들이 돈이 있으면 사고 돈없으면 안산다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승달
안승달회계과장
국방부에도 연차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상 이제......
순곤
박순곤위원
이것은 우리가 시한부로 해가지고 그때까지 무상으로 하고 그때까지 매입을 안할때는 유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단서가 붙어가지고 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하면 10년 뒤에 사도 된다 해가지고 돈이 있으면 사고 돈없으면 안산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시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단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95년까지 시한부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하겠다던지.
제국
유제국공영개발계장
'95년까지는 무상대부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서 유상으로 재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것을 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해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염인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 문제는 우리 시 자원을 매각하는 문제이므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기위해서 저희 위원님들간에 좀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상복
문상복위원
10분만 합시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럼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인식
염인식위원
정식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93 제 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동의안을 천곡동 산 7-3번지외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정 동의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염인식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순곤
박순곤위원
그 지금 수정 결정이 될 때까지 지금 장시간동안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안 자체가 전부 포함되어 가지고 하나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수정되는 것이 안된다 이거예요. 수정안은 집행부에서 수정이 되어야지 우리 임의로 할 수 없잖아요. (위원적 소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박춘근 위원님 전체 다 부결하는 겁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네 삼처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뭐합니까? '93.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연기한다는데 뭘 그래요. (위원석 소란)
재갑
박재갑위원장
여느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입니다. 방금 9필지를 한군데 묶어 가지고 하나의 동의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음 회기로 하는 것이 시간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거기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다고 동의안이 나왔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천곡동 산 7-3하고 91-1, 92-2 이것은 집행부에서 동의를 이것만 삭제를 해가지고 수정동의를 해주면 이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의결해주면 해결되는데 왜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삼척세무소, 해군부대 이것은 승인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결할 승인안인데 여기에서 승인을 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무기한 연기를 해가지고 매각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안할수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 내 생각에는 행정부에서 바라고 있을테니 집행부에서 원칙으로 행정 집행을 하자면 이들 9필지가 한꺼번에 묶어져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의사과 직원의 의견이 한건으로 한꺼번에 묶어져 있기 때문에 부결되면 한꺼번에 부결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내 상식으로는 이것을 수정 동의안을 정식으로 내면 이것을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승인할 것은 승인하고 부결할 것은 부결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회의 진행에 복잡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산 7-3번지 이것만 제외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동의를 수정안으로 해주면 오늘 우리가 승인을 해주자는 얘기예요.
인식
염인식위원
제가 아까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재청이 하나도 없었잖습니까?
순곤
박순곤위원
아니 그러니 수정 동의를......
인식
염인식위원
재청이 없어서 박춘근 위원님이......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박순곤위원이 말하는 수정동의안이 맞는지 그런데 의사과장님 어디갔어요? 뭐 해석을 해야지 수정을 하던지 뭐......
순곤
박순곤위원
아니 수정보다도 지금은......
춘근
박춘근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박위원이 하는 얘기는 수정 동의안이고 지금 의사과에서는 뭔가하면 한건으로 묶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어느것이 맞느냐 이거야 어느것이.
인식
염인식위원
수정동의안을 제가 애초에 수정동의안을 냈잖습니까? 제가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재청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럼 뒤에 의견이 나와서 부결하자고 삼청까지 되었잖습니까 그럼 그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되는데 뭘 자꾸 그러십니까? (위원석 소란)
춘근
박춘근위원
그것을 지금 말이예요. 해군부지가 '95년도까지 무상임대이니까 바쁜 것 없고 그것이 큰 문제로 바쁜 것이 아니잖아요?
순곤
박순곤위원
우리가 어차피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쁘지 않으면 한꺼번에 해버리지 어느 것 빼고 하고 그러면 그것도 바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곤
박순곤위원
아니 그러니 다 한꺼번에 다 바쁘지 않다고 할 수가 없지요. 이것 하나 때문에 전부다 부결시킬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춘근
박춘근위원
유치원부지도 지금 예를 들어서 유치원 인가를 받은 자 중에서 한다면 조금 늦어지면 경쟁입찰인데 경쟁자가 더 많아지고 좋지 뭘 그래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박춘근 위원님의 동의안이 나왔고 박순곤 위원님의 개의안이 나왔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개의안에 재청을 받아 가지고......
재갑
박재갑위원장
박순곤 위원님의 개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 그럼 박춘근 위원님의 동의안이 통과되겠습니다. 여느 위원님들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93년 제 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