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전용설 의원 발언
용설
전용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금번 임시회는 후반기의회 내무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맞는 회의 같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고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 속에 도민을 위한 보람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앞으로 2년 동안 내무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실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조직 개편과 세제관련 조례 등 6건의 조례 안을 심의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5개 국 원 출장소에 대한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민을 위하고 의정활동에 중요한 안건들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나철순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간사 1인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8월 10일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 6건의 조례 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3년 8월 1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후반기 내무위원회 간사적임자의 선임을 간담회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선임을 하고 여러 위원 님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장이 부덕하고 여러모로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가 유기적이고 협조적이고 상호 이해하고 협조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장이 열심히 노력하려면 간사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 님들에게 자문을 받고 조언해 주신 의견을 참작해서 본 위원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이나 간사로 선임되시는 위원 님은 더욱 협조체제를 취해서 여러 위원 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회와 내무위원회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임되는 간사는 여러 위원 님들이 만장일치로 박수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참작하고 전례를 참작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가장 나이가 적으신 나영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것을 여러 위원 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박수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 님들의 이견이 없고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셨기 때문에 간사로 나영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나영진 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영진
나영진위원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공주시 출신 나영진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러한 막중한 짐을 맡겨주신 전용설 위원장님을 위시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선배 위원 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원만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임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나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 나위원 님께서는 도청이전 특별위원회 간사로 알고있는데 이 문제는 본인이 확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나영진위원
도청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간사를 사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처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잠업사업소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내무국장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 의회의 후반기 출범과 각 상임위원회 개편, 그리고 충청남도의 직제개편 이후 처음 맞는 내무위원회에서 각종 조례안을 비롯한 당면한 저희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내무위원회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남다른 성원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조례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내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동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행기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두회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완상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민원담당관입니다. (인사) 여인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지방과장은 현재 출장 중에 있어서 오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이번 회기에 상정한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릴 조례 안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처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안, 충청남도잠업사업소조례안, 충청남도농어촌공업유치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처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의회 사무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도의회 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종래 59명에서 64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담당관실에 예산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경리계를 신설해서 일반직 2명 홍보전담요원 1명을 보강을 하고, 의사담당관 실에 도의회의 각종 회의. 기록을 전담할 기록계를 신설해서 2명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조례 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분야 사업소 중 기능이 유사한 임업시험장과 치산사업소를 통합을 해서 산림환경의 보존과 산림자원 연구 그리고 산림. 토목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산림환경연구소를 설치하고 자 하는 것으로 산림환경 연구소는 현재 임업시험장이 위치한 대전직할시 유성구 덕명동 두도록 하고 산림피해 발생 예찰 및 방역을 위한 산림병원나 임업기술교육을 위한 산림학교를 연구소 안에 두도록 하였고, 소장은 지방임업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하고 산림병원장 및 산림학교장은 소장이 겸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림환경연구소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임업시험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와 치산사업소 조례는 폐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잠업사업소 조례 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의회나 집행부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 잠종장과 잠업검사소를 통합해서 잠업사업소를 설치하고 잠업기능을 일원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업사업소는 현재 잠종장이 위치하고 있는 공주군 우성면에 사무소를 두도록 하고 소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 하도록 하며 잠업사업소의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잠종장 조례와 잠업검사소 조례는 폐지해서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소하고 능률적인 정부구현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소를 폐지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존치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농어촌 공업유치사무소를 폐지시켜 적정한 조직운영으로 예산절감과 행정능력의 향상을 기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되는 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의 관장사무는 지역경제국의 공업과로 이관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제정안과 1건의 개정조례 안, 그리고 1건의 폐지조례 안은 의회사무처의 기능을 적절하게 보강을 해서 의회운영의 원활한 지원을 도모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소를 폐지하여 도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이종현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승
인치승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처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배경은 도 의회사무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2개 부서의 신설과 기능보강을 위하여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정수를 증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정배경은 적정기구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임업시험장과 치산사업소를 통합하여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 동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연구소 안에 병설 운영하게 되는 산림병원과 산림학교에 대하여는 업무기능을 재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유를 보고 드리면 조례 제5조 3항 산림병원장과 산림학교장은 연구소장이 겸임하고 도 제6조 2항 병원과 학교에는 별도로 공무원을 두지 않고 연구소 공무원이 겸무하게 되며, 별도의 연구시설이나 교육시설을 두는 것이 아니고 연구소의 제반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산림병원과 산림학교의 병설운영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기능을 재조정 한다 면 조례 제4조 각 항에 연구소와 병원, 학교로 각각구분 관장하던 업무를 연구소의 업무로 관장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한 인력과 조직을 간소하고 능률적인 지방행정 조직개편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소의 통폐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잠업사업소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정배경은 적정기구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잠종장과 잠업검사소를 통합하여 충청남도 잠업사업소로 지방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적정한 인력과 조직으로 간소하고 능률적인 지방행정 조직의 개편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소의 통폐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폐지배경은 간소하고 능률적인 정부를 지양하는 새 정부 의지의 지방적 실천인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라 불요불급하고 그 기능이 쇠퇴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충청남도공업유치사무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지방행정 조직의 개편계획에 따라 기구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인치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일괄상정 했기 때문에 조례 안은 일괄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산림환경 연구소가 유성구 덕명동에 있습니까? 원래 있던 곳입니까?

이종현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대전직할시는 산이 없고 충청도는 산이 많은데 산림환경 연구소가 도외지에, 나는 공무원이 출. 퇴근하기 편리 하라고 거기에 놨는 줄 알았는데.....

이종현내무국장
이 문제는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반포 쪽으로 확대조성이 될 것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김기흥 위원 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도 느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전시내에 있는 도청산하 기관, 특히 산림관계, 농업관계 이것은 아마 충청남도의 중심지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 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처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잠업사업소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내무국장
이어서 충청남도 도세 과세면제 조례제정 및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조례 안은 충청남도 대전 세계박람회 참가 외국 정부의 대표 등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대전 세계박람회 참가 외국 정부의 대표 등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전 세계박람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에서 108개 국가와 33개 국제기구가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람객도 약 1,000만명을 예상하는 엑스포 사상 최대규모의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정부 대표 등이 대전엑스포 행사에 참가하여 활동하기 위한 자동차를 재 반출 조건으로 일시 수입허가를 받아 국내에 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차량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상 수입에 의한 취득 또는 국내취득으로 보아서 취득세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외국 정부로부터 엑스포 참가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대전엑스포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주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15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이중 상해를 입은 자로 생존해 있는 자는 상이군경, 공상군경, 4.19의거 상이자, 공상공무원들이 있으나 현행 지방세 면제대상은 국가유공자중 상이군경에 대해서만 상이등급 1급과 2급 일부중 상이 정도에 따라 과세 면제하여 주고 있어, 같은 국가유공자이고 상이등급이 같으면서 상이군경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유공자중 모든 상이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예우 차원에서 지금까지 면제대상을 상이군경으로 국한하던 것을 앞으로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확대하고, 상이 급수도 1급과 2급 일부로 하던 것을 1급과 2급 전부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충청남도 도세 과세 면제 조례 제정 및 개정조례 안은 대전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전엑스포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대표 등이 대전엑스포 기간동안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이종현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치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승
인치승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대전엑스포 행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전엑스포 행사에 참여하여 활동하기 위해 재 반출 조건으로 일시수입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자동차 및 엑스포행사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며, 법적 근거로는 지방세법 제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시 과세면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동 법 제9조, 제7조에 의한 과세면제 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법에 근거하여 엑스포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한시적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중 상해를 입은 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 19의거 상이자, 공상공무원, 국가 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 면제대상은 국가 유공자중 상이군경에 대해서만 상이등급 1급과 2급 중 상이 정도에 따라 일부 대상자를 과세 면제하여 주고 있음으로 다른 국가 유공자들과의 과세형평 유지 및 불만해소를 위함이며, 검토의견으로서는 국가 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상에 누락되었던 국가 유공자를 추가하여 과세 형평을 유지하고 불만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인치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대전세계박람회춤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충청남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님과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내무국 간부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