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마세열 위원께서 장영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영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앉아서 답변……. 지금 올림픽 때는 올림픽 기간이 개최기간이 첫째 그렇게 장기간이 아니고 또 그때는 그런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있는 엑스포는 110여개 국이 참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개월에 걸쳐서 장기간 동안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첨단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인상도 남기고 행정적인 자원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한시 조례로 내년 3월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잠정 제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례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정을 했고 그래서 아직까지 신고된 차량은 없습니다. 3월 31일까지만 엑스포 참뜻을 기리고 또 많은 외국에서 오는 관계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 사항을 똑같은 준칙에 의해서 이런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나 이 조례에 규정된 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된 사람이 나중에 상이를 입은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의료보호 차원에서 보호는 있을는지 몰라도 이 조례 대상은 안 됩니다.

그것은 소유토지와 건물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활촌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이용사촌에 자지고 있는 것만 면세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 2조 면제대항에,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당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직할시도시개발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제출)

광주직할시도시개발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주민환경개선 지구 내에서 주민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나 동 임시조치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과세면제 근거규정이 없어서 조세 형평에 맞지 아니하여 이런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님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개선 지구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민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주민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과세면제에 포함을 한 것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도시재개발법 제2조 또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의한 임시조치법 제2조 및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도시개발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안관계는 여기 제안설명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중에 대상이 되도록 하고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한 것은 건축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36평으로 압니다만, 그걸 매각함으로 인해서 36평 미만의 토지가 되어버리면 멸실된다고 해도 새로 지을 수가 전혀 없지요. 따라서 건축물 허가 기준면적의 이상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2배의 범위 안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25평짜리를 큰 땅이 한쪽에 있는 것을 매각을 할 때 2배니까 50평으로 끊는게 아니라 그 대지의 형평을 봐서 2배의 범위 안에서 40평으로도 분할을 해가지고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큰 면적에 자기 집이 있을 때 기준 면적이하로는 지적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지적법에 의해서 지적분할이 되려면 기준면적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할 때도 시민들의 재산이 제대로 재산권 행사가 되도록 분할로 되고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는 조치를 해주는 것이 온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집단부분이란 것은 일정한 공유지에 옛날 피난민처럼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단지로. 이것은 기준면적에 훨씬 미달되지만 어떻게 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들어가 있는 세대에 공유로 집단 매각을 해줍니다. 그 안에 딱 들어찼기 때문에 그래서 지분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주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을 확대해서 그 길을 트기 위해서 하는 취지는 절대 아니구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되 기준 면적이나 집단화가 됐을 때도 엄격히 기준을 적용을 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뜻입니다.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발언대에 서서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재과장님이 공석중이라서 공유재산계장이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광주직할시 조례 39조 2항 1호에 보면 수의계약 가능면적이 직할시 경우는 200㎡이하 60평 이내가, 사유 건물이 81년 4월 30일 이전에 축조되어 있는 건물이거나 81년 12월 31일날 공포된 특정 건축물정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준공 받은 건축물이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60.5평에 대해서 그 후로 쭉 하다가 금년에 이번에 개정된 것은 1,000㎡ 300평인데 이걸 수의계약으로 범위하는 것은 당초에 일단의 토지면적의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있었거나 시유지 땅에다, 그 다음에 특정 건축물의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허가를 받은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에 토지면적이 건축면적이 87년 1월 1일 이전에 18평이상이 되었거나 그 후로 36평 이상이 되었으면 분할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유지를 매각할 수 있었는데 건축 최소면적이 부족됩니다. 즉 말하면 건축 바닥면적이 7평이 되었든지 15평이 되었을 때는 지적법상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매각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한 것은 300평 이내의 시유지 땅에 15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바닥 면적의 2배면 30평이면 36평이 부족됩니다. 36평의 범위 내에서만 분할해가지고 그 면적만 매각 해준다는 것이 제 1안이고요. 그 다음에 1,000㎡에서 집단화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실례를 들으면 두암동 장열사 옆에 가면 저희들이 837-5번지에 152평이 있는데 거기가 무려 집이 옛날 영세민촌이라고 해서 12동이 들어섰습니다, 거기가. 건물면적이 한 세대당 7평, 9평 많은 것이 15평입니다. 그러면 그 15평까지 해서 분할되냐고 하면 지적법상 분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땐가는 그 사람이 사유지 땅에다가 집을 짓고 그랬는데 자기 재산권 소유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건 공동 연맹으로 나갑니다. 152평에 12세대가 살망정 갑이라는 사람은 A-837-5번지에서 가를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얼른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7평짜리를 연대 분할식으로 해서 이렇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집단화해서 그 사람들 재산권을 해소해 주자는 것이 민원의 차원이었습니다.

민원은 안 들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장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시급성은 없습니다. 저희들 지방재정법이,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의 재산관리모태는 즉 말하자면 국유재산법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현재 국유재산법에 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보면 일단의 토지면적의 1,000㎡ 이상은 방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은. 그래서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 국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혜택을 받고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으면서도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 이번에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구분은 하지만 시민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하는 절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납부기한이라든지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각각 틀리기 때문에 시민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유재산이건 국유재산이건 재산을 점용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맞춰주자 그리고 그 준칙을 중앙에서도 국유재산 처리하는 방법과 맞추어서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침이 왔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적용을 똑같이 하는게 좋겠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유재산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보고 60일씩 납기일을 연장해주고 받는데 공유재산을 한 사람들은 또 불합리하게 똑같은 조건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국민적인 민원의 차원에서도 해결하자 그래서 내무부에서 내려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똑 같습니다. 똑같이 개정이 됩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위원장님!

재무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개정사유가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동일 자치단체내의 공유재산처분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산출 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동일하게 조정을 하고 두 번째는 공유재산 매각시에 계약 보증금을 현재 대금 완납시 반환하고 있어서 이를 매각대금 납부로 간주토록 하고 대부료를 또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생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매매, 대부 교환시 조례규칙, 규정내용과 서식내용이 상충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는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우리 마세열 위원으로부터 이 안에 대해서는 유보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현 재무국장님 안건 심사의 준비와 답변 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신정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행정수행 지도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6월 11일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 운영하게 될 광주직할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당초 지난 8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제한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문민정부 출범이후 깨끗한 정부구현의지에 따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키 위해 금년 6월 11일 대폭 개정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중앙부처에서는 이미 재산등록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을 마친 상태이나 지방에서는 같은 법 부칙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12일부터 한달 동안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살치 운영하는 공직자 윤리 위원회는 시장이나 의회의 소속기관이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위원회 성격을 갖는 기관으로써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직할시에서도 공직자윤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재산등록만료시한인 9월 11일 이전에 구성하여야 하겠기에 금번 회기에 본 조례안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기준으로 성안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구성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토록 되어있고 그중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나머지 4인의 위원은 법에서 명문규정은 없으나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원 2인과 시 소속직원 2인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의회의원위촉 시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5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4인의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각각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며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허위등록 혐의자가 있을 때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 승인과 퇴직공직자의 유관영리 사기업체에의 취업제한에 대한 승인, 기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을 심사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관장할 범위는 시소속 직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 시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였으며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토록 되어있는 5인의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의 사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단, 허위등록 혐의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에게의 조사의뢰와 비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등록기관의장인 시장이나 의회의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때의 승인과 조사에 대한 심사결과 관련위반자에 대하여 경고, 시장조치 과태료부과, 일간신문 허위사실 공표, 재산허위 등록자 등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나 법 23조 내지 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 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본인과 관계있거나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간사와 사무직원은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또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중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반시민에게는 직접적인 이해관련이 없으며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에 따른 법령상의 일정을 감안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무부 준칙안에 따라서 지금 10개 시ㆍ도가 공히 통과를 다 시킨 사항입니다.

예. 시ㆍ도의 경우에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5인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하고 4인의 위원은 의회의원과 자치단체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고 법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집행부와 의회와의 균형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2명대 2명으로 그렇게 준칙 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10개 시ㆍ도 중에서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원님께서 윤리위원 위촉을 안받으시겠다고 그래서 “공무원과 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4인의 위원은” 그렇게 규정이 되고 나머지 시ㆍ도는 2명 대 2명으로 보두 그렇게 통고가 된 사항입니다.

예.

자, 다음 질의…….

예. 지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보면 상당히 특혜를 부여하면서 사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업종을 규정을 해놨는데 제가 잠깐 몇 단위를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할당 교부하는 등 재정보고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생산방식 규격, 경리 등에 대한 검사, 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조세의 조사, 부과, 징수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이렇게 몇 가지고 규정을 해서 공직자들이 직권을 남용하게 아주 좋은 부분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산 100억원 이상 외형 거래 연간 300억원 이상 이런 상당히 큰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취업하고 하는 이런 노후 대책은 직권남용해서 함부로 못 세우도록 예방 장치를 해놓은 것이 윤리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