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종남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일 한철희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2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8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3일자로 청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과 청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이 청양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산업과장 김종복 입니다. 지난 8월 4일자로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뵈었어야 될 텐데 찾아뵙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으니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지금부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순 서 ) □ ’93상반기 군정의 성과와 교훈 □ ’93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 ’93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

내무과장 입니다. 청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청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청양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5인으로 구성함. 위원회의 기능과 역활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기능은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처리, 허위등록자에 대한 조사의뢰의 승인.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의 취업제한에 따른 승인, 위원회의 관할에 있어서는 소속공무원 및 퇴직공직자, 군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퇴직공무원에 관한사항, 다음에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요사항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의 의결과 허위등록에 따른 조사의뢰 및 승인, 심사결과의 처리, 해임 또는 징계의견의 요구, 공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자와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고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회의 간사, 청양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있으며 위원회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경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은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참석위원 수당은 연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회에 3만원 곱하기 5인 곱하기 10회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별첨해드린 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관계법령 발췌를 참고로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

위원회의 기능 중에 퇴직공직자인 윤리 유관기관 사기업체에 대한 취업제한에 따른 승인이라는 자체가 글자 그대로 사기업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공기업은 괜찮고.

공기업은 여기 공기업이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명문화 된 것은 없습니다.

재직 당시의 그 권한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그 사기업체에게 부당한 취업이 되어있는 경우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 사기업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여기에 조례에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앞으로 이것이 규칙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모법에 얼마 나온 것이 있지요, 3백억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집행부석에서 모법에는 3백억으로 되어있습니다.)

3백억원이요, 이대로 해서 얼마요, 3백억 이상. (

- 집행부석에서 3백억 이상으로...)

여기 보면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 사기업체의 규모는 자산 총액이 100억원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300억원이상인 기업체로 하고 총무처 장관이 매년 12월중에 영리 사기업체를 확정해서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규모가 100억이상, 연간 매출액이 300억 이상, 이 업체는 재산 등록을 한 공직자는 퇴직 후라도 취업을 2년간 못한다는 규정이지요? 법으로 취업을 못한다는 규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못한다는 규정이지요.

거기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 승인을 해줄 적에 윤리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그것이,

아니, 그러니까 그 승인은 그러면은 아까 전제한 것과 같이 이것은 그 사람이 재직당시의 권한으로 인해서 그 사기업체에 가서 부당한 취업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는데 그렇다면은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무엇을 심사하느냐 할 수도 있다 이거요. 그 사람이 나가서 법의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은 취업이 가능하고, 대강 취업할적마다 그 예산을 나는 사용자이니까 거기의 소속 직원으로서 그 예산이 이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사람 없을 것 아니예요.

그것이야 없겠지요, 그런 것은,

그런데 실제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요, 내용이 못한다는 것만 한다라면은 이런 조항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법으로 모법에 100억이상, 매출액이 300억이상 업체에는 안된다 한다면 이 조항도 있을 까닭조차 없는 것 아니요. 그러면은 심사해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심사하는 내용은 무엇을 심사하는 것이에요. (

- 집행부석에서 아니, 모법에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는데요, 그 크게는 이 사람이 그 사기업에 가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아주 공직관이 뚜렷한 사람이 다해서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공무원 취임과 동시에... (

- 집행부석에서 법에도 2년동안 할 수 없는데 단 단서규정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법에,)

아니, 그러니까, (

-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그 법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임용당시에 공무원들이 선서를 하게 됩니다. 하고서도 윤리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심성을 『 체크 』를 해서 표를 작성하는 것입니까, 거울로 비춰보는 것입니까, 안하겠다는 심사를 무엇을 할 것이냐 그거요. 그렇다면은 필요...

예를들어서 우리가 사기업체란 한계도 모호한 것이 사기업체의 집단인경우의 조합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예를든다면은 농공단지 관계를 보자고요, 사기업체 기금을 관리소장이 관리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러한 대상자로서 취업을 한다고 할 때에는 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냐, 안되는 사람이냐? (

그러니까 여기 윤리위원회의 조례안 제3조에 말이죠 이 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안 통과를 하려면 그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

- 집행부석에서 공직자 윤리법, 모법 제7조에 취업자조항의 규정에 보면은 사기업체 가면은 영리를, 사기업체라고 똑떨어져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된 관리공단이라든가, 어떤 협의기구라든가, 조합 이라든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야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심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

- 집행부석에서 그것 규정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9조에 위원회 운영규정은 이전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조항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가아니라 퇴직공직자는, 재산공개자로서의 퇴직자는 아까 얘기대로 100억 이상의 자산, 1년에 300억이상의 업체는 취업을 2년간이면 2년간 못한다, 3년간 못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야지... (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법에 박어 놓았어요.)

제대로 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할 수 있고, 못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조례가 뭐한 조례가 아니냐

그러니까 입법취지에서는 관련공무원이 유관사기업체, 영리사기업체에 취업을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공무원을 했다 해가지고 나와 가지고 취업을 제한 하는것도 어떠한 헌법상의 문제, 기본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둔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직기간 중에 그 영리사기업체에 어떠한 특혜성이 있는 행위를 하고서 묵계에 의해서 나와 가지고 취업하는 것만 방지할 뿐이지 그와 같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 되었을 적에는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평상시에 그 영리사기업과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했지만 직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라든가 어떠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에 취업 하는 것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다 했을 적에는 승인해서도 취업을 시키도록 하자 그러니까 법에서 조금 완화시킨 겁니다. 엄격하게 제항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관계의 기능을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하는 기능이 나와 있는 것을 그 조례에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그게. 제9조에도 보면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사항에 나와 있는 것이 그대로 우리 조례안에 제3조에 그대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항상 그간에도 그랬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의회에 위임이라고 해서 권한이고 하여할 의무입니다. 상위법에서 제정이 됐다라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위임받은 사항이니까 하는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양 해야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려면은 똑똑히 알고 어느 법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하는가? 상위법에 의해서 했더라도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한을 한다는 자체는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직자에 취득한 비밀을 또 그 권한을 가지고 어떤 사기업체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뿐 이지 위원회에서 그 사람 신분까지 심사해야할 대상이 �Ⅴ歐�? 뭐하는거에요? 아무거나 안해야 될 취업을 제한한다.. 취업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논란이 됐겠지요, 논란이 되었을 적에 엄격히 제한하자, 안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처럼 그것이 아니라 지금 완화하자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그렇게 의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토론의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 집행부석에서 이것이 국회에서 토론이 됐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금 일정규모이상의 사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기업 취업은 2년간 취업을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법으로 금지를 시켰는데 뒤에다 단서를 딱 정해놨습니다. 단서를 무엇이라고 했느냐 관할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을 적에는 그렇지 아니하다하는 단서 때문에 저희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법에서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군의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길는지 안 생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취업할 사람은 말이지요, 취업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된 얘기가 관청을 출입을 하는 상무, 관청을 출입하는 과장, 부장만을 얘기하는 것이지, 관청을 출입하지 아니하는 어디가 뭐, 딴 수출을 하기위해서 생산 공장에 취직해서 기술자로서 자기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더 여생을 말이지 나라에 봉사하겠다는데 왜 제한을 하느냐 그런 얘기요. (

- 집행부석에서 공직자 윤리법이...)

아니,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만드는데 어떤 자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더 잘 만들어서 많이 수출하려고 한다 그것도 제한대상이냐 그런 얘기요. (

-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직무에 어느 직무에는 안된다 명시를 하던지, 취업을 제한하되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어느 어느 제한은 안되고, 어떤 직무에서는 안된다, 어떤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확실한 것 아니야 얘기요.

여기에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사기업체와의 관련성 범위는 공무원 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안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담당 공무 원이라고 해서 다 안되는 것이 아니고 그 7호에 규정이 되어있는데 보니까요, 제32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의 범위, 법제17조의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와 영리 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와 퇴직 전 2년 이내의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등을 할당 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 방식, 규격, 경리 등에 대한 검사, 감사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 부과, 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 검사, 검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취급한 공무원 중에서 그 등록의무자, 재산등록 의무자 이상되는 공직자는 취업이 제한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4급이상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낭독한 그러한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 취업을 할때 그러한 업무에 또 종사를 할 때에는 안 된다는 것뿐이지요.

아니, 그와 같은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그 관계되는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가 없다. 다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그 사람은 취업을 해도 괜찮다 할 적에는 취업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자는 그러면은 기능직을 가진 사람, 기술을 가진, 아 기술도 등록대상자 얼마든지 있지요, 헌데 그 사람은 그러면은 이런 조항에 해당 안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생산직에 종사를 하려고 한다. 그것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볼 적에 심사할 적에 아 그것이냐 괜찮겠다 그것은 취업을 시키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명확하게 되면은 지금 낭독한 그러한 직종의 그러한 업무를 담당했던 재산등록 대상자가 퇴직을 할때 퇴직을 한 이후에도 그러한 직무를 담당하는 취업을 할 때에는 제한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취업을 해서는 그와 같은 취업을 할 수 없지요. 지금 제가 낭독해드린 것은 공직자로 있을 적에 하는 업무이거든요. 그런 업무를 했을 적에 그 관계되는 영리 사기업체에는 취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취업하는 직종이 가서 보니까 생산직에 취업을 한다든가 단순한 수위로 취업을 하려고 한다든가 그와 같은 경우일 때에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아 그 정도는 괜찮은 것 아니냐 해서 심사에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기능을 준 것 이예요. 그때는 사안별로 다 틀리겠습니다. 심사할 적에는 그러니까 그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때그때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현재 법령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사회과장 입니다. 청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로 제안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 30일 조례 제1234호로 청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정돼 있지 않아 집행에 적정을 기할 수 없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하고 기금운영 및 결산보고 내용을 삽입하여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져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금운용관은 부군수로 두 번째로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장학기금의 집행에 관한 본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양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규정을 준용한 것을 신설로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장학기금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3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장학기금 운영 결산서를 제출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 발취는 생활보호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0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양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제13조로 증설하고 제10조 내지 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군수로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관은 장학기금을 적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장학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11조 준용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의 집행에 관하여 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결산이 되겠습니다. 제1항으로서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장학기금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년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장학기금 운용결산서를 청양군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부칙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10조로 되어있는 것을 13조로 증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10조는 회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금 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이런 내용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이 되어서 이것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니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

사회과장님 여기 기금 운용관에 보면은 부군수로 되어있는데 일반 애향장학금이나 기타 장학금에 운용관은 군수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특히 이기금만은 부군수로 운용관을 지정을 했을까요.

출납관이 부군수님으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금은 출납관이 부군수가 아니고 군수입니까?

아니, 경리관이,

경리관이지요.

예, 경리관입니다.

부군수님도 경리관이지요.

예.

다른 기금은 군수님이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째 군수님으로 지정을 했을까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정하는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했다는 말씀 아니예요, 경리관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가 없지요?

예.

그러면은 저희 개인적인 소관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자녀라고 보면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제일 밑바닥의 생활을 하는 어려운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장학금도 역시 마찬가지 이지만 보기에는 한 직급 높여서 군수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것은 기금 운용관을 부군수로 줬다고 보았을 적에는 타 기금과의 형평이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집행부석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경리관하고 기금운용관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운용관은 그 뒤에 애향장학금은 당초에 애향장학회기금 운용하는 조례로 제정할 때 운영관을 군소로 하고서 간섭되는 사람이 없더라도 간사와 서기관 운영에 관한 말만 있지 기금운용에 관한 말이 없어서 개정을 해서 기획실장을 기금출납원으로 사용을 했던 것인데요 이것을 저희 검토과정에서도 기금운용관하고 경리관은, 군수님의 경리관은 자금관리다 그 얘기요 직무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이것이 규모가 적고 그러니까 부군수님 선에서 그냥 운용하고 운용 한다고 해서 군수한테 보고를 안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군수님을 운용관으로 한 것뿐이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꼭 군수가 해야 된다, 부군수가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