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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문쾌식 의원 발언

제23회 제1차 본회의1993-08-16

문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쾌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완

한동완사무국장

사무국장 한동완입니다. 여러 의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제23회 임시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3일 임시회 의장으로부터 긴급소집이 있어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로구 공직자논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다음은 의장단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다음으로 의장단 재선출시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된 임시의장은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회구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문쾌식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여러의원들께 배부된 유인물 내용대로 93년8월16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구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구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달호의원입니다. 지난 7월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구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8월13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에 보고키로 하였으니 조례안을 참고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우리 의원님 중에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채영세의원을 추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쾌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문쾌식의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문쾌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수정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제정에 대해서 2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짚어보면서 좀더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를 보면은 생활보장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생활보장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생활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있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생활보장이 안된 무보수 명예적이므로 윤리법상 공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지방자치법 43조를 보게 되면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동장이 되는 자격으로 지방의원으로 경력 4년 이후를 마쳤을 때 동장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윤리법 10조를 보면 1급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고있는 별정공무원과 동등 자격으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과 윤리법이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법령마다 지방의원의 위상이 격차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한후 제정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쾌식의장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최경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문수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 자신의 의견으로 봐서도 물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에 입법 과정에서 이미 논의가 된 사항이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고, 또 법이나 조례 범위내에서 내용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쾌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관수의원

오래간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방금 문수정의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지방자치법을 보면은 구의원 4건을 해야만이 동장에 임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자논리법을 보면은 1급에 상당하는 그런 대우를 해준다는 것은 상반된 얘기가 아닙니까? 물론 우리 총무국장께서 이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문쾌식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방금

방금정달호의원

말씀하신 우리 문수정의원이나 이관수의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우리 구로구의회만 제정되는 법도 아니고, 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각 동마다 지금 전부다 거의다 통과를 했습니다. 했고 또 우리 재산공개 기일이 9월11일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재산공개를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상위법에서 제정된 입벌을 오늘 이시간에 논의해봐야 물론 짚고 넘어가는데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차피 할일 우리가 바쁜 일중에 자꾸 이것을 논의해 봐야 어차피 할 일인데 오늘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동장 임명에 대한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미 강원도 어디에서는 기초의원이 기초의원을 사표내고, 동장으로 취임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방의원들이 위상이 떨어진 것도 같습니다만 일단은 먼저 김현옥 서울시장이나 또 장관한 사람들도 시골에서 중학교, 국민학교 교장을 했듯이 일단 별정직이기 때문에 통장도 할 수 있고 반장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미를 다른 쪽으로 돌려서 생각하면은 그렇게 나쁜 의미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대로 오늘 이자리에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쾌식의장

그러면 반대의견에 대해서 제안자 측에서는 상위법에 의한 문제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의견에 관하여 표결을 할까요?
아니

아니이관수의원

, 표결에 부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상위법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약간 보류를 시키자는 것이지 구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전문위원들이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회의를 소집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쾌식의장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각 의원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니까 표결에 부칩시다. 그러면 반대의견에 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기립방법으로 하되 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의견에 동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십시오. 출석의원 48인에서 반대에 대한 찬성이 7분입니다. 그 다음 본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이 30명으로 과반수 찬성됨을 선포합니다. 그럼으로 본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원 1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윤리위원으로 채영세의원을 추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하는 의원 있음

기립의원 다수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직만

직만의장

대행 오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영석의원입니다. 서늘한 초가을 날씨에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우리구로구민을 위한 여러 방면으로 성심성의껏 노력해 주신데에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장, 부의장이 사의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 의회에서 최고 연장자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게 웃으면서 아기자기한 분위기하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3. 구로구의회의장ㆍ부의장사임동의의건

오영석의장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로구의회의장ㆍ부의장사임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의원

운영위원장 정달호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직ㆍ부의장직 사임의사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쾌식의장, 정준호부의장 두 분의 사직서가 일신상의 이유로 8월 12일 사무국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8월13일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구로구의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의장,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의회발전에 기여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또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두 분의 진심의 해임의 뜻을 아 들여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석의원직무대행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했습니다. 따라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 부의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직을 사임토록 하는데 토론없이 표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

의장, 의사진항 발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찬반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신상의 발언을 하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요즘 구로구의회가 요즘 날씨같이 장마가 지지부진 하더니 태풍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큰 인명피해는 없는데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의회가 이런 요즘 날씨처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4개울동안 의장단을 뽑고 상임위원장을 뽑는데 중간 입장에서 지켜본 내용 그대로를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보게 된 것은 의장, 부의장이 사표를 낸다는 것은 그 두 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원 50명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의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이런 지경까지 온 것은 본의원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새임원단이 구성되고 원구성이 되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을 주민들의 존경을 받는 의원들이 돼주시기를 의원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바라면서 이런 사건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훌훌 털어 버려야지 다음에 또 이런 일을 가지고 감정싸움이 난다든지 하면 절대로 안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성하고 자성합시다. 감사합니다.

오영석의장직무대행

이것으로써 의장, 부의장 사임의건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시의장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시의장선거는 구로구의회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장, 부의장선거에 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임시의장 한 분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하기에 앞서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황규태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언만

발언만정달호의원

잠깐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정준호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의장은 앞으로 의장, 부의장 두 분이 재선출될 때까지 모든 회의를 주재하고 의장직무를 대행하는 그러한 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의장님이 구로구의회 의장단의 의장으로서 직무를 해야 된다고 아시고 여러분 신중히 해서 잘 선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오영석의장직무대행

그러면 그냥 속개합시다. 속개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의원

의장권한대행을 선출하자고 하는데 지금 실례에 따라서 나이도 제일 많으시고 임시의장까지 봐주셨으니까 이것이 한시적입니다. 1개월해야 2개월 걸릴지 모르지만 임시의장이 의장권한대행으로 만장일치로 박수를 쳐서 통과시킵시다.
것이

이것이정달호의원

우리 이의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좋고 생산적인 말씀인데 의회법상 의장님 선출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정식 절차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님

의장님변주태의원

, 조금전에 운영위원장이 의장뽑는대로 한다고 하면은 정회를 한후에 정식절차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석의장직무대행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겸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아직 투표준비가 덜 되고 있으니까 한 10분 정회를 해가지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하기에 앞서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태룡의원님, 경길수의원님, 문수정의원님, 최기석의원님 4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임시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좌측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하는 순서는 의원석을 향하여 맨첫열 좌측으로부터 차례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의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신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단상앞에 설치된 경패함에 먼저 명패를 넣으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존칭은 생략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 문수정의원, 정달호의원, 송태복의원, 이형재의원, 정승우의원, 최기석의원, 윤주철의원, 이관수의원, 조충행의원, 장창식의원, 이인준의원, 오형석의원, 천태증의원, 박준영의원, 김헌식의원, 김주호의원, 최안묵의원, 곽준근의원, 강신동의원, 박종우의원, 김대영의원, 최병순의원, 정준호의원, 윤석오의원, 최연웅의원, 김광문의원, 이대식의원, 최중주의원, 변주태의원, 김영판의원, 류정길의원, 오완석의원, 황규태의원, 조병옥의원, 채영세의원, 박홍우의원, 류근무의원, 윤영배의원, 박승식의원, 안위식의원, 엄영섭의원, 김명기의원, 박태룡의원, 경길수의원, 문수정의원, 최기석의원, 오영석의원, 문쾌식의원.

오영석의장직무대행

투표를 다 하겠습니다. 다"하셨으면 투표함을 닫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그러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4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투표수도 45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11시15분 투표종료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미약한 이사람을 임시의장에 당선시켜준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식 의장선거시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심부름꾼으로서 모든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당선시켜 준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시의장으로서 의장직 사임에 관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재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회의록서명의원의건

박수치는 의원 많음

오영석임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할 의원은 제1회 임시회 의결에 따라 윤영배의원, 류근무의원 이상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