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형 의원 발언

그러면 8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어느 의원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면 제23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박정일 의원과 손경찬 의원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길 의원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취락지역으로 변경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덕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이상열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열 의원의 청원소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께서는 청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형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 박정일 의원 찬성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청원소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점검시 문제점 보완대책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2회 임시회 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위원회가 활동한 결과를 특위 위원장이신 손경찬 의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비밀속에 재산을 취득한다는 그 뜻이 아니고 자기 직업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을 본인이 취득하든가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케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예를들자면 도시계획을 다루는 공무원이 어느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느 지구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걸 자기자신이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앎으로 해서 자기가 앞으로 지가가 오르는 지역에다 땅을 산다든가 또 타인에게 매도해서, 자기 친인척을 이용해서 사도록 한다든가 그것은 절대 금지를 하고 다른 처분도 받는 동시에 그 비밀을 이용한 재산취득은 전부 국가에서 환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리를 자기가 업무를 통한 비밀을 이용해서 그걸 자기재산 증식 목적에 이용했을 때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반대토론 없으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 봄)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좋은 얘기입니다. 로빈으로 인해서 많은 의원들이 바쁘고 하니 김원형 의원 말씀대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 또는 다음 회기 때 질의, 질문 받도록 하고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주요 군정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의원이 질문하고 해당 실과장게서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저가 질문한 강축도로 공장물 설치의 건의 서면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일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본 군에서 생산한 복숭아 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유통대책을 세워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방법은? 또한 복숭아 지역 가공업체 알선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계획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여건은 매년 복숭아 수확시기가 되면 생산농가, 행정, 농협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으며 여건 변화 추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으나 최선의 방법으로 적극 참여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93년도 복숭아 재배면적 445ha에 10,500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에 80%인 8,400톤은 농협으로 출하하고 20%인 2,100톤은 시중판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가공공장 계획이 75%인 6,330톤이고 농가 출하는 25%인 3,700톤입니다. 유통대책으로는 생산 유통구조를 연차적으로 조정개선하고 있습니다. 유통대책으로는 생산유통 구조를 연차적으로 조정 개선하고 있습니다. 유통책으로는 생산유통 구조를 방지하고 숙기별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노후목, 품종개체, 폐원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까지 우리가 폐원을 91년도에 19.76ha였고, 92년도 42.92ha였고, 93년도 28.76ha해서 91.44ha를 실시했습니다. 장기적 추진계획으로는 조생종이 13Vha인 것을 30%해서 134ha확대하고 중생종은 67%인 302ha인 것을 40%해서 178ha로 감소하겠으며, 만생종은 현재 20�ha인 것을 30%해서 133ha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통구조 사항으로는 가공용 생산을 감소하고 시판용 생산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입장에 가공용이 80% 8,400톤인 것을 60%로 하고 6,300톤으로 감소하겠습니다. 판용 20% 2,100톤인데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40%해서 4,200톤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품질생산을 유도하고 개량 품종을 확대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 특산물 보존 유지 필요성과 팔아주기 운동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복숭아 판매선 확대를 위해 직판장 2개소, 집하장 2개소, 국도변, 해수욕장 등 농가직거래 판매장을 설치하였고 각종 행사 만남의 장, 복숭아 팔아주기 mbc프로방영, 군민캠페인, 신문게재 등 범국민운동으로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가공업체 판매대책을 보면 가공용 생산 80%을 가공회사에 납품하기 위해 작년까지만 해도 20개 회사가 참여하였고 금년에는 수입복숭아 영향과 가공회사 제품 제고 등 사유로 계약 물량감소와 가격하락 등 생산농가에 더 한층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금년 3월부터 군단위 행정, 농협, 유관기관, 가공회사 대표, 재배농가 등 복숭아 판매대책 회의를 5회 개최하였고 읍면단위 지역농협별로 수시 방문 계약물량 확대토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지역 가공공장설치 및 대책으로 현재 지역 가공공장은 동성식품 1개 회사가 있고 군 생산량의 11%인 1,200톤의 물량만 공동투자, 가공공장 설치가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에 대책은 농협 공동투자, 가공공장 설립에 대한 계획을 농협군지부에서 계획을 마련중에 있고 이외 엑기스 원액 1차 가공공장을 강구면 소월리에 향림산업이라고 허가절차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2개 공장이 설립되면 군 전체 생산물량중 40%를 소화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복숭아 출하에 큰 도움이 되겠으며 생산농가에 바라고 싶은 것은 생산농가도 관습을 매년 다량생산만 생각하고 있으므로 품질개선이 전혀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영농교육, 반상회 등을 통하여 적극 개도하겠으며 시판용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적하, 적발을 철저히 실시하여 품질개선에 역점을 두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협 계통에서 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엑기스 공장도 지금 허가 시행 추진중에 있는데 더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그러면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죄송합니다. 저가 연구를 아직 못했습니다. 연구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분 질문 없습니까? 박정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올리겠습니다.

예. 이 관계는 내수면 개발시험장이 70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수산자원보전지역은 80년도에 도고시로 새로이 그전에 수산청에서 고시가 되어 있던 걸 이것을 폐쇄하고 80년도 도에서 수산자원 보전지구로 새로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수면개발 시험장을 위해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영덕에 오십천은 옛날에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하천으로서 연어, 은어 두 개의 자원이 오십천에 올라와서 산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 은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는 수산자원 보전지구로 지정해 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원형 의원이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군에 수산과장으로서 그걸 이렇다고 저렇다고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게 아마 처음에 건설부에서 이 법을 개정을 할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충분한,

예.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검토하기 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된 것을 몰랐습니다. 이 국토이용관리법을 저가 할 이야기를 오해하시지 말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내수면 수산자원 보전지역해제에 대해서 수산과장이라고 김원형 의원님이 우리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나 수산과장이 설명을 드리나 법을 연구함은 같다 싶어서 이건 저는 이 관계는 도시과에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을 저가 검토, 연구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만다행으로 그것이 안바뀌었으면 우리가 새로이 국토이용관리법을 바꾸어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는데 국토이용관리법 본 법이 바뀌면 필히 시행령은 새로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계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영덕군으로서는 김원형 의원님이 질의 하신데 대하여 참 좋은 기회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농수산물 가공공장은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사항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