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성환
홍성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회 동해시 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태풍 7호 로빈의 영향으로 우리시관내에서도 15억여원의 막대한 수해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해복구와 수마가 스치고 간 뒷자리의 정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조속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합시다. 오늘의 회의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10시 01분
장식
최장식의사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1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93 제 1차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동의안은 어제 개최한 제 1차 총무위원회에서 일부재산의 매각이 불합리한 면이 있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 56조 및 제 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보고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등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 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3년 6월 25일 박춘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6월 26일 개발위원회로 회부된 건축법, 도로법, 행정 대집행법의 실행촉구에 대한 청원의 건은 제 20회와 제 21회 임시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나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계속 더 심사하기로 의결되어 계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1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 1항 제 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같이 채영주 의원님과 박재갑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 2항 동해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갑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의원
박재갑 의원입니다. 동해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7월 29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7월 29일이며, 상정일자는 제 2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 1993년 8월 11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요지로서 통장자녀중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통장의 사기진작과 장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함에 있어서 장학금 지급 자격요건중 통장 근속년수 3년을 2년으로 하여 수혜범위를 확대코자 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현행 장학생의 자격은 3년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로 되어 있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통장의 자녀들에게는 수혜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있으며 3년이상 근속한 자에 대해서는 노령화로 장학생 대상자가 없는 등으로 실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통장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현상은 통장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는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통장 근속년수 3년이상 근무한자를 2년이상 근속 기존경력 포함한 자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첨부 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동해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 3항 동해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염인식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의원
염인식입니다. 동해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7월 29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7월 29일이며, 상정일자는 제 2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 1993년 8월 11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국가로부터 간호수당 지급대상 상이등급 2급이상인자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방세 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이 1991년 12월 27일 법률 제 4457호로 개정되어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 제 1조중 상이군경을 국가 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동 조례 제 2조 면제대상 제 2항 과세면제 적용대상에 제외되어 왔던 상이자를 과세의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함에 있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 첨부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염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지금 염인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잘 청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분과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폭넓게 깊히 시의하신걸로 알고 있고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회, 지방의회 의원들은 심의권, 감사권, 제정권 그 다음에 조사권, 재선권 이런 공동권한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중에 심의권, 모든 안을 심의할 수 있는 공동권한이 우리한테 부여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상임위마다 집중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 조례 제정면에서 동해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에 관한 그 조례를 제가 검토를 쭉 했는데 내용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고 제 1조 사항에 그 개정한 목적면에서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라고 자구가 수정되었습니다. 일부가 수정되었는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습니까 그 역전앞이다 그 다음 축구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해도 통상 우리가 그 개념을 알고 트린 말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우리가 그 국어학적으로 따질때가 축구는 그 자체가 공이고 역전은 그 자체가 역앞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라고 명시를 했는데, 상처 그 상이란 말을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은 자 입은 이라고 되었습니다 입은... 그런데 입은은 이미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시 입은 자 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축구공하고 역전앞하고 똑같은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의가 아니지만 이 어조의 착오는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해야지만 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은 통하지만 자구수정을 제가 본인이 재 동의안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심도있는 노력과 검토를 하신후에 다시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우 의원님께서는 상처를 입은자 현재 여기는 상이를 입은자를 사전에 찾아보면 상처를 입은자 이렇게 이제 그 어휘가 사실 틀린 그런 어휘를 사용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달리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우 의원님 이 문제는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그러한 앞으로의 어떤 자구를 이런면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의원님의

남우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환
홍성환의장
자구수정

남우의원
국가유공자중 상이자로 이렇게...
성환
홍성환의장
네 지금 남우 의원님의 지금 자구수정 동의안이죠 동의 있습니까? (의원석 소란)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염의원님.
인식
염인식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환
홍성환의장
아니 가만히 계십시요. 재청이 있는가 이걸 지금 제가... 재청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재청이 없어서 남우 의원님 이것은 동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다시...

남우의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안을 그 다른 타 의원이 내용을 간섭한다는 것은 좀 불쾌하고 유쾌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전체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낱말 뜻을 바꾸자는 하나의 자구수정을 위한 순수한 동의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어떤 관념이라 할까 어떤 부실한 것 같은 선입감을 없애고 국어학적 의미에서 고치는 것이 좀 순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표기가 착오가 있으면 고쳐야지 잘못된 것을 그대로 통과가 되면 의결이 되겠습니까? 이게 뭐 전면적으로 수정하자는 뜻이 아니고 낱말뜻이 잘못되어서 바꿔달라는 것인데 이게 통상적인 하나의 질의와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성환
홍성환의장
거기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정리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에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가 된 후에도 다시 이것을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법적 해석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회의진행은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빠른 질문과 그 간단명료한 질의답변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제에 한 두세자만 삭제하면 통과되는 것을 다시 차후에 재론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회의진행상 비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건 감정상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순수한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걸 수정하는 것을 다시 다음에 한다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다시 심사숙고 하셔갖고 이 차제에 아주 자구수정해서 통과하는 는 것이 더 현실적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성환
홍성환의장
김진한 의원님!
진한
김진한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남우의원
아니 이게 아까 이의를 제기하면서 말씀을 한게 뭔가하면 역전앞이다 축구공이다 하는게 우리가 통상 쓰고있는 틀린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것도 그런 식이니까 세자를 빼고 통과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진한
김진한의원
그래서 이게 토론을 해봐야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성환
홍성환의장
네 박순곤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의원
박순곤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 의안이 채택이 되자면 반드시 수정안이 있으면 제청이 있어야만 그 안이 성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맞으면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수정안의 동의가 재청이 없었습니다. 재정이 없어서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올려서 거론을 일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의장님은 원안대로 그대로 둬가지고 원안 그대로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니 지금 의원님은 지금 이건에 대해서 3회이상 발언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남우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환
홍성환의장
네 남우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만 더 이상, 여기서는 거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안에 대해서는 다음 통과가 된 후에도 위원회에서 거론하면 다시 자구수정을 추후에 수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학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동해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25분
의사일정 제 4항 동해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갑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의원
박재갑 의원입니다. 동해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7월 19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7월 19일이며 상정일자는 제2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 1993년 8월 11일 상정. 질의 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정 기금의 융자한도액을 인상하고,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하며 명칭 동해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로 개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이 조례는 동해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중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소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로서 '82년 1월 30일 조례 제 189호로 제정되어 그 동안 7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며 금번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융자한도액을 현재 세대당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또는 담보제공시 10백만원까지 인상하며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기금의 수혜폭을 넓혀주며, 조례 내용중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의로 용어를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명칭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체계상의 기준 및 적용대상과 여론등을 종합 검토한바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첨부 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이성기 의원입니다. 좋은 취지와 또 좋은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주신데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융자 저소득 5백만원에 대한 융자는 액수가 적어서 수혜자가 쓰는 사람이 융자받는 사람이 꺼리는 것이 아니고 거의다 행정적인 규제같은 것이 아마 있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지 못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차제에 동해시가 현재까지 작년하고 금년하고 5백만원 한도 인상되기전에 거기에 대한 활용내용을 조금 이 기회에 밝혀주시고 돈이 남았다 이러면 그거는 액면의 문제 아니고 본 혜택을 주려고하는 본 취지에 여러 가지 제약적인 여건이 있느냐 오히려 그런 쪽으로 풀어주는 것이 저소득층의 생활에 더 기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제에 그걸 한번... 현재의 상황이 지금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금이 남았는지 아니면 도로상환이 되는 건지 그 상황을 알고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의원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저소득 생활안정 자금 융자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자금을 융자한 기간은 '82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융자는 336명에 610백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현재 13명에 62백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12년동안 융자회수를 분석한 결과 약 98.2%의 융자금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영에는 상당히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융자금액을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인상을 한 것은 저소득 주민들이 이 자금을 가져가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일정한 소득이 올라가면 저소득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의 시에서 이 자금을 융자를 해주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제약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고 금년도 하반기 한 70백만원 정도 융자가 나갈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7월부터 12월까지 회수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통장에 남아있는 67백만원이 잔액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그 서류가 드는 건 사업계획서만 듭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보증인은 드는데 2인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그런건 아니고 그냥 재산세 2,000원 정도를 내는 2사람 정도면 됩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금년도 하반기에 13명에 70백만원 정도의 융자해줄 금액은 12월달까지 시에 회수해 들어올 돈이 남아있는 겁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규정을 바꿔서 2,000원의 재산세를 1,000원으로 지금 낮추는 그런 계획으로 규정을 바꾸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흥문
김흥문사회과장
보증인 2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네 되었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동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총무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 5항 동해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염인식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의원
염인식입니다. 동해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7월 30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7월 30일이며, 상정일자는 제 2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 1993년 8월 11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공직자 윤리법이 '93년 6월 1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 9조 및 제 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기능 및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동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직자 윤리법 제 9조 공직자 윤리위원회 및 제 21조 위임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 첨부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염인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한ㄴ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동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때아닌 태풍의 북상으로 우리 고장에서도 지난 며칠동안 엄청나게 폭우가 내렸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와 가옥, 농작물 침수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상황조사 및 응급복구, 피해현장 방문등의 수방대책 추진은 물론, 지난 회기동안 각종 안건처리와 청원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님, 또한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