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예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쓰드리겠습니다. 8월 10일부터 8월 11일 2일간의 휴회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93년도 제1회 추경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수정없이 심사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3개동 분동 예정에 따른 인건비 과다 계상분 6,081만1,000원을 삭감조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토지초과이득세 현황과 개별공시지가에 다른 현황을 보고받고 본회의에 의견 개진사항이 있다는 통보가 이었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93년도 영세서민 전세자금 융자사업 지원협약 체결안을 원안가결하고 종교용지 변경 및 교환에 관한 청원건은 심사를 완료치 못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수정없이 원안가결하고 구월동 팬더아파트 생활폐수오염건외 4건에 대한 추가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조도환 의원을 선임하고 간사에 신현필 의원을 선임하여 예산안을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3년도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운영위원장 제출로 상정되겠습니다. 박인균 의원께서 가사 사정으로 93년 8월 12일 오늘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날씨도 무덥고 냉방시설도 없는 회의장에서 2일간의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의원님들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용지 변경 및 교환에 관한 청원건이 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식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현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헌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3년 8월 11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도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신현필 위원을 간사고로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구민의 혈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구민복지구현에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그리고 낭비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았는지 등 많은 심사규칙 등을 직시하고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했음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993년 7월 19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993년 8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이신 조도환 위원을 위시한 본 위원을 비롯한 김명복 의원, 윤용상 의원, 김영호 의원, 박광칠 의원 등 모두 7인으로 구성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중복되는 심사 절차에 대하여는 가급적 예산심의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략되는 부분이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20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규 부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과 92년도 세출 에산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하여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93년도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이며 본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81억3만5,000원과 특별회계 4억4,400만6,000원을 추가 요구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바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되었고 또한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철두철미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통보받아 검토보고 내용을 확인검토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의 주요 사항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5억400만원과 세외수입이 58억4,852만5,000원이 당초 예산보다 52.5%의 세수증대로 각종 지역개발 사업 및 남동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4,400만6,000원으로 당초보다 44.1%가 증액 예산편성 되었으며 본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대부분이 보조금에 의한 추경예산인 바 지역개발사업 목적으로 교부된 예산임이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시사시 실.과.소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실.과.소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이 있었음을 통보받은 예비심사 보고서에서 확인하고 예산편성내역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만 설명을 들었으며 또한 예비심사 보고사항을 위주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중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국내여비에 대하여는 분동 예정이 늦어짐에 따라 6개월분에 계상되었던 2억663만6,000원중 2개월분에 해당하는 6,081만1,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대체 지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최종 심의를 마쳤습니다. 최종 심의결과 예산 회계의 장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의회비는 기정예산액에 추경예산액 1억9,345만원을 포함하여 8억1,214만원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행정비는 추경예산액 13억4,280만원중 6,081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산액 236억5,810만9,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액에서 추경예산액 10억5,193만6,000원을 증액하여 139억4,424만1,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산업경제비는 기정예산에서 추경예산액 3억4,757만6,000원을 포함하여 16억9,142만4,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에서 추경예산액 43억9,696만3,000원을 포함하여 178억5,080만2,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기정예산액에 추가경정예산액 4,185만4,000원을 포함하여 4억6,034만8,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추가경정예산액 7억8,01만3,000원에서 일반행정비에서 사감되었던 6,081만1,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추경예산액을 7억6,882만4,000원으로 수정하여 21억9,297만4,000원으로 수정가결하여 당초 요구한 추경예산액의 증감사항은 없으며 단지 일반행정비의 삭감되었던 부분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대체 지정되어 기정예산액 535억6,596만5,000원에 추가경정예산액 81억3만5,000원을 포함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억570만원에 추경예산액 4억4,400만6,000원을 포함하여 14억4,970만6,000원을 포함하여 14억4,970만6,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예산액은 93년도 당초 예산액 545억7,166만5,000원에서 추경예산액 85억4,404만1,000원을 증액하여 총 631억570만6,000원을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동료 여러분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협조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인중 찬성 18표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일반회계 616억6,600만원, 특별회계 14억4,970만6,000원 총예산액 631억570만6,000원으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5.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일괄상정)

총무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직할시남동구처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간석1동 청사신축 이전에 따란 당초 간석동 282의 1번지 소재 동사무소의 주소를 간석동 353의 4번지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서 질의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안과 9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은 구.동간 행정업무를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이동전화기 2대를 시규 취득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9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지난 제19회 임시회에서 간석동 496번지와 491의 1번지로 승인한 바 있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회피하고 또한 공원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상가 및 주거지역의 현지 가격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구월동 1114의 11번지로 변경 취득하는 안으로 본 토지는 남구 주안4동과 인접돼있는 토지이지만 적정부지 물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표결을 실시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도 등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자세한 심사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인중 찬성 18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인중 찬성 18표로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 추가 취득안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인중 찬성 18표로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공유내산 변경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6. 93년도 영세서민 전세자금 융자사업 지원 협약 체결안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 영세서민 전세자금 융자 사업지원 협약체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3년 7월 19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보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93년도 영세서민 전세자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남동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경인지역 본부장과의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사업 채무보증을 위한 협약체결 승인을 득하기 위한 사항이며 주요골자로는 93년도 융자한도액은 총 3억2,100만원이며 남동구청장은 융자금액 2억200만원에 대한 융자이율을 연리 3%로 그리고 융자재원 교정 평균금리 5.5%와의 차이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분기별로 한국주택은행 경인지역 본부장에게 보존하며 93년도 융자재원에 대한 융자원금 융자금 납부기일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 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대급금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한국주택은행 경인지역 본부장에게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93년도 영세서민 전세자금 융자사업 지원 협약체결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과 인천직할시남동구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제1항과 제7조 제2항에 의거 의회승인사항으로 본 사업이 영세서민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검토보고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 및 답변토론을 생략하고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하여 줄 것을 혀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영세서민 전세자금 융자사업 지원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인중 찬성 18표로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영세서민 전세자금 융자사업 지원 협약 체결안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7.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도시산업위원장 김장식입니다. 제1차 본회의시 93년 6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가 다소 미흡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 정확한 조사결과를 보고하지 못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남촌동 세일빌라 불법 건축외 4건의 불법사항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그 진상을 조사 규명하여 잘못된 사항의 재발을 방지하므로서 주민의 생활안정과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사기간은 93년 6월 18일부터 93년 6월 27일까지 10일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남동구청과 해당 건축주, 감리사, 주민 및 해당회사 등 대상을 폭넓게 선정하여 조사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사무과 조사 위원회 편성 및 조사일정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상별 주요 조사내용과 조사결과 및 처리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촌동 세일빌라 불법 건축 및 부실공사에 대한 조사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세일빌라는 남동구 남촌동 224번지일원 다세대 주택 16동 149세대이며 본 빌라의 건축주는 김영애 외 8명의 가며의 건축주가 건축한 것입니다. 세일빌라 조사내용은 불법건축 및 부실공사에 관한 건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였고 93년 6월 24일 관계인출석 증언청취를 하였으며 불법 증축에 관한 문제점 및 불법사항, 하자보수에 대한 협의서에 의한 성실 이행과 책임감독 시행에 대한 사항에 많은 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일빌라에 대하여는 92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착공계 미제출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세일빌라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건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의회에서 기 지적한 바 있고 이처럼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건축주가 고의적으로 불법 건축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이며 또한 공사초기부터 의회에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음에도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건축행위가 계속되어 현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근무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건축허가를 3층으로 허가하고 4층으로 건축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것은 객관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불법 증축에 따른 주차장 부족은 93년 6월 25일자 인근 남촌동 225-7번지 토지 49.6평을 매입계약 체결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의견 및 시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세일빌라 불법건축은 건축주 및 시공자가 고의적으로 불법건축한 사항이 인정되므로 본 건축주인 시공자에 대하여는 건축시공자격을 정지하여 건축자격을 종식시켜야 될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대단지 빌라가 불법으로 건축되고 있음을 의회에서 사전에 지적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음에도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건축행위가 계속되도록 방치한 것은 관계공무원의 근무태만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으므로 집행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주차장 부족분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및 경계측량절차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않고 입주자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월동 팬더아파트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월동 팬더아파트는 남동구 구월동 258번지 외 5필지에 위치한 8개동 15층 건물로 946세대이며 주식회사 중부건설에서 신축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먼저 조사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 6월 21일 구월1동 팬더아파트 부실시공에 관한 현장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93년 6월 24일 중부종합건설 상무 정규성외 2명의 회사건축 책임자를 출석시켜 증언청위를 하였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지하 저수조 오수입외 25개소에 부실시공 공사와 미시공 하자부분 조치관계와 보수 및 하수관 교체 및 보수공사를 설계대로 시공하였는지 여부, 또한 하자보수에 대한 93년 6월 4일자 주민대표와의 협의된 사항에 조속한 시일내에 성실이행 여부 등 다방면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구월동 팬더아파트 부실시공은 건축시공업체인 중부종합건설의 아파트 신축공사시 25개소에 달하는 많은 부분의 하자 및 미시공 공사로 단순 하자라기보다는 사회도덕성이 결여된 고의적인 부실시공공사로 조사되었으며 감리사는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설계대로 시공이 되는지 책임있는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이 인정되며 사용검서 조서를 설계대로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확인하는 잘못된 관습이 만연되어 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하자가 발생하였을때에는 건축회사는 조속히 하자보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하자보수에 소홀하였고 집행부측에서도 준공검사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에 대한 조치의견 및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쩨, 구월동 팬더아파트의 많은 부분의 하자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시공업체에 강력한 지도감독을 하여 업체와 주민과의 합의된 사항대로 조속한 시일안에 하자보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하자결과에 따라 향후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팬더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하자보수가 끝날때까지 집행부에서는 관계 공무원을 현지 출장하여 하잡수 이행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하자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건축 전 분야에 대하여 감리를 재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향후 공동주택 준공 검사시 감리사들의 감리결과만 의존하지 말고 감리사가 접수될 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항 정확한 준공 검사 실시로 하자가 발행치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당초 건축감리자가 소홀한 감리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은 물론 하자보수 완료시 재감리는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는 바, 재감리 결과를 판단하여 계속해서 감리에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 검토조치를 의뢰합니다. 다음은 영풍광업 지하갱도로 인한 지반붕괴 우려에 따른 건축행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남동구에서 교통문제, 도시기반 문제, 만월산 차폐 문제, 도시미관 저해 등의 의견을 시에 전달한 바 있으나 거의 반여되지 않았고 본 건은 만수동 간석동 일대에 채광을 위하여 영풍광업에서 지하갱도를 설치한 후 폐광된 곳으로서 본 부지위에 신진연립, 영풍아파트가 등의 건축으로 지반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어 사실을 조사한 사항입니다. 조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93년 6월 24일 영풍광업 채광부지 현지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3년 6월 24일 시닌연립 주택조합장인 이현광외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및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결과로는 서류조사 및 관계인 출석 증언겨로가 영풍광업 폐광부지위에 건축중인 신진연립 재건축 주택조합 아파트는 92년도 실시한 안전진단결과를 보면 지하에 갱도나 공동이 있었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시공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93년 6월 23일자 본회의에 제출된 지하갱도 도면을 확인해본 결과 신진연립 재건축주택조합 아파트 지하부지에는 갱도나 공동이 없었습니다. 현지 조사결과 현재 건축중인 현장은 신진연립 재건축 조합 아파트 뿐이며 나머지 지역은 소송 계류중으로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시정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풍광업 지하갱도로 인한 지반붕괴 우려에 따른 건축행위에 대하여 신축예정인 영풍광업 아파트 부지 지하에는 많은 갱도가 통과한 사실이 확인도었으므로 신진연립 재건축 주택조합 신축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의 건축공사는 현재 시에서 실시하는 광산채광 지역 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나오는 93년 10월말까지 착공을 연기조치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118개 채굴장중 55개소의 채굴장은 미충전된 상태로 병리되어있고 특히 이중 3개소는 관내 간석3동 부평농장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만수4동 영보빌딩 용도변경의 건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만수동 32번지 만수주공 단지내 유치원 건물로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서 지하층은 유치원 1, 2층을 근린생활 시설로, 3, 4층은 유치원 용도가 되어 있으며 88년 6월 23일 준공된건축물이며 위법하게 용도가 변경되었으므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92년 10월 19일부터 수차에 걸친 진정서 등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조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93년 6월 25일 영보빌딩에 현지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여 입주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3년 6월 22일 영보빌딩 입주자 박성찬과 영보빌딩 임차인 김철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서류조사결과 영보빌딩의 용도변경에 관한 제반서류를 검토한 결과 최초의 민원발생동기는 건축물 대장상에 세부용도 미표기로 주민들의 혼선을 불러 일으켰으며 행정조사려과 영보빌딩과 인접한 코스코 상가 입주자들이 영보빌딩내 입주한 상인들 때문에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고 특히 폐점 시간의 차이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보빌딩 입주상인들은 관청에서 발급한 서류를 가지고 상가를 분양 또는 임대받았으므로 똑같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관계인 출석증언 결과도 상기와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 조치의견 및 시정 건의사항은 양쪽 모두 선의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보복적인단속이 실시되었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바 다시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각종 단속 실시시 신중을 기하여 주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영보빌딩 불법용도변경으로 민원이 발생된 원인은 당초 한 명의 공무원이 단순 기재누락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 공직자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으며 현재 행정소송 계류중인 것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간석1동 중앙공원내 무허가 건축물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의 성의없는 조사대비로 인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동 건에 대하여는 조사기간 연장을 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약속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금번 상기 보고한 4건의 조사시 을지연습 관계로 바쁜 중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식 도시산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에서도 들으셨습니다만, 8월 1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관계 국장을 출석시켜 공시지가 조사등 현황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공시지가와 관련하여 의견 개진사항이 있다고 하여 우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윤용상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