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남호 의원 발언
재원
유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2년동안 도정의 기획경제분야에 대한 의정활동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개원식에서 주민앞에 선서하신 바와 같이 도민의 대표자로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은 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의원이 아니라 충청남도 도민 전체를 대표하는 의원이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모든 의정활동에 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회는 1993년 6월 23일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의 개정 공포에 따라 기존의 지역경제 위원회 소관 사항에 내무위원회 소관사항 중 일부를 흡수 통합하여 새로운 기획경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본 위원회는 도정의 주요 참모기능인 공보, 기획, 개발, 감사, 법무, 통계, 전산분야와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능인 지역경제, 상정, 공업, 관광, 교통행정 등 역할 측면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으로 실로 중요한 업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도정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남은 2년간 위원 여러분의 크나큰 역량발휘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본인 또한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배전의 격려 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후반기 기획경제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후 처음 모임을 갖게 되었으므로 위원님들 상호 간단한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이종수 위원 님부터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기획경제 위원회에서 선배위원 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고맙습니다. 김현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근
김현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원
유재원위원장
공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선흥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2년간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고맙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호
김남호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봉위원
반갑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고맙습니다. 나신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신찬
나신찬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고맙습니다. 강모준 위원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모준
강모준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인사를 마치고, 다음은 각종 안건의 검토보고, 심사보고 작성, 의사진행 보좌 각종 자료수집 및 연구 검토 등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경환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환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김시춘 의사직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의사직원
제76회 임시회기 중 상임위 처리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임에 대한 건으로 간사선임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임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안건으로는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1993년 8월 11일 의장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 사항으로 충청남도 '93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보고서가 1993년 8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중 안건으로는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는 건과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소관 실국에 대한 '9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에 관한 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간사선임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은 공보관실, 지역경제국 업무보고에 이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간사는 충청남도의회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한 분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의견을 말씀 해 주십시오.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선흥위원
오늘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해서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 같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우리 기획경제 위원회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이것저것 챙길 간사를 선임하는 의회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충청남도 의회를 2년간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의 관례로 보면 젊은 사람, 위원들 중에서 빠리빠리한 젊은 의원을 선임을 해서 간사를 시켜서 운영을 해왔는데 전반기 의회운영에 별 결함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 문제점은 우리 의원들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서 한 위원회에 두분 세분 몰려있는데 한 지역에서 위원장이 나오고 그 인근지역에서 간사가 나오는게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제 의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일 연소한 김선태 위원이 간사를 맡아서 위원장을 보필해서 우리 위원회의 심부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김선태 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공주시 출신 김선태 위원님을 기획경제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은 공주시 출신 김선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출되신 김선태 위원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
전반기에는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서 간사의 일을 보았습니다. 후반기에 또 간사라는 중책을 위원 님들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 역량 껏 위원 님들을 보필하고 위원장을 보필해서 기획경제위원회가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김선태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경제 위원회는 간사위원님과 협의하여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뒷바라지에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위원장!
재원
유재원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호
김남호위원
본인은 이런 생각을 누누히 가져왔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20개 시군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공주에 다 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로 선임된 김선태 위원님은 지역이 공주라는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충청남도 기획경제 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과 간사가 공주 출신이라 해서 편협된 사고로 우리 지역만 생각하지 않는 위원장과 간사가 되고 정말 진정으로 충청남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팀웍을 만들어서 잘 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소관 실국별 실 국장의 보고를 청취하시고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방법은 일괄질의 하시고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정하용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로 출범한 기획경제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의 상반기 업무추진 결산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직원 모두의 땀과 의지를 모아서 도정발전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는데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 또한 적지 않음을 항상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따뜻한 성원과 함께 자상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우리 도민의 꿈과 희망을 착실히 도정에 반영하면서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송성헌 기획담당관입니다. (인사) 김동완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인사) 정동협 예산담당관입니다. (인사) 박제상 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박성련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구영섭 통계담당관입니다. (인사) 남용훈 전산담당관입니다. (인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송성헌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송성헌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올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원
유재원위원장
송성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호
김남호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충남발전 미래상에 대해서 충청남도 도청이전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고, 2000년대를 향하는 충청남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충청남도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농업도가 틀림없습니다. 농어촌 활력사업으로 62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는 충청남도는 농업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계획이 있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근
김현근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질의라기 보다 우리 충청남도 도의회 차원에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사전에 당부랄까 부탁의 말씀을 몇가지 드릴까 합니다. 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기회 개최에 따른 관련업무의 착실한 준비와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중에「'94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대비 등』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얘기가 될 것 같고, 또 기필코 거기에 대한, 여기에 기입해 놓은 대로 충분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4예산편성, 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예산편성은 중앙으로부터 예산 영달 등등 수시로 비교 내지는 편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사료됩니다. 예산안 조기 편성 작성을 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편성해서 각 위원들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대비」라고 해 놓았는데, 법적으로 인정된 감사기간이 5일입니다. 그 중에 5일 동안에 자료제출 및 준비를 하다 보면 감사기간이 끝난 뒤에 해요.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분명히 사전에 밝혀 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에 있어서 12월초에나 11월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모든 필요한 자료나 기타 요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은 물론이고 집행부의 전반에 관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자료나 기타 제출을 성실히 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5일 동안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엽기적인 당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20개 시군으로 충청남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이 각 시군에 2명 내지 3명이 분포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 지역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넘어 왔기 때문에, 비근한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어떠한 예산에 포괄적인 숫자만 소개가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앞뒤가 맞게 제출을 한 예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시장군수가 요구한 예산내용에 있어서도 적어도 그 지역 도의원들은 그 지역에 대한 실정을 어느 면에서는 더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 한마디도 없이 편성해 올려서 어떤 사업이 예산안에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안이 통과되어 그 지역에서 내시를 받았을 때까지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처신하기가 아주 난처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들 간담회에서는 앞으로 2차 추경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93년도 본예산에서 그러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합의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물론 시장 군수는 그 지역에 기초지방의회가 있습니다. 또 그 기초의회의 모든 의결과 협의사항에 물론 분주합니다. 적어도 오찬을 가질 수 있는 시간만 배려할 수 있다면 그 지역 출신 도의원들에게 충분히 상황 설명을 함으로서 그 지역 출신 도의원들이 도에 오셔서 자기 지역을 위해 노력을 안 할 의원들은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오리무중에 가려져서 저희 도의원들이 처신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심지어는 포괄사업비에 있어서 몇 십억원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해도 그것이 의회에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앞으로는 전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조기편성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조기 배부해 달라는 그 뜻 속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단독으로 예비심사를 하니까 충청남도 전체 예산에 대한 것을 조정하기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들 간담회에서 결정하기를 예산편성안이 배부된 이후 예비심사 내지는 통과되기까지 도청 주변에 상거하면서 철저히 전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또 우리 의원들의 평소의 경륜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분석을 해서 필요 불가피한 예산과 또는 어떠한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전체 상임위원회를 총괄 조정해서 예산에 대한 삭감 내지는 재편성 요청을 지사님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음을 기획관리실장이 마침 부재중인데 기획담당관께서 아주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시고, 하반기 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각오와 방법으로 일을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선흥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본회의장에서 도정 현황을 보고할 때 도정현황 계획보고 10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애국열사, 효자효부 등을 기리고 본받도록 함』『사례, 해당 마을에 명칭을 부여하고, 안내판을 설치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애국열사라고 하면 전부다 순국하시고 타계하셔서 안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효자효부를 기리기 위해서 어떤 동네에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진정한 효자와 효부는 자기 신분을 감춥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공연히 생색들을 내려고 남의 동네 앞에다 효자마을이라고 써 붙여서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본인의 의사를 수렴해서 그러한 지칭을 붙이든 팻말을 붙여 놓아야지 자기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사실은 흉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자 효부는 감춰서 합니다.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작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든지 기타 조치를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일본 구마모도현과 자매결연을 대전직할시가 분리되기 전에 이미 충청남도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금년에 1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10주년 기념행사 태본현의 날 선포」라고 했는데 태본현의 날 선포는 구마모도현(태본현)과 상호교류가 되어서 구마모도현(태본현)에서도 충청인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지금 답변하세요. 그것은 협의가 된 것입니까?
성헌
송성헌기획담당관
엑스포 행사에 세계적으로 108개국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독립된 국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데이」이렇게 날짜가 부여가 되어서 거기에서 각 외국 나라의 기가 올라가고 공식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본현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기념행사장에 「태본현 데이」라고 프랑카드를 써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태본현측과 협의를 통해서 환영 프랑카드에 「태본현 데이」라고 써 놓고 사회가 『태본현의 날』을 선포하는 형식으로 내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쪽에만 엑스포 기념행사에 태본현을 초청해서 태본현의 날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호 서로 협의하에 일본 땅 태본현에도 충청인의 날을 선포하는 것인지 일방적으로 우리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헌
송성헌기획담당관
그것은 기념행사장이 엑스포장이기 때문에 충청도의 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충청도의 날도 없는데 어떻게 태본현의 날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엄청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못살때는 외국으로부터 여러 기술이나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아부성 외교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올림픽도 치뤘고 엑스포도 치루는 위치에 와 있는데 저 쪽에서도 같이 동일성을 지닌 행사도 안 하는데 우리만 무슨 기념행사를 따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중국에 가보니까 노 대통령이 중국에 오셨는데 딱지하나 안 붙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번에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오시는데 기념행사를 축소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전 도정 보고할 때 보니까 "각종 행사 간소화, 낭비 추방으로 건전 사회 기풍조성"그런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사실은 일본 구마모토(태본)라는 현이 우리 충청남도보다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가 보면 행사를 상당히 축소해서 치루는데 과거에 우리 충청도는 외국사람들이 오면 상당히 떠벌리더라 구요. 그래서 지금 남의 행사에 괜히 시원찮은 일본사람들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환영하기 전에 우리나라나 충청남도의 명예가 훼손될 것 같은 우려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가능하면 이런 행사는 축소해서 떠벌리지 말고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태본현의 날을 선포한다는 것은 사전에 집행부가 당연히 의회와 협의를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모준
강모준위원
강모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북성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일소를 위해서 비단 우리 도뿐만 아니라 중앙감사원을 비롯한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사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정 과정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각 시군별로 업무 보고할 때는 616건이라고 하는 일괄적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시군별로 사정이나 감사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으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나신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찬
나신찬위원
나신찬 위원입니다. 충남발전의 미래상과 개발방향의 정립에 있어서 중앙부처와 협의결과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공주-서천간 고속도로의 건설 연기와 장항-군산등 4개 철도라고 했는데 그 중 장항-군산의 철도 건설 연기가 중앙부처의 예산관계로 연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16페이지 서해안개발사업의 활력있는 추진 난에 미 착수 부분의 군 장 산업철도라고 되어 있는데 군. 장 산업철도란 군산과 장항을 연결하는 철도인지, 아니면 군. 장 산업기지 내를 들어가는 산업철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시기가 미 도래해서 아직 사업을 안 했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군.장 산업철도가 군산과 장항을 연결하는 철도가 아니라 공단에 들어가는 산업철도라고 한다면 공단을 조성할 해안매립이 아직 발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구상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나신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더 이상 안계신 것으로 보고 관계관님들 즉시 답변이 어려우시겠지요?
성헌
송성헌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담당관, 지역발전담당관,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원래 답변은 실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이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양해가 되었으면 기획담당관이 전체를 다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전 양해가 있은 후에 각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지 서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각 담당하시는 담당관께서 답변하는 것이 실질적인 것으로 아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전체를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헌
송성헌기획담당관
지역발전 담당관 실에서 추진하는 2000년대 충남미래상 서해안개발사업만 지역발전담당관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금융 실명제 관계로 회의 때문에 외부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4시30분 이후에는 관계관 여러분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사실상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일괄 답변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각 담당관께서 소관 업무를 답변하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송성헌기획담당관
예,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을 대리해서 기획 담당관께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송성헌기획담당관
먼저 김현근 위원님께서 의회의 정기회 개회 준비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의 적기배분 문제와...
남호
김남호위원
어떤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질의순서에 의한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원
유재원위원장
물론 질의 순서에 의해서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시겠지요.
남호
김남호위원
틀렸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위원장
기획담당관께서는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송성헌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님께서 2000년대 충남미래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2000년대 충남미래상에 대해서는 지난해 '92년 11월 13일 제68회 임시회에서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계획의 주요지표를 '90년과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총 인구는 14.9%가 증가하고, 지역 총 생산량은 1.9%가 증가하며, 공장용지는 59%가가 증가되어 신장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와 관련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청이전 문제는 도 건설종합개발계획의 성격상 도청이전 후보지의 지역적 요건과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반영하여 계획을 입안하겠습니다. 실질적 사항은 도청이전 특위활동 과정에서 검토되고 수렴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2000년대의 충남 상을 말씀드렸는데, 서해안, 백제권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설명이 되었지만 이미 도청이전특위가 발족되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도청을 이전할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청을 이전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2000년대를 향하는 미래상을 생각한다면 다소라도 여기에 삽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장소는 추후에 해주되 우리가 도청을 이전해야 하겠다는 의지만을 심어줘야 할텐데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헌
송성헌기획담당관
도청이전 문제는 지난 임시회때 도청이전기획단이 조례에 의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직제개편 등으로 위원 변경이 있었고 또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입안해서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기획담당관께서는 지금 김남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00년대 비젼에 대해서 그 내용 중에서 도청 이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기획담당관이 지금 답변하실 수 없으면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하실 수 있도록, 김남호 위원님!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호
김남호위원
질의의 요지를 충분히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동문서답하면 질의한 사람에 대한 모독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질의한 사람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한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위원장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질의에 대해서는 본질을 회피하지 말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이 질의하신 두 번째 사항은 충청남도의 농업도로서의 발전계획일 것입니다.
성헌
송성헌기획담당관
김남호 위원님께서 우리 충청남도가 농업도임을 감안하여 농어촌 활력화 사업에 더 많은 투자가 요망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도예산 중 산업경제비의 비중이 36.6%로서 가장 많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윤택한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계속 확대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근 위원님께서 의회의 정기회 개회 준비와 관련 내년도 예산안의 적기 배분 문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성실한 작성 제출 및 시 군 관련, 도 예산배정 시 해당지역 출신 위원과의 충분한 협의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충고말씀을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충고를 유념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예산의 시 군 배정시 해당지역 출신 도의원님들이 사전에 아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시 군에서도 수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효자효부 마을의 마을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충고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자효부의 본인 의사를 물어서 안내판을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선흥 위원님께서 태본현과의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시 "태본현의 날" 선포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태본현의 날" 선포는 해마다 유효한 것이 아니라. 기념행사 당일 상호 협의에 의거 선포하게 되며, 하반기중 우리 도에서도 태본현에서 있을 기념행사시 "충청남도의 날"을 선포하여 10주년 기념의 뜻을 높이도록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모준 위원님께서 중국 하북성과의 자매결연 추진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1년 12월 하북성 경제사절단이 우리 도와 천안시를 방문한 이래 '93년 3월에 하북성 부성장 일행이 우리 도를 다시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은 우리 도의 서해안개발과 하북성의 동해안 개발에 따른 지역발전 기반조성을 위해 앞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절차는 의회보고와 중앙부처의 승인, 그리고 자매결연 체결의 순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모준 위원님께서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사정활동을 해 왔는데, 사정에 관해서 시군별 조치결과와 실적, 그리고 앞으로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방향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직사회의 사정은 정기감사와 부분감사, 회계감사와 기동감사 활동을 통해 그 동안 612명을 문책조치 하였으며 내용별로 보면 파면 1명, 감봉이 14명 견책 31명, 훈계가 56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 잔존 부조리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기 또는 수시 감사, 감찰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10대 취약업무와 3대 관행적 부조리 척결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겠으며, 또한 무사안일 무소신 행위는 과감히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신찬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차 도 건설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한 공주 서천간 고속도로와 군산 장항간 철도 건설 연기입니다. 우리도의 계획안에 대한 건설부의 검토의견으로써 최종적인 협의는 일단 우리 도 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실무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장항 군산간 철도사업의 경우는 공단 내 도로가 아니라 장항과 군산을 연결하는 철도로서 교통부에서는 2001년 이후로 연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일단 실무적으로는 우리 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94년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기획담당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선흥 위원님께서 태본현과 10주년 자매결연에 대한 기념식을 엑스포장에서 하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날 「구마모도현」에 대한 1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의회의 승인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언급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왕에 의회의 협의가 안되고 승인 맡을 사항이 아니라면 의회에 협의라도 해서 충분한 상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봉위원
송성헌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의 사무관 임관은 언제 했습니까?
성헌
송성헌기획담당관
'86년입니다.

김재봉위원
지방행정사무관은 안 해 보셨는지요?
성헌
송성헌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냥 행정사무관으로 임관했지요?
성헌
송성헌기획담당관
예.

김재봉위원
전반기 의회가 지난 7월 2일 끝나고 오늘 17일 제76회 임시회가 열렸으니까 날수로는 46일만이고 달수로는 1달 반만에 열렸습니다. 7월 2일날 상임위원회가 새로 개편이 되어서 위원들이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지금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11명의 기획경제위원이 지난번 75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바 있습니다. 송성헌 기획담당관은 기획관리실장한테 또는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있는 각급 담당관들과 모인 자리에서 후반기 2년간의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활한 상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 선임된 위원들한테 혹여 46일 동안 전화 한번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헌
송성헌기획담당관
결산검사위원 김선태 위원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김재봉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검사위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경제위원회에 선임된 11명의 위원들한테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성심성의껏 도정발전에 참여할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안부전화라든지 인사전화라도 한 사실이 있느냐만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안 했지요? 한 사실이 없다면 없다고 하면 되지 길게 끌 필요가 뭐 있습니까? '86년에 행정사무관으로 임관되었으면 7년이 넘었는데 그런 것쯤은 빨리빨리 대답할 수 있어야지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님 한번 전화라도 하시지요" 라고 건의한 사실도 없지요? 있느냐 없느냐만 대답하라니까 뭘 그렇게 길게 끕니까! 없지요?
성헌
송성헌기획담당관
예.

김재봉위원
그렇다면 지역발전 개발담당관, 전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런 담당관들이 기획담당관이나 또는 기획관리실장한테 "우리 의회와 원활하게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전화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침에 기획관리실장과 담당관과 과장들이 앉아서 티타임이라도 시간을 가졌을 때 그렇게 전화라도 한번 하십시다 하는 얘기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없었죠?
성헌
송성헌기획담당관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재봉위원
죄송하다고 할건 없고 기획관리실 업무가 도정정책에 아주 깊이 관여 되어 있고, 업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와의 관계는 가장 매끄럽고 가장 순조롭게 상호 협조가 되어서 동반자적 위치가 견고하게 이루어짐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기획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헌
송성헌기획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재봉위원
46일간 도의회가 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동 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직제개편을 비롯한 도의 인사문제 등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주 드나드는 도의원들이 더러 계셔서 그분들한테는 그러한 정보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6일동안 도정의 흐름의 맥을 도의원들한테 전혀 연락을 안해 줌으로 인해서 도의원들이 행정의 흐름의 맥을 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 정보라고 할건 없어도 안부전화라도 해서 기획경제 위원회가 이다음에 76회 임시회가 열리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살펴 주셔야 되겠습니다하는 사전 정보도 아니고 안부도 아니지만 그런 전화 정도는 한번 해 줄 수가 있었을 텐데 '86년도에 행정사무관으로 임관되었다고 하는 기획담당관이 그러한 생각조차도 안했다고 하면 과연 올바른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겠느냐 생각되는데 과연 이 얘기가 맞는 얘기에요? 안 맞는 얘기에요? 말로만 신한국 창조 신한국 창조, 새롭게 발전하는 충남 상을 정립하여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기본 정신적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본 자세를 갖추어 놓고 대 도민을 상대로 한 도민 위주의 행정을 펼쳐야지 구시대에 해왔던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면 신한국 창조가 되겠어요? 2000년대 충남 상 발전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전화를 했고 안했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지금 다섯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답변하는 여러 가지를 볼 때에 한심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기획담당관은 이런 점을 더욱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위원들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정보,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알았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렇게 노력할거요?
성헌
송성헌기획담당관
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
이것은 기획담당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담당관 및 지역행정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들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담당관 또는 기획담당관, 기획관리실장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참모로서 뒤에서 적극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앞에 나가서 답변하는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답변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식으로 앉아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다 더 깊이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들을 상대로 할 때는 보다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는 새로운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성헌
송성헌기획담당관
예.

김재봉위원
됐어요.
재원
유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 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헌
송성헌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송성헌 기획담당관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소관 '93년도 상반기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주민 복지증진에 적극 기여하고 도정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