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도 상반기업무추진 상황 보고와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93년 8월 7일자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9일자로 충청남도 의회 공고 제26호로 제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안은 이기봉 의원 외 1인 의원의 동의와 충청남도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조길연 의원 외 1인 의원의 동의로 지난 8월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키로 가결되어 의장이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8월 10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 조례 안 외 5건은 내무위원회에,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외 2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충청남도농어촌발전대상운영 조례 안 외 1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 충청남도 국. 도립공원 집단시설 지역 내 건축물제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1건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3년 8월 10일자로 의장이 각각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청 이전추진 기획단 설치 조례 안 외 3건의 조례는 '93년 2월 3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10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76회 임시회 회기를 '93년 8월 17일부터 8월 20일 까지 4일간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3차 의원 해외연수단의 연수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미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4대 충청남도의회가 후반기를 맞는 첫 임시회에서 상반기 동안의 도정성과를 결산하고 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원만한 의회를 운영하시면서 도정의 모든 분야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도정은 새 정부의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의 역사적 과업을 안정적 으로 뒷받침 해 나가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깨끗한 공무원, 봉사하는 공무원, 창조하는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기 혁신의 바탕위에서 신한국창조를 위해 개혁과제의 실천과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큰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상반기중에 우리 도가 계획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종합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일부 사업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하반기를 맞는 우리 도정은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가운데 백제문화권 종합 계발계획등 지역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체계적인 지원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한편 행정 혁신과 신경제 실천의 성과가 하나하나 가시화됨에 따라서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하 공무원 모두는 앞으로 행정 혁신과 여러 가지 경제 시책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를 통해서 그 동안 추진했던 도정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많은 편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상반기 도정의 중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정의 중간 결산과 주요과제별 추진상황 그리고 하반기 도정의 중점방향과 도의회 보고배치 사항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도정의 중간 결산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의 도정은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의 역사적인 과업을 지방 차원에서 실현해 나가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깨끗한 공무원, 봉사하는 공무원, 그리고 창조하는 공무원으로 자기 혁신을 이룩해서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과제의 실천과 지역발전촉진을 위한 중점 시책의 추진에 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도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금년도 주요업무중 총 92건 중 4건은 완성되었고, 8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죽공단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이 다소 지연되었고 소요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는 정상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중에는 행정혁신의 추진과 민원 행정개혁 그리고 신경제 100일 계획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금년 도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반기 도정의 여건을 감안 해 가면서 중점 추진과제로는 대전 엑스포의 성공적 지원과 지역발전 사업의 알찬 추진, 그리고 지속적인 행정쇄신과 경제활력 회복 노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과제별 추진사항을 6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행정쇄신의 과감한 추진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행정전반에 걸쳐 일대 쇄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문민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공직사회의 건설을 위해서 도지사시장군수 간부공무원이 「윗물맑기」를 솔선 실천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새로운 개혁 분위기를 확산하면서 공사간에 바람직한 의식과 자세를 새롭게 정립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공무원상의 적극적인 구현을 위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 8월 12일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을 실시중에 있으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을 엄정히 바로잡고 개혁기풍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전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무감찰을 강화해서 부적격자는 과감히 도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제도 및 관행과 행태를 과감히 쇄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에 행정쇄신 기획단을 중심으로 현재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법령개정을 요하는 과제는 157건을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별로 자체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중에 있고 이 사항이 현재까지 49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쇄신과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함께 채택된 과제의 실천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자랑스러운 신한국인」발굴 포상으로 도민 모두의 참여를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의 행정쇄신의 성과와 보람을 정리해 보면 공직사회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는 도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쇄신의지와 실천노력에 대해서도 높은 호응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6폐이지 민원행정의 근본적인 개혁입니다. 먼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조기정착입니다. 빈틈없는 추진을 위한 관련 배치 사항으로는 도에 민원제도계를 설치하는 등 기구와 인력 47명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모든 민원서류에 「민원처리 진행 기록표」를 첨부하도록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친절 365일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개혁을 통해서 민원서류를 공무원이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원처리 기간이 종전에 비해서 적게는 3일에서 많게는 6일까지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7폐이지 「신경제」건설을 위한 새로운 도약입니다. 「신경제」계획에 대한 지방차원의 실천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저리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영안정 자금은 도내의 170개 업체에 150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도 예산 33억원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조개선 자금으로 도내 97개 업체에 모두 70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중 120억원을 도비로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있으며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체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 초청 합동설명회를 두차례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으며 기술개발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로 기업 활동의 자율성 제고를 의해서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도와 시군에 개설해서 도지사, 시장 군수가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군에 「취업정보센타」와 읍면동에 「상담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행정규제 완화방안의 적극적인 강구 실천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자체 개선사항과 법령 개정사항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해오고 있으며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과도한 자료요구를 금지시키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9폐이지 지방물가 안정 노력입니다. 「지방물가는 지방 행정이 책임 관리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단속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6월말 현재 개인 서비스 요금이 우리도가 2.5%상승되어서 전국이 3.6% 입니다마는 전국 평균에 1.1%가 하회하는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간에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주요 생필품에 대한 집중적인 물가관리와 함께 개인 서비스요금의 인상을 억제하면서 예산 절감 등 고통분담 시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한 업계의 자율적인 물가안정을 유도하면서 고질적인 물가안정 저해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크게 강화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 10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건강한 사회의 실현입니다. 도덕과 예절이 존중되는 격조 높은 생활기풍을 진작시키면서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충효예절의 충남정신 선양을 위해서 「명예로운 충남인 선양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하면서 「충절의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신한국」창조를 위한 의식개혁운동의 전개로써 민간 주도의 자율적 실천운동으로 발전시키면서 각종 행사를 간소화하고 낭비를 추방함으로써 건전 사회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셋째로 「기초질서 지키기」의 추진입니다. 질서정착을 위한 대 주민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전개하면서 시책의 실효성확보를 위해서 관련 편의시설을 크게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넷째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해 취약지역등 재해위험 시설과 지역을 특별 점검 관리하면서 수방자재, 구호물자등의 충분한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신속한 수습관리 능력을 높여 왔습니다. 아울러 전염병 예방등 방역대책도 완벽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의 촉진입니다. 먼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중점 추진입니다.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현재 「신농정」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보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수산부의 지도에 따라서 작업을 마무리 지은 다음 중앙에서 10월중 확정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새로운 기간 농업지대로 육성하면서 기계화 영농단, 위탁영농회사 설립지원등 농업기계화를 확대하고 농어민 후계자를 비롯한 농어촌의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는데도 큰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농기술농업을 통한 경쟁력의 향상입니다. 지역 농업 기술의 개발로 세계 최고의 우수농산물을 생산토록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중앙연구기관. 지방대학 그리고 해외 과학자와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지역특화 작목 시험장」운영을 더욱 활성화 시켜 오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의 자율 참여속에 첨단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농어촌 발전대상」제도를 금년부터 운영해서 농업기술혁신을 촉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농어촌 소득원의 적극적 개발을 위해서 「성장유망작목 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관광농업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넷째로 농산물 유통시설의 확충입니다. 집하장, 저장고, 공판장. 직판장등을 설치하고 농산물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농어촌의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설치를 통해서 판로 확대를 지원해 주면서 포장재의 디자인 개선과 규격출하를 확대해서 상품성을 제고 시켜오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농정시책 종합추진체제의 발전으로 도군읍면 단위로 농정종합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우선 3개군 6개면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2000년대 충남발전기반의 조성입니다. 자연과 개발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지역발전을 추구한다는 목표 아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역 특성을 살려 체계있게 개발하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제2차 도 건설종합계획은 현재 계획수립을 마무리 짓고 국무총리실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5일 특정지역으로 확정공고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건설부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입안해서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어서 조만간 계발계획이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강종합개발계획은 10월중 건설부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폐이지 지역발전 촉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낙후된 도로망을 확충하고 포장하는데 크게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131㎞ 군도는 145㎞ 농어촌도로는 67㎞를 현재 포장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27% 내지 42%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4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공업화 시책도 내실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대전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범도민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키면서 깨끗하고 편리한 숙박시설의 확충과 안전하고 신속한 교통체계의 확충 그리고 질서있고 친절한 손님맞이 준비와 함께 특색있는 문화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8폐이지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입니다. 먼저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동안 기초적인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308억원을 투입하며 뒷골목포장, 가로등, 공중시설등을 대폭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28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관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깨끗한 환경 가꾸기를 위해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기름진 당의 보전을 위한 관련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도 다각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셋째로 영세서민에 대한 따뜻한 보호를 위해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주거 환경개선과 무료 진료등도 내실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넷째로 보람있는 노후생활의 지원을 위해서 여가시설의 확충과 함께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특히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해서 안정적인 노인 활동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다섯째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여성단체를 육성해서 독자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절약, 쓰레기 줄이기와 같은 여성에 맞는 사회활동도 적극 조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충청남도 장학기금의 설립운영입니다. 관계조례의 제정과 기금 확보등을 연차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하반기 도정의 중점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국 창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변화와 개혁의 기풍을 도정전반에 더욱 확산시켜 나가면서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그리고 건강한 사회의 구현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로 행정쇄신 업무를 적극 추진해서 도민 본의의 참 봉사 구현을 위한 계기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민원행정 개혁과 함께 쇄신과제를 과감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기반을 마련하면서 경제 안정기조의 정착을 위한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에도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넷째로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현안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내년도 사업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의 협의 노력을 적극 전개하면서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섯째로 내년도 도정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설정하기 위해서 금년도 업무의 결산 평가를 통한 새로운 도정방향을 모색하면서 '94년의 도정 여건 전망과 함께 발전정책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도의회 보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관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도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동반 협력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1년 7월 개원 이후 의회에서 보고한 사항이나 응답한 사항 중에서 관련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모두 254건이 됩니다. 도정질문 또는 응변을 통해서 64건,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147건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등과 관련해서 43건이 제시되었습니다. 그간 처리상황은 254건중에서 198건을 조치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0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6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성실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여건 변화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로 일기가 고르지 못한 계절에 의원님들의 강령 하심을 우선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먼저 저희 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91년도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온 도민의 여망과 부푼 기대 속에 출범한 도의회가 지난 2년 동안 의원님들의 원숙한 경륜과 탁월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심으로써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제75회 도의회 임시회의 때 선임되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또한 각 상임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성원과 애착이 더해 질 때 우리 충남 교육은 바르게 자리를 굳히고 보다 줄기찬 발전을 거듭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금년 들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드러난 사회 비리와 부도덕 현상을 초래케한 책임의 일단이 그 동안 바른 인간교육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한 우리 교육에 있었음을 저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학교교육 제자리 세우기"를 교육행정 쇄신과제로 설정하여 범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학생에 대한 애정, 학문에 대한 애정, 교직에 대한 애정의 "교직 3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기 직분을 다하는 학교, 예절 바르고 믿음있는 학교, 깨끗하고 아름다운 학교를 가꿈으로서 학교교육을 바르게 세우려는 운동입니다. 다음은 대학입시를 앞둔 모든 학부모님들과 더불어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대학입시 제도의 시행에 따라 금월 20일에 처음 실시되는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수험생들이 새로운 출제경향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특히 천안, 공주, 대천, 아산의 4개 지구에 수험생들 모두가 안전하게 수송되고 편안하게 숙박할 수 있는 대책수립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험장이 쾌적하고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교조 관련 해직 교사의 교단복귀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계의 가장 절실한 현안인 이 문제에 대하여 지난 7월 24일 발표된 교육부 장관의 특별 담화 내용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전교조 탈퇴를 전제로 한 특별재임용이 법질서 수호는 물론 교육계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서나 집단 이기주의 배척이라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해직교사 교단 복귀문제는 정부의 기본 방침에 따라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7월 1일 중국 요령성을 방문하여 교육, 학술교류 협력체결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역사적 지리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는 중국 요령성에 거주하는 약 20만여명의 교민들이 40년간의 단절되었던 모국과의 교류를 간절하게 희망함에 따라서 요령성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도 교육청에 교육 학술협의 의사를 간곡히 전달해 옴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본도 교육청에서는 중국측의 교류 협력 제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모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열망하는 요령성 교민들과 교육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 교민들의 교육 현황과 교육교류 및 지방적 지원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교민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 양국의 교육발전과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외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중국방문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요령성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동북지방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3만 평방 킬로미터이고 3,99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성입니다. 저희 일행은 노혹독 요령성 교육주임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대표와 교육, 학예에 관한 교류를 합의하고 상호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저희 도와 중국 요령성간의 교류입니다마는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공식적인 학술교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 합의 사항의 달성을 위해서 오는 10월중 답례 형식으로 요령성 교육위원회 관계자를 초청하여 세부 교류 방안과 규모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중국 요령성을 방문한 목적과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우리 도 교육청의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교육청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충청남도의 기본방향 그리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충청남도는 교육 지표를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 육성으로 삼고 신한국 창조를 주도할 학생들을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성과 도덕성이 높은 인간으로 키우기 위하여 교육의 인간화 실현, 미래에 대한 창조적 대응력 배양, 교육복지의 증진, 교육자치의 내실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의 인간화 실현입니다. 도덕적 품성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운영을 통해 인간교육에 충실을 다해왔습니다. 먼저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서 가정 교육 자료집 2만 6,000부를 추가로 발간하여 처음 학부모가 된 가정에 보급하였으며, 학부모 연수를 도 단위, 지역 교육청단위, 그리고 각급 학교별로 실시하여 가정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스승제 운영으로 사회의 바른 교육관 정립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늘 걱정하고 계시는 학력 신장을 위해서 제도적인 방안으로써 학력신장통합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별로 학력상황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학력신장 카드제를 도입하여 학습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5학년도부터 시행될 지역교육과정 개발은 우리 도가 교육부 지정 제6차 교육과정 편성운영시범 도로 지정됨으로써 착실히 연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교과서 개발 자금은 공주 교육대학에 연구 의뢰하여 국민학교 인문계 지도교과서인 "우리들은 1학년 교재시안"을 이미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또한 "93 책의 해"를 맞이하여 독서교육을 강화하고자 학급감축으로 인한 잉여교실을 활용하여 1교 1도서실을 확보토록 학급문고 및 교사연수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10월중에는 전 도내 학교가 모두 참여하는 학생 글짓기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교사 전담제 운영을 위해서 226개 국민학교에 286명의 예체능 교사 전담제 운영을 위해서 226개 국민학교에 286명의 예체능 전담교사를 배치하였으며, 운영 모형을 연구하여 이의 빠른 시일내 정착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생들의 극기수련 활동으로 상반기 학생 53,340명에 대해 야영수련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준거집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학습방법개선을 위해 교육방송을 적극 활용하고자 교육방송연구회 활동을 조장하고 교육방송 기자재 확충비로 고등학교 10교에 2억원, 중학교 15개교 교육청에 3억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인교육을 위해 고등학교 학생 외국어 경시대회, 중고등학교 학생 학력경시대회 그리고 생활영어 말하기 대회등 각종 경시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창조적 대응력 배양에 힘써 왔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과학기술 교육의 혁신과 자아실현을 충족시키는 진로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 동안 숙원사업이던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 온 바 현재 공주군 반포면 마암리 249번지의 대지위에 '94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시설 공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모집요강을 확정하여 과학우수학생을 선발하여 개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보급 확대 및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용 컴퓨터 5,927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소프트웨어 181편을 개발 보급하고 컴퓨터 담당교사 594명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과학과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자 탐구 실험 수업을 적극 추진하고 57개교에 과학 실험실을 확충하였으며 과학 실험기구를 9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구입하였고 과학실험실습 재료비로 4억9,000만원을 일선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을 확충하고자 6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17학급과 3개 농고에 3학급의 학과 개편을 통해 인문대 실업비율을 당초 68대 32개에서 60대 40으로 확대하였으며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직업과정을 운영하여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대전 엑스포 '93은 '93년 과학교육의 해와 연계하여 우리 충남과학 교육중흥의 계기로 삼고자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도서 벽지 학생 소년 소녀 가장등 1만 5,000명에 대해 포괄사업비를 5억원을 지원하여 엑스포 현장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 업무의 전산화를 적극 추진하여 고입 선발고사외 10종을 개발하였으며 올해에도 예산관리외 3종의 사업을 전산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 상담 활동에 충실을 기하고자 538명의 상담자원봉사 요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진로교육자료로 VTR 80점, 책자 2종을 새로 개발 보급하였고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1,879명에 대한 연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전담교사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190교에 교도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이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셋째 교육 복지의 증진에 노력해 왔습니다. 교내 후생복지와 사기 진작 그리고 지역간 학교간 교육의 균형 발전에 초점을 두고 먼저 교내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도내의 중고교에 모든 전자 경비 시스템을 새로 설치해서 교사들의 평일 숙직을 완전 면제하였으며 교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 놀이방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보고문서 줄이기와 학교장부의 감축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소규모학교에 배치할 사무직원과 장학활동 지원을 위한 결원부분 일반직 정원 공채를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교육발전 유공 교직원에 대하여는 충남교육상과 스승의 날 기념 포상 그리고 '93년도 상반기 우수 및 모범공무원 등 280여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말씀드리면 최근 3개년에 걸쳐 739억원을 투자하여 학교 노후 시설과 교원 편의시설을 개선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153억원을 투자하여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복지시설로 건립되는 충남 임해복지관은 대천시 신흥동 237-1번에 금년말 완공하여 개관할 예정이며 금년 10월중에 기관설치조례를 제정하고 개설사무취급자를 임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외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아산, 태안지역에 42세대 규모의 교직원 숙소를 새로 건립하여 활용중이고 공사립학교에 균형육성 차원에서 사립교의 재정 결함보조금 총 443억원을 지원하고 교육여건 개선 및 시설비로 4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급식확대를 위해서 총 67억원을 투자하여 급식학교 100개교를 새로이 지정하였으며 '97년까지 도내의 모든 국민학교를 급식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한편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학교안전공제회를 운영함으로써 모든 학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9억원의 적립금을 확보하고 올해는 59명에게 1,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넷째로 교육자치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지 신뢰 행정을 구축하고 교육의 지역특성 발현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에 수립한 장기사업교육 계획 조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123건 중 정상추진사업이 117건, 부진사업이 6건 발생하였고, 과학연구 실험 시범학교 운영등 3건의 수정해야 할 사업도 발견되었으나 예산을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재계획하여 교육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교육발전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의 요구 발전방향 모색과 교육현황 문제의 점진적 해결에 힘쓰겠습니다. 한편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도농간의 학력격차 해소 및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20개지역 육성고등학교에 2억원을 지원하고 지역 후원회와 연계한 기숙사도 8개교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교육전문직을 공개전형 임용하여 올해에도 초등 9명, 중등 7명, 계 16명을 임용하였고 양질의 우수교원을 확보하고자 공주교대 입학정원의 10% 범위내에서 우리 고장 농어촌 출신 고등학생을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중이며 앞으로도 더욱 우수한 교원을 우리 고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유인체제를 연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단체와의 협력체제 강화 시책으로 제1차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회를 개최하여 학교 육성의 찬조금품 자율화 방안 강구등 9개항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과 과외교습소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동일계 학원간 거리제한을 철폐하고, 자유경제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며 시설 설비 기준을 강화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한편 공직사회 윗물맑기 운동으로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간부 집무실 면적 재조정 배치 및 업무용 승용차 감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문민정부에 걸맞는 교육개혁운동을 전개하고자 학생애, 학문애, 그리고 교직애의 교직 3애운동 전개를 통한 교직윤리의 정착과 자기 직분을 다하는 학교, 예절 바르고 믿음있는 학교, 깨끗하고 아름다운 학교가꾸기 등 새학교 가꾸기 실천 3운동 전개를 통한 학교교육 제자리 세우기를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쇄신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중점개혁과제인 부조리 근절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행정쇄신과제 23건중 4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19건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