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막중한 중책을 맡은데 대하여 저보다도 학식과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2년동안 도정의 사회분야와 교육행정에 관하여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과 또 해야 할 일이 다 같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또 좋은 말씀을 저에게 일러주시고 또 저를 이끌어 주신다는 마음에서 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사회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능동적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아래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조화와 균형 있게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사회위원회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1993년 8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충청남도 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학생야영장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1993년 8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93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서를 배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진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년 동안 쌓은 경험을 되살려서 위원장을 보필하고 위원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 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1일 법률 제4566호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충청남도 교육청에 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되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 있는 자 중에서, 4인의 위원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둘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등록기관의 장이 허위등록 혐의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조사의뢰 여부 승인,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의 취업승인 등의 사항을 심사. 결정하며, 셋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되 단, 교육위원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교육위원의 경우에는 임기내,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고, 넷째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감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다섯째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5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의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충청남도 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근거 및 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안 제2조 1항 제2호에 의해 교육감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므로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의 위원회 수당을 지급함은 불합리하므로 수정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안이 내려온 것이 전국이 똑 같습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별도로 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정하게.......

이 안이 전국적으로 같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중에 수당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충청남도만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있어 조례안과 내용이 같으며, 경제기획원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일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소속 공무원이라도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총무처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도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에게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고 해도 예산집행시에는 지급 가능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가능한 수당을 지급하면 감사시 회수조치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나중에 위원회에서 규정으로 정할때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법적인 근거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전문위원의 생각대로만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근거없이 제가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관업무이냐 아니냐의 판단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유업무라도 업무이외의 다른 일을 상사로부터 부여받아서 하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감이 임명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임무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당지급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이 안의 골격은 대부분이 다른 예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교육위원이 되어도 좋고 일반 공무원이 되어도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규정되어서 있기 때문에 또 다른데에도 보면 이 조례 대부분 골자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위원 네 명이 되어도 좋고, 공무원이 네 명이 되어도 좋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임명할 때에는 교육위원도 있고, 소속 공무원도 합니다마는 이 규정상으로 볼때에는 반드시 몇 명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육위원 몇 명, 소속 공무원 몇 명이라고 인원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에 의거해서 교육위원 둘, 공무원 둘로 못을 박아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다른데에도 보면 우리 도의회의 조례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둘, 교육위원 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관리국장 말씀에 그렇게 하신다면 김진경 위원 말씀대로 확실하게 규정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진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조례에 혼미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니까 분명하게 못을 박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진경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위원중에서 2인, 교육공무원 중에서 2인, 4인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명확히 하여 주시고,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무원의 수당여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만 조례로 제정하면서 공직자에게 수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전국 교육청과 동일하도록 맞추어서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약간 시한을 두었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지급하는 것이죠.

당연히 일을 시키면 수당을 줘야죠.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진경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학생야영장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학교 통합으로 폐교된 학교시설을 청소년들의 호연지기와 협동심을 배양하기 위한 야영장으로 활용코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바있는 야영장 분원설치에 관한 조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3월 1일자로 폐교된 부여군 거전국민학교와 예산군 예동국민학교를 충청남도 학생종합야영장 거전 분원과 예동 분원으로, 홍성군 학계국민학교를 주포야영장 학계 분원으로, 천안군 목천국민학교 덕전분교를 병천 학생야영장 덕전 분원으로 신설하고, 인근 학교장이 겸직하고 있는 죽포 경천학생 야영장의 관리소장을 이미 배치되어 실질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연구사에게 야영장장을 보하며, 이원화 되어있는 충청남도 학생 야영장 설치 조례와 충청남도 학생종합 야영장 설치 조례를 통폐합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충청남도 학생야영장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학생 야영장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시간을 절약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 숙식비 및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의 징수액을 충청남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조례로 정해야 마땅할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헌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야영장 분원으로 운영을 하게되면 필요한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고 전기료, 전화료 기타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인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예산은 편성을 합니다.

여기에서 숙식비하고 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분원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없을때도 가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없어서 수입이 없을때 여기에 대한 예산도 교육청에서 세워서 운영할 수 있는지.......

예산을 특별히 세워서 운영을 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이 확보됩니까?

직원에 대한 관리 운영 이런 것은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가 되고, 다만 전문위원님이 걱정하신 식비하고 숙박비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식비 1,500원, 숙박비는 500원씩 받고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지당합니다. 그것이 물가 변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자주 바뀌게 됩니다. 조례로 제정하면 제정절차가 아주 복잡해서 교육규칙으로 제정해 주면 우리 기관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때그때 물가 변동이나 변경이 될때마다 조례로 제정하기보다는 규칙으로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현재도 500원씩을 걷고 있습니다. 숙박비 500원하고, 식비 1,500원 기타 운영이나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교육비 특별예산에서 세워서 학생들이 들어오든 안오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합니다.

거기에 배치되는 공무원은 교사가 아니죠? 일반직이죠?

일반직도 있고 전문직도 있습니다.

임시직도 고용하고요?

예, 기능직도 있습니다.

현재 충남에 그런 곳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사용하는데 적정가가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에 학생종합야영장이 있고, 천안 병천에 학생야영장이 있고, 보령 죽포의 학생야영장등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식비 1,500원씩 걷고 숙박비 500원씩 걷는 것은 저희들이 기타 운영에 대한 인건비,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비이기 때문에 현재 식사나,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문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군데가 있는데 그간에 운영해 보니까 효율성이라든지 또 운영의 애로점,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해가 갈수록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폐합되는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가능한한 많이 확대해서 여름방학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 계획으로는 점차 확대를 해서 규모를 키워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성규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리국장님 폐교를 왜 시키죠?

학생수가 없어서......

학생수가 없어서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시키죠? 폐교된 학교에다 관리사를 두고 운영을 하려면 다시 그만한 선생수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학생들이 야영장 입소할 때만 같이 선생들이 들어오고 기타는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평소에는 한사람만 두고 학생들이 들어올 때는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 데리고 오고, 원래 조그마한 학교 폐교시킬때 선생이 하나나 둘밖에 더 있습니까? 학교만 폐교시키고 교육청의 예산은 그대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럴바에는 차라리 학생이 하나이든 둘이든 자기 지역의 편익을 위해서 그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학교의 직원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사선생님이고 야영장 관리는 기능직입니다.

야영장을 지도관리하고 육성해 주자면 예산이 현재 학교보다도 더 좋은 시설을 해 주고 좋게 꾸밈으로써 훌륭한 효과를 가져오는 야영장으로 될 수 있을텐데, 그런 예산을 실질적으로 학교 시설이 미흡한 학교에다 재정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야영장을 1개 도에 몇 개 만들어야지 덮어놓고 폐교되는 학교를 전부 야영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실하게 쓰러지는 노후 교실에다 아이들 숙식이나 시켰다가 나중에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제반적으로 운영사항을 우리들한테 주어서 검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들이 실제로 폐교된 학교에 가서 이것이 야영장으로 써서 어린 후손들에게 많은 피해가 없을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지, 느닷없이 조례안을 내 놓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국장이 어려워도 조례안이 개정될 때는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위원들에게 먼저 자료를 주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폐교된 학교는 대개 노후한 형편인데 그것을 야영장으로 쓴다, 요즘 학교 시설이 좋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지방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잘 할 수 있는데 자꾸 폐교를 시켜서 야영장을 만들면 결국은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가 폐교된 것인데 그것으로 좋은 학교인 자기 학교를 놔두고 다 쓰러져 가는 학교로 가서 야영장을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늘릴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후손 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연구를 해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야영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등교육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로서 학생들의 극기 훈련을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를 망라해서 국민학교는 4학년, 5학년, 6학년, 중고등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부가 그 학교를 졸업하기전까지 한번씩은 다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전체 인원의 2/3씩이 야영장으로써는 수용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야영 활동은 전학생들에게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시설로써는 야영장을 별도 설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덮어놓고 폐교된 학교를 전부 야영장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교된 학교 중에서 가장 극기훈련에 알맞고 학생들이 심신을 단련하면서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 곳을 택해서 1개 시군에 하나 정도를 폐교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2곳만 야영장으로 본도에서 조례로서 승인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시군별로 그런 입지조건이 좋은 곳만 골라서 야영장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교된 학교는 가장 찌그러진 학교인데 그런 곳에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은 실제로 보시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그런 실태가 아니라 그 지역이 농촌으로써 또는 산지에 가까이 있고 이런 아름다운 경관에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학생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폐교된 사항입니다. 학생들을 수용하기 좋은 학교를 택해서 교육적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경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야영장이 실제로 시설이 갖춰진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거기처럼 갖추려면 많은 예산이 들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농어촌 폐교된 학교에다 야영장을 만들어 놓고 농어촌에서 별로 보고 듣는 감각이 무디고 볼 것이 없는 아이들은 그냥 폐교된 학교에 가서 단체숙소 생활만 하다가 돌아 올것이 아니냐 오히려 농어촌 학생들에게 더 불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규모있는 야영장으로 아이들을 수용해야 되고 그 폐교된 학교를 부족되어 가지고 학생들을 수용 못하는 부분만 선택을 해서 하나 더 만들든지 해야지, 폐교된 학교라고 덮어놓고 만들어 놓으면 그런 규모를 갖춰줄 수 있느냐, 지금 선진야영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시설을 하자면 많은 돈이 들것인데 그럴려면 현재 해 놓은 야영장으로 가야 되고, 그 예산은 현재 미비한, 낙후된 학교에 시설을 해 주는 것이 교육에 보탬이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의 집이라든지 학생들 야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도 청소년 야영장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학생들은 폐교된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현재 3개의 야영장에 나누어서 해도 부족해서 일반사회 단체에서 지금 야영장을 만들어 놓은 곳에 학생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입니다. 각 시군별로 만들고 있는 폐교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야영장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야영활동을 할 수 있는데까지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야영장의 시설은 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넓은 장소에 텐트라든지 학생들이 가지고 가는 식기, 이런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야영을 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한 뒤에 스스로 극기훈련이라든지 야영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교육을 거기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야영장처럼 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각 시군에 하나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바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고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복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사회의 민주화, 자율화 추세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동일교습 과정의 학원간 거리 제한을 폐지하여 자율경쟁 체제를 유지하며 학원의 시설, 설비 기준을 강화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학원 설립시 동일 교습과정의 학원간 거리를 천안은 200m이상, 기타 시읍지역은 100m이상 유지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기술계 학원중 자동차 운전, 정보처리 과정등 시설설비 기준을 강화하며 수요가 예상되는 비디오촬영, 안경, 제과등의 과정에 대한 설비 기준을 신설하고, 강의실의 연면적을 입시계 학원은 시 지역이 198㎡, 기타 지역은 132㎡ 이상으로 하고 외국어, 고시학원은 시 지역을 165㎡, 기타 지역은 99㎡이상으로 하며, 독서실은 132㎡ 이상으로, 기타 계열은 66㎡ 이상으로 시설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며 독서실은 남여전용으로 설립토록 하고, 현행 업무처리 지침으로 되어 있는 설립자의 지위승계와 강사의 교습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인쇄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관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교습시간 및 부제교습 횟수에 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제3항 단서에「독서실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나 24시부터 04시까지는 출입을 금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없이 사용건물의 출입을 조례로써 제한하는 것으로써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17조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항 단서에「별표 6의 기준에 없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처분 기준을 준용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별표 6에 의하면 45개 항, 목의 행정처분 위반사항이 있는데, 이 위반사항에 나와있지 않는 위반사항을 행정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유사한 처분기준을 준용한다라고 하므로써 행정권한 남용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지금까지 한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사설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번 회기에 교육청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특별시 아이들은 질 높은 강사가 1m, 10m 간격으로 사설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장을 만들어도 허가가 되고 시군읍면은 독선자가 한번 내면 다른 사람은 전혀 허가를 낼 수 없는 지역으로 묶어서 농어촌 학생들은 배움의 질을 높이지 못하도록 충청남도 교육이 엉망진창이라는 데에서 도교육청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것 이전에 제가 한가지 듣고 싶은 것은 옛날에 읍.면.군 교육청을 통해서 유아원,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군 교육청비나 군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는 유아원이나 유치원은 학생이 아주 없습니다. 사설유치원이나 국민학교에 연계되어있는 유아원은 성황리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봐서 국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같은 것은 늘려가면서 허가하는데 기존 허가 된 사람은 옛날 기준에 의해서 허가 받은 것으로 하고, 새로 신규하는 사람만 좋은 면적을 확보해야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까? 기존자도 현 법에 의해서 시설을 확장해야 됩니까? 이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현재 있는 기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물론 기존권을 가지고 하면서도 앞으로 시설 규정에 맞도록 계속 보강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진경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충청남도 각 시군 교육청은 현행 조례대로 하고,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설 학원을 읍면시군에는 허가를 안해 주었습니까?

사설학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읍면소재지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원에 가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수요 인원만 있으면 읍면도 다 허가가 됩니다. 그러나 하고 싶어서 학원을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수가 적으면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군에 있는 군청 소재지 학원들도 대전이나 충남에는 천안 정도가 됩니다마는 그런 정도에 있는 학원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수지가 안맞는 곳에서는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에 비해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설 기준을 강화해서 앞으로 강사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등이 서울에 못지 않게 또는 대도시에 못지 않게 해 줌으로써 거기서 학생들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각 시도마다 거리제한에 대한 이런 조례등이 전부 개정이 되어 있고 충남만 늦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찬사를 드리면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충청남도 후손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도정질문때 교육감한테 강타로 질문을 하려고 한 부분인데 이렇게 늦게나마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지타산이 안맞는 사설학원을 허가하는데 종전보다 더 규모를 크게 하라, 면적을 크게 해라 하면 수지타산이 더 안 맞지 않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허가라고 하는 것은 허가자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을 때 허가를 해 줘야 하는데, 돈만 가지고 가게만 있으면 허가를 해 주어서 학생들에게 받는 돈으로 강사의 봉급을 주고 먹고 살려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충청남도 사설학원은 제가 볼 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돈으로 점포만 큰 것을 얻어서 학원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강사를 채용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하나 지적하면 유능한 강사가 학원을 하려고 하니까 거리제한으로 허가를 안 해 준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교육행정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설학원의 허가를 해 줄 때 자격을 가진 사람이 허가를 낸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든 허가를 해 주어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천안군 이걸재 위원입니다. 이 안을 보면 종전에는 49.5㎡이면 15평입니다. 이번에 66㎡이면 20평인데, 이 5평을 더 보강시켜서 얼마나 더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 시설기준을 계열별 시설기준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충남이 올려서 이번에 20평이 되었고, 대전이 33평, 대구가 40평입니다. 그 5평만 보강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보고, 최소한도 10평 이상을 더 늘려서 99㎡, 약 30평을 가져야 학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 예능계열에 음악, 미술 교습과정의 실습실의 반당 면적은 지금 49.5㎡에서 66㎡이상으로 강화했으나 시설만 보강했지 원은 보강해 준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인원은 전에 미술이 30명, 음악이 20명, 피아노 9, 그대로 있습니다. 시설이 넓어지면 그 사람들도 손해가 나지 않게끔 인원도 충원시킬 수 있도록 인원배정도 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당 수용인원이 1.5인으로 시설기준이 강화되면 반당 정원이 강화되어야 할 텐데, 다른 계열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등교육국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제8조 등록 및 인가사항의 변경을 보면 설립자의 전 가족이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에 이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의 경우에는 설립자만이 다른 곳으로 갔을 경우에는 설립자만이 다른 곳으로 갔을 경우에 이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충청남도만 가족 전체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 이전이 가능하다는 모순된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제12조 강사의 교습범위는 령 제12조 제2호 및 령 제17조 제2항의 별표 3중 교육법 제79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의 자격으로 규정한다고 했는데 5페이지에 보시면 유치원 및 국민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피아노의 "피"자도 몰라도 학원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등학교를 졸업해서 피아노에 능통한 사람이 학원을 내려면 자격증이 없어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설립자의 경우 자격증 가진 사람을 한명 채용해야 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또 한사람 채용해야 되는 것이 모순입니다. 충청남도가 이렇게 썩었습니다. 강사는 별도로 놔둬야 하고, 가르치는 지도교사를 별도로 둬야 하는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15조 과외교습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외교습소가 현재는 시도의 학원설립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 나와 있고, 예능계열만 해 주게끔 되어 있고, 물리계열, 기술계열, 사무계열, 가정계열에 대하여는 과외교습신고를 수리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학원 허가를 안 해줄 경우 이 사람들이 작은 교습소로 다 몰릴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학원의 수와 각 기능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면적에 관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을 늘릴 때 그 면적에 알맞게 인원수를 증원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재 66㎡로 가장 기본적인 최하위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입시학원의 경우에는 시와 읍면을 달리했습니다. 충남의 경우에 시에는 198㎡로 되어 있고, 기타 지역은 130㎡로 되어 있고, 외국어 학원의 경우에는 시가 165㎡에 기타 읍면 소재지는 99㎡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등있게 했느냐 하면 시와 읍면하고는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시는 허가를 낼 때 그 인원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읍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물을 얻기도 어렵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차등 있게 조례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관계는 수용하는 인원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 있으나 자연적으로 증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이라는 것이 경영자나 교수를 위한 학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학생들의 편익시설로 편안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비좁은 곳에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뒤에 예능계열 설비시설을 보면 20평 규모를 가지고는, 지금 우리 위원회 사무실이 30평입니다. 여기의 반이 조금 넘는데, 여기에 시설을 하면 과연 학생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몇 명이 앉아서 공부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셨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도를 알아본 결과 가까운 대전만 하더라고 33평이고, 대구에는 40평입니다. 최소한 30평은 되어야 학원이라고 하고, 또 모든 시설물을 설치하고 보면 사람이 앉을 자리도 없이 비좁습니다. 학생들이 편안한 자리에서 휴식공간을 이용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학원이 되어야지, 경영자를 위주로 한 학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교실의 평수는 한 개 반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원수가 많이 있을 때에는 2개반, 3개반으로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전체에 대한 면적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한 개 교실에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같은 경우, 대전시의 입시계 학원에 330㎡라는 것은 한 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198㎡를 얘기한 것이고, 읍면 소재지는 132㎡정도로 해서, 그런 넓은 면적을 읍면 소재지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리제한이 없다 보면 학원이 난립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습소로 전부 다 몰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합니다. 거리제한을 페지하려면 그만큼 보강이 되어서 난립하는 것을 예방해야 하고, 첫째는 학생들이 편안히 공부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경영자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 학원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수가 좀 넓어야 학생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시설물등을 하다 보면 20평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대로 한다면 시설물 설치하다가 끝납니다.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소한도 10평 정도는 더 늘려서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이 정도는 되어야 학원다운 면모를 갖추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시와 읍과의 차이를 말씀드렸고, 만약에 시설확보를 하면 반을 늘리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그때 인가할 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미리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93년 2월 20일경에 입법예고를 해서 27일동안 전부 교육위원들에게도 나누어 드리고, 지역의 여러 유지라든지 학원 관계자에게 전부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지역별로 내용을 들어서 이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타 시도에 돌아다니면서 학원마다 다 뒤졌습니다. 충남만이 제일 협소합니다. 20평 이상이면 20평짜리를 얻지, 경영자가 30평을 얻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영자가 돈을 몇 천만원씩 더 들여가면서 더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려면 두 개를 차리지........ 난립을 방지하고 또 학생들의 편익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평수만 늘려 놓으면 되는데, 당장 대전시만 하더라도 33평이고 대구는 40평인데 왜 우리도만 적게 만들어 놓아서 한여름 무더운 찜통같은 곳에서 학생들이 고생을 하면서 공부하게 합니까? 또 그 평수가 적어서 군단위에는 못한다고 했는데, 동일 건물에 상. 하층일 경우에는 인가가 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럼 동일건물 15평짜리 상. 하층을 얻으면 되는데 왜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타 시도를 다 조사를 해 보셨다니까, 대전직할시와 같은 넓은 지역에 있는 것과 기타 지역을 보더라도 최하를 보면 서울도 66㎡으로 되어 있고, 경기지방도 66㎡, 전북도 66㎡ 그리고 그 기타에 99㎡에서부터 330㎡까지 고루 고루 각 학원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무작정 한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와 동시에 이것 저것을 살펴본 다음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말씀하신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동안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연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조건 제8조에 설립자의 전가족이 이전했을 경우, 주민등록이라든지 이전하는데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실제 이전을 안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습니다.

지금 제8조 3항에 보면 설립자의 전 가족이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에만 한다고 했는데, 가족은 여기에 있고, 설립자가 서울이나 부산에 가 있는데 그것은 옮겨야죠. 타 시군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사람을 못 믿어서 옮기지 않고 전가족이 그 고장을 떠나야지만 옮긴다는 것은, 설립자 자신이 없는데 타 시군으로 가서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존속을 시킨 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1년이내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허용을 하면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비리를 막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설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2년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1년 이내입니까? "2년이내에 설립자 변경을 할 수 있음" 이렇게 알고 있는데,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관계없습니다. 설립만 해서 팔아먹든 안 팔아먹든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학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립자가 다른 곳으로 급해서 이전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취업문제로 나갈 수 있고, 또 외국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없으면 설립자외의 사람이 학원을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위법으로 처리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누구를 위법이라고 처벌하지 않을 것입니까?

설립자의 변경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설립자의 변경관계는 그 다음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교원의 채용에 관계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학원을 설립하는 사람 자체가 옛날에 교육공무원이었다든지,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립학교를 세운다고 할 때 덕망이 있고, 심사숙고해서 설립자가 학원이라든지 또는 사설학원,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면 설립할 수 있고,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강사입니다. 강사는 절대적으로 그 교과에 대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여기서 확인할 때 여기에서 강사로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가 이후에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강사의 자격을 갖지 않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충청남도에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피아노 같은 경우에 유치원 및 교원자격증 소지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강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피아노를 치라고 하면 피아노의 "피"자로 모릅니다. 100이면 99명은 못 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설립하는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학원을 설립해 놓고 강사를 초빙할려니까 우선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초빙해 놓고 또 실질적으로 가르키는 지도교사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했어도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경영자 측면에서는 두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됩니다. 필요없이 간판만 걸어놓는 사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강사가 별도로 있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을 구제시킬 수 있는 방법, 또 학원의 경영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1년에 한번씩이라도 교육청 차원에서라든지 시험을 볼 수 있는 심의기구를 두어서 이 사람들을 구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강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르킬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지, 강사 따로 지도교사 따로,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피아노 교사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다 하면서도 다만 간판 하나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원화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고쳐야 하는데 고치는 방법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지금 실질적으로 돌아보면 학원마다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간판만 걸어 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을 교육청 차원이나 어디에서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당연한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원의 설립자는 당연히 유치원 교사가 되었든 국민학교 교사가 되었든 피아노에 대한 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학식과 덕망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학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데 그럴때에는 자기가 설립한 이상 학생들을 위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나 비전문가가 지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행령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설립자나 지도자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문제를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대를 나와서 피아노 교사자격증 가진 학생들이 교습소에 와서 가르칠 것 같습니까? 40 50만원 받고...... 지금 음대 졸업하고 학원에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학원에서 많이 받아야 40 50만원, 35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봉급까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강사생활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니까 이런 모순된 법은 고칠 생각을 해야지, 위에서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은 안되지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학원과 교습소가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학원은 인가되어 있는 하나의 학원으로써 규모가 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중에 음대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에 가서 음악교사는 못할망정 내가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교습소를 내야겠다 할 때에 교습소는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습소를 만들어서 학생들 몇 명을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해법이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자치단체별로 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람을 양성화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강사를 시키라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학원에 있는 피아노 강사가 3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받고 있는데 음대를 나와서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학원을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일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한테 강사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지, 피아노의 "피"자도 모르는 국민학교 교사나 유치원 교사는 자격증만 주고 실지 가르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수료를 하고 자격증, 수료증을 취득하는 것인데, 그냥 집에서 연구를 해서 피아노를 잘 치고 그림을 잘 그리고 해서 학원을 하는 사람들이 허가증만 빌려다 놓고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미술이나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달에 30만원이나 40만원을 주고 채용하는 곳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교육청에서 함부로 대학에서 주는 자격증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순리원칙에 의해서 학술적으로 배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학원을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 줘야 합니다. 그냥 학교도 안 다닌 사람들이 잘 한다고 해서 자격증을 주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제 생각에는 학원을 원만히 이끌고 또 후손교육에 보탬이 되자면 실질적으로 충분히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학원을 하게 해야지, 이걸재 위원이나 우리들이 보는 것은 학원에 가보면 자격증은 걸어놓고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 것은 자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이 분야에만 썩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이나 약국같은 곳도 자격증 사다놓고 아무나 팔고 하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닌데 하루아침에 뜯어 고치기는 어렵고 교육청에서 충청남도의 교육행정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왕 허가를 내 주면 능력없는,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폐쇄를 시킨 다든지 해서 자격있는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교습소와 학원을 분리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학원은 엄격하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교습소는 조그마한 방 한칸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만으로도 바로 바로 가르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원 모르고 교습소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교습소는 10평 이하로 해서 법령까지 다 있습니다. 참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데, 교습소 모르고 학원 모르는 위원이 여기에 나와서 얘기하는 줄 압니까? 이것은 학원이 엄연히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어떻게든지 고칠 생각은 않고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국민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고 중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피아노에 대해서는 월등히 낫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성화 시켜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고, 경영자도 지금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사 따로 있고 지도교사 따로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지 저희가 교습소 모르고 학원을 모르고 얘기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국장님! 이걸재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시험제도라도 만들어져 있다면 시험이라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지 경험이나 경륜이 많은데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실예를 들면 대학원에 사회교육원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도 1년씩 다니면 거기에 준하는 자격증을 준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강사로 있으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대부분의 학원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강사 따로 있고, 지도교사 따로 있어서 경영자도 손해를 보고 있고, 실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지금 자격증 제도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교육청에서나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엄연히 교사 자격증은 대학과정을 마치고 소정과정을 마친뒤에 교육부 장관이 그것을 자격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교사 자격증은 줄 수가 없고, 다만 말씀을 드린다면 사회교육차원에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곳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받고 오는 사람이면 임용을 할 수 있도록 광고라든지 지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 교사나 국민학교 교사를 채용해 놓고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명목으로 중고등학교 나온 아이들을 이용했다면 엄연히 위법입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서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재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첨가하겠습니다. 현재 학원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담당자가 예를 들어 천안이면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학원이 인가난 것이 300여개소, 서산시 하면 150개, 공주하면 150개, 그런데 학원을 담당해서 지도 감독하는 사람은 시군 교육청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학원이 더 난립할 텐데...... 그 한 사람이 그 많은 학원을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할 것이며, 또한 지금 지적 사항에서 비자격자가 가르친다든가, 인가를 받는다 할 때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학원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는 이점 충분히 감안 하시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발언하실려면 위원장 권한을 간사한테 넘기고 위원석에 나오셔서 발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가 많은 것 같은데, 조례안 같은 것은 교육위원회에서도 다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걸재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시정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답변 종결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보다도 이걸재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을 안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학원의 시설 면적이 강화됨에 따라서 시설 면적이 33㎡로 소규모인 과외교습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학원이 앞으로 처음에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각 시도에서 이것을 검토한 결과 1개월 정도 늘다가 나중에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점차적으로 숫자가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런 어려움은 앞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크게 우려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외 교습소라든지 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서면으로 나중에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업무처리 지침에만 나와있는데, 예능 계열만 허가를 해주고, 물리계열, 기술계열, 사무계열, 가정계열에 대하여는 과외교습소 신고를 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학원이 난립되면 이 사람들이 과외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이것을 포괄적으로 할려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에 의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본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는 3명의 담당관과 11명의 과장이 있습니다.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준 공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조재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성성제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사) 이렇게 담당관이 세분입니다. 다음 장원용 초등장학과장입니다. (인사) 이규채 초등교직과장입니다. (인사) 김선용 학교보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이 초등교육국입니다. 송원섭 중등교직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승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중등장학과장은 병가중이고 과학기술과장은 지금 유구에서 공업 고등학교 교장회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이상이 중등교육국입니다. 다음은 백대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규웅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장석연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최명선 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4분은 관리국 과장들입니다. 이상 과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저희 교육청 업무추진 상황보고는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그리고 관리국과 담당관실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초등교육국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초등교육국장님! 옛날 우리들이 어릴때는 매도 맞고 어떤 자극이 있어서 면역을 가지고 컸습니다마는, 요즘은 아이들을 하나 낳기 운동 내지는 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너무 온상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민주화로 가고 있는데 요즘에도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써의 자질 이하로 어린 국민학생들을 구타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초등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타 말씀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은 모두 교육사회위원으로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숨김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을 감정에 앞서서 손찌검을 해 놓고 과거에는「사랑의 매」라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매를 들고는 그것을「사랑의 매」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체벌은 안되는 것으로 행정지도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을 못참아 가지고 구타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구타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더욱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지에 있으면서 각종 민원을 다 듣는 사람이 저희 의원들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질의 매를 때리는 선생이 아직도 있습니다. 규정으로 절대 매질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길로 찬다든지 빗자루로 애들 머리를 때린다든지 이런 것은 선생으로써는 하지 못할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국장께서 지시해서 아이들 때리는 것은 아니지만 때리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 높은 사람이 교육행정의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의 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인끼리 감정이 있어 가지고 싸운 것처럼 어린애들을 때렸을 때 처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만 해 놓고 잘못했을 때 선생이니까 이해하라는 것이 타당합니까? 지시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학부형이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 선생의 직위를 해제하는 것이 옳습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당연히 시정하도록 행정지도가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사람이고 똑같습니다. 민주화시대로 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어떤 가정이든 애 하나 낳아 가지고 학교에 보내는데 애가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지경이 되면 부모로써는 가슴 아프고, 그리고「사랑의 매」라는 것은 회초리로 장딴지 때린다든지 손바닥을 때리는 것이「사랑의 매」지만 선생이 어린 학생을 발길로 차고, 머리를 패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매가 아니고 교도소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등부나 고등부에서는 아이들이 거칠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진짜 사랑의 지도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하나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충청남도에는 사립국민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사립국민학교가 현재 없습니다.

홍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교재단의 삼육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홍성에 있죠? 그러면 사립국민학교가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동들하고 현재 513개나 되는 국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하고 학력 수준이 어떻습니까?

학력수준을 직관적으로 대비할 수는 없고요.

보편성 있게 얘기하자면 사립학교가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전시의 경우는 성모국민학교가 역사가 있고 규모도 큽니다마는, 대전시의 경우는 사립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유일하게 한군데 있는데 그 학교가 학력수준이나 여러 가지로 보아서 질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공립하고 직접 비교를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립은 많은 전문교육 원로들이 모여 있는 도 교육청과 군교육청과 많은 지시 관료인들이 있으면서 또 선생님들이 가르칩니다마는, 사립학교는 별다른 지휘계통도 없이 자기네들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이 훨씬 효과가 높다고 할 때 교육청이 반성해야 될 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적인 조직체계를 가지고 학교교육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학력수준이나 효과가 낫다면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죠.

초등국장님이나 중등국장님이 차제에 현재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국민학교 같은 경우, 전국 개인별 학력 평가가 나오는데 이것을 공개해 줄 의사는 없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전국 개인별 학력 평가 자료가 없습니다.

국민학교는 없지요? 중학교는 있지요? 도별로 나오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는 학교별, 학년별 성적 평가를 알고 계실텐데 초등국장이기 때문에 잘 모르십니까? 중등교육국장님께 여쭤보면 될까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도교육청 국장님이나 간부여러분들이 후손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이상은, 작년에 제가 교사위원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충청남도가 전국에 하위였지요? 별로 그렇게 상위권은 아니잖아요. 또 교사가 모여들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교육행정에 문제점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계신, 국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터놓고 우리 의회와 간격없이 상의해 가면서 어떤 PR을 해서 선생을 유치해야 되고 또 질 좋은 학생을 하나 더 길러내야 되는데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내놓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면서 교육행정을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뒤에 머무르는 것 같은데, 저희가 뭔가를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화로 가보자 이것이죠. 앞으로는 같이 어려움을 상의하면서 교육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두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요새 국민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 학생들이 환경정화에 대한 생각을 학술적으로는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보았을 때 그 본인들이 그러한 방면으로 실행하는 것을 많이 했으면 하는데 요새 폐품운동 같은 것을 국민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요새는 학생들이 한달이면 한번 혹은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두달에 한번이라든지 폐품같은 것을 가지고 학교에 가는 것을 별로 못본 것 같은데,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또 안하면 왜 안하는지, 이것을 좀 여쭈어 보고 싶고, 제가 볼때는 실천운동으로 가장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말을 하면 학생들은 잘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학교급식 관계인데 제가 알기로는 43%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저희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농촌 어려운 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지 또 학교는 한학교 하면 지금 43%라고 하는데 전교생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전교생을 한다고 할 때 제 생각 같아서는 어려운 학생을 그 학교에서 먼저 해 준다면 43%라면 충청남도의 어려운 국민학교 학생들은 전부다 학교에서 먹을수 있게 그 학교를 다 하면서 전체를 다 주지 말고 어려운 사람부터 하면 어떤가, 농촌에서부터 시작하고 한 학교를 전체를 하지 말고 43%라면 그 학교를 어려운 사람부터 하면.....

중요한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폐품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나라 현재 국민소득을 보아서는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도 폐품수집운동을 학교교육을 통해서 강조한 시기는 국민소득이 2,000불이내의 그런 나라에서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해 오다가 그 수준이 넘어가니까 관심도 적고, 선생님의 관심도 적고, 솔직히 말해 그렇습니다. 저축도 국민소득이 3,000불 이하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시책적으로 굉장히 저축을 강조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그 수준이 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안하고 학교 선생들도 일반교육으로만 하지 과거처럼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적극적으로 지도를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교육적으로 계속 지도를 하도록 기회있을 때 마다 강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급식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43%급식은 '94학년도부터입니다. 내년 3월 이후에, 금년에 100개교를 추가 지원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식은 도시형이 있고, 농촌형이 있고 벽지형이 있습니다. 벽지형은 급식학교에 나가는 100% 모두 국고지원입니다. 수혜자는 하나도 안내고 무료로 급식을 하는 것이고, 농촌학교하고 도시학교는 거의 100% 자담이고, 농촌형은 일부 국고보조 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저희 나라의 현재 급식 수준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이 되어서 옛날의 구호급식 성격은 이미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영양급식 그런 차원에서 급식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교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급식학교는 영양사도 배치를 하고 조리사도 배치를 합니다마는 많은 인원을 같은 시간에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당번제로 해서 학부모들의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됩니다. 자기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수고 하는 것이니까 대부분의 자모들이 즐겁게 참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한 학교, 적은 규모의 학교부터 시작해야 마땅합니다마는 급식학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려면 최하 4,000만원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학생이 5 60명밖에 안되어서 2, 3년후에는 분명히 폐교가 될 것인데 거기에다 국고를 4,000만원 투자하는 것도 낭비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중간을 잡아서 학생이 200명 수준이 되는 영세학교를 중심으로 우선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농촌형대로 도시는 도시형대로 받고, 벽지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군요. 그러면 어느 학교이든 실시하면 전교생입니까?

예. 전교생입니다.

중간에 학교 200명 이상으로는 농촌이 시작이 많이 되었습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폐품관계는 저희 성인들도 로타리나 이런 봉사 단체에서도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어린이들은 버렸는데 주어갈 줄을 모른다면 안 되니까 학교에서 실질적인 교육이니까 이런 것은 도 자체 교육청에서도 지도를 해서 아무리 GNP가 높고, 흔한 때라도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줍고 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어른들 눈에도 띄고,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 지금 50대가 넘고 60대 이런 로타리나, 봉사단체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 그런 폐품수집을 해야 될 때 들고 가서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타 부녀라든지 마을회 부녀회, 이런데에서 다 폐품을 수집하고 있는데 실제 학생들이 하나 들고 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런 것을 안한다고 볼 때에 앞으로 전망이 실지로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에서 그런 것을 권장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 환경정화 활동 1위를 한 학교가 연기군에 있는 전동국민학교입니다. 그래서 전국 초중고대학을 망라해서 보사부장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시골국민학교가 폐교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국민학교에 보면 국민학교가 처음 생길 때 부지를 희사한 독지가, 그리고 국민학교를 유치하려고 많은 애를 쓴 유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국민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몇 명이라도 사설국민학교라도 해서 그 사람들이 명맥을 유지해 보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때 어린아이들은 적절하게 주위의 아이들과 경쟁을 하면서 성장을 해야 바람직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상대가 없으면 발전이 늦다고 보고 있고, 또 어느 수준의 학생이 되어야 집단활동도 시키고 교육적인 활동을 시킬 수가 있지, 10명, 20명 정도이면 그런 학교에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들을 위해서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설립할 때 재정적으로 지원한 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학생쪽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10여명이나 20명을 존속시켜서 사설로 하겠다는 것을 동의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제 지역이 조치원입니다. 충북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마침 우리 지역옆에는 교원대학교가 있습니다. 교원대학교 옆에 국민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어서 그쪽으로 가면 교대 학생들이 과외지도를 해 준다고 해서 우리 지역 국민학생들이 청주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지역적으로 볼 때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중학교때 나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국민학교 정도가 가는 것은 그 해당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과 학부모 지도를 잘 해서 막아 줄 수 있는지, 초등교육국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선도적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박세춘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중등교육국소관 1993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우리가 15개 교육청이 있죠? 교사위원회에 와서 하나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 교육청, 시군 교육청도 교육청이라고 하죠?

하부 교육청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어디가 교육청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청 관리과장 하면 도 교육청 관리과장인지, 군 교육청 관리과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도 교육청 중등교육국장께서 15개 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92학년도 졸업생수와 대학교 진학된 것을 자료를 주시면 실질적으로 어느 시군의 고등학교가 공부를 열심히 가르친 학교인지 알 수 있죠. 학교별 성적표 달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국장님께서 내놓기가 거북하실 것 같고, 학교명예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놔두고 진학사항만, '92학년도 시군별 대학진학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담배피우는 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안 좋죠?

저희가 학교 다닐때는 중. 고등학교에서 한 학년에 한 두명씩 나쁜학생이 있으면 다섯명 정도가 담배 피우는 학생이 있는데 요즘은 30 50%가 담배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것을 자료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연구자료로 내용이 나와 있어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몇 %나 됩니까?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45%정도 얘기하고 있고......

50%정도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지난번에 도의원 뺏지를 차고 시내버스를 탔다가 고등학교 아이들이 담배피우는 것을 피지 말라고 했다가 얻어 터질뻔 했는데, 스승들이 스승의 관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기회주의 교육자가 아니라 책임교육자로써 중고등학교에 계신 은사님들께 각별히 생활교육 좀 시키라고 하십시오. 꼭 영어 하나더 알고 수학문제 하나 더 푸는 것이 인간교육이 아니잖아요. 아이들한테 "지금 너희들 연령에 담배 피우면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다"라고 실질적으로 지도를 해서 담배피우는 것을 줄이도록 해야지,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3년 후에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이 100%가 담배피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국장은 심도있게 연구해서 각 시군 실무 교육자에게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딱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특히 담배라든지 약물남용 관계가 청소년선도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담배도 지금 현재 담배를 피우면 이러이러한 신체적인 나쁜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내외의 생활 지도를 강화해서 한명이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국장께 물을 때는 줄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교단에선 교사들이 철저히 일반교육을 시켜서 탈선되는 학생이 적게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중등교육국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리국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논산) 위원 박세춘 초등교육국장님, 이종관 중등교육국장님, 최성열 관리국장님 이하 모든 교육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고, 주요업무보고 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아주 열심히, 후진 교육의 백년대계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열심히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도 해야 하고,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살펴보아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이 업무보고 사항을 교육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보고를 했을 것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질의를 받고 간섭을 받는 것이 때로는 짜증이 나고 자존심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상의 여건이 그렇고 우리 사회에 짜임새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깃들어져야 이 사회의 교육이 잘될 것이라 생각을 해서 교육위원도 마련을 했고, 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도의원 역시 같이 모든 심의와 감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공직자에 계신 여러분들이 감안하시어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왕 여러분들이 이런 직책에 있는 한 이 나라를 위해서 오직 열심히 일하고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는 관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마치 "이런 제도를 바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담당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이 같이 더불어 움직여 나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또 기사에 잘못나면 이것이 도의회와 교육위원회 위원과 집행부간에 불협화음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상호 협의를 깊이 해서 화기애애하게 서로 조금도 간격이 없는 유대를 가지고 앞으로 2년동안 우리 교육 사회위원들과 여기 교육청에서 오신 여러 간부님들과 같이 어깨를 맞대고 눈을 맞대고 2년동안 앞으로 도교육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업무추진상황 보고내역을 보면 짜임새있게 잘 짜여져 있는데 이것이 이대로만 집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을 정도로 잘 만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저희들과 같이 도정, 교육행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교육비의 예산을 편성할 때 단 10원 한 장이라도 국민의 혈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셔서 하나하나 잘 짜서 저희들이 수정할 필요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이 짜임새 있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일선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절대 좌절감에 빠지지 않도록 용기를 주어서 복지사업, 후생에 좀더 노력해 주셔서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세워 주시고, 또 그간 열심히 선생님로서 계시다가 사회에 나가서 6,70세의 고령으로 시골에 계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위해 주시지 않으면 위해 주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들을 자주 찾아가서 좌절감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후생이 잘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선생님들이 좌절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교육행정에 모두 협조와 도움을 드릴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나도 간격없이 나갔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자꾸 싫은 소리만 해서 안됐습니다.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천고등학교 이전문제로 13억9,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집행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옮긴다는 향후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만약에 집행이 되었으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되지 않느냐, 도중에 이전할 것 같으면 집행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리국장님! 요즘 고등학생들이 늦게까지 공부를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사실상 우범지대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노변이나 학교주변에 가로등을 시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한가지 학교에 가보면 선생님들이 몰고오는 자가용이 너무 많아서 작은 학교는 길가 옆까지 세워놓고 있어서 들어가기가 참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의 주변땅을 사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원활하게 차를 세워놓고 수업도 하고 업무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 늦도록 죄송합니다. 그런데 처음 교육사회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궁금했던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재산관리자는 실질적으로 누구입니까?

총책임자는 교육감이고.....

시 교육청에 들어있는 재산도.....

재산은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관리하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군 교육장이 관리 책임자입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중고등학교의 수가 우리 충청남도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학부형이나 지역 주민들과 재산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죠?

많습니다.

충청남도내에 초중고등학교의 재산에 대한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과 재산권 싸움을 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가 교육청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실공사라고 하면 의회가 생기기 전에 감독하는 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부실공사란 말을 종종 들어봤습니다만 요즘에 학교 신축공사 하고서 부실공사가 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부실공사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있죠? 이것은 결국 단면적으로 충청남도 교육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잘못한 것을 처벌한다기 보다도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시설해 놓고 1년도 안되어서 물이 소나기 오듯 들어오면 됩니까? 학교 이전계획이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계획 세워서 예산 50억원이나 70억원을 묵히지 마시고 빨리 이런 것을 재복구 해서 학교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2-3년 전에 지은 학교중 서산시의 경우도 전체 교실이 새는 학교가 있습니다. 새로 시설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비가 새는 정도는 막아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시설복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자질 평점제도를 누가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교장선생님이 합니다.

그것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경우 옛날에 국민학교, 중학교 정도 나온 분들이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시죠? 요즘은 대학 나와서 국민학교 선생을 하죠?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나온 교사의 교육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그 사람의 장래 진로를 막는 일이 생긴다고 보는데 지나치게 교장선생님에게 평점의 기회를 너무 줘서 농어촌에서 실질적으로 학업을 잘 가르치면서 평점을 제대로 못받아서 상사와 불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 못됩니다. 제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관리국장님이 생각할 때 관리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는 사람이 위에 있어야 됩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시대적으로 교육받은 정도가 미약한데, 경험만 가지고 신진인들을 관리해서 그 사람의 장래를 평점하는 권한을 너무 부여했다, 교장선생님한테 권한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약 50:50으로 줘서 실질적으로 능력개발하는 선생님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고쳤으면 좋겠는데 의사가 어떻습니까?

그런 사례가 가끔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죄송합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평가는 교감이 평정을 하고 교장이 확인을 합니다. 100점 만점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교감이 40점까지 주고 60%는 교장이 확인을 해서....

지금은 민주화시대로 가고 있고 선진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소위 4대주의 사상이나 권위주의 사상이 박힌 분들로 인해서 갓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런 체제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현지 사정을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대의 변화속에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충청남도의 선생 지원을 않는 원인도 이러한 속에 맥락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심도있게 연구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묻고싶은 것은 지금 국민학교나 중학교의 체육시설을 일괄 도 교육청에서 철봉대면 철봉대 몇 백개를 만들어서 학교에 그냥 줍니다. 그러면 철봉대 만든지 5년밖에 안된 학교도 다른 시소를 만들고 싶은데 그것은 안 해 주고 철봉대를 "올해는 이것을 보급하게 되어 있어" 하고서 일괄 만들어다 주는데,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철봉대 하나 만들어도 10만원에 만들 것을 도에서 일괄 몇 백개를 만드는데 15만원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91년, '92년, '93년, 3개년간 초중학교에 들어간 학교 체육시설을 시군별, 교육청별로 정확하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조금품 7억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내역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고 보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20일날 시행되는 수학능력시험 준비하랴 여러 가지 바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 통과와 업무보고에서 질의한 모든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에 전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