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 중에는 저보다 식견이 풍부하고 실무경험도 풍부하신 위원 님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회의 진행을 맞게 된 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아울러 위원 님들의 고견과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회의 진행에 다소 미숙함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농림수산위원회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1993년 8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충청남도 농어촌 발전대상 운영 조례안과 충청남도 자연 휴양림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안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1993년 8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93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장기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 님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또는 젊고를 불문하고 현 위원들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떠한 직분을 맡겨도 다 충분히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의 예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만, 전반기 2년 동안을 보더라도 가능하면 위원장님과 서로 종 횡적으로 다 연계가 잘되고 또 마음도 두루 잘 상통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하고 활동을 많이 요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로 하자는 것이 거의 통례 화되다시피 해 왔습니다. 이번 우리 후반기에는 지금 우리 상임위원들 중에는 연령적으로 다 가장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우리 상임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여 할 수 있게끔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돈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장기일 위원 님께서 이상돈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선임에 대해서 장기일 위원께서 이상돈 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좀더 후반기 의회 활동을 강화하고 전체 위원의 화합과 또 정당소속도 관련이 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를 발전적으로 그리고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당의 소속을 달리하는 무소속과 민주당이 있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이 수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두 분 중의 한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유재갑 위원 님께서는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의사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일 위원 님께서 이상돈 위원 님을 추천을 하셨기 때문에 동의 성립을 받아야 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양희철 위원 님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상돈 위원 님에 대한 간사위원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재갑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동의를 하신 장기일 위원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상돈 위원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신다면 제가 장기일 위원을 추천하려고 했습니다. 그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제가 이상돈 위원을 추천했고 또 이미 재청이 나왔습니다.

후반기 농림수산위원회의 활동범위를 강화시키고 좀더 활성 있는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당을 달리하는 우리 서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간사가 당연직으로 운영위원회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활동에 기대감도 있고 또 위원 전체의 정서에도 맞지 않나 싶어서 서중철 위원을 거듭 추천하였습니다.

방금 유재갑 위원께서 서중철 위원을 추천 하셨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이상돈 위원입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식견도 없고 모든 점에서 앞으로 더 배워야 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 받은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방금 이상돈 위원께서 추천포기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 님이 추천 되셨는데요.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사자인 이상돈 위원이 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므로 본 위원은 철회하겠습니다.

예. 양희철 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만. 본인의 의사가 그렇다면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번 회의시간에 서중철 위원께서 추천이 계셨습니다만, 재청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서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의 동의로 성립된 것이고 그 동의 이외에 다른 의견도 좁혀야 됩니다. 완전히 다 동의밖에 안 나오고 다른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께서 추천하시는 분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바로 그 의견이 채택된다고 봅니다.

서중철 위원께서 동의하신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발의 하겠습니다. 재청이 있고 삼청이 있어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대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사를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명하고자 하는 간사는 1차 전반기에도 우리 농림수산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셨고 후반기에도 농림수산위원회에 들어 오셨습니다. 장기일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기일 위원으로 지명한데 대해서 찬성하시면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의 간사는 장기일 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장기일 위원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능력도 없고 또한 부족한 이 사람을 후반기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심부름을 맡아서 할 간사로 선임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본인이 본래 덕망도 갖지 못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에 얼마나 맞도록 간사 직분을 수행 할 수 있을지 두렵기조차 합니다. 부족한 이 사람입니다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뒷바라지를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본인의 힘을 다 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의 어떤 위원회 활동보다도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활동이 보다 돋보이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우신 성원을 기대하면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간사선임을 마치고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16시 5분부터 농어촌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과 의회의 새로운 원구성에 따라서 농림수산위원회에 소속이 되시어 앞으로 저희 농정을 함께 걱정해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정에 몸을 담고 있는 공무원들은 지난 2년 동안 충청남도의회 80여 만의 농 어업에 종사하는 가족들을 위해 온정성과 아픔을 함께 해 왔던 이근용 전 농림수산위원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자리를 달리 하신 이복구 위원님, 김남호 위원님, 강기세 위원님과 문성규 위원님의 그 동안의 지도 편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걱정해 왔던 농림수산 행정은 이제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으로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은 그간에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헤아려서 금년 하반기에도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앞서 그 동안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 농어촌개발국의 일부 부서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직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새로 모신 다섯 분 위원님을 위해서 저희 국의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 드리겠습니 다. 이철환 농어촌개발과장입니다. 이건복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농림수산 국에서 농어촌개발 국으로 편입된 이용래 산림과장입니다. 김승기 농민교육원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농어촌개발국 사업소로 편입된 이경호 임업시험장장입니다. 다음에 정지석 치산사업소장입니다. 끝으로 이동택 휴양림 관리사무소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93년도 상반기 저희 국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송석상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2년 동안 이 자리에서 계속 다루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다루어 왔기 때문에 궁금한 점도 더 많습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사항 중에서 알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다 알고 싶은데 다 질의를 못 드리겠고, 우선 보고를 끝내신 것 중에서 순서대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일 늦게 말씀하신 농민회관 장소 선정 건립에 대한 건입니다. 예산사정으로 지연되고는 있으나 우선 농어촌 특산품 상설 판매장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확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작년도 정기회의 때 20억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만, 그 삭감된 이유가 장소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지 본래 기본적으로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장 님이라든지 과장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에 3 4월중에 분명히 장소 선정을 해서 다시 이것을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강신국 위원께서도 거론을 하셨는데, 시장. 군수로부터 장소에 대한 유치 보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 장소를 갖다 다시 한번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고 오늘까지 끌어오는지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더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에 관해서 입니다. 수차 회의 때마다 다루어진 것들인데 다행히 여기 보고서대로 한다면 이달 중에 약속어음을 재 발급하는 구두약속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물론, 어음을 재발급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언제까지 약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입니다. 장기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민회관을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농어촌 특산품 상설시장 2층을 활용 검토중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급기야는 그러니까 농민회관을 대전에 지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 위원께서는 예산이 삭감됐다고 했는데 삭감이 아니라 예비비에 편입을 시키고, 장소 선정이 되면 장소가 대전 근교나 대전과 가깝지 않고 중앙지에 건립을 하면 곧바로 시행을 하겠다고 했고, 개발과장님께서도 금년 초에 반드시 부지 선정을 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부지는 모 군수로부터 공영 개발하는데 만약에 요구 사항이 이루어진다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싼값으로 팔아주겠다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들께서는 대전 근교가 아니면 추호도 여기에 의지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따라서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장작목 시범단지라고 해 가지고 태만에 화훼 단지를 조성할 때 우려했던 것은 이것이 만약에 판로가 막혔다든지 과잉이 됐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했더니 앞으로 전망이 밝고 상당히 농가 소득에 기여 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척은 90%정도라고 했는데. 현재 화훼 단지에서 어떠한 효과를 누리고 있고 전망은 어떠신 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산림 박물관 진입로를 보면, 산림 박물관에 수백 억을 투자해 가면서 진입로를 확장하지 않고 건설을 시작했다는 그 자체부터 대단히 착오를 했다 하는 결론이 되고, 앞으로 현존하고 있는 진입로를 쓰지 않고 어디로 하겠다는 것인지 산림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경농지 활용에 대한 강구책입니다. 사실 신한국 정부가 수립이 됐고, 또 문민정부가 시발하는 이 시점에도 역시 농촌경제환경은 점 차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봐도 최악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태를 이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다시는 그야말로 회복할 수 없는 농촌피폐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고 나름대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날이 갈수록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 농촌의 휴경지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처와 방안이 너무도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어느 농촌에 가봐도 많은 휴경농지가 잡초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는 많은 대책을 강구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584ha 중 294ha 활용가능 지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또 활용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294ha가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이것은 도 차원에서는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도 그런 얘기를 지적했습니다만. 너무도 미온적이고 적극성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세워 져 있지 않습니다. 농지로서 지목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농지를 활용하고 싶어도 또 매입해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고 싶어도 거기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것이 바로 걸림돌입니다. 농지 활용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자체는 거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 또 농지 대체조성금 등으로 해서 막중한 부담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부담 때문에 사실은 싼 농지도 싸게 매매해서 또 농민도 그냥 방치하는 사항이라면 싸게 라도 매매를 해야되는데 이런 부담금으로 해서 또 제한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부담금을 해소해 주고, 또 농지에 대한 제한규정도 과감하게 풀어서 그야말로 잡초로 우거진 농지를 내버려두고 거의 산지로 개발을 합니다. 화려한 산을 개발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 이것은 정책적인 잘못이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폐허된 농지를 활용하도록 최대한의 규제도 풀고, 또 그 가중금도 해결해 준다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 공장을 짓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농촌에 가서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 소유자는 어차피 잡초를 내 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해 줘야지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백년하청입니다. 기본적인 어떠한 구제방법이라든가 부담금을 해소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출신 유재갑 위원입니다. 산림 행정 관계에 관한 임도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이 현행 산림 행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시급하게 요청이 된 행정으로 알고 있고, 도내 산림 면적에 비해서 임도시설을 하고자 하는 뜻이 중요하게 다룬다고 하면 대단히 그 실행하는 계획인 미진하고 또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화방지나 자연림 형태로 무성한 산림을 과연 이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얼마만큼 산림 행정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 개발국장 님의 의사를 듣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93년도 계획에 91%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군별로 봐서는 빈약한 내용이고 전시 효과 밖에 안되는 그러한 행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개설이 농촌 발전은 물론이고 충청남도 산림행정에 비쳐서도 대단히 시급하게 요청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임도개설 증가를 위해 대대적인 사업 개요를 확충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조림도 역시 그렇습니다. '93년도 계획을 본다면 조림 2.747ha 육림이 2만ha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조림의 대상지는 어떤 기준과 형태를 가지고 산림 조사를 어떤 범위에서 조림의 대 상지를 선정하는지 또 그것을 기술적으로 적재적소에 묘목을 심어 그 결과 산주로부터 불평이 없는지, 조림의 전시 효과만 기대하여 예산 낭비를 하는 일은 없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지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농업 진흥지역 재정비 관계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고시에 대한 내용과 그 면적을 확보하는 과정은 농민으로 하여금 의사타진이 진지하게 되어서 확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기선정을 해서 일방적으로 고시를 하는 것인지, 또 재정비 추진 결과가 1,700ha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행정 당국에서는 농지 진흥지역을 계속적으로 충남의 농지를 진흥지역으로 계속 상향해서 지정 고시를 할 계획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도시 계획 구역 내에 농지 진흥 지역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관계되는 사항입니다만, 도시 계획 재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의 지시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도시 계획 상위법을 무시하고 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과정도 이것이 뭔가 석연치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진흥 지역으로 확정 .고시한 결과가 부여 도시 계획과 어떻게 관계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입니다. 농어촌 개발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시작된 지 2년만에 후반기가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저는 지난 전반기 2년을 거쳐 서 후반기 2년을 다시 농림수산위원으로 왔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또 2년 동안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을 도와 드리지 못한 점 미안한 것도 있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직자의 자세도 바꿔져야 할 때가 왔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의원들이 행정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또 좋은 방향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우리가 발언을 하거나 결의를 하면 매우 안 좋아하는 그러한 경향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모든 것 그 동안 관례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보는 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발언이 되고 또 그것을 시정. 여러 가지 행정이 요구하는 쪽으로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때는 상당히 감정 이 노출되는 것 같은 경향이 있곤 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우선 전 제를 해 봅니다. 우리 서로가 집행부 또는 농림수산위원들간에 우리는 다같이 이 어려운 농촌에 새로운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옳다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의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전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집행부가 행정을 하면서 매우 잘못된 발상을 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촌 농민 이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과거 예를 들면 농산물 수입계획이 물론 중앙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을 아주 극심한 상태로 몰고 갔던 점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소를 수입한 점, 쌀을 수입한 점, 고추, 마늘 심지어는 양파 등등을 무제한 수입 계획을 잘못해 가지고 농민들을 골탕 먹인 점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 도정에 있어서 지금 당장 눈앞에 처해 있는 화훼 단지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계획을 잘못 세웠을 때우리 농촌과 농민에게 죽고 사는 문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잘못 수립한 점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줄어가고 있고 농촌이 시들어 가고 있는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 관광 개발이 과연 우리 농민에게 주는 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관광농원을 우리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는 잘 되는 곳은 잘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특정인에게 하나의 사업을 지원하는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는 점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방금 얘기한 화훼 단지 같은 것도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관광개발을 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농촌 산하를 개발해 가지고 도시민들을 끌어 들여서 여름철 온 가족들이 다 와 가지고 실컷 오염만 시켜 놓고 간다고 하면 농민에게 과연 도움을 주는 것인지 저는 이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차라리 농촌의 농로를 빨리 확 포장하여 주는 것이 옳은 것이지 농촌의 관광 개발을 한다 해서 농민에게 얼마나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이런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농어촌 특산품 상설 시장이지 금지 설치되고 있는데 오늘인가 엊그저께 방송을 들으면 둔산동 시장에 있는 충남 농산물이 많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14억을 투자하여 실시하고있는데 얼마만큼 판매가 되고 이것이 우리 충청남도 농민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정 주권 개발 사업을 농어촌 개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같은 오지 개발사업도 농어촌개발 문제인데 이것은 왜 타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지, 농어촌개발국 소관에서 추진을 할 수는 없는지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농어촌 오지 개발사업 이것도 농어촌개발국 소관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후반기에는 집행부의 각종 실국과 농림수산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사전에 우리가 좀 더 친목한 가운데서 후기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양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군 출신 김좌영 위원입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상사업은 정부가 장차 우리 농어촌을 후계자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착실하게 농어촌에 정착하여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의였던 타의였던 실패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실지 농어촌에 정착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리가 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간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한 상황과 또 그것이 현재 착실하게 농어민 후계자로서 의 역할을 하지 않고 타지로 떠났다든지 또는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째로는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화훼 단지 육성 사업도 역시 국가에서 상당히 많이 권유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조성을 했는데 오늘날 여러 가지로 너무 과잉 생산이 돼 가지고 화훼 단지의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거의 상황과 현재 상황 즉, 화훼 사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출신 이동욱 위원입니다. 좀 전에 개발국장께서 자세한 업무 보고를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 대 의회 약속 조치 사항으로 몇 가지 착안을 한 점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처리가 완료된 사항이 적시가 됐는데 소위 정주권 개발 사업이 도로 확 포장에 따른 검토 중, 장래성을 고려해서 노폭을 5m이상을 포장한다, 이것은 농어촌 도로 구조 시설 기준에 의한 규칙에 의거해서 '92년 11월에 관리 규칙이 제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농어촌의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노폭이 과연 5m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실지 답사를 한 결과 3m도 안 되는 노폭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지도가 잘못된 것인지, 원래 규칙을 무시하고 읍면장에게 사업을 위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이 점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부분에 대한 설명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93년도 사업 추진 이 21개 면에서 260건에 총 191만9,800만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현재 30% 진척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국가정책과 시책 상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비가 76%나 투입이 되고, 물론 도군비는 각 12% 밖에 투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 군 특정 면을 지정해 가지고 명시 예산으로 예산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 군에서 임의로 예산을 조정 해 가지고 비 지정 지역에 예산 투입을 하는 사례 가 있었고, 또 사업 자체가 부진 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행정을 상당히 불신하는 사례까지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산이 계획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국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개선 대책의 여지는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조림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의문이 나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림 사업 계획은 수립 당시 상향식으로 책정을 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나라 산림 정책이 산림 녹화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겠습니다만, 산지 자원화는 실패한 작품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조림 사업을 시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도까지 10개년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 현재 조림을 해 가지고 육림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대전까지 오고 가면서도 늘 지켜봅니다만 마티 고개 같은 곳의 도로 주변에도 칡넝쿨이 상당히 번성해 가지고 좋은 장기수 적어도 40 50년 이상 된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칡넝쿨 같은 것도 제거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곁들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돼서 국장 님께 간단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품 해외 상설 전시 상담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계획 및 실적 여기서 상담실적이 6월말 현재 41억원입니다. 이것이 수출이 됐다는 것입니까? 해외에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즉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19개 업체 28개 품목이 샘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바이어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이루어 진 것이 이것이니까 상담이 되면 자기들이 결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 드리는 것은 7월부터는 이것이 무역과 연계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않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상반기 농어촌개발국 소관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들으시고 미진한 사항 그리고 걱정스러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를 하신 위원 님도 계십니다만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는 농민회관 건립약속을 지연시키면서 짓지를 아니하고 둔산동에 앞으로 지으려고 하는 농어촌 특산 상설 판매장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애당초에 농어민 회관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삭감할 때에 장소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한 것이지 예산 사정 때문에 안 한 것은 아닌데 그 동안 시장 군수의 장소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도 듣고 또 의회 의견도 들었는데 왜 못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93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장소가 마땅치 않아 아직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장소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하란 말씀과 아울러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위원 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예비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저희들이 위원 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시장. 군수를 통해서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 여러 방면으로 물색을 해 봤고 또 11군데의 적지라고 해서 나름대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진들이 현지를 나가서 조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님들의 의견도 들어 가지고 장소에 대한 어떤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에 있었던 1단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예산 재정 수요가 폭주하는 와중에서 재정 형편상 예산에 계상 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농민회관이 건립되면 좋지만 그전에라도 농어민들의 어떤 모임 장소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둔산동에 저희들이 짓고 있는 농어촌 특산 상설 판매장 2층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어촌 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약속어음에 대한 재발급 실효성에 대해서 확답을 해다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농어촌 진흥기금 가운데는 40억이라고 하는 돈이 약속어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송에서 15억을 약속을 해주었고 천안 레저에서 25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미송은 분양을 해본 결과 20%밖에 되지 않아서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찾아서 얘기도 들어보고 또 우리 실무자가 몇 번 찾아가고 지사공문도 여러 번 발송을 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천안 레저의 경우에는 군사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 차질이 나서 구획 조정을 해 가지고 현재 천안군에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승인을 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사업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약속어음을 이행하기란 극히 곤란하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천안 군청에 신청 중에 있는 국토 이용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계신 대로 천안 레저가 착공된다면 착공 시에 4억을 내놓고 나머지는 완공할 때에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송의 경우에는 20%밖에 분양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돈으로 납부하기가 어렵고 지급 기일을 연장을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인데다 미송의 경우에는 이 15억이 저희들만이 아니고 체육 진흥기금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발전기금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강신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회관 말씀도 방금 장기일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것이 예산이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의도적으로 공무원들 편의대로 대전시 근처에다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장. 군수로 하여금 적지를 물색해서 보고하라고 할 리도 없고 또 위원 님들의 고견도 들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장작목 시험 단지중의 하나인 태안의 화훼 단지는 시설을 해놓고 꽃이 팔리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할 때에는 전망이 밝다고 해서 해놓고 거의 95%나 진척이 되였는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 오히려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또 울상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꽃을 재배하는 농가가 꽃이 안 팔려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태안 화훼 단지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50호가 참여하는 7.5ha의 규모로 50억이 투자가 됩니다. 이 중에는 융자가 40%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98%의 진척을 보고 있고 나머지 2%는 용수 공급시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이면 완공이 되어서 100%가 끝나게 됩니다. 다만, 태안 화훼 단지의 경우에는 화훼의 내용이 전 화류가 86%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환 안보내기, 안 받기 운동을 한다면 많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화환규제에 대한 어떤 완화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은 자구 노력으로 전 화류의 비중을 낮추어 가지고 구근류와 분화류로 대체를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상반기의 생산 실적을 말씀드리면 33억의 호당 약 9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호당 1,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반기 실적으로 보아서 1,500만원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제 판로가 어렵게 된다면 연간 계획이 달성 이 되지도 못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얘기를 드려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청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서 꽃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해서 다소나마 꽃을 재배하는 농가의 아픔을 덜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장님, 의사진행상 답변을 하시면 질의하신 위원님이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고 또 혹시 다른 위원님이 보충 질의하실 경우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산림박물관을 만들면서 어떻게 해서 진입로도 확장하지 않고 거꾸로 일을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산림박물관 진입로 계획에 대한 확실한 복안을 밝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산림박물관에 이르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 길이 대평리에서부터 돈암리 입구로 들어가는 길이 현재 있습니다. 그것이 6.5km인데 일부는 새마을 사업 정도의 시멘트 포장이 되어있고 일부는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어서 버스가 간신히 비킬 정도의 도로가 지금 나 있습니다만, 이 도로는 개선이 되어야 할 그런 도로입니다. 버스는 현재 지금 노선이 되어 있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현재 군에서 '96년도에 양여금 사업으로 개선할 계획을 도에서 가지고 있고 또한 노선은 공암에서부터 뒷산을 뚫어 가지고 들어가는 6.2km계획도 있습니다. 이것도 '95년도에 양여금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노선이나 간에 이것이 상당히 완전하게 대형트럭이 교행할 수 있는 길이 되려면 적어도 3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안은 청벽에서부터 이르는 말하자면 현재 지금 골재 채취를 위해서 임시로 쓰고 있는 것으로 하는 안은 위원 님께서 마땅치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하나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안은 지금 공주에서부터 대전에 이르는 지방도 608호선이 청벽에서 다리를 놓아 가지고 개선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도로가 연장이 되어 대평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길과 연결되는 다리를 하나 놓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계획도 구상을 해 봤습니다만 이 다리를 놓는데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50 70억이 들기 때문에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노선이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대평리에서 돈암으로 현재 들어가고 버스노선을 확장 개선해서 활용하는 제1안을 가지고 있고, 공암에서 돈암에 이르는 안을 제2안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저희에게 답변하신 것은 평소에도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 달라는 것이지 평범한 대답으로서 일관하자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그런 평범한 대답, 잠시 오늘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한 대답을 듣자고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상세한 것을 잘 모르시거든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농민회관을 짓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짓지 못했다 하는 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이유는 농어촌개발과장께서 금년도 초에 지난 년도 예비비로 흡수할 때에도 대전권에다 건립한다 하는 바람에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다 편입하고 다시 물색을 해라 해서 금년 초에 물색해 가지고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서 농민회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각 군에다 회관 자리를 물색한다해서 공문을 낸 것도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진실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농민이 사용할 수 있는 중간지점, 농민이 그곳에서 와서 휴양 내지는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적지에다 물색을 해달라고 한 것이 주문이었는데 다른 군에 그런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느낌이고 지금 우리가 후보지를 덕산 도고 양자 중 택일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는 온천수도 나오고 우리 농민들이 하루 이틀 가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유스호텔 식으로 지어서 농민들의 자녀나 일반 객도 활용을 하되 농민의 자녀는 면장의 확인이 있으면 50%정도 감액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관리하는데도 그렇게 활용이 되면 도에서 그렇게 문제 될 것이 없다 이런 면에서 거기에다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희가 1차 절충을 해서 이 과장께 얘기한 것이고 과장은 그것을 받아 들여서 곧바로 조치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다른 데에 의뢰했었는데 성의가 없었다" 이것은 자주 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과장에서 해 주시고 산림박물관 얘기인데 국장 님 대단히 결례 되는 말인데 현지에 가 보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도 가서 하루를 거기에서 머물고 왔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진입로가 없이 시작했다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연기에서 들어가는 길도 가보고 공주에서 암벽 밑으로 오는데도 가보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암벽 밑으로 진입로를 확정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진척 사항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했지 오늘 이 보고처럼 어디에다 개설할 뜻을 비춰 달라고 한 이런 설명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다 개설을 합니까? 거기에 다리를 놓는다고 하는 것은 대관을 오는데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불편한 다리를 놓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진척된 또 협의된 사항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민회관은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또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냐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장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합니다, 장소 때문에 결정을 못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못한 것이지 장소가 마땅찮아 가지고 못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 후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만 확정되면 좋습니다. 장소는 위원 님들이 해 주시는 덕산이 되었던 도고가 되었던 좋습니다.

그간 20억 예산확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이 성립이 안된 것 아닙니까?

성립 안된 것은 집행부에서 성립 안 시킨 것 아니에요. 장소를 대전에다 건립한다고 하는 바람에 대전은 적절치 않다 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예비비에다 넣었다가 장소 선정을 다시 물색해 가지고 협의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시장 군수한테 적정한 장소를 추천도 받고......

또 한가지는 우리 농어촌 출신들이 회의할 자리가 없어서 농산물직판장 2층에다 간판을 붙여 놓고 회의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은 아예 발상조차 하지도 마세요.

영구 유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영구가 아니라 거기에다 옮긴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강 위원 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이고 저희들이고 농어민회관을 무엇 때문에 대전에다 짓겠습니까?

그럼 왜 둔산동에다 농산물 직판장이나 하시지 거기가 왜 회의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농어민 회관이 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재정 형편 상 지금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못 주니까 우선 우리가 필요하다면 둔산동에 짓는 그것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 농어민회관을 짓지 아니하고 그것을 영구 농민 회관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개발과장께서 화훼 단지하고 농민회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약속 사항이 후에 자세한 설명, 자세한 설명하고 밀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한번도 듣지 못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불신하신다고 하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불신이 아니라 절대 불신으로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우리에게 계속해 온 말이 있습니다.

별도로 과장이 위원 님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개발과장 입니다. 지금 질의를 주신 장기일 위원께서나 강신국 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 님들이 최대의 관심사를 갖고 똑같이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를 받을 것은 강신국 위원 님이 당초에 저희가 복지회관을 짓고자 할 때 대전권에다 지으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농어민의 상징과 활용 가능한 복지회관을 건립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연행부가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도 20억 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고 이미 이와 같은 내용을 지난 2월 임시회에 장소 선정과 관련해서 위원 님들께 이러한 시설을 짓고자 하니 의견을 제시 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드려서 위원 님들께서 첫째, 건립 후보지는 예산 아니면 아산 두 장소를 추천한다라고 해서 저희에게 답신을 주셨습니다. 당초 예산 20억이 계상되었었던 것은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대전권에 짓겠다고 해서 삭감되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장소가 지금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의장님도 뵈었고 장기일 위원 님께 협조를 부탁해서 같이 가서 뵙기도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로 장소가 선정되지 않은 관계가 아니고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지역적인 문제 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집행부에서 장소를 선정한. 후에 20억을 예비비에 유치를 시켜 놓을 테니 그때 가서 보자 해 가지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제가 예결 위원 이었습니다. 그때 대지 값이 10억이죠, 대전을 빼놓고 충남 어디에 200평을 사는데 10억 짜리가 있습니까? 거기에다 금을 붙여 놓았다는 것입니까 상식으로 판단해서, 대전권이라는 것이 지상에도 보도된 것 이 아닙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때 당시에 위원 님들의 의견인 예산 후보지와 아산 후보지 두 가운데 추천을 받고 또 더 자세한 지역 후보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시장 군수들한테 적정 후보지를 추천 받은 결과 10개 지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개 지역을 저희가 가서 현지 실사를 한 결과 아산 도고면 기곡리에도 폐천 부지가 있었는데 그 폐천 부지 매입비가 약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만, 도 폐천 부지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는 필요가 없었던 땅이 하나 있었고 예산 덕산면 제2온천 지구 개발지역도 가 봤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약10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었습니다. 이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일응 이 사안을 가지고 위원 님들께 3월 임시회의 때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만, 농민단체들과 이 어려운 사정을 협의하는 과정에 이러한 문제점이 몇 가지가 개진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지금 국장께서 보고 드린 대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여건이 변화되어서 저희가 1회 추경에서는 신 경제 활성화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불요 불급한 예산을 전부 삭감하거나 조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관련과에서 제기되었던 20억은 집행부 자체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농어민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집을 짓겠다고 다니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일부에서 제기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연중 활용하는 세미나나 회의장이 아니라 사실은 곁방살이 하는 후계자 사무실이 중요한데 이것을 아산이나 예산에 다 지어 놓았을 때에 우리가 활용할 수 없다. 그러니 그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봐라 이 얘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당초 이 동기가 후계자 회에서는 대전권에다 짓는다고 했었던 것입니다. 후계자회에서는 대전권에 자기들이 지을 테니 그 중에 성금으로 짓고 나머지 일부를 도비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통해서 위원 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농어민 단체들의 이의가 막상 장소를 조사해 보고 착수를 해 보려고 하니까 이러한 이의가 제기 되어 왔고 이것이 현재 다른 유사한 회관을 돌아 봤습니다. 가령, 청소년 수련원이나 근로자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돌아다보니까 연간 5억 원의 관리 유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고 또 아산이나 예산등 장소로 선택한 지역에 농산물 직판장을 넣어 농산물 직거래를 돕는다고 했었던 것이 과연 어느 관광객이 얼마만큼 와서 그 농산물을 사갈 것이냐 하는 것도 농민단체에서 이의가 제기 되었습니다. 조금 말씀이 긴 것 같은데 지금 저희도의 입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최고의 결재권자에게 보고는 안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물론 제가 제기를 해야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 해주실 것 같아서 우선 지금 농민후계자들이 가장 급하게 후계자 단체가 약 1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 후계자단체들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사실은 직판장이나 어떤 휴양시설 보다도 곁방살이를 하지 않도록 후계자 사무실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다오 다만, 그 옆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던 중 마침 금년도에 저희가 전국에서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세 가운데가 진행하고 있는 농산물 특산품 전시장이 있습니다. 이 특산품도 국비 5억을 얻어서 약 14억 6,000만원을 가지고 짓는데 그 건물을 짓는데 건물 1 2층을 놓고 연건평을 늘려서 3층에다 올린다고 보면 우선 시급한 후계자 사무실과 회의실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대전 권에 유치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짓는 시설을 임시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 설계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저희가 한번 위원 님들께 고견을 듣고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 이전 문제가 지금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당초 사업 계획을 설명 드릴 때도 몇 몇 위원 님들께서는 앞으로 도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장소 선정 문제가 배려가 되어야 하니 이것 조금 시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위원 님도 계셨습니다만, 도청 이전 문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한 대전시내에 여성회관이 현재 위치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여성회관도 여성회 측에서 보면 어딘가 충청남도 권역 내로 옮겨야 한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둔산등에 짓는 건물에 건물비를 조금만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사무실과 회의실을 내 줄 수 있으니 우선 제1단계 조치를 하면서 이 사항은 도청 이전 문제라든가 현재 여성회관 이전문제 더 긴박한 또는 다른 좋은 안이 나오면 위원 님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또한 농민단체의 의견을 더 좀 들어봐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 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지연되는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80여 만의 농어민, 또 위원 님들의 걱정스러움, 우리 도를 농도라고 말로는 합니다만, 농도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종합복지회관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 관련 공무원들이 더 열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소 시간적 여유를 주신다고 하면 더 좀 구체적으로 더 좋은 장소를 선택하여 운영에 활용을 기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과장님! 지금 과장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에 서지를 못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지사 님께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 이런 사실을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안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도청 이전 문제라든가 여성회관 문제와 병행해서 한다는 이것은 저의 부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 안 드렸다는 말씀이지, 지금 이것은 후계자 간담회에서도 지사께서 복지회관 문제는 거론을 하셨습니다. 복지회관이 다만, 지금 지연되면서 둔산동에 설치하는 특산품 전시판매장에 일단 후계자 사무실과 회의실을 배려한다는 보고는 드려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 드린 결정된 사항을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후계자들의 공식적인 표명이었습니까 그것이 꼭 여기다 사무실을 가져야 되겠다는 의지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항입니까?

당초에 이를 하시기 위해서‥‥

그 얘기가 연결이 됩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후계자가 농촌 중심지역에다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후계자들은 사무실하나 수용하기 위해서 꼭 지어야 되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한 것이죠. 사실은 그런 정도의 사무실 규모가 아니고 200평 정도의 규모가 아니다, 이것은 그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스호텔 식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농림수산위원회의 뜻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집행부가 또 그대로 받아 들였어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대지 선정을 온천 지역 관광 지역으로 선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1후보 지를 덕산으로 제2후보 지를 도고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도, 우리가 당시에 추진했던 방향, 그래서 우리한테 선정지를 위임했죠. 그래서 선정지를 농수산 위원들이 다시 상의해서 제1후보지, 제2후보지를 택한 것 아닙니까? 당시 이렇게 되어서 곧 여행을 하기 위해서 현지 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농어민 후계자들이 사무실이 급하니까 사무실을 지어 달라 이러 한 등등, 지사의 보고 항이 아닌 등등, 예산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집행부가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당시 집행부가 얘기 할 때 우리 위원들이 거의 다 그렇게 알았어요. 사실 대전 근교에 짓는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문제가 됐었어요. 도청 이전 문제가 전제되었고 농업 중심 지역, 농민 거주지역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운영 계획까지 얘기가 됐었지요. 그래서 도에서 사무실 운영비니 뭐니 예산을 뒷받침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규모를 늘려 보자 이렇게 제기된 것 아닙니까? 그런 전체적인 사항은 합의가 되었고 집행부에서 합의된 사항을 받아드린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인데 전혀 부지 선정을 않지, 물론 20억, 30억을 우리가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일차적으로 추경에 대지 구입비가 10억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소개하기엔 당시에 50만원이면 살 수 있고 물이 나는 지역이고, 50만원이면 200평에 대지 구입비가 1억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반대를 했죠, 200평 규모로는 안 된다, 기왕에 유스호스텔 식으로 질 때는 적어도 1,000평정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000평이라야 10억 밖에 안 들어가요. 우리가 본래 계획상에는 대지 구입비가 10억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조건이 좋은 물도 나고 50만원이면 굉장히 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곳까지 와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전연 농수산위원회에 일체 무 답이고 답변도 보고도 없어요. 진전 사항도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수산위원들은 답답하죠. 지금 와서 둔산 지역에 사무실 하나 전세 내 줘 가지고 만들어 준다 그것은 대규모의 농민회관이 지지부진하고 계획도 없고, 계획이 무산되고 이러니까 후계자들이 그럴 바엔 사무실이나 하나 주쇼 하는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전 위원들의 의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위원님들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과장님! 예산 삭감한 것이 대전 근교여서 예산 삭감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미숙했지만 제가 예결위원장 이었습니다. 농어민에 관한 예산을 삭감 내지는 예비비에다 넣는데 상당한 아픔을 겪어 가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양위원님도 지난 년도 농림수산 위원 네 분이 예결위원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농촌으로 보내지는 이 돈을 삭감할 때의 아픔, 쓰라림이 어떠냐, 서로 쓰라림을 맛 봐 가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장께서 하신 동문서답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지금 이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처럼 주선하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났지. 당시와 전혀 관계없이 동문서답한다고 할 때는 뭐 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옳은 대답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월 임시회의 때 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위원 님들에게 3페이지 짜리를 배포를 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

그 당시 이것을 왜 소멸했느냐고 이 과장이 쫓아다닌 것 아니에요? 쫓아다니면서 소멸하는 이유는 대전근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것 아니요. 그러니까 곧바로 내년 초기에는 이것을 중앙에서 후보지 물색만 해주면 금방 해 가지고 건립하겠다고 한 그분이 당신 아니냐 하는 얘기요. 왜 그렇게 성의 없는 대답을 해요.

강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2월에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 자료에 보면 분명히 대전권 이외의 지역에 설치한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소멸 할 때 그런 일이 아니라고만 그래요.

예산소멸 할 때 위원님 모시고....

그런 엄청난 대답을 해 놓고서 위원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성의 있게 대답을 해줘요.

혹시 제가 보고 드리는 중에 왜곡된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금 전 뒤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관련 공무원들은 이것을 설립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과 ....

양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강신국 위원님과 이근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은 두 번, 세 번, 처음 이 안이 올라왔을 때 상의를 하다가 예산소멸 돼 가지고 다시 충청지역에다 하자고 얘기가 돼 가지고 그것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장소를 설정해 주시오 하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두 군데 지정을 했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농어민 후계자들이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은 지금 와서 한 얘기라면 이것을 사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해 가지고 들어 왔으면 이렇게 서로 감정적인 발언이 안 나올텐데 그것을 국장 님이나 과장님은 실무자들하고 얘기는 했지만 농림수산위원들 하고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 가지고 국장 님이 설명을 다 못하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과장님을 후계자들하고 그러한 내용의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게 되니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가지고 위원 님들이나 집행부가 농어촌문제를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입씨름만 해서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태로 일단락 짓고 다시 한번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민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수산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상호 협의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농민회관 문제를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 다시 오신 위원님이 계시지 때문에 그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느낀 것이 두 가지입니다. 애당초 복지회관 문제건립이 거론된 것이 농어민 후계자 대표들과 홍선기 도지사 님과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후계자들이 자기들 사무실을 지어 달라고 하기는 어렵고 하니 이것을 종합적인 농민복지 회관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말씀은 주로 복지회관의 사용을 농어민 후계자 쪽에서만 생각을 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농어촌에 있는 단체가 농어민 후계자뿐이 아니고 여러 단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복지회관은 이름 그대로 농어촌 후계자 회관이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 내에 있는 각종 농어민 단체들이 활용 할 수 있고 농어민들이 쓸 수 있는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추진했던 것입니다. 지금 보고사항에도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 설치하는데 '94년도 상반기에 완공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에 지상 3층으로 했을 때 3층은 생산자 단체 회의실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계자 사무실이 당장 급하다 하더라도 기왕 참을 것 조금 더 참고 어차피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옮겨도 그리 급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후계자 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복지회관 간판을 붙인다는 것은 얘기 꺼내지 말고 오늘 대두된 이유도 왜 복지회관이 후계자들을 위한 복지회관을 옮기겠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계자 사무실 문제는 이 상설 전시 판매장이 설치되면 자동적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고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라도 당초 예산에 넣어서 장소를 빨리 선정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농민회관 문제는 농림수산위원님들이 최고의 관심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민회관 문제는 농어촌 개발국에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다방면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속히 이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 회관 문제는 다음 간담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거론 않기로 하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과정에서 잘못 표현된 말씀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농어민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반대할 이유도 없고 애당초 동기가 순수했던 만큼 짓는 것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에다 꼭 지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안 그러면 위원 님들한테 장소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물을 필요도 없고 시장 군수로 하여금 의견을 물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장소는 절대 걱정을 하지 마시고 다만 예산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큰 건물을 지어 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딜레마 같은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 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어서 하고 우선 저희 과장의 답변이 부실한 것이 있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결코 위원 님들을 속이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중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촌문제가 상당히 답답하고 농촌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잘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잘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는 충정 어린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중에 하나가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해서 농촌을 이끌고 갈 것을 기대하면서 한 것인데 이것을 선정만 해놓고 지원을 약속한 금액이 지원이 안돼 가지고 지금 계획했던 일이 착수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현재 얼마가 지원이 되었는지 밝혀주고 이에 대한 국장으로서 복안이 있다면 밝혀 달라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도에 1,438명 선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계자가 1,310명과 전업농이 128명됩니다. 후계자는 1인당 1,500만원, 전업농은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지원할 금액은 306억이 됩니다만, 상반기에 113억으로 37%가 지원이 되었고, 하반기에 193억은 미루어져 있습니다만 8월 달에 지금까지 예정금액의 40억이 덜 지원이 되었습니다. 40억은 바로 배정된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만회가 될 것이고, 다만 농어민 후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작목 중에는 입식 선정시기가 일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 님, 결례가 되는 줄 알지만 산림박물관 진입로 때문에 산림과장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청벽에서 들어오는 암벽 밑으로 하는 도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강위원님이 현장을 가 보셔서 내용을 잘 아실 것 같고 1차 동선계획, 2차 동선계획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청벽에 관한 것만 말씀 올린다면 장점에 관해서는 위원 님들 잘 아십니다. 단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도가 문제됩니다. 둘째, 하천 점용 허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실무자에 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이번 장마에도 잠수도로 냈을 때는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공주시나 공주군민들이 공청회에서 반대한 사항을 지금 우리가 덤벼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안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지금 608호선이 내년도에 난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32호선이 나가고 청벽으로 다리가 나가면 608호선이 송원리로 내년도에 포장완료가 됩니다. 그 다리를 놓는다고 할 때 약 50억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이미 도로과로 요구해서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방법은 이것을 도비와 군비가 들어갈 사항이고 국장 님이 보고 드린 1차, 2차 동선계획은 양여금 사업으로 할 때 70% 국고보조를 받기 때문에 위원 님들한테 큰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은 1차, 2차 동선계획이고, 청벽 관계는 지금으로서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지에 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농림수산국장입니다. 국장 님 입회 하에 위원 님들 모두의 의사는 청벽 쪽에다 벽을 소위 그곳 경관이 절경 지역이라고 해서 보호지구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도로를 내도 자연 경관지구를 훼손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다 해서 추진해 보라고 한 것이 우리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시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어려운 점이 세 가지 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여하간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이 전부 그 자리에 가신 분들은 모두가 여기로 내야 당연한 이치다, 여기에 산림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진입로도 확정 않고서 지었다는 것은 오류를 범했다, 그러니까 여하간 이 쪽으로 길이 나도록 하는 것이 순리니까 나도록 교섭해 주시오 하는 주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진척사항을 얘기해 보라는데 고려도 않는다든지 검토도 않는다고 하면 그 얘기가 맞는 말입니까?

주문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또 한가지는 과장님께서 항상 얘기하면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추후 자세한 말을 여러 위원 님들한테 하겠다고 했는데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에 와서 결과는 진입로 개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진입로를 이렇게 개설해야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어야지 이 쪽으로 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이후에 자세한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왜 해요.

자세한 말씀은 지금도 속기록에......

또 한가지 동행해 주신 국장께서도 어쨌든 이리로 내는 것이 순리니까 이리 내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집행부 따라 다니면서 현지를 보고했지만 건성으로 따라 다녔다 하는 얘기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요. 언제든지 진실을 가지고 얘기해서 어려움을 서로 풀어나가는 장소가 돼야 하지 그 자리 그 자리만 비켜나가고서 결과는 나중에 보면 엄청난 것이 나오고 이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하간 우리 충청남도 집행부의 소관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소관 사업만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농림수산 국으로 계셔 봤지만 된 일이 무엇입니까? 농어촌개발국에서는 된 일이 뭐 있습니까? 예산확정 했으면서도, 왜 이래야 하느냐 하는 얘기요. 다만, 여러분들이 듣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출 퇴근하기가 어려운 장소라도 충청의 중앙지, 또한 생산을 중심으로 한 자리, 도청을 옮길 수 있는 그 주변, 이 쪽으로 해다오 하는 것이 농림수산위원들의 주문인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된 게 뭐 있느냐 하는 것예요. 예산은 몇 백억 씩 받아 놓고 된 일이 무엇입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농어촌개발 국에도 계셨고, 농림수산 국에서도 계셨었으니 예산을 수 백억씩 확정해 놓고 된 일이 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들 생각하시오.

산림과장님 답변 다 되셨죠?

문제점 그 세 가지 제시한 이외에는 위원 님들에게 더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됐어요. 너무 비키지 마세요. 자꾸 비켜가니까 서로....

수고하셨습니다.

강위원님 죄송합니다. 잘하라고 하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이근용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히 이근용 위원 님께서는 농촌의 휴경지 문제, 농지제도에 대한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휴경지 활용계획 및 실적을 보면 580ha의 휴경지 중에 294ha가 활용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농지를 활용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약이 붙어 어렵다. 즉 농지 전용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농지대체 조성자금을 내야하고 매매를 하려고 해도 잘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 안되고 매매도 안되고 해서 농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파악한 충청남도의 휴경지는 580ha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성의껏 파악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가 될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다만, 이 가운데 50.6%에 해당하는 294ha가 활용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시장, 군수로 하여금 저희가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가에게 임대를 알선해 주고 또는 채소단지로 활용한 것이 252ha, 그리고 이중에는 여성단체들이 발벗고 나선 데가 있는가 하면 또는 노인회서 발벗고 나선 데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말농장이라든지 체험농장을 하는데 이것은 농촌진흥원에서 지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로 33ha가 활용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농지를 활용하는 문제는 지방적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농지제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한계농지의 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현재 수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도 한계농지 개발계획과 더불어서 농지의 제한에 대한 완화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재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도 시설이 산림행정에 중요한 부분인데 그 동안 임도개설한 것을 보면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예산이 빈약하다. 금년도에 91km를 개설하는데 좀 더 물량을 늘려서 대대적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84년도부터 '92년도까지 337km를 개설해 가지고 ha당 임도의 면적은 0.7m에 불과합니다. 다음에 '9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875km를 개설해 가지고 ha당 임도규모를 2m로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고 목표 년도인 2010년까지는 ha당 10m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허락하면 많은 물량을 책정해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일시에 다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임도는 산화예방을 위해서나 또는 산림자원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가급적 물량을 늘려서 목표 년도 이전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조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조림이라고 하는 것이 적재적소, 적기에 심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산주들이 조림에 대한 어떤 불신이 많이 있다, 요사이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을 보면, 전시효과에 급급하고 예산낭비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인상을 씻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는 솔직한 말씀이 산림녹화를 위주로 한 산림행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산림자원화 계획 10개년 계획을 '97년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자원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55%까지 조림물량을 경제수 위주로 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침엽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제성이 높은 활엽수를 섞는 혼효림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참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가 경제수이기 때문에 경제수를 늘려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촌진흥지역 재정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농촌진흥지역인 농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지정 되어있고, 특히 국장이 보고를 한 것 가운데 금년도에 재정비를 해 보니까 1,700ha가 늘었다고 하는 얘기는 충남 도에서는 농업 진흥 지역을 점점 늘려 나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부여 지역에 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진흥지역으로 편입하면 곤란한 지역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사전에 다 무시해 버리고 진흥지역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농업진흥지역은 국가시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당시에는 이 사업을 위탁받은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할 때 공무원과 현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공청회라든지 또는 작년 12월 24일날 고시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람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농민들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규제정책이 그렇다시피 어떤 대상 주민들의 원, 불원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는 진흥지역에 합당하냐, 안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합당할 것 같으면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농민들이 언짢아하더라도 지정이 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편입을 원한다 하더라도 지정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이 이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시간이 바쁘지만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농업 진흥지역 추가분과 국가가 필요해서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것만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충청남도가 타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면적의 프로테지가 되어 있나, 또 각 시,군에 배당된 진흥지역 면적의 상태 분포가 어떤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증가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비 기간동안에 3,000ha를 늘인 것은 수자원 보존 지역과 또 한해과다 책정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해 우심 지역을 과다책정한 곳이 있고, 또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전부 편입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결과 3,000ha 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여의 도시개발 계획은 도시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응당 제외되어야 합니다만, 아직은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백제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농업진흥지역 확정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적정하게 농업 진흥 지역은 조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써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것과 행정 집행의 과정이 일변도 행정주의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행정의 운용의 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여 도시계획은 '82년도에 도시계획을 5년마다 해야 할 부분을 행정관서 단체장이 하지 않아 가지고 막대한 주민의 재산권을 상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거기에 문화재 보호지구다 또 사적지다 해서 묶고 나머지를 도시계획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전체 면적을 진흥지역으로 도시권의 행위에 상당한 부분이 있는 것을 묶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실효성이라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실상 도시계획 심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을 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까지 도시주변에 농토를 진흥지역으로 묶어야 할 땅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충청남도가 유달리 행정 조치에 대한 감수성이 강해서 그런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따끔한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5년마다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늦어진 것 같습니다. 되면 당연히 협의과정에서 진흥지역에서 제외될 수 가 있습니다.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다음 양희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희철 위원 님께서는 공직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의회나 집행기관이 전부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의회의 농수 위원들은 농촌과 농민과 농업을 걱정하는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집행기관에서 의도했던 것에 대해 의회에서 돔 다른 의견이 나오면 언짢게 생각하고, 이것이 집행기관에서 의도한 것대로 될 것 같으면 그 것을 전적으로 좋게만 생각하는 어떤 타성이 있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 데 그것은 인간의 속성상 그렇지 않느냐 이해를 하시고, 절대 공적인 공무를 수행하면서 감정에 치우쳐 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면이 엿보이면 언제든지 따끔한 질책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업행정이 어떤 농민을 위한 행정이 못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비토를 걸고 질책을 하는데 그것을 언짢게 받아드려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백번 지당한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농업 개발이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잘못 운영이 되면 어떤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역의 기능이 있는가 하면, 순의 기능도 있습니다. 역의 기능만을 생각하면 어떤 특정인을 돕는다고 하는 그럼 비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관광농업은 단지로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1단지에 1억 3,000만원씩 전액 융자로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 농가를 단지로 묶어서 하는 것이 때문에 어떤 개인이 영업을 합니다만, 그 영업을 하는 가운데로 그 근처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납품을 한다든지 하여 농외소득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특정인의 특정 사업을 돕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어촌 특산품 상설시장을 지금 엑스포를 열고 있는 둔산동에 상설시장을 만들면서 별로 충청남도 농산물이 잘 안 팔리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산물 특산품 상설 전시장은 내년 6월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6월에 완공이 되면 둔산동에 지금 현재 아파트가 완성이 되어 있고, 지금 짓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약 4만 세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시되는 상품은 상당히 판매가 양호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로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주권 개발 사업은 농어촌개발 국에서 하고 있고, 오지 개발 사업은 다른 국에서 하고 있는데 똑같이 일관성 있게 농어촌개발 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타당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정주권 개발 사업은 지금은 농림수산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집행에 한계가 책정되어 있고 오지 개발사업은 도내 평균된 마을에서 기준에 미달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새마을 사업 차원에서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7개소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오지개발 사업도 가져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추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정책적으로 통일이 되었으며 하는 의미에서 기회가 있으면 중앙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좌영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이 훌륭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후계자들이 정착의지를 상실하고, 농촌을 자꾸 떠난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은 실패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계수를 들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저희들이 총 농어민 후계자를 지정한 것은 후계자 7,438명과 전업농 605명을 포함해서 8,043명이 됩니다. 이중에 현재까지 농어민후계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432명, 전체 농어민 후계자의 5.4%에 해당하는 432명이 됩니다. 이중에는 무단으로 이주한 사람이 86명이 되고, 죽은 사람이 39명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에서 다른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갔다든지 또는 공자에 취업을 했다든지 해서 그 지역에 살면서 전업을 한 사람이 194명, 그리고 무단으로 전출한 사람이 113명이 됩니다. 그래서 5.4%에 해당되는 432명에 대해서는 농어민 후계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자한 자금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런 이탈자가 없도록 선정과정에서부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하도 세상이 변화가 심하고 해서 전적으로 100%가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농어민 후계자 이탈이 안되도록 선정과정에서부터 철저를 기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화훼단지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무엇이건 간에 만들어 놓으면 생산 과잉과 바로 연결이 되어 농민들이 골탕을 먹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화훼 전반에 대한 것은 농수산 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화훼가 생산이 되어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위원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는 태안 성장작목 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까지는 아직 상반기 사업 실적으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절화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화로부터 분화로 이전을 권유할 계획이고, 또 이 꽃은 일시적으로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의식생활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꽃을 늘 생활과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또 가능하다면 외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의 수출은 바로 일본이라고 하는 큰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생산하고 있는 꽃의 규격품과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규격품을 생산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농촌진흥원에서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도로포장이 문제인데 노폭이 5m이상으로 지금 기준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가보면 3m도 못되는 곳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통과되는 것은 절대 5m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다만 마을 안길 같은 곳은 이를 시행중인 시장, 군수가 지급 보상이 뒤따르고, 가옥을 철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m가 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사업비와 보상의 문제가 뒤따릅니다만, 5m 이상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주권 개발 사업을 보면, 어떻게 일을 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해 가지고 계획된 투자대로 못한다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개 읍 면 당 30억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지역사정에 따라서 시장, 군수들이 정주권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주민들이 자꾸 조르니까 할 수 없이 지원 계획된 물량 중에서 일부를 쪼개서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완결 위주로 시장, 군수에게 촉구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중인 군수가 지역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여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부여군수에게 촉구를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1개 읍 면 집중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산을 다룰 때에 특정지역을 명시해 가지고 예산을 못 박아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처리해 가지고 일선 시, 군으로 내려보내는 것인데 시장, 군수가 임의로 전용을 해 가지고 쓴다면 예산을 명시에서 다룰 까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장, 군수가 임의로 막 써버리면 그 만이지 왜 도의회에서 예산을 다룹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개발국장 님께 당시 이근용 위원 님께서 농수산위원장이었습니다만, 같이 모시고 개발국장을 개별적으로 사무실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현지 군에 전화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물어 보시는 것도 들었는데, 실제 지정된 면에 예산이 12억 이상이 확보되어 내려간 것을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중간에 7억 이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해당 지역의 출신의원이 바로 접니다. 제가 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예산은 이 면에서 얼마가 옵니다 하는 얘기를 지역의 번영회 회원들과 기관장들과 협의할 때에 다 얘기가 되어 있는데 5억 8천만원 밖에 안 오고 나머지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 명색이 도의원이라는 이동욱 이가 거짓말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 사람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군 의원이 자료를 뽑아 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도에 와 가지고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는 3차 년도에 걸쳐서 30억원이 지원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가면 30억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무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지원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라는 것입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전부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주민들에게 그냥 거짓말하고 말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 보니까 내년에 시장, 군수가 다시 배려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느냐! 지정된 면에서 책정이 되지 않은 면으로 갔습니다.

개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발계획은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도에서 이미 지정된 면이 있지 않습니까? 18개 면에서 금년도에 3개 면이 추가되어 21개 면인데 3개 면에도 해당이 안 되는 면입니다. 도에는 전혀 계획이 없는 면입니다. 이곳으로 돈이 반수 이상이 간다고 할 때 행정은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례가 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이 정주권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1개 면당 30억이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국장 님께서 해결을 안 하면 지사에게 제 가 직접 따져 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 말씀이 안 계셔서 그냥 말았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의 성향은 여기 앉아있는 본 위원도 불신할 뿐 아니라 예산 당시 군수 또 해당 지역 군 위원 전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사항이 나오느냐 하면 정주 주택개량 자금으로 2,0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이것이 사전에 약속이 되어서 8동이 책정되었는데 이 중에 4동밖에 안 짓는다는 것입니다, 면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사전에 8동이 해당된다고 공문까지 내보내 놓고 지금 와서 안 주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일선 면장이 고통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풀어나가 줘야지 예산이 없다고 그냥 덮어놓는다면 내년은 행정을 안 합니까?

군수가 지역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못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조림사업계획이 상향식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 자원화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육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시고, 또 칡넝쿨이 잘 자란 나무 같은 것을 덮쳐 가지고 좋은 산림을 버리고 있는데 육림사업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산림자원화 계획은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화 계획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수종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엽수로만 위주로 심던 것을 활엽수로 섞어서 심는 환유림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칡넝쿨제거 같은 육림사업도 아시다시피 재정상 문제가 있는데 금년에 690ha를 지구로 책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전 물량을 제거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공주 마티고개에서 내려가는 마암지구는 넝쿨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도로변만이라도 좋은 수림을 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 님들께서 진지하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어떤 하에 대해서는 달관 적인 답변이 되었지 않느냐는 자책을 갖고 있고, 또 어떤 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쳐 깨닫지 못한 사항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받아드립니다.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린 내용이 위원 님 여러분들께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하여간 농어촌개발국 소관 전반적으로 위원 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생각하시는 대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 개개인의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고의적으로 태만해 가지고 여러 위원 님들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자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앞으로도 따끔한 지도, 편달을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상 농어촌개발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업무보고는 도정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농어촌개발 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휴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늦도록 회의를 계속하게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 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이 상정한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운영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및 농산물수입 자유화에 따라 현재 위기의식 마저 느끼고 있는 80여만의 농어민과 농림수산관련 228개 기관단체에 대한 사기를 높여 줌으로써 침체된 충남 농정에 새로운 의욕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자 농어촌 발전 대상제를 제정 운영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 조례 안을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첫째 농수산업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며 자랑스럽게 일한 독농가 및 농어촌 관련 기관 단체를 선발하여 표창하려는 것입니다. 수상 범위나 대사에 대해서 제2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3조에서 수상부문에 있어 본 상과 분야별 상으로 구분하였으며, 본상은 대상과 금상, 은상으로 그리고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수상하고, 분야별 상은 지원기관과 관련단체, 독농가, 협업 농가로 나누어서 수상하도록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추천권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해 운영하고, 네 번째는 안 제 6조와 제 7조에서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결과에 따른 수상자 선정 요령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 제8조에서는 시상의 시기와 수상자에 대한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 도는 농업 도이면서 제 1차 산업비중이 전국에서 어느 도보다도 제일 높은 고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이러한 대상제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저하되어 가는 영농의욕을 북돋아 농촌에 활력을 넣어 줌은 물론 시험, 연구, 생산발명 등 여러 농업권 관련 분야에 자극제를 주어서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과학 농업기술을 선도 개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 제안을 하였사오니, 위원 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폭넓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우리 80만 농어민은 큰 용기를 얻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농어촌발전 대상 운영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취지입니다. 급변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더디게 발전하는 우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농어촌 분야에 관심을 고조시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우리의 농수산물이 국제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수출농업어로 지향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여 농어촌 육성 발전에 간접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첫째로, 조례 구성상의 주요사항 결여 문제입니다. 조례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조문을 구성하여 내용에 따라 총칙 적인 규정, 실체적인 규정, 보칙 규정, 벌칙규정, 그리고 부칙규정으로 구분하여 성안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경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조례구성의 실체적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수여 방법 및 부상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었고, 조례 제5조 4항의 공적 심사위원회와 제6조 심사위원회의 관계에 대한 역할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제6조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포괄적인 숫자로 되어 있으나 농어촌 발전 대상의 권위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분야별로 위원 구성 내용의 명시가 필요 요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농림수산분야 표창과의 관계 재 설정입니다. 침체되고 있는 농어촌에 의욕과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 중에 새로운 수상개발 수여도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기존의 20여종 농림수산분야 표창과의 관계를 재 설정하여 시상제도의 통합, 또는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시상의 가치성을 높이고 그에 대한 파급효과가 더욱 확대 될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책의 일관성, 공정성, 효율성,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시책이든지 입법 단계에서부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 조례 구성에 있어서 명료하지 못한 수상방법 및 부상 관계와 제 5조 4항의 공적 심사위원회와 제 6조 심사위원회의 역할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 6조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농어촌발전 대상의 권위와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위원구성 내용이 명시도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발전 개상 문제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거의 1년 반 동안을 계속 거론되어 오는 그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 님들께서 높은 차원으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관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답변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기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조금 전 국장 님의 업무보고 시에 현재 조치 중에 있는 다섯 가지 사항 중에서 끝에 농어촌발전 대상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안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입법예고를 7월 10일부터 7월 30일 까지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하고 있을 때 다른 데로부터 의견 수렴 같은 것을 한 것이 있는지 알려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조례 심의 내용에 대해서 도정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심의했을 텐데 심의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를 요청하셨습니까, 설명으로 대체하시죠?

위원 님들께서 경해하신 다면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 님 질의하세요.

이것이 물론 소관 국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면서 이러한 조례 안을 내 놓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 질의를 하기 전에 바로 서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입법 예고 중에 어떤 수렴된 의견 같은 것이 있는지, 그 이후에 도정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심의했는지 저희들로서는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이것을 다른 조례와 비교를 해 보면 결여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 조례안 중에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일일이 다 열거하자면 오늘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차라리 이 장소에서 이것을 거론치 않고 우리 농림수산위원들 중에서 이 조례 안에 대한 심의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 이 안을 낸 실무자들과 다시 한번 종합적인 협의를 해서 의견 조정을 완전히 한 후에 조례 안을 다시 만들어서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시자 는 동의말씀인데, 지금은 우선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에 그것은 나중에 토론 과정 이전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 때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돈 위원입니다. '9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신 송석상 농어촌개발국장 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밤늦게 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농어촌발전 대상 운영비를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소멸하였는데 이번에 발전대상 운영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 대상 주최측은 조금 전 서중철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곳이며 시상 범위는 본 상에 대한 대상, 금상, 은상 범위가 있는데 분야별 상은 지원기관, 관련단체, 협업농업 시상은 몇 개 분야로 시상하는지, 그리고 충청남도 농어촌발전 대상 운영 조례, '93년도 농림수산 분야 표창 계획을 보면 수산분야 대상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수산분야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밤늦게 까지 수고하셔서 고생 많습니다. 우리 농어촌 발전 대상 시상제도를 만드는데 이것이 여러 차례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꼭 시상하는 것을 극구 반대할 이유는 없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시상제도가 20여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것과의 관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런 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어촌 발전 대상을 가지고 왜 처음부터 우리가 골치를 앓는 문제로 대두시켰느냐 하는 문제를 국장께서 좀 자세하고 소신껏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공식석상보다는 간담회석상에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본 심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누차에 했습니다만, 왜 이 농어촌 발전 대상을 가지고 언론에서부터 말썽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째서 우리 농촌에 좋은 일이 되는 것을 지난번에 이것이 일단 폐지가 되어 버리게 된 이유를 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안에 보면 언론사와 공동주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사평가는 주최측에서 별도로 평가반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넣었는가, 주최가 누구냐, 주최는 도지사가 분명히 도비가지고 하는 예산을 어째서 주최라는 말을 별도로 넣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구심을 불어넣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최라는 것 보다 도지사가 직접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농어촌 발전 대상을 가지고 언론과 결부 시켜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언론기관이 하나 둘도 아닌데 주최가 언론기관과 한다면 나머지 언론은 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무 측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장기일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서 우리 위원 님들과 집행부와 긴밀한 토의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전체 자구수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조례 안을 내 놓았습니다. 국장 님께서는 심사해서 내놓았으리라 믿습니다만, 모든 부분이 애매 모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이 조례 안을 일일이 수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어촌 발전 대상 문제에 대해서 신상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신상발언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 대상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하기 위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제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 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것은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왜 특별히 이런 신상 발언을 해야 하느냐, 어제 사실 외부인사로부터 협조에 대한 부탁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부탁 전화는 나는 의례적인 협조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 전화를 받으면서 그 분과의 대화과정에서 이것은 바람직한 조례가 아니겠느냐, 피차간에 대화가 원활하게 이해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본인도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 반대할 이유도 없고, 또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뭔가 이 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게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정도로 대화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떤 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분의 신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가 도대체 어째서 이근용 위원과 모 위원이 농어촌 발전 대상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합니까 하는 추궁 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사석이나 공식석상에서 농어촌 발전 대상 운영 조례에 대해 한마디 의견 표출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또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로 질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근거가 있지요, 이런 얘기를 해 가면서 제가 그 분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대화하는 과정은 그렇게 위협적이거나 또는 감정적이거나 협박적인 그러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나도 또 그렇게 이해가 되었고, 그러나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 그야말로 외부인사를 통해서 얘기가 된다고 할 때 이것은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장난이 아니겠느냐, 사실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위원을 거명 해 가면서 이러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해서 유출 시켰다면, 나는 그 전화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전화 내용이 집행부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외부에 어떤 정보를 유출했다면 이것은 협박이 아니겠느냐, 또 위협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집행부에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으로 봐서는 집행부로부터 나온 얘기랍니다. 또 집행부가 아니면 나올 리도 없죠. 솔직히 이 자리에서 제가 제시하겠습니다마는 그 근거를 나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언제, 어느 장소에서, 이근용 위원이란 인간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한 일 있느냐, 또 사실 반대의결을 폈다는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지요. 당연히 의원으로써 자기 주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검토한 결과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두 명의 의원이 거명 되었다는 사실 정말 불쾌합니다. 제가 소상한 얘기는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여론이 나온 동기라든가 경위가 반드시 집행부가 사전에 반대의사를 봉쇄하기 위한 계획에서 의도적으로 유출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집행부는 속임 없이, 거짓없이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해서 외부에 유출되었고, 그 경위를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유재갑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 안 상정은 검토내용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상당한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질의하신 서중철 위원 님과 이근용 위원 님, 그리고 장기일 위원 님의 질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그 내용이 대단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을 질의. 답변 생략하고 장기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깊숙히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와 상의한 후에 다음 호기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의합니다.

지금 유재갑 위원께서 오늘 보류를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해서 검토하자는 그러한 의사이신 데 그것은 지금 회의 진행상 일단 질의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한 후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또 문제가 대단히 어렵게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회의를 종결짓는 방법으로 장기일 위원의 안에 동의를 하면서 위원회를 끝마치자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유재갑 위원 님께서 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자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을 생략하고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자는 전제아래 질의를 생략하자는 것 아닙니까?

회의 진행상 질의를 하신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위원께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늦도록 회의를 진행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 님들 개개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문제점 둥 맨 먼저 조례의 구성상 주요사항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수상 방법과 부상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누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상 방법에 대해서는 제 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상부분을 명시하고 본 상과 분야별로 수상하도록 되어있고 또 시상 대상 내역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에 대한 규정은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상장과 부상에 대해서는 예산과 후원기관의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제5조 제4항의 공적 심사위원회와 제6조 심사위원회의 관계에 대한 역할이 모호하다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공적 심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는 다음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조례 제5조 제4할을 보시면 "도지사는 예비 심사 평가서를 토대로 개별 심사서를 작성하여 공적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예비 심사하는 추천기관이 있습니다. 추천기관에서 도지사에게 추천할 때에 하는 심사가 예비 심사가 되겠고 다음에 실시 평가는 도지사가 평가반을 구성하여 현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제5조 제4항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공적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평가와 사실 여부가 부합하는가 하는 공적 내용을 작성하는 그런 과정을 규정하는 것이고 제 6조의 심사위원은 과연 추천권자라든지 실사를 평가한 분들이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하여 실사를 했느냐 하는 것을 심사하여 탈락을 시키는, 말하자면 누구는 시상을 하고 누구는 시상을 하면 아니 되겠다 하는 것을 심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 시켜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심사위원 구성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실체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것을 왜 빠뜨렸나 하는 말씀인데 물론, 이 조례에 모든 것을 다 규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위원 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조례는 골격에 대한 근간만 규정을 하고 나머지 집행에 필요한 것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발전 대상 조례안 뿐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 문화상 내용도 그렇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도에 있어서도 심사 같은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숫자만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본 심사위원회와 예비 심사위원회로 본 심사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해 가지고 도지사가 학교나 사회의 저명인사, 농수산어업에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을 위촉하도록 하고 예비 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당연직으로서 농어촌개발국을 비롯한 농수산국장, 농촌진흥원장 등 3개 국. 원장과 농수축협 도지회 경영 소득 지도부장 그리고 4H 연합회, 농어민 후계자회, 농민지도자회 대표로 저희들이 위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위촉원으로서는 지방 언론사 5개 사가 되겠습니다만, 부장급 이상 간부라든지 또는 독농, 독임, 독어민 중 도지사가 위촉을 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것을 저희들이 규칙에 넣어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각종 농수산 분야 표창과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발췌한 내용을 보면 총 287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이 132명인데 내용을 보면, 농어민 후계자 표창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위원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 있는 농어민 후계자 대회 때에 유공자는 저희들이 경지정리라든지 농업용수 개발 사업 같은 데에 유공한 기관 단체, 말하자면 농어촌 개발 공사나 농조 직원 즉, 공무원을 표창하는 것이고 식량증산 유공자, 잠업진흥 유공자도 역시 그런 뜻이 됩니다. 또 유공자는 산불을 끄는데 애썼다고 하는 공무원 표창이고 산림 해충 방제 사업 표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물론 농어민 대상에 흡수해야 할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량생산 유공자나 잠업 진흥유공자, 조림 사업 유공자, 농촌 진흥 사업 유공자, 연구 사업 유공자, 또 농업 과학 기술 개발 유공자 이런 등등은 이 대상에 흡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4-H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진대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1, 2, 3 등을 뽑아 지사께서 조금만 상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상의 범위에 흡수해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수산 분야 표창할 내용을 보더라도 이 대상에는 포함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이 사전 검토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름을 해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때 제시된 의견이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첨부를 해 가지고 도에서 어떤 기관이 되었든지 농어촌 발전대상 조례 안에 대한 심의를 한 사실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말씀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조례안 내용을 보면 애매 모호한 분야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수렴이 돼 가지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이 게셨습니다. 입법 예고 20일 동안 저희들에게 제시된 의견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총 1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역별로 보면 당진군에서 5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주시. 군에서 4건, 금산군에서 3건, 태안, 서천에서 1건씩 14건이 됩니다. 내용별로 분류를 해 보면 도 문화상에 흡수해서 운영을 하지 왜 별도로 하느냐 하는 것이 4건, 농어민 단체 기금으로 출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2건, 이 시상대로 하지 말고, 또 단독으로 운영을 하지 신문에 보면 기 신문사와 공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단독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사항이 3건, 다음에 기타가 5건인데 그 내용은 뭐냐하면 조례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술정보지를 발행 해다오 하는 내용이고, 농수산업 시책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다오 하는 얘기이고, 담당공무원을 비방하는 내용이 한 건이 있었고, 장기상환 제도 운영이 잘못되어서 상환제도를 개선해 다오 하는 얘기가 있었고, 농어민 대다수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떠한 특별지원을 해다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건은 본 조례내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나머지 9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도 문화상에 흡수해서 운영하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도 문화상이 있습니다. 도 문화상은 지금 조례 371호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6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매년 6개 내지 7개 분야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분야는 9개 분야로 조례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은 학술, 예술, 문화 교육, 사회봉사, 체육, 산업, 지역안보, 애향상 부분인데 저희들이 제정하려고 하는 농어촌 발전대상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산업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상된 내용을 보면 총 190명이 도 문화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57년도에 교육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때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농자, 어자, 민자 드는 농어촌, 농어민이 산업분야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없습니다. 산업분야라고 해서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얼토당토않은 건축분야를 준 것인데 이것도 대전공업대학교에 있는 교수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충청남도 문화상이 있어서 주었으면 왜 산업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주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농어민에 농자 붙은 분 하나도 안주고 그 나마 산업분야도 교수에게 상을 주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도 문화상이 제 구실을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농어민 발전대상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절실함을 느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의 의견 내용 중에 농어민 단체의 기금으로 출현하는 것이 났겠다고 하는 것은 농어민기금을 늘려 달라고 하는 희망사항이지 이 상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반대의견으로서 나온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2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도정 조정위원회라든지 이 기회에 농어촌 발전대상 제도를 가지고 의견조정을 했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느냐?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 9일 도 실, 국, 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장은 부지사 님입니다만, 조정위원회에서 조례안 내용과 제안된 15건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조례안 내용이 별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고, 또 제시된 19건의 내용은 상을 거부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서 이 안을 조정위원회에서도 결의를 한 바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 내용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상당히 발견이 되었다 하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집행기관에 있는 공무원이 보는 안목과 실제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시는, 특히 농수산위원님들의 안목에서 보는 내용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전부 고쳐 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라고 하는 것은 입법기관입니다. 조례는 오히려 위원 님들이 발의해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조례 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송구스러울 따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의원이 검토하신 내용을 보면 각 단체별로 전 관계에 포상이 많은데 조정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서두에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하고, 다만 농. 수. 축협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는 시상을 위해서 별도로 기금을 마련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농. 수. 축협 단체 같은 후원단체에서 출연해 주는 경우에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뜻이 되겠고, 연간 소요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안 했다고 하는 말씀이 계신데 저희들이 지금 분야는 총 4개 분야에 9개상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지원기관이 농. 수. 축협, 농어촌 지도소해서 10개 기관이 되겠고, 관련단체는 농어민 후계자, 4H회,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단체가 되고 또 독농가는 각 분야별로 2명씩 36개, 협업농업은 시군 당 1개 작목 반에서 20개소로 저희들이 69개로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만, 물론 이 내용도 위원 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해 가지고 상을 주기로 말하면 다른 상과의 밸런스가 문제되기 때문에 도에서 주고 있는 가장 큰상으로 도 문화상이 있습니다. 문화상은 대상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분야별로는 최고 30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밸런스를 맞추어 예산을 산정 해 본 결과 1개 추경에 계상하였다가 조례가 안 되어 가지고 성립을 못 봤습니다만, 약 1억 2 3천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500만원이 많지 않느냐 하는 위원 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500만원은 농기계 하나도 제대로 사지 못하는 값이고, 이것이 소모성 경비로 오해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여 시상금으로 주면 소모성 경비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결코 농어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시상금을 주면 농업을 하는데 유용하게 써서 오히려 저희들이 예산에 넣어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것 보다 더 유용하게 사용되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긴 답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심사위원은 누구인지, 주체가 누구인지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례 제5조 제 3항에 보면, 실사평가를 하는 경우에 "주최측에 별도로 평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주최측이 애매 모호하다, 주최측이라고 하면 이것이 누군지 모르겠다, 집행기관의 자의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도지사를 상정을 하고" 라고 밑에다가 쓴 것입니다. 밑에 제 4항에 보면 "도지사는 예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도지사로 고쳐주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위원 님들이 얼마든지 고쳐두셔도 좋습니다. 주체를 명확히 고쳐주시면 저희들이 명확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사위원들은 누구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구누구를 선정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규정이 되면 그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만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방면에 대해서 농수축산, 어업에 대해 관심 있는 권위자를 저희들이 위촉초빙을 하겠고, 예비 심사위원들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20일 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전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진흥기금조성 28억과 농어촌 발전대상의 상금과 연계가 되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농어촌발전대상 상금으로 못쓰도록 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농어촌 진흥기금은 상금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금은 위원 님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예산의 범위 내, 그리고 필요하다면 후원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후원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만, 후원기관은 농수축협 기관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상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주최측과 시상대상의 범위, 그리고 지원기관에는 몇 개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대상 주체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예산 주체가 바로 대상 운영 주체라고 하는 것은 위원 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하자면 대상은 예산주체가 되겠고, 시상대상 범위는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더 필요하다면 대상을 조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지원기관 등은 몇 개 분야가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원기관으로 조례에 보면 제8조 시상 제1항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 및 후원기관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고 했는데 지원기관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농수축협협업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상분야 대상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 위원님께서 이것을 안 보신 것 같은데 대상범위 내에는 저희들이 4개 분야 69명 범위 내에는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농가에 수산분야도 전부 들어가 있고, 농어가로 해야 하는데 독농가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에는 임업, 수산, 농업에 대한 것은 어업까지 몽땅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여 어업이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양희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시상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더군다나 이 조례는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사업책정에 대한 문제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절차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조례내용을 가지고서는 절대 농어촌 발전대상 제도가 왜곡돼 가지고 도민들에게 의혹을 주게 운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시상제도가 많은데 통합관계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문제점에서 설명 말씀 드렸기 때문에 가름 보고를 하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질질 끄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 내용을 아는 대로 소상히 설명해 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정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허심탄회하게 장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설득력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제도가 거론이 되기는 위원 님들 아시다시피 '92년 1월 23일 61회 도의회 임시회의 때에 업무보고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집행기관에서 농수산 사업의 일환으로 구상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동년 11월 5일날 도 조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주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상 내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상 골격을 잡아 가지고 대상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지사한테 그 구상을 결재 받고, 그리고 작년 11월 24일 이것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69회 도의회 행정감사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년 11월 26일 협조공문을 농, 수, 축협에 발송을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후원이라든지 주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언론기관의 협조를 받는 것이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검토가 된 것이 언론사가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방송으로 KBS, MBC가 있고 근래에 생긴 천안에 충남매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충남매일이 없었기 때문에 5개 사가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은 일과성 관계로 방송은 제외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언론사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물론 언론사가 설립이 된 역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대전일보사, 중도일보사, 대전매일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전일보사는 그 당시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사님 결심을 안 받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내용을 봐서는 대전일보사에서는 대일 비호 상이라든지 기타 걸 맞는 도민의 심성을 개발하고 도민에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시상을 하고 있는데 중도일보 사는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음에는 중도일보의 이런 제도적으로 언론의 협조를 받는 것이 났겠다, 그리고 대전 매일은 다음에 어떤 제도가 있으면 협조를 받는 것이 났겠다 하는 의미에서 대전일보 다음에 중도일보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니까 중도일보에서 결국은 이 제도를 굉장히 부각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금년 1월 달로 기억이 됩니다만, 일면 대대적인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상대 언론사, 대전일보를 비롯한 대전매일, 2개 방송사가 있습니다마는 중도일보를 제외한 다른 언론사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특정 언론사에 줘 가지고 언론사가 주관이 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고 또 한가지는 이런 큰 전면 광고가 나오려면 예산이 없는데 어떤 돈을 가지고 이런 전면광고를 냈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그 때에 언론사에 대해서는 작년 1월 23일부터 지금까지 끌고 오기까지의 설명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절대 도의 예산을 가지고 특정언론사에 줘 가지고 언론사에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회계 절차상 되지도 않으며 그것은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던 것이 확연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중도일보에 전면광고를 낼 적에 돈 한푼 주고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중도일보가 광고를 위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비를 지출한 것은 아니다 하는 내용을 분명히 해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의 내용이 납득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게끔 언론에 게재가 되고 집행기관에서 특정 언론기관을 업고 나오는 양 비춰지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 발전대상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발전 대상 제도가 농어민의 흩어진 마음을 한데 모으고 위원 님들이 의도하는 농어촌을 활성화하는데 조금도 보탬이 안 된다면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 님들께서는 한결같이 이 제도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음 단계로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는 단계가 있고, 예산이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해야 하는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구구 절절히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건너야 할 강이 많기 때문에 결코 이 조례 안을 가지고 너무 노심초사하지 않으셔도 일부 불합리한 내용만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 회기 내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 다음에 이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야 어떻든 간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것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압력을 넣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의회정치에 있어 의원들의 발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압력단체라든지 관련단체들이 음으로 양으로 위원님들에게 전화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위님님들 개개인에게 전화도 드리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려도 좋습니다마는 몇 분 위원은 집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못해 드렸지 위원이 집에 계신 데는 전부 이 문제를 잘 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제 나름대로의 구상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근용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인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근용 위원님에게 압력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지는 저는 전연 헤아릴 방법이 없고, 더더군다나 이근용 위원 님에게 압력을 넣도록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이 얘기했다면 저는 성을 갈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다만 관련단체에서 이것이 아무 탈없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충정에서 나온 오버센스가 아니겠느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당초에 외부인사나 또는 농수산국장께서 통화내용이 압력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다만, 의례적인 하나의 협조에 대한 부탁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어요. 또 피차간에 그렇게 통화가 되었고, 그런데 그 후에 모 인사가 어떻게 되어서 두 위원이 극력 반대하느냐 하는 것을 거명까지 해 가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는 이 조례 안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얘기한 사실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도 얘기한 사실도 없고 그런데 그 분한테 반문하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미리 이런 것을 예측하고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으로 나는 본 겁니다. 사실 나는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제하지 않았어요? 협조사항 부탁사항으로 나는 받아 들였고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외부인사가 되었든 지금 얘기가 되었든 간에, 그런데 다음에 온 통화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사전 봉쇄하기 위한 작전이라면 나는 위협적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그랬었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무시했다고 하는 것이 되는데 감히....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이 이근용 위원과 아무개 모 위원하고 극렬 반대한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느냐 하는 거요.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그것은 공식석상이 아닌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왜 이러 식으로 매도를 합니까? 나는 통화내용에 협조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협조할 사항이고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이근용 위원과 아무게 의원하고 계획적으로 반대를 한다고요. 외부인사가 되었든 또는 의원간에도 내가 반대한 의사 얘기 들어봤어요? 이런 허무맹랑한 근거도 없는 얘기를 외부에 유출해서, 특정인은 아니겠죠. 모모의원을 거명까지 해 가며,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할 때는 나는 집행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서 보태지고 왜곡이 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노여움이 있다면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째든 농어촌 발전대상 문제를 가지고 국장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까지 온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다는 것은 국장 님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난관에 대한 것을 깊이 통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예산액이 전액 삭감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삭감되었다가 다시 재 상정되는 좋지 않은 사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앞으로 국장 님께서는 이번에 깊이 반성을 하시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촉구해 드립니다.

양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위원 님들의 심사를 괴롭게 해 드린데 대해서 백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이 제도가 너무 훌륭한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논란이 많았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부대끼고 큰 아이들은 나중에 튼튼하게 자란다고 하는 뜻에서 이 제도가 훌륭하게 성장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위원 님들께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위임하자고 하는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 님들께서 정식적으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님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다시 축조심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제 개인 소견으로서는 여기계신 농수산위원 모두가 다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도와주고자 하는 것은 공감을 한다고 봅니다. 또 그 동안 상당히 궁금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 답변으로 많이 해소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위원 몇 명, 집행부 간부 몇 명으로 구성하여 이것에 대한 자구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정식 구성해서 처리하고 그 내용을 본회의에 말씀 드리는 순서를 밟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님의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장기일 위원 님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음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위원 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 님 말씀하세요.

강신국 입니다. 소위원회 구성하는데 위원장께서 추천해 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강신국 위원 님께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소 위원 선임에 대한 것을 위원장이 지명을 하도록 하는 동의 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신국 위원 님의 소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위원장의 지명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섯 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위원 님들의 의견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를 다섯 분으로 하는 것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은 5명으로 하고, 소위원회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김좌영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장기일 위원님, 양희철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 안의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를 해서 심사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안은 소위원회 심사위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지금 진행하는 것보다 대체적인 위원 님들의 말씀이 휴양림에 관한 조례는 너무 시간이 늦어지고 하니까 날짜를 조금 연장을 해서 오늘은 보류를 하고, 20일 오전 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저녁은 굳이 제안 설명을 들을 것도 없이 이 안건 자체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장기일 위원 님께서 동 조례 안에 대한 건은 보류하자는 보류동의가 발의 됐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기일 위원 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안 심사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20일 오전에 심사하는 것으로 같이 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오전이라고 하지 말고 시간까지 아주 정합시다. 10시 30분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조례 안에 대하여는 보류동의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송석상 농어촌개발국장 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아주 높은 열의를 가지고 오늘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