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31일 유명을 달리하신 고 원용구의원님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잠깐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지요.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1명, 불참의원 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은평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오늘 제2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7월 31일 원용구의원께서 별세하여, 우리구 의회의 재적의원수는 34명이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93년 7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93년 8월 3일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조례안에대하여 ’93년 8월 12일 총부재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93년 8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93년 8월 11일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3년 8월 12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청원사항으로는 ’93년 7월 12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한 신사동 174-1지상의 주유소 설치 반대청원을 시민보건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 청원인들이 우려하는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주유소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고 본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보고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 8월 1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은평구의회의원의정활동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지난 제23회 임시회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정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및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및운영조례를 ’93년 8월 9일 은평구청장이 조례 제218호로 조례 제224호로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심사보고에 앞서 우리 은평구 의정사에 한 획을 긋고 28개월간의 의정활동을 기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 원용구의원의 명복을 다시한번 빕니다. 고 원용구의원 영결식에서 보여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따뜻한 우의에 고 원용구의원과 같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한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난 1993년 7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중 본조례안과 관련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제23회 임시회 폐회중인 8월 12일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속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1인의 위원은 위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등록사항의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하고, 위원회의 소집, 개의,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위원회 감사임명 및 위원회 경비지급 등 위원회운영에 관한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되었기 오늘 본회의에 부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위원회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기태 총무재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조례안 제2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은평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꼭 법에 구청장이 임명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싶고, 둘재로는 공직자 윤리위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활동보고를 어디에 해야되는지 두가지만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은규의원의 질문에 대해 경환석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선은규의원님의 질문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위촉은 반드시 구청장이 해야되는냐 하는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은 모법인 공직자윤리법상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부처는...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모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준칙에도 그렇게 내려와있고 또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조례상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활동보고는 어디로 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디로 보고하는 것은 없고 그대로 심사해서 심사워원회에서 참고를 할 것이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등록의무자가 허위로 했느냐, 이미 한 것에 대한 심사확인을 하는 것이지 어디에다 활동보고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것중에 한 의제를 가지고 반대토론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모법에 그렇게 명시 되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없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본의원이 아까 질문사항에 왜 구청장이 임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구 공직자보다 우리가 의원수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은평구의회만 37명입니다. 어떻게 37명을 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그 권한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구의회 의장하고 협의해서 임명한다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반대토론을 하고 싶고, 두번째로 활동보고사항에 대해서 국회만 보더라도 국회에다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법에 보게 되면 국회에 보고해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회 때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평구가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진지한 토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은규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원추천의건 맨위로

총무재정위원장 이기태의원입니다. 지난 8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된’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되어 있는 ’93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동의안은 지난 제13회 은평구의회와 임시회회기 중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받은바 있으나 날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등록 민원실 및 세무종합민원실의 설치에 따른 민원 편익을 위한 응접세트의 구입 필요성과 공직자윤리법 시행으로 재산등록을 함에 따라 재산관련 서류의 보안유지를 위한 금고와 문서세단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전문의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물품구입의 타당성을 깊이 있게 토의하여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청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주민편익 증진과 특히 보안유지에 필요한 재산관련 서류의 보관을 위한 것으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93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석 부구청장님이 주요업무 협의차 자리를 잠깐 뜨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은평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운원위원장 남대우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1993년도 은평구의회의원의정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여 구정발전과 지역발전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주민간담회, 의정보고회 등 의원 개별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복지와 지역발전 행정개선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홍보와 의정보고를 통하여 의정에 주민참여를 증대하며, 의원 의정활동을 내실화하여 자치의정을 구현하고자 본의정활동계획을 수립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 계획의 필요성과 경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의회운영에 따른 주민의 여론과 민원을 수렴하여 주민의 민원, 숙원사업, 지역발전사업, 행정개선 사항 등을 발굴 의정에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정심사 분석을 통한 의정연구를 하여 민원해결 방안, 지역개발추진, 행정개선 시책에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는 대안발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홍보가 미흡하여 주민참여와 관심이 부진한 실정인 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정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의 구현이 필요하기에 본계획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계획은 의원 개별적으로 수립 의원주관으로 시행하며, 의정활동은 형식적이며 낭비적인 의정활동을 지양하고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며, 의원 개인의 홍보보다는 의정전체의 홍보와 가급적 각계 각층의 주민이 참여토록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의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계획은 유인배부해 드린 세부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회의 의정활동이 활발히 거양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남대우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이의가 있어요.) 이의가 있으시다고요.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지나번 은평구의회 제21회 때... (권영주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좀 합시다.) 일어났던 ’93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을 가지고 홍순탁의원으로부터 제가 사적인 발언이나 또 사적인 감정으로 발언을 했다하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하는이러한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 사적인 발언이라고 하는 어감에 상당히 기분이 좋지를 않았고 또한 의원이라고 하는 공인으로서 체통이서지않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23회 때 홍순탁의원님을 본문과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징계를 박정운 의장님께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로 보아서 말씀을 하셨던 분은 기히 제대로 간파하기가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인한테 들리는 사감적인 발언이라고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모욕적인 발언으로 듣지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로부터 제가 사적인 발언이다 유감스럽다 조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 때에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공히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0만이라고 하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은 감정, 작은 일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같이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가슴으로 많이 울고 때로 보아서는 법적인 조치도 생각을 했고 많은 그러한 갈등을 가져왔던 것을 오늘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하기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50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제 작은 힘이 한덩어리가 되어서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할일은 태산같이 많고 이런 관계에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홍순탁의원님으로부터 또 이런저런, 그러한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이러한 문제가지고는 다시 재론할 필요도 없고, 또 나아가서는 이 문제가지고 의원님들에 대한 심정을 더이상 건드려서도 안되고 마음의 상처를 주어서도 안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을 떠나서 본의정단상에서 본의원이 홍순탁의원님을 제가 홍순탁이라고 지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에 깊은 감정을 가지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홍순탁의원님께 그 이상에 대한 어떠한 심중의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작은 힘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합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가 과거에 홍순탁의원하고 저하고의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회가 지난 ’91년 4월 15일 문제가 되고나서 수차에 걸쳐서 제가 홍순탁의원님댁에도 찾아갔고 또 50만 구민에 대한 대변자로서 또 50만 구민에 대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야만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자문도 구하고자 찾아뵙고 또 아침 저녁으로 저한테 전화도 해주시고,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고의원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대답해달라, 이렇게 서로 유대를 긴밀하게 가져왔던 게 과거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서로간에 좋지않은 의견대립으로 야기되었던 모든 부분을 오늘 의원들 앞에서 홍순탁의원님게 저는 정중하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을 버리고 의회를 위해서 일해보자 하는 뜻을 분명히 말씀드리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존경하는 박정운의장님께서도 어제 저하고 만나서 그러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을 도와주고, 저를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힘찬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젊은 의원들을 더많이 기용해서 의회가 정말 모양좋게 가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주문도 해주시고 해서 제 마음이 정말 확 풀려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 심중으로 상처를 드렸고 박정운의장님게도 그동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의회가 있고 의원이 계시는 우리 신성한 의사당에서 좀더 활기차고 힘있는, 주민을 위하는 그러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또 저에 대한 그동안 미흡했던 모든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용서를 하시고 앞으로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수의원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순탁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고성수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발언을 듣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끼리 서로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않습니다. 다만 아까 고성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사감이나 또는 기타 등등 모든 것이 그동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의원과 저는 많은 일을 해보자고 서로 친분이 굉장히 두터웠습니다. 본의아니게 제뜻과 달리 고성수의원님이 오해를 하신 부분에 의해 그 당시에 일어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의원보다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이상의 변명없이 앞으로 고의원과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전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홍순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동료의원끼리 서로 손해보는 비생산적인 의회가 되지않도록 전의원이 함께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