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28개월간을 의정활동을 해온 고 원용구위원이 마침내 자리를 떴습니다. 장례식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신 고 원용구위원의 뒷일을 마쳐 주시고 그 뜻을 기리게 해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잠시 위원님들, 관계공무원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셔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원용구위원님에 대한 묵념 (바로) 예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993년 7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8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은 8월 11일 제출되어 8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본안건을 심의하고자 유준식간사 외 4인이 폐회중 회의소집을 요구하였기에 오늘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경환석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1993년 6월 11일 개정 공포되고 93년 7월 12일자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구성과운영등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0조중 그 주요 골자만을 살펴보면 제2조 안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제3조는 위원회에서 해야 할 기능으로 위원회는 재산의 등록심사 결정사항과 구 소속공무원과 구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퇴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제4조는 위원장및 위원의 임기조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의 재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의 간사 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와 사무에 관하여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8조는 수당규정으로 위원회에 대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고 제10조에서는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동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준칙안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안이 시달된 22항 구청의 공통 사항임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등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환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검토하신 허노익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8월 3일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및 공직자후보자의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공직자의 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에 대한 윤리를 확립시키고자 1993년 6월 11일 공직자윤리법이 전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공징작윤리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중 본조례안과 관련된 주요사항은 -법 제3조에 등록의무자에 관한 사항 -법 제4조에 등록대상의 재산에 대한 사항 -법 제5조에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법 제6조에 변동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항 -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등록사항의 심사와 심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법 제9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결정사항과 관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 -법 제10조에 등록재산의 공개와 비공개에 관한 사항 -법 제12조에 성실등록의무 및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외국정부로부터 선물수령 신고에 관한 사항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법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 -법 제22조 내지 제30조에 징계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법의 부칙에 의한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공개에 관한 시행절차에 있어서 자치구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 및 등록사항의 공개에 관한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등록의무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재산공개 대상공직자, 즉 구청장과 의회의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 등록사항을 등록기간 만료후 1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하며, -재산공개 대상공직자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후 3월 이내에 법규정에 의한 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은평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를, 2인의 위원은 의회의원 1인과 은평구 소속공무원 1인으로 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3인의 위원, 부위원장은 2인의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의회의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처리등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관할 내용을 법에 근거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와 임기내의 자격에 관한 사항, 그리고 3인의 위원중 결원시에 충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과 제척위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를 위하여 구청장이 임명한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총 10개조와 부칙으로 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될 조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조례안 제2조는 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 제9조3항 및 4항에 의거 규정하려는 것이나, 동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윤리위원 5인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3항에는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 의회의 추천, 즉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국회와 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선임방법을 조사한 바 국회의 경우는 국회의장이, 정부는 대통령이 당해 윤리위원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볼 때, 자치구는 집행기관이라 할 수 있는 자방자치단체와 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선임 방법에 대하여는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에는 국회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기타활동에 관한 년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여기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 자치입법권과 자치단체의 행정통제 및 감시권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노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구도를 보면 국회, 대법원, 헌번재판소, 중앙선거관리워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냐하면 우리가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될 여건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회나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여기는 전부 공직자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다른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동일한 선상에 놓고 심의를 할 경우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총무재정 상임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심의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을 감안하셔서 질의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것이 81년도, 그 이후에 87년, 88년, 91년, 최종적으로 93년 6월 11일 개정, 공포되어서 여기에 따른 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의원 선거 당시 지방의원들이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에 의해서 당선된 것은 아닙니다, 출마한 것도 아니고. 한데 헌법상에 어떠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지방의회의원들이 이 공직자윤리법에 적용해서 등록대상은 될 수 있을지라도 공개대상은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환석 총무국장님께서는 최준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의원에 대한 공개적용문제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은 1993년 개정날짜가 6월 11일 현재 이전께 아니라 이후의 가지고 계신 재산을 등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개인 견해로서 소급한다라는 소급적용으로는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3년 6월 11일 법률 개정공포 당시 이후에 상태의 재산을 등록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므로 소급이 아니지 않느냐하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환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최준호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정부탄생 이후에 김영삼 정부에서 개혁을 앞세우고 윗물맑기 운동을 함에 따라 거기에 수반되어서 재산을 공개 했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그 재산이 6월 11일 현재 이전에 그리고 공직자들이 재산형성을 어떻게 해왔느냐 하는 것을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서도 어떠한 보도에서 엄청난 비난의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그렇다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6월 11일 현재 이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그 실질적인 내용은 그 이전에 전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다고 했을 때 법률에 소급되어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제 견해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 경환석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최준호위원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법상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이지 틀린 말씀이라는 뜻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환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아! 저기 위원장님!

예, 예.

이 본조례안을 조별로 심의를 해야지요. 심의하는 과정에 질의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축조심의를 하시자는 말씀입니까?

원래 개략적인 질의만했고 이 안에 대한 질의는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최준호위원님한테 질의순서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2조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의하여 은평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얘기는 지금 제가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등록대상자가 은평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이 등록대상자가 몇명이며 지방의회 의원은 거기에 비해서 34명이나 됩니다. 현재 정원으로 치면 37명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공개 대상이나 등록대상의 숫자를 비교했을 때에 은평구의회 의장의 협의를 거쳐서 위촉이나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최준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2조의 구성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위촉을 구청장이 하시는데 구청장은 한분이지만 또 사무국장도 두분이지만 우리 의회의원은 여러 명인데 어떻게 위촉권을 주시는 거냐 이런 취지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준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총무국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5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하기에 앞서서 위촉하기 전에 구의회 의장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구성할 수 없느냐 그런 뜻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직자윤리법 또 동시행령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을 보게 되면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직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정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선임을 할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 위촉할 때에도 대통령이 국회의장의 사전 협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하도록 령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단독으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시지요.

사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 이유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21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다. 운영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는 이러한 뜻에서 지금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에 의회의장의 협의를 거친다라고 해서 위배된 사항은 아닐꺼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두번째로는 시행령 16조에 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이것은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왜 별개로 생각을 하냐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그 재산공개 재산등록 대상자나 재산공개 대상자가 전부 정부 공무원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의원들하고 지방공무원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지방의원들이 대다수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법에다가 이 시행령에다가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아니냐 하는 제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각부서의 윤리위원회 구성을 할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각 중안관서하고는 별개 구조상으로 별개가 되어 있지 않느냐 국회는 별도입니다. 그것은 국회 윤리위원회는 별도 국회의원들이 전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못미칠런지는 몰라도 제가. 제 생각으로는 규정에 위촉이나 임명을 할 적에 의장과 협의를 해서 서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1번은 최위원님의 질문의 뜻을 알겠는데요, 2번에 대해서는 지금 각각 분리해서 하라는 뜻으로 질문을 하신 것이지요. 공무원과 이원화 되어있으니까 윤리위원회 한 윤리위원회에서 말씀드리면 은평구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데서 한꺼번에 하지 말고 분류해서 이원화 되었으니까 분류해서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니냐...

. 이 재산등록 대상자가 의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분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 비중이 의원이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선임을 하거나 임명을 했을 때에, 위촉을 했을 때에 거기에서 일반 평상시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임명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위원회입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혼선을 가져오는 그러한 업무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의장과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선까지 의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 및 임명을 할 때 구청장이 위촉,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장의 협의를 받아서 거쳐서 같이...

전체 위원 5명을 구성함에 있어서요?

법테두리내에서 저희가 제정을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하위법도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시행령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준칙 내려 오는 것하고는 결부시켜서는 안되지요. 준칙은 어디까지나 준칙이고 법은 법시행령.시행규칙 테두리내에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준칙 내려온다고 해서 준칙대로 따라서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맨처음에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으니까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임함에 있어서 의장과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할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저촉된 부분이 몇조입니까?

그것이 상위법의 저촉이 아니라 사위법의 테두리내라는 것은 시행령 제16조에 보면 되겠습니다.

제16조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지금 현재에 재산등록 대상자가 전체의 국가 공무원 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공무원은 적고 지방의원들은 대다수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에 시행령 16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 의견으로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무슨 뜻인지, 최위원님의 말씀을 알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지금 이자리에서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지금 총무국장 입장은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드리겠습니다.

경환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질의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발언기회는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제2호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의 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제2조제1항제2호에 명시되어 있는 위촉중에서 부위원장이 선출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2항제1호는 법적근거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제2항은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은평구의회의원이나 또는 지방공무원이 선임됐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이나 어떠한 역할로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심도있게 다뤄야 되고 심도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유보시, 또 자리를 비웠을 때 부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막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객관성을 갖지 못합니다. 왜, 의원과 지방공무원의 어떠한 깔려있는 미묘한 업무때문에 의원이 부위원장이 되든 지방공무원이 부위원장이 되든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은 있다, 하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없다라면 제3인, 법관, 교육자나 덕망있는 분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다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환석 총무국장님! 고성수위원님 질의와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고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법에,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기속되는 조례가 반드시 기속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범위 내에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법에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것을 시행령이다, 또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못한 것을 또 조례에 위임하도록 법체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기속될 수는 없지만 법이라든지 시행령에서 정하지 못한 필요한 사항을 그 하위법에 규정하게 되므로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답변올릴 수 있습니다. 제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최준호위원님께서 제2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위원장은 근거가 없으니까 반드시 부위원장을 공무원으로 하지 않아도 되잖느냐...

. 의원이나 공무원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행령 제16조에 보게 되면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해서 안을 제출한 것이지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환석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석 총무국장께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상위법을 초월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시행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건의 제2조 구성에 있어서 1호「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2호에 「2인의 위원은 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 1명과 은평구 소속공무원(이하 "구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이렇게 했습니다. 이 구성자체가 좀더 진의를 파악하고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위원회 구성자체가 당연히 주어진 범위내에서 운영될 것입니다마는 구청장님에 대한 기본 재량에 의해서, 구청장님하고 뜻이 맞는 분은 여기에 한 위원으로서의 구성원이 될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어떠한 미묘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때는 정말 선명하고 깨끗한 공직의 윤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손치더라도 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는 들어가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솔직한 심정으로서는 내부에 깔려있다고 느껴지는 바입니다. 하기 때문에 모법은 반드시 이렇게 5인을 규정에 두고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은평구의회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에 맞는 그러한 구성원을 조성하는데 좀더 진솔된 의견이 오고가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수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경환석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지금 고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그 선임방법을 신중하게 선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만약에 구청장이 위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로 이 법관이라던가 또는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규정을 해 놓았지만 이들 중에서 청장과 친하다던가 이런 사람을 선임했을 경우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각종 규정에 따라서 그 임명권이라던가 또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기관장의 인격을 믿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고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도 전연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제척사유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변경조치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만일에 있다라고 위원님들께서 판단되면 이것은 적법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제척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방활동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환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게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저,

최준호위원님 반대토론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제2호는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 문구를 어떠한 운영에 폭이 좁혀 정해져 있는 것을 이것을 삭제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폭을 넓혀 주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최준호위원님의 반대토론이었습니다. 다른 위원 반대토론 참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안계시므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본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 맨위로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재무국에서는 오늘 총무재정위원회에 보고드릴 안건은 정수물품취득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난 제13회 임시회 회기 중에 93년도 정수물품취득변경을 받은 바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 대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등록민원실과 세무종합민원실을 새로이 설치하게 됨에 따라 내방 민원인에게 깨끗하고 안락한 대기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응접세트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등록된 재산관련 서류의 보안유지를 위한 금고와 문서세단기를 구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대상 품목을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등록민원실에 민원용 응접세트설치 1세트와 세무종합민원실에 민원용 응접세트설치 1세트 감사실에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서류 보관용 금고 1대 및 문서세단기 등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 검토를 하신 허노익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3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1일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등록서류의 보안유지를 기하고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서류 보관용 금고 외 문서세단기 그리고 자동차 등록 민원실과 세무종합 민원실용로 응접세트를 구입하고자 지난 2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정수물품에 변경을 가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응접세트 2세트, 자동차 등록민원실의 민원용 세무종합민원실의 민원, 금고 1대 감사실 공직자재산등록 관련서류보관용 또 감사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보안유지를 위한 문서세단기 1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된 93년도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은 지난 21회 임시회에서 정수물품을 추가 취득하고자 하여 변경된 바 있으나 이를 또다시 변경하여 추가로 취득하기 위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므로 그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정수물품의 취득, 처분은 지방의회가 심의하는 목적은 당해물품이 수요부서에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와 소요수량 및 취득시기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정수로 지정된 물품은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은 정수를 책정하고 동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하여 물품의 취득.처분시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에는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수승인이 되지 않은 자동차등록 민원실과 세무종합 민원실의 응접세트는 이미 지난 추경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음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노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으며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곧바로 동의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제2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