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군선열 및 전몰호국 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묵념곡)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찌는 듯이 더워야 할 삼복도 지났고 입추도 지난 주에 이미 지나 가을의 문턱에 들었섰습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길고 지루한 장마였고 기온마저 이상 저온현상이 이어져 농작물 피해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이상 기후의 징후가 보이고 있어 사람들이 자연을 함부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옥계와 용추 그리고 53km의 청정해역에서 피서를 즐기는 외지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지역이 아름다운 영덕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과 이러한 아름다운 관광영덕을 가꾸는데 있어서 우리 모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데만 서너시간이 소요되었고,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들 그리고 관광지마다 판매되는 음식료품의 바가지 요금들은 앞으로 관광영덕을 지향하는 우리지역을 찾는 손님들이 다시 찾고 싶도록 영덕이 이미지를 쇄신시키는 것이 우리 지역민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들일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름철만 되면 91년도 글래디스 태풍이 악몽처럼 되살아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비껴 지나갔는가 싶으면 또 다시 북상하는 크고 작은 태풍의 진로를 보면서 가슴을 졸여야 하는 계절입니다. 어제 동해로 빠져나간 제7호 태풍 로빈으로 인하여 저지대와 농작물의 침수, 교통의 두절 그리고 많은 시설물이 파괴되었을 뿐만아니라 인명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군재해대책 본부에서 정확한 피해를 조사하고 있겠지만 많은 재산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으며, 집행부서에도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햇지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에서 동분서주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이 8월 중순으로 언제 또 다시 태풍이 북상할지도 모르는 계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난의 상처가 하루속히 아물어 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 다시 찾아오는 태풍에 대비하는 마음가짐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는 주요 군정보고 시간에 이러한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대책 등 재해대책 상황과 장마철을 맞이하여 전염병 예방대책을 포함한 방역대첵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지역 내 이웃이 스스로 재해위험지구를 점검함으로써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한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부서에서도 지난 일들을 거울삼아 군민들의 재산보호에 온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1회 임시회에서 군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고 제22회 임시회에서 사업장 점검시 문제점 보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 사업장을 심의하여 조치토록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사항별로 조속 시행하고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항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의원들이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고충사항을 접수하여 군수께서 처리할 사항을 이송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가능한 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고 처리결과는 신속히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회되는 23회 임시회는 군수의 요구에 의하여 영덕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취락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영덕읍 대탄리 주민들의 청원사항을 이상열 의원이 소개토록 하겠으며 주요사업장 점검시 문제점 보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군정 주요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이 있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명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영덕군의회 임시히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의안 처리사항입니다. 영덕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영덕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7월 9일 영덕군수에게 이송하여 7월 20일 공포번호 1297호와 1298호로 각각 공포되었으며, 박정일 의원과 김원형 의원이 발의하신 농업재해 지원대책기준 개선건의는 7월 9일 국회의장과 농림수산부 장관께 이송하였든 바, 7월 28일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농림수산위원회에 송부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영덕군의회의 건의내용과 같이 건의키로 하엿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8월 정례회의 시 협의할 안건으로 특수차량 구입시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기까지 4-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정원승인 권한을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하거나 차량 정수물품승인 및 예산확보가 되면 조달요청과 동시에 관계서류 승인요청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차량 기능직 정원승인제도 개선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사항입니다. 영덕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안이 8월 3일 영덕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영덕읍 대탄리에 대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취락지역으로 변경요청하는 청원서가 영덕읍 대탄리장 정봉덕외 90명의 주민의 청원에 의하여 이상열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데모대를 진압하다 순직한 고 김춘도 순경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조문과 격려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김순경의 아버지 김학용 씨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시회시 일비 및 여비를 의원님들이 성금으로 기탁하신다는 결정에 따라 의원님들께 지급하여야 할 일비 및 여비 829천원을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한 성금으로 기탁하였습니다. 인사이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7일부터 박봉동 사회과장과 유기형 민방위과장이 울진군과 영천시로 전출되시고 남문열 지역경제과장과 안규환 민방위과장이 본 군으로 전입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정지원 업무에 공로가 많은 사회진흥과장님께 의장님의 공로패가 수여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귀하는 영덕군의회 초대 사무과장으로 1년 10개월 재직동안 영덕군의회 개원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을 뿐아니라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회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의회의 쟁점사항을 집행기관에 전달하여 해결하는데 노력하였으므로 감사의 뜻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11993년 4월 15일 영덕군의회 의장 임성창(대독) 다음은 남문열 지역경제과장님과 안규환 민방위과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남문열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7일자 발령받은 지역경제과장 남문열입니다. 앞으로 집행기관과 의사기관의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질책을 해주시면 저희 모든 열과성을 다하여 힘껏 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규환 민방위과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안규환입니다. 영천시에는 오래 근무하다가 마침 고향 영덕에 와서 근무하게 된 것을 본인으로서는 퍽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영덕군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회 임시회는 영덕군수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개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남아있는 회기 일수와 상정될 안건을 감안하여 회기를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김승길 의원,

이번 제23회 임시회는 태풍 로빈호 피해로 인해서 재해민을 위로, 위문할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8월 11일부터 12일 이틀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일간으로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재청합니다.

그러면 8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어느 의원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상열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23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박정일, 손경찬 두 의원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제23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박정일 의원과 손경찬 의원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취락지역으로 변경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덕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이상열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열 의원의 청원소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께서는 청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취락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주민청원이 들어 왔으므로 간략하게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읍 대탄리 리장 정봉덕외 90명으로부터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취락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읍 대탄리는 200여 년전부터 마을을 형성하여 주로 어업에 종사하며 살아왔고 현재 62세대에 188명으로 군내 53km의 다른 해안부락과 다름없는 전형적인 어촌마을입니다. 그런데 1972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고 1986년도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 시에는 행정상 착오을 일으켜 대탄리 마을 전체가 취락지역이 아닌 지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나 개간과 매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불가능하여 주민편의 시설은 물론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후 관계기관에 수차 건의도 하였으나, 차일피일 7년이 경과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본 청원에 대하여는 주민의 편의와 지역개발을 통한 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취락지역으로 변경하도록 군수에게 건의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열 의원 수고했습니다. 본 청원소개는 영덕읍 대탄리가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함에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대탄리 주민들의 편의시설 및 지역개발에 지장이 있다는 의견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조정토록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청원은 청원소개 의원의 의견대로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형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과 같이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군수에게 이송하도록 동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박정일 의원 찬성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청원소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점검시 문제점 보완대책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2회 임시회 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위원회가 활동한 결과를 특위 위원장이신 손경찬 의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 점검시 문제점 보완대책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2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93년도에 시행한 군내 주요사업자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께서는 2개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93년 6월 14일부터 93년 6월 16일까지 3일간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문제가 도출된 사업장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93년 7월 8일 제2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상황을 보면 위원장에는 본인이 하고 그리고 간사에는 김승길 으원, 위원에는 김원형 의원으로 선출되어 93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 56개 사업장에 대하여 심의 및 현지 재 확인결과 문제점 도출사업장이 43개소로 사업장별 현황을 보면 도로포장이 23개소, 도수로 4, 옹벽1, 하수구 4, 제방1, 소하천 4, 교량 4, 가도설치 1, 간이급수시설 1개소 등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설계물량 미달이 20개소, 균열발생 3, 진도부진 2, 줄눈미설치 1, 연속사업을 사업비 부족 1, 사업물량 과다책정 2, 레미콘 배합률 부적정 1, 기타 13개소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13개소는 정산 설계토록 하고 14개소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였으며 10개소는 추가 시공토록 하였고 3개소는 조속 완공토록 하고 2개소는 뒷정리 지시 1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멘트 양생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점검시 문제점 보완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각 사업장별 종합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 째, 기술직 공무원이 현지 실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설계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도수로 설치시 높이가 30-40cm 정도만 해도 충분한 사업장에 70cm의 높이로 공사를 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고 마을 안길을 포함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대형차량이 통과하지 않는 곳은 15cm로 포장하여도 가능하나 일률적으로 포장두께를 18cm로 포장하였으며 하수구 뚜껑이 너무 두꺼워서 제작하는데 예산이 낭비될 뿐만아니라 하수구 청소를 하는데도 곤란을 초래하는 등 앞으로 집행부가 연구 검토하여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둘 째, 도로확장 포장 시 줄눈을 설치하지 않고 노면고르기 작업을 소홀히 하였으며 노면을 고르고 난 후 갑작스런 수분증발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도로에 균열이 발생하여 공사 자체가 조잡시공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셋 째, 읍면장 및 담당공무원이 공사현장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으로 공사현장의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공사 설계시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현지실정에 맞는 설계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공사의 발주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공사 시공시 지도공무원의 철저한 현장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실시공이 잦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사참여를 배제토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점검시 문제사업장에 대하여는 93년 7월 24일 영덕군수에게 이송하여 보완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의원님께 나누어 드린 사업장별 확인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특별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장 점검시 문제점 보완대책특별위원회 심사보고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침묵)

, 김원형 의원 질의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한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대로 채택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점검시 문제점 보완대책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이 93년 6월 11일 개정법률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인 금년 7월 12일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으로 해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9조에 보면 정부, 자치단체, 헌법재판소 대법원 이런 각 기관별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공직자 윤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영덕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과 선임방법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인중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3인의 위원은 법관이나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3인이 위촉이 되고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은 의회 의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에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각 위원회 임기를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의회 의원이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분은 그 임기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은 재직 임명 당시에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괄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시에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를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서 그 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러나 단 중요하다는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간사는 내무과장이 간사가 되고 사무직원은 감사계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이외의 분에게는 수당 지급규정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잇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간담회 시 제가 소상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신중하게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김승길 의원

본인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조례안을 보면 뭘합니까?

그 주요내용은 어떤 것을 심의 의결하느냐 하면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 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이것은 허위등록 사실을 조사를 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결과에 대한 모든 조치사항, 처리사항도 하고 그 다음에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을 취득했을 때 이 때는 징계의결 요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등록 거부를 했을때, 여기에 대한 조사의뢰, 허위자료를 제출을 했을 경우 그 다음 등록사항이 의심이 날 때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출석거부를 했을 때 조치사항 또 공직자가 등록을 해놓으면 이것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무허가로 열람을 시켰다거나 또 복사를 했다든가 했을 때, 그 기밀을 누설했을 때 또 일정기간 동안 그 직에서 물러 나더라도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데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는 그걸 심사를 해서 취업허가를 한다든가 또 취업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중요한 안건들을 많이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유의하실 것은 본인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재척사유가 됩니다. 그 인원은 윤리위원회 소속 위원이라도 그 회의에는 참석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정족수 계산 할 때는 재척의원의 숫자는 빼고 위원수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재산 비밀취득 사항에 대한 것이라 했는데, 재산을 자기재산은 어디 공개적으로 내가 재산확장을 하겠다, 이런 소리는 안 할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그것은 비밀속에 재산을 취득한다는 그 뜻이 아니고 자기 직업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을 본인이 취득하든가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케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예를들자면 도시계획을 다루는 공무원이 어느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느 지구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걸 자기자신이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앎으로 해서 자기가 앞으로 지가가 오르는 지역에다 땅을 산다든가 또 타인에게 매도해서, 자기 친인척을 이용해서 사도록 한다든가 그것은 절대 금지를 하고 다른 처분도 받는 동시에 그 비밀을 이용한 재산취득은 전부 국가에서 환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남용으로 인한 부당비리 및 부정척결을 한다,

비리를 자기가 업무를 통한 비밀을 이용해서 그걸 자기재산 증식 목적에 이용했을 때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반대토론 없습니다.

반대토론 없으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 봄)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걸 충분히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제정 공포된 이상 공직윤리위원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 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동의에 재청합니다.

영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찬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요 군정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업무 보고는 가정복지과, 건설과, 보건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승차권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보고사항 과정에)

의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군정업무 보고를 과장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어제 태풍 로빈으로 인해서 지금 각 지역에 피해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업무보고를 받지 말고 우리가 유인물을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질의와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얘기입니다. 로빈으로 인해서 많은 의원들이 바쁘고 하니 김원형 의원 말씀대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 또는 다음 회기 때 질의, 질문 받도록 하고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인물로 대처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질의,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주요 군정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의원이 질문하고 해당 실과장게서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저가 질문한 강축도로 공장물 설치의 건의 서면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일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예기치 않았던 태풍 로빈으로 인해서 군청 산하 전 공무원이 태풍에 대비해 준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질문순서로 들어 가겠습니다. 영덕군에 대표적인 특산물의 하나인 복숭아는 연간 평균 생상량이 10,500톤으로 본 군 자체에서는 극소수만 가공할 뿐 근본적인 유통대책이 없어 해마다 출하기가 되면 중간 상인들의 농간속에 생산 농가들이 막대한 손해를 빚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째, 복숭아를 판매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유통대책을 세부적으로 계획하여 본 적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유통대책이 세워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 째, 지역 가공업체 알선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계획한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에서 생산한 복숭아를 가공하기 위하여 가공공장을 건립할 경우 신규사업장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대책과 종류별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덕에서 강구로 흐르는 오십천 일대가 수산자원 보존지역으로 용도 지정되어 본 군 지역발전에 큰 영향이 있을 뿐만아니라 복숭아 가공공장을 건립하는데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강구면 소월리에 있는 내수면 시험장을 울진 등지로 옮기고 수산자원보전지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본 군에서 생산한 복숭아 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유통대책을 세워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방법은? 또한 복숭아 지역 가공업체 알선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계획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여건은 매년 복숭아 수확시기가 되면 생산농가, 행정, 농협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으며 여건 변화 추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으나 최선의 방법으로 적극 참여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93년도 복숭아 재배면적 445ha에 10,500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에 80%인 8,400톤은 농협으로 출하하고 20%인 2,100톤은 시중판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가공공장 계획이 75%인 6,330톤이고 농가 출하는 25%인 3,700톤입니다. 유통대책으로는 생산 유통구조를 연차적으로 조정개선하고 있습니다. 유통대책으로는 생산유통 구조를 연차적으로 조정 개선하고 있습니다. 유통책으로는 생산유통 구조를 방지하고 숙기별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노후목, 품종개체, 폐원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까지 우리가 폐원을 91년도에 19.76ha였고, 92년도 42.92ha였고, 93년도 28.76ha해서 91.44ha를 실시했습니다. 장기적 추진계획으로는 조생종이 13Vha인 것을 30%해서 134ha확대하고 중생종은 67%인 302ha인 것을 40%해서 178ha로 감소하겠으며, 만생종은 현재 20�ha인 것을 30%해서 133ha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통구조 사항으로는 가공용 생산을 감소하고 시판용 생산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입장에 가공용이 80% 8,400톤인 것을 60%로 하고 6,300톤으로 감소하겠습니다. 판용 20% 2,100톤인데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40%해서 4,200톤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품질생산을 유도하고 개량 품종을 확대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 특산물 보존 유지 필요성과 팔아주기 운동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복숭아 판매선 확대를 위해 직판장 2개소, 집하장 2개소, 국도변, 해수욕장 등 농가직거래 판매장을 설치하였고 각종 행사 만남의 장, 복숭아 팔아주기 mbc프로방영, 군민캠페인, 신문게재 등 범국민운동으로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가공업체 판매대책을 보면 가공용 생산 80%을 가공회사에 납품하기 위해 작년까지만 해도 20개 회사가 참여하였고 금년에는 수입복숭아 영향과 가공회사 제품 제고 등 사유로 계약 물량감소와 가격하락 등 생산농가에 더 한층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금년 3월부터 군단위 행정, 농협, 유관기관, 가공회사 대표, 재배농가 등 복숭아 판매대책 회의를 5회 개최하였고 읍면단위 지역농협별로 수시 방문 계약물량 확대토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지역 가공공장설치 및 대책으로 현재 지역 가공공장은 동성식품 1개 회사가 있고 군 생산량의 11%인 1,200톤의 물량만 공동투자, 가공공장 설치가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에 대책은 농협 공동투자, 가공공장 설립에 대한 계획을 농협군지부에서 계획을 마련중에 있고 이외 엑기스 원액 1차 가공공장을 강구면 소월리에 향림산업이라고 허가절차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2개 공장이 설립되면 군 전체 생산물량중 40%를 소화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복숭아 출하에 큰 도움이 되겠으며 생산농가에 바라고 싶은 것은 생산농가도 관습을 매년 다량생산만 생각하고 있으므로 품질개선이 전혀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영농교육, 반상회 등을 통하여 적극 개도하겠으며 시판용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적하, 적발을 철저히 실시하여 품질개선에 역점을 두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질문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저가 보충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본군에서 지금 현재 가공공장이 유일하게도 지품면에서 위치한 동성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공능력이 1일 10토내지 20톤 미만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10,500톤이 생산량이라면 나머지 1일 20톤이라 해도 30일을 가정하면 600톤, 40일을 가공하면 800톤 나머지는 10,000톤은 그대로 중간 상인에게 의존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관계과에서는 여기에 각 면에 생산 가공공장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십시오. 안그려면 한 500-600톤을 자체에서 소모하고 나머지 10,000톤이 그냥산재되었을 때 지역주민이 어디에 기대를 걸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걱정을, 상인들의 어려움에 따라 가야되는 실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답변을 하였는데 대책을 바로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협 계통에서 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엑기스 공장도 지금 허가 시행 추진중에 있는데 더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엑기스 공장 지금 당장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됩니다? (기획실장이 집행기관석에서 안됩니다.)

그러면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소가 지금 다른 데가 됩니까? 공장은 거기에 설치했는데 지금 법으로도 엑기스 공장이 안된다 하는데 과장께서는 엑기스 공장을 적극 유치하도록 해서 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건 조금 어긋나는데요.

거기에 대해 죄송합니다. 저가 연구를 아직 못했습니다. 연구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군민이 공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다른 분 질문 없습니까? 박정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염열과 임우의 계절 또한 태풍 로빈의 피해복구 등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김원형 의원님이 질의하신 복숭아 가공을 위한 신규 가공공장의 설립자의 정책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숭아 가공을 위한 신규 가공공장 설립자에 대해서 본군에서는 복숭아 주생산자인 영덕읍, 달산면, 지품면 지역의 공업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이나 취락지역에 복숭아 가공공장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알선토록 조치하겠으며 다음으로는 설치하고자 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설치에 따른 창업서류의 간소화와 민원 1회 방문처리로 공장설립에 관련되는 17개법에 의한 26개 인허가를 의제 처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승인 처리기간을 종전에 90일에서 절반인 45일 이내로 단축하고 또한 신규 복숭아 가공공장의 초기단계의 경영애로를 덜어주기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하는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는 창업연도와 그 후 3년간은 해당세액의 50%감면했습니다. 도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는 창업일로부터 2년내는 취득세액의 50% 감면의 혜택을 역시 받게 됩니다. 기타 세금혜택 이외에도 산림훼손에 따른 전용부담금 50%와 농지전용에 따른 전용부담금 50%가 아울러서 감면이 됩니다. 그밖에도 신규복숭아 가공공장의 부대시설인 폐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는 업체 희망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의 시설자금 융자가 시설규모에 따라 지원되겠으며 공장설립 완공 후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1억원과 3%의 이차보전금을 군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지역에 따른 공장유치, 절차기간 간소화, 세액부담금 감면, 융자금 지원 등 네가지 시책을 밝히고 김원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께서 정말 상세하고 성의있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세부적으로 혜택을 주겟다는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할 내용을 종결하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 전체를 서면으로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올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으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십시오.

김원형 의원님이 질의하신 수산자원 보전지구 해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현황을 보면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 수산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우리 관내는 영덕읍 구미리와 화개리하고 지품면 경계까지가 수산자원 보전지구로 결정되어 있고 총 면적은 20㎢입니다. 그래서 수산자원 보전지구를 선정한 목적은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지정된 것은 오십천을 낀 양쪽산 능선, 그 지역만 공유수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을 지정한 것을 건설부에서 78년 11월 22일자로 수산자원 보전지구로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보전지구 이외에 오십천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청에서 어업 보호지구로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아무런 어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보전지역내 설치할 수 있는 공장 이외에 시설물을 설치 시에는 소상어류의 생태계와 자원증식보호에 차질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95년도 우리 관내에 있는 내수면 개발시험장이 울진으로 이전하도록 사업 결정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울진군 왕피천가에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산자원 보전지역내 복숭아 가공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산과에서는 검토를 해 본 결과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 첫 째 안은 수산자원 보전지역을 전면 해제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에 이 관계를 전면 해제할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직까지 내수면 개발시험장이 영덕군에 있기 때문에 내수면 개발시험장이 울진군으로 완전 이전하기 전에는 수산자원 보전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힘든다고보니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수산자원 보전지역내에서는 일체의 공장은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제 사항으로서 수산물 가공공장에 한 해 가지고는 공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제일 쉬운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8월 5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 가지고 94년 1월 1일자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 공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본법이 바뀌면 통계상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공장을 설치할 수 없는지구에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또 우리 수산물 가공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시행령상에 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할려고 그러면 건설부에서 각 시군으로 의견조회가 내려 옵니다. 또 그러면 건설과에 내려오는데 의견조회가 내려왔을 때에 수산물 가공공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 앞에다 농자만 하나 더 붙이면 농수산물 가공공장으로 개정하면은 이 관계는 쉽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법개정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분 하십시오. 예. 김원형 의원 말씀하십시오.

위에 과장께서 좋은 내용으로 각종 기재된 법령에 의해서 수산자원 보전지역을 지금 현재까지는 해제치 못한다 하는 것을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수산자원 보전지역을 내수면 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보전지역으로 묶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묶었습니까?

예. 이 관계는 내수면 개발시험장이 70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수산자원보전지역은 80년도에 도고시로 새로이 그전에 수산청에서 고시가 되어 있던 걸 이것을 폐쇄하고 80년도 도에서 수산자원 보전지구로 새로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수면개발 시험장을 위해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영덕에 오십천은 옛날에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하천으로서 연어, 은어 두 개의 자원이 오십천에 올라와서 산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 은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는 수산자원 보전지구로 지정해 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수산자원 보전지구 그렇게, 저가 앉아서 질문하겠습니다. 맑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업수산물 가공만 맑은물 보전에 아무런 해가 없다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김원형 의원이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군에 수산과장으로서 그걸 이렇다고 저렇다고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게 아마 처음에 건설부에서 이 법을 개정을 할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충분한,

예. 충분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복숭아 생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공공장이 없어 가지고 아까 내가 제안설명하다시피 10,500톤이라는 거대한 양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가공 공장이 없기 때문에 중간상인들에게 농락을 당하고 이렇다고 해서 행정이나 이 지역에서 대책이 있는 것도 압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나라의 법이나 제도가 국민을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숭아 가공공장도 적극 유치해 가지고 내가 말 듣기로는 복숭아 1차산업은 전혀 오염되지 않는답니다. 오염 원인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산물 가공공장을 하는데는 오염이 나타나는지 몰라도 농산물 복숭아 가공 1차산업을 하는 데는 오염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가공산업을 하는데는 식용, 암칼리성도 들어가고 이런 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집행부서에서 중앙부서에, 중앙부서라면 국토이용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조속하게 풀어야 됩니다. 풀어서 지역의 생산품을 지역공장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지역소득을 올리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바로,

예.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검토하기 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된 것을 몰랐습니다. 이 국토이용관리법을 저가 할 이야기를 오해하시지 말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내수면 수산자원 보전지역해제에 대해서 수산과장이라고 김원형 의원님이 우리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나 수산과장이 설명을 드리나 법을 연구함은 같다 싶어서 이건 저는 이 관계는 도시과에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을 저가 검토, 연구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만다행으로 그것이 안바뀌었으면 우리가 새로이 국토이용관리법을 바꾸어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는데 국토이용관리법 본 법이 바뀌면 필히 시행령은 새로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계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영덕군으로서는 김원형 의원님이 질의 하신데 대하여 참 좋은 기회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농수산물 가공공장은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과장님 조금 지루합니다만, 내가 모 신규공장에 한번 들러 본 사실이 있습니다. 하도 농민들이 아우성을 쳐서 가보니까 시스템을 수산물 가공 및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현대식으로 마약에 복숭아 가공을 하게 되면 1일 얼마나 가공하느냐고 1일 40톤-50톤 가공한다 합니다. 그러면 50톤으로 봤을 때 1차산업이라 합니다. 엑기스로 한다 합니다. 그러면 50톤이라 보고 또 유일하게 우리군내에는 지품 신양에 보면 동성식품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20톤의 가공능력이 됩니다. 거기도 수해로 피해를 입어가지고 1주일간 가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70톤, 노상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파는 것이 10톤으로 봅시다. 80톤, 1일 80톤을 소모하는 능력이 있다면 40일간 3,200톤입니다. 그러면 10,500톤 중에 지역에서 3,200톤을 소모한다면 오지에서 사람들이 농락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생산품을 서로 와서 계약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착안을 하시고 빠른 속도로 규제된 법령에 건의를 해서 해제가 되도록 하고 빨리 가공공장이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사항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