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남우 의원 발언
성기
이성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회 동해시의회 제 1차 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길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7월 22일 발한동 8통 5반 유영광외 109인으로부터 제출된 도로법, 건축법, 행정 대집행법의 실행 촉구에 대한 청원을 마무리 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1. 도로법,건축법,행정대집행법의실행촉구에대한청원(박춘근의원소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 1항 도로법, 건축법, 행정대집행법의 실행 촉구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 20회 임시회 제 1차 위원회에서 1차로 질의와 답변을 청취한바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했거나 불충분한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이 나와 계시지요? 이것은 새마을 시장하고 저 묵호 중앙시장간의 이해관계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주인과 상인간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참 우리 개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관계공무원들도 다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 건물을 지금까지 과장님이 조사해본 결과가 대집행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행정대집행?
법 제 2조 및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대집행의 절차를 거쳐 이를 강제 철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여기까지 생각을 해 보셨어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저희들은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강제 철거를 한다는 생각은 그렇게는 생각을 해본바가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저도 그 새마을중앙시장 관계를 옛날부터 압니다 아는데 이것을 마냥 그냥 끌고 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수수방관하는 그런 격이 되는데 상공인 48가구 상공인이 봤을때는 하루라도 더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또 건물주인 주인쪽에서 봤을때는 하루라도 빨리 철거를 하는 것을 원하고, 또 미관상 외관상 모든 것을 봤을 때 그 북부지역 묵호 발한천으로 봤을때는 하루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건축법보다도 우선 도시계획 입안을 도로입안을 중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김진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시장이 존치되어 있었던 게 수십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시에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금년도에 들어서 많은 집단민원이 발발하고 있고 또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좀 조용히 처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도시계획소로를 실시 인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고 또 그 사업을 마무리 짓자면 철거가 안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철거는 어차피 불가피한테 그 철거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도 좀 연구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10월 30일까지 자진 철거를 하라고 계고를 했습니다. 계고를 했는데 저희들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강제 철거를 할려면 저희들이 사전에 계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고는 법상에 얼마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충분한 기간을 두도록 되어있는데 일단 10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계고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 시에서 그 주민들한테는 일단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라도 강제 철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일단은 저희들이 보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그렇게 마찰을 빚어가면서 철거하게 되면 다소 문제가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에 어떤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무슨 좋은 대안을 좀 강구를 해서 이주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도 건설과장으로 오셨지요?
그러면 강원도지사로부터 '93년 1월 12일날 공문서를 받은 적이 있지요?
있으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한다고 20년동안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리기 이전에 이제는 어떠한 돌출구를 제시를 해가지고 시행을 해야할 그러한 입장에 놓였는데 약 8개월동안 지금까지 그냥 무의미하게 하겠습니다. 뭐 어떤 관계법에 의해서 계고를 하고 이러한 모든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 지금와서는 청원까지 들어오게 하는 행정의 모순점이 계속 이렇게 대두되어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 회의할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1월달에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해결이 안된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 본업무 자체가 그렇게 해결하기 쉬운 업무가 아니고 또 저 나름대로는 해결을 할려고 계획서를 매번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워낙 고질적인 사안이 되다보니까 다소 늦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지난번에 이 안을 다룬 이후에 점포 48가구하고 어떤 대화를 다시 재개 해 보았습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청원들어오고 이후에도 한 서너번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만났을때는 저희들이 만났을때는 다수인을 만나지는 않고 그 대표자하고 몇 사람만 저희들이 만나보았습니다. 만나 보았는데 저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한 것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허가기간도 만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당신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작년도부터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받아가지고 내년도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니까 자진 철거를 하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요 했더니까 그 분이 뭐 그것이 그렇게 쉽게 철거가 되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저가 또 그 분들한테 당신들이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뭘 해주는 것을 바라지 말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당신들이 대화를 한번 강구를 해봐라 해서 나중에 새마을 시장으로부터 청원이 들어왔을 때 세가지가 아마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똑같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세 가지를 대안으로 내놓은 것인데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전혀 저희들이 검토를 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다만 그 도로부지위에 육교를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법상으로는 안되지만 저희들이 행정을 다루면서 다른 곳의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신중히 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지금까지 8개월동안 모든 일을 심도있게 행정에서는 다루었다 또 지역주민과 건물주인과 대화와 아울러서 48가구와 대화를 한 결과가 행정의 무능이 의회의 무능으로 지금 주민들은 거 건물주인도 얘기이고 제가 양쪽다 만나봤습니다. 건물주인 두분하고 상공인 제 후배도 있고 편파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가깝다 보니까 한 서너분을 만났는데 행정의 무능이 의회의 무능으로 돌아온다 한 마리로 해기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그 분들은 상공인 48가구는 언제 우리가 나가도 나가든데 보상을 줘야 나갈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들었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보상 얘기는 제가 들은바가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전체 의견은 내가 다 안물어보았지만 저하고 대화한 분들은 보상을 주면 우리가 지금도 언제 뜯길지 모르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장사도 제대로 잘 안된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보상으로 처리를 해서라도 우리를 좀 살려주시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조금전에 서너분을 만나셨다고 하는 과정에 그러한 대안을 중재를 다른 방법으로 중재를 해서 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새마을 시장 전체로 봤을때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20년전에는 정말 우리가 보리개죽먹고 못먹고 못살때는 복개공사가 뭔지 모를때는 다 방치했지만 지금 시대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해결할 사항은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그럼 예산을 반영시킬 그런 사안이면 의회에다가 예산을 반영시켜달라고 하던가 뭐 어떤 안이 돼 줘야 하는데 정말 어떤 때로는 그 지역 주민들 보기가 상공인들 보기가 옆에 형님 좀 봅시다 했을 때 위원님 좀 봅시다 했을 때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 대변을 못합니까 하고 질책을 할 때.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이든 제가 처음 질의한것과 마찬가지로 대집행을 해서 강제철거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돌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말을 안들었을때는 법이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가부를 정해서 행정에서 집행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의회가 모든 것을 하면 후속조치를 모르고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행정하고 모든 대화를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정립을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위원 내일 우리 안건이 무엇이지요. 내일 우리 본회의장에서?
종열
주종열전문위원
내일 본회의장에서는 위원회에서 한 것을 본회의에 부의해서 표결해야 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이 안이 내일 본회의장에 부의를 해야 됩니까?
이것이 지금 지사님이 아홉시에 강릉에 도착을 해가지고 동해 삼척 이렇게 경유해 가지고 수해조사하고 현지 안내계획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우
홍재우개발국장
춘천에서 아홉시에 출발을 하십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그럼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회의를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 동안 건설과장님이 상인들하고 또 청원을 내신 분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건설과장님이 지금 조금전에 10월 30일까지가 시한부다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통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것을 말이지요. 우리 그 물론 담당이 건설과장님인데 건설과장님만이 이것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렇게 혼자서 고심을 하시지 말고 우리 개발파트가 있으니까 개발위원장을 만나시던지 이래가지고 이 문제를 서로가 이제는 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서로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런 협상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잖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10월 30일이라는 것이 이제는 앞으로 2개월 밖에 안 남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법으로 해가지고 10월 30일에 안나갔을 때 그러면 강제철거를 한다 하면 또 어떤 마찰이 생겼을 때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민의의 행정이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의회는 의회대로 그것에 신경을 써야 되고 행정은 행정대로 신경을 써야되고 이런 입장이니까 이후에라도 우리 개발위원장님하고 이렇게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협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장지학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거기에 곁들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전에도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래서 요전에도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래서 요전에 답은 제가 못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48가구를 만약에 내보낼 때는 1가구당 몇 백만원을 줘야 될꺼란 말이예요. 액수는 뭐 정확한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만 몇 백만원을 줘야 되지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제로 그냥 내쫓았을 때 그냥 못내쫓을 것이 아니요? 액수는 얘기를 하지 맙시다 건설과장님. 그냥 못 내쫓는게 액수는 얘기 안하더라도 맞지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보상문제는......
지학
장지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액수는 정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나 다문 십원을 줘도 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액수를 정하지 않잖아 일단 그래도 얼마를 주어도 줘야 된다니까 이 아마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확실하게 제가 굳이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이 사안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행정쪽에서는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이 절대적인 목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시기를 언제쯤 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정확하게는 안되어 있으나 금년연말까지는 해야 되겠다던가 또 예산의 뒷받침이 어떻다던가 하는 부분도 상당히 심도있게 지금 검토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간도 지금 정확하지 않고 철거를 하는데 지금 장지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그냥 나가라고 대집행을 해야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강릉시처럼 법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법에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참 그분들을 나가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대집행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반대현상에서 그분들이 동해시민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날까지 상당히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한 역할도 해주었다 그리고 명주군부터 있었을때에 아마 가건물에 대한 허가도 받아놓은 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동해시로 넘어오면서 마찰의 요인이 왔었다 그러한 입장도 있었는데 이것을 합법적은 못된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가야할 장소라던가 또 그렇지 않으면 행정쪽에서 그 분들에게 어떤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석연하게 여기서 답변을 못하시면 아마 개발 위원장님하고 지금 개발국장님하고 또 담당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좀 해서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쪽에서는 어떻게 예산없는 것을 자꾸 주라는 얘기가 나오고 행정쪽에서는 예산도 없고 이건 우리는 법대로 해야되겠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공방전을 한다고하면 계속해서 끝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 분들도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가야할 길을 선택을 해주고 또 그분들이 100% 만족감은 느끼지 않더라고 마 응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을 좀 선정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좀 임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회의를 갑론을 박해서 계속 하실것이 아니라 집행부 책임자하고 지금 우리 개발위원회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나 이렇게 참석을 하셔가지고 우선 어떤 대화를 나누는 목표를 정해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그런 쪽으로 좀 축소시켜 주시는 방향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채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들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뜻은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새마을시장이 만부득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약간 다 인정을 하는 쪽입니다. 또 저희들이 현지에도 갔다가 왔고. 그런데 문제는 당위성만 가지고 25년 간 거기서 생계를 유지했고 또 그 분들이 어쩌면 묵호의 상권화 하는데 일역을 담당한 분들이고 또 경제활성화에 최일선에서 뛰시던 분들인데 지난날의 여라가지 공로를 지역경제에 어떤 공로를 이런쪽으로도 생각을 해 가지고 그냥 몰아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법상으로 지금 막 몰아낸다고 해가지고 법상으로 그 사람들이 민사로 들면 저요 시가 집니다. 빤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빤한 것입니다. 과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 그 대안은 아무 소리도 안하고 계시고 자꾸 우리 위원들이 도로법 집행만 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알맹이 없는 얘기가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아시는 채의장님이 실질적인 국장님과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깊은 그런 대화를 하고 난 뒤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청원인들이 옆에 계시는 분들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답변 자료가 나오는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우
홍재우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남우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래도 이 청원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청원서 의사 기록이 또 기록 된단 말이예요. 오늘 아마 제가 볼때는 정식 임시회에서는 처음 다루는 청원서의 내용이니까 회의록이 작성되지요. 이것이? 그래서 처음부터 집고 넘어가면서 결론 부분을 상당히 그렇게 잡아가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회의록에 남는 기록이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안은 가되 얘기를 다시 재정리를 해서 만들자 이런 얘기죠?

남우위원
네 회의록도 작성을 해야되고 하니까 말이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남우 위원님 말씀이 회의록 관계라든가 모든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선 말씀드리기를 집행부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안이 나와 졌을 때 이 회의를 마무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 회의를 마무리를 해줘야 그것이 이제 한건의 매듭이 지어져서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발표가 나가야 하니까 그때는 지금 개발국장님이나 안그러면 건설과장님이 답변에 대한 요지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으로 되면 일단락에 결론은 나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 뜻에 동감이 가느냐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면 마무리가 되어서 회의록이 내일 우리의 핵심된 부분이 본회의장으로 옮겨져 가지고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개발위원장님하고 우리 간사님하고 개발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비밀회의를 하시든지 공개회의를 하시든지 어떤 안만 주어지고 난뒤에 오후에라도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
위원장님 제 발언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을걸 다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질문사항이 미비하니까 다른 분과의 상임위원들이 전부다 또 질문을 할 꺼란 말이예요. 그러니 여기서 다 짚어주면 쭉 보고서를 읽어보고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처리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지학
장지학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매듭을 짓자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개발위원장님과 건설과장님이든지 국장님이든지 간에 어느선까지면 저것이 얘기가 이루어지고 그후에 다시 우리가 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만에 하나 어떤 이것이 이렇습니다. 공개할 사항이 있고 공개못할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걸 다 공개를 해 버리고 나면 회의를 하나마나 한가지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바로 그런 점이 먼저 아까 건설과장님께한 제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뭐 다 얘기를 해가지고 시민이 다 알아버리면 그것도 좋지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운영의 묘는 우리가 오후에 다시 모여서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 중간에 한번 더 모임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지학
장지학위원
운영의 묘는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말이지.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러면 일단 내용은 그런 뜻으로 가고 일단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망이를 치라는 이런 얘기지요?

남우위원
뭐 지사님이 오신다니까 오후에 시간이 있겠습니까?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것은 다시 절충을 해봐야지요 이제.
지학
장지학위원
없으면 뭐 3시면 3시에 하고 4시면 4시 그것이 시간이 오래가는 것은 아니니까 사실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영주
채영주위원
이 문제가 양쪽이 개재가 되어 있고 대집행은 해야하고 대집행에 대한 원칙이 서있지 않는 사항에서 의회 우리 개발위원회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으로 끝나야 될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시간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 안이 완전히 섰을때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다시 질문을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안이정해졌을 때 본회의장으로 이 안 사항이 상정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문제이지 오늘 여기서 알 것 다알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결정사항이 지금 없고 한다라고는 애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그러니 이 문제는 우선 간부진영에다가 맡겨 가지고 한시간을 토론을 하든지 두 시간을 하시든지 30분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져 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토론이 되어야 지만이 시간도 짧게 그리고 핵심있게 하나의 선이 그어지지 않겠느냐 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인 저하고 남우 위원님 이렇게 하고 개발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네사람이 의회에서 의례적인 답변하는 것보다는 좀더 시의 방침이라던가 앞으로 향후 진로를 좀더 깊숙하게 알아가지고 그래서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영주
채영주위원
거기에 추천을 한 분 더하겠습니다. 장지학 위원님이 그 자리를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장지학 위원님 한분더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장지학 위원님 한분더 추가해서 그렇게하고 단 위원님들이 알아 두실 것은 보상관계하고 그 다음에 집단 이주도 한번 검토해 보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두가지 일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행정부쪽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오후회담에 임하시도록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시간은 국장님은 좋으신대로 정하십시요.
재우
홍재우개발국장
제 욕심같아서는 말이지요. 이것이 벌써 25년간 지속된 문제이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대책을 세운다기보다 심층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넉넉히 갖고 한번 관계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해야된다고 그러면 이전 후보지도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니까......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맞아요 그것이 원안이예요.
재우
홍재우개발국장
이것은 다음 회기로 넘기고 그 동안에 개발위원님들과 저희들하고 의견을 교환을 해가지고 결론을 맺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요.
진한
김진한위원
한가지 제가 궁금증이 있어 이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안나오셨네요?
주화
전주화주택계장
네 과장님 지금 휴가중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이 건물이 불법 건물입니까 법상에 하자가 없는 건물입니까?
주화
전주화주택계장
그 당시 도로점용 허가시에 이 건축물 시설물 설치문제를 병행해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아 정당한 건물이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이 문제를 연기를 하면 오후에 시간이 없고......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이 문제 청원서에 대해서 말이지요. 이것이 유영광씨가 청원서를 낸 것은 이것이 상대가 있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 개발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니 같은 위원이 말이지요 어느 편에 치우쳐도 안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유영광씨가 청원서를 낸 편으로 조금 기울었다 그러면 또 상대가 있어서 말이지요 그것이 또 반발이 생긴단 말이예요.
성기
이성기위원장
장위원님 그 취지를 알겠는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했지만 우리 개발위원회에서 누구한테 특별히 치우치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정하게 할 테니까 그것은 믿어주시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시간이 저렇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위원님들만 자리에 좀 남아 주십시요. 그럼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이신 남우 위원님께서 작성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런데 이것은 심사보고서를 다음 회기로 이 안건 자체를 넘기는 것입니다. 남우 위원님

남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전문위원님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면 남우 위원님께서는 이 안건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데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그 적법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 본 청원의 바람직한 처리를 위하여 간담회 개최 및 민원인 면담, 법규의 연찬 및 관계 자료의 조사, 검토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동안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건은 다음 회기로 다시 넘기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