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건설위원들의 건설위원회소관 현황에 대한 보고요구에 보고코자 참석해 주신 구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18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위원회소관업무처리상황보고청취건 맨위로

건설국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질의.응답은 담당과장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상황보고입니다. 일자별로 말하면, 93년7월10일에 중랑교 하천 및 한천로 저지대에 물이 조금 침수가 되었고 또 전농1동 645번지 일대에 저지대 지하실 내부가 조금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1동 570-14호에 4가구가 지하실이 침수가 되어가지고 10세대 3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즉각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93년7월11일날 청량리1동 57-14호에 4가구의 지하실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17일날 전농3동 27-454번지 건물지붕 1㎡가 내려앉았습니다. 제1개발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7월29일날 제기1동 137-39 노후가옥 지붕이 4㎡가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93년8월9일 비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질의한 사항으로서 관내 공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공사로서는 92년 공사집행현황은 총 18건 중에 공사완료가 17건이 되었고 공사 중인 것이 1건입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지금 현재 총사업이 15건으로서 공사완료가 5건이고 공사 중이 10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공사에는 크게 문제점 이 없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상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하수고소관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사업중이던 17건 중에 19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고 한 건은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 공사는 휘경유수지 복개공사입니다. 그 다음 93년도 공사로서는 지금 현재 15건 중에 8건이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한 녹지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장안근린공원 수목보수공사외 17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없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93년도는 지금 10건이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현황 설명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 보고 받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태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구 건설위원회 도시정비국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에서 이첩된 제기동 138번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이 감사원에다 93년5월29일자로 낸 진정서 내용은 제기동 137-123호 소재 건축주 조우준씨가 신고.허가없이 구옥을 철거하고 증.개축하고 있으니 위법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서 동년 6월15일자 조사관계로 지연된다고 중간회시 하였으며, 93년6월17일 관련직원을 처벌하고, 서울특별시 신발생무허가단속규정 제9조제1항에 의거 조치, 자진 철거하겠다는 내용으로 처리하였으며, 93년6월25일자 자진철거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기2동에서 구청으로 적발보고한 사실은 없으며, 구청에서 제기2동으로 지시한 사항이나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조우준의장과의 해결대책을 논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동 불법건물로 인한 구민진정서는 감사원과 구청에는 더 이상 없었으며 분과위원장이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조우준의장 불법건축물로 인한 해당공무원 처벌내용은 통 담당직원 지방행정서기보 김명갑은 훈계조치, 동장 이치운은 주의촉구로 조치하였으며 , 처벌기준은 신발생무허가 건물 단속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불법건물은 자진철거하였으므로 고발대상이 아니며 벌금낸 사실도 없습니다. 서울시 신발생무허가건물 단속규정 제9조제1항에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무대책, 무계고,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철거의 경우에도 1차 자진철거를 권유한 후 철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92년8월18일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건설부장관에 협조 의뢰하여 건설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시된 내용에 의하면, 특별법 고발 업무에 대한 철거 등 원상 복구 명령의 불이행시 고발토록 제시되어 있어 고발치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감리사 현황, 주소, 성명, 감리명 및 90년도 신축건물에 대한 감리현황은 서면 답변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사신청시 일부 건축사들이 유사명칭을 사용한 한국온수.온돌협회에서 발행한 서류를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당해구청에 접수하는 경우가 종종있다는 사항을 조사한 바, 동대문구 전농동 369-3호 건물이 온돌협회로 시공확인을 받도록 보완조치하였으며, 보일러시공관계 확인은 한국열관리 시공협회에??발행된 내용을 기제하여 준공신청토록 하여, 건축 30420-10544, 92년12월7일자호로 관내건축사에 통보하여 사용후 검사처리하고 있으며 한국온수.온돌협회에서도 열관리2급자격을 가지자가 소속되어 있으며 보일러 설치.시공은 가능하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제3호에 의거 확인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하여야 하므로 온수.온돌협회에서 발행한 서류는 한국열관리 시공협회의 보일러 설치시 시공검사번호를 확인하여 사용검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지역교통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관내차량 종별현황 및 지역교통과에 소속되어 있는 단속원현황 및 담당별책임구역, 각동 구역별 단속계획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차량, 종별현황은 첫째, 승용차가 3만9,702대, 버스가4,467대, 화물자동차가 1만1,641대, 특수자동차가 68대, 총 5만5,878대를 확보구?있습니다. 두번째, 주차단속원 현황은 총 27명으로서 고졸이 20명, 전문대졸이 1명, 대학재학중이 3명, 대졸이 3명, 대학원은 없습니다. 근무년수별 현황은 최초임명이 90년9월10일장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 1년미만이 8명, 1년내 지 2년이 3명, 2년내지 현재 16명 계 27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원 채용방법 및 급여는 채용방법은 각구별로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월급은 평균 1년미만자가 38만7,000원, 1년에서 2년 근무자가 40만4,000원, 2년 이상자가 43만4,200원입니다. 단, 수당은 1인당 평균 월22만4,520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동대문구 주차단속현황 및 담당책임 구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27명은 1조에서부터 13조로 1조에 2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조는 노선명이 고산자로, 2조는 무학로, 3조는 왕산로, 4조는 사가정길, 5조는 전농로, 6조는 망우로, 7조는 화정로, 8조는 청계로, 9조는 삼익아파트길, 10조는 한천로, 11조는 이문로, 12조는 둑방길.장안로, 13조는 촬영소길 이렇게 구역을 지정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 시행일은 93년3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방법은 2개조 4명씩 순환근무, 조별순서에 의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구역내 특별단속구간인 기사식당, 자동차정비업소, 예식장,유급소 주변을 현재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국장과 도시정비국장이 나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감사원에서 동대문구청앞으로 온 공문과 진정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읽어 주신거겠죠? 여기에 지금 첨부는 안하셨죠?

예.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규정상 복사는 못해준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한번 읽어줄 수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

진정내용을 말씀하십니까?

, 감사원에서...

감사원에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동대문구청에 이첩된 진정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우리한테 복사를 해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가 보지요? 자꾸만 잊어먹고 해가지고...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특정인 불법건축물 제보, 동대문구 제기2동 210번지2호, 성명 조우준, 동대문구의회 의장, 재산, 오류대표이사. 주택. 빌딩. 합계 11채, 약국운영, 상기자는 이 주소에 수십년간 신정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로서 현재에도 계속하고 있으며, 초대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주민들은 내 지역을 위하여 일 해 달라고 우리 동네 의원으로 선출해 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 동대문구의회 부의장이라는 책임을 맡았고 2년후인 지난 4월15일자로 동대문구의뢰 의장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고자함은 제기2동 138번지123호 조우준 소유인 1936년7월31일 준공된 대지17평에 건평10평되는 주택으로 57년된 집이 신고나 허가도 없이 구옥을 철거하고 신.개축.증축하여 대지면적에 다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자행함은 유감스러울뿐만 아니라 의장이란 직함을 남용한 것을 행정당국이 눈감고 있는 사실이며 동대문구, 한국의 한복판의 권력자라고 무허가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일반 구민들도 정당하게 허가를 득하고 신축, 증축, 개축을 하고자할 때는 법을 한치라도 위반했을 시 철거.시정과 고발 등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완공되어도 시정이 안되면 수년이 ?여허만?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는 실정이 사실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같은 행위는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구민과 동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전체구민에게 지탄을 받을 뿐더러 주민원성을 자처하는 것이 특히 요즘 문민정부에서 부정을 척결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에 앞으로 정의구현을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상세히 조사를 하여 감사원 민원과장님께서 다시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과 권력남용이라는 행위를 일소하기 위하여 온 구민과 동민에게 불법사례 근절을 통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동민은 감사원 민원과에 투고드리며 심사당국에도 고발조치하겠으며,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그 증거를 별첨 신축건물 사진, 등기부등본, 위치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철저히 공개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약자는 구청과 동직원으로부터 무참히 철거를 여러 집이 당하였고 조우준 집이 신축중에도 집수리를 하다가 동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습니다. 이제는 돈과 권력이 있는 자만이 행사할 시절은 지나지 않았나해서 감사원 민원과에 심판을 의뢰합니다. 이?주민은 귀 기관만이 행??수 있다고 하소연 하니 약한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인이 찍혔어요?

5월29일 날짜입니다.

이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구청에서 감사원으로 진정을 받고서 보고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예요.

예,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처리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스쳐갔기 때문에...

그 처리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은 실무과장인 주택과장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서 구정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올리겠습니다. 감사원에 5월29일자로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용은 제기동 137-123호 소재 건축주 조우준 씨가 신고.허가없이 구옥을 철거하고 증.개축하고 있으니까 위법 조치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93년6월8일자로 우리구청에 감사원에서 이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감사원에서 이첩을 받아가지고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던 중에 6월15일날 조사가 좀 지연된다고 중간회시를 하고 그 다음에 6월17일자 관련 직원을 처벌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신발생무허가단속규정 제9조제1항에 의거해서 조치하는 내용으로 처리를 해서 6월25일자에 철거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기2동에서 구청으로 적발보고를 원칙은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면 적발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기2동사무소에서는 구청에 무허가건물 적발보고한 사실이 없고요. 또, 구청에서 제기2동에다가 어떻게 무허가건물을 잘 짓고 있으니까 봐주라는 그러한 것을 지시한 사항도 없고 저는 아는 사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건축주와 함께 무슨 해결대책을 논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본 안건은 불법건축으로 인한 주민진정서가 감사원과 구청에는 당초에 감사원에 제기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접수된 사실이 없고 구의회와 구의원님께 접수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로서는 확인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건물로 인한 해당공무원의 처벌내용은 통담당, 동사무소에 있는 각통별로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통담당직원인 지방행정서기보 "김명갑"에 대해서는 훈계조치를 하고 동장 "이치운"에 대해서는 주의촉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발생무허가건물 단속규정에 의해서 징벌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한 결과 지방행정서기보 "김명갑"은 훈벌조치가 되었고 동장은 주의촉구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동 건물의 철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면서 93년6월17일자로 주택과에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 단속지침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감사실에서 주택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17일자 감사실에서 지시한 사항이 6월18일자 주택과에서 문서를 접수했습니다. 접수를 해가지고 즉시로 동 가옥주에게 자진철거를 우리가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면서 기간을 1주일간의 기간을 주어서 자진 철거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가옥주는 1주일이 되는 6월25일날 아침에 우리가 자진철거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인부 5명을 확보해가지고 자진철거중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에 우리 주택과에서 현장에 9시2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9시20분에 도착을 해서 철거중인 인부 다섯사람과 협력해서 12시40분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발한 사실은 없고 또한 벌금을 낸 사실도 없습니다. 고발을 하지 않은 사유는 서울시 신발생무허가건물 단속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발생무허가 건물은 무대책, 무계고 철거를 윈칙으로 합니다. 다만 즉시철거의 경우 1차 자진철거를 권유한 후에 철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진 철거하도록 1주일간의 기간을 두어서 권유를 했고 또 92년8월18일날 경찰청장이 건설부장관에게 협조의뢰한 문서에 의해서 그 문서가 건설부로부터 서울시로 이첩되어서 시장으로부터 우리에게 제시된 내용에 의하면, 철거를 하지 않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만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제시가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좀 물어 보겠는데요. 이 건축법 위반에서 말이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허가를 냈다가 사실상 몇년 전에들 그냥 주차장을 쓰지를 않고 가게를 만들었다가 무슨 계고도 안받고서는 물론 계고야 한번 받았겠죠. 그리고서는 벌금형들을 보통 200~300만원씩 낸 사람들이 많았쨉?금년 봄에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제가 알기에 저희 동네에도 몇 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철거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도 결과적으로 벌금을 내고 말았는데 그런 경우하고 조금 다릅니까?

신발생하고 기존 무허가 건물하고는 틀립니다. 이미 건축을 해가지고서 사람이 살고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신발생하고는 구분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뭐냐,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존건축이 10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발생이 됩니까?

그것을 헐고서 새로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싹 헐고서 그것을 개축을 한다든가 그랬다면 모르지만...

한 것이 아니고...

증축도 아니고 완전히 헐고서...

원래 10평의 집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발언권을 얻어 하세요. 예, 김귀하위원...

예, 가옥대장상 10평입니다.

10평인데 지금 거기에 무허가가 증축이 됐다든가 그런 것이 몇 평이 지금 되어가지고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14평4홉입니다.

4. 5평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4평4홉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늘은 것이지만 기존 건물에다가 증축을 해서 늘은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을 완전히 헐고 새로 지은 것입니다.

5월29일날...

발언권을 얻어야지요.

5월29일날 감사원으로다가 통보가 와가지고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6월20일까지 있었다는 공간의 시간이 한 21일이 있지요?

5월29일 감사원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우리 구에 접수된 것은 6월8일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원에서 시청에 와가지고 시청에서 다시 구청에 오는 동안... 그런데 감사원에서 며칠날 발송했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월8일서부터 6월25일 그것이 완전히 해체가 됐으니까 17일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반서민이 그랬다면 이것이 그렇게 견뎌내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버젓이 서 있었을까 하는 것이 의문점입니다. 만약에 우리 일반 서민이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건 못삽니다, 못 살아요. 솔직한 얘기로 버젓이 또 헐고 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지금 충분히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식자만이라도 설계해가지고 충분히 이건 정식허가 낼 수 있는 건데 설계허가를 내가지고 허가도 안낸 상태에서 무허가를 지었다는 그 소이가 조금 잘못됐다고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살다보면 무허가 건축물을 갖다가 짓는데 보통사람들 챙 하나 달아도 그 통담당이 벌벌떱니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9급 공무원이 내 자신에게 피해가 온다 해가지고 벌벌떠는데 거기는 어떻게 된 것이 완전히 무법지대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동네는 어떻게 헐고 새걸 다시 짓는데도 구청에서는 결과적으로 6월8일 와가지고 20일 동안을 존속했다는 그 자체가 조금 의심스럽다 이 말씀입니다.

6월8일 우리구청에 접수가 돼가지고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면서 6월15일 중간회시를 하고 6월17일 조사를 했습니다.

6월15일 어떻게 됐다고요.

6월15일 중간회시를 했습니다.

뭐요.

중간회시오. 조금 처리가 늦겠다고하는 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냈습니까?

제기동 진정인에게 통보를 하고 17일자로 감사실에서 조사종결 처리를 해가지고 17일자로 주택과에다가 처벌하고 감사실에서 이걸 저희들한테 보냈습니다.

중간회시한 그 공문을 어떻게 띄웠는가를 나는 지금 알고 싶어서 그래요.

우송을 했더니 반송되어 왔습니다.

그 반송되어 온 것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인 앞으로 발송을 했는데 반송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진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반송이 되어 온 것입니다.

진행상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것은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하셔야 됩니다. 한 분도 안 끝나서 여기저기서 하지 말고, 시간낭비가 되니까 반드시 한사람 끝나면 손들어서 꼭 발언권을 얻으세요. 최병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6월8일날 구청에서 아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영평막관광?내려 와 가지고 아신 거지요. 그전엔 전혀 모르셨지요? 여기 동대문구 건설위원장님 앞이라고 된 진정서를 보면 2개월이 돼도 아무 저기가 없었고, 이거 페이지가 없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93년4월11일 제기2동 137-123호 무허가 발생한 것은 통담당이나 건설담당은 6월15일 구청에 보고도 않고 무허가 서류를 끌어안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길 보면 4월11일 이게 발생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관계공무원 출석을 하라 그랬는데 아까 김명갑 씨가 훈계를 받은 모양인데 그 공무원이 여기 출석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4월11일인데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4월11일 발생한 것을 6월8일까지 견뎌나왔느냐, 이게 굉장히 아까 우리 동료위원 권녕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장기적으로 놔뒀다는 것이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동에서 나오신 분이 계세요. 안 나오셨나 보지요. 이거 내가 분명히 여기 질의내용에 다가 거기 들어갔는데...

김명갑직원이 확인서를 자술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지 않고요.

네,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4월달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서, 소속, 동대문구 제기2동, 직급, 지방행정서기보, 성명, 김명갑, 상기 본인은 91년12월1일 제기2동 전입이래 91년12월1일부터 통담당을 하면서 제기2동137-123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확인진술합니다. 본인은 93년4월10일 137-123 김대순 소유건물을 수리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 김대순 씨에게 못하게끔 하고 구청에서 신고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집수리를 하게끔 하였으나 구청에 알아본 결과 대수선 허가가 안난다고 하여 위험한 부분만 보수하도록 하고 지붕 및 외부는 안한다고 해서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음. 본인은 김대순씨의 말을 믿고 순찰을 소홀히 하여 93년4월15일 현장에 도착해 보니 집 내부 수리가 아닌 전체를 수리하고 있었음. 그 때는 80%정도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여서 왜 허가를 받지않고 개축을 하느냐고 하니까 집수리를 하는 도중 집이 워낙 오래되어서 벽수리 도중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즉시 구청에 무허가 신축건물 적발보고를 해야되는데 경험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적발보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1993년6월10일 ??확인서 지방행정서기보 김명갑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이 훈계조치는 공무원으로서 어느 정도 해당하는 벌칙입니까?

훈계는...

쉽게 말하면 정량이 있느냐 이거야, 기준이 뭐뭐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야.

문책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통담당인 경우에는 건수로 16건이상...

크든...

네, 건수로 16건이상이면 중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건별로 4건 이상...

,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후계규정에 대해서 감봉이 얼마 되느냐 승진에 지장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물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손상이 얼마나 왔느냐 이것입니다.

훈계는, 훈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에 승급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에 근무평정을 하게되면 근무평정 "수"나 "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큰 타격이네요.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

진정을 낸 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이게 감사반에는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주소지로 해서 진정서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조우준의장님이 현재 구의회 의장님 입장에서 불법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 진정인의 주소, 성명이 불분명하더라도 사실은 취하기는 해야 됩니다. 과연 앞으로 이 진정인이 구청에 아무개 이름앞으로 이렇게 주소불명한 자가 진정서를 냈을 적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지 그거 하나 묻고 싶고, 아까 7일전에 자진철거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데 과연 그것을 서면으로 했는지, 구두상으로 하셨는지, 그 다음 동대문구 건설위원장님 앞 이래가지고 김칠성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주소, 성명이 확실하게 맞는 그런 이름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 혹시 또 김칠성 씨가 여기 참여하셨는지, 그 다음 제기2동 통.반장 동민일동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여기 참여가 돼가지고 실지로 서면으로 쓴 것 보다는 이분들이 이러한 건설분과위원회에 한 두분이라도 참여해서 사실상으로 느낀대로 발표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대책은 어떻습니까?

보고 약?미윱구? 자진철거하도록 하는 것은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아주머니한테 했습니다.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안되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그걸 갖다가 일주일 전후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진정한 가명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위법된 사항이 있었을 때는 위법된 그 자체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명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명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송으로 저희들이 했었고, 우송한 결과 저희들한테 반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자체가 위법부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칠성 씨나 통.반장 이런 문서에 대해서는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의회로 왔는데...

의회에 왔더라도 이것이 서류상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오늘 건설분과위원회를 할 때는 이분들에 대한 의견도 한번 참석해서 소견을 듣는 것도 원칙이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인택환위원!

몰랐는데 진정서 불수리사항 1항 4번을 보니까 진정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 내용이 분명해야되고 그리고 개인일 경우라도 주소, 성명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강태희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제기2동내 진정인 2인이 통.반창 일동 이랬는데 여기 혹시 실지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는 본 진정인의 민원서류외에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서류는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의장이란 분이 말이지 물론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개인이 위법을 해도 안되지만 더군다나 우리 사회 구조상으로 볼 때 지위가 있으면 있을수록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조우준의장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참 저희들도 어디가서 얼굴들기가 멋적을 정도고 그런데 어쨋든간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불법상태 해소는 된거지요. 그거 철거 다 됐지요. 그리고 처벌도 관계공무원 직무해태라든가 유기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절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된거 같고, 그리고 저희 의회내부에서도 의장이 사과를 했고, 한 의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들어보니까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은 이 진정서가 앞으로도 계속 가명으로 들어올 경우에 이것은 불법내용이 사실이니까 이거야 물론 조치를 하셔야 되고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가명으로 계속 들어오는 경우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 앞으로 사무국에서 계속 진정서를 받을 건가, 사무국이라 그러니까 좀 뭐하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한번 찾아가지고 알아 볼 수 없을까요. 통.반장도 있는데 여기도 통보했습니까? 통반장한테. .

그것은 처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전에 질의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계속 가명을 이런 식으로 계속 받아가지고 사무처리를 하실 것인지, 근본적으로 그래도 동대문구의회인데 이러한 가명적인 주소가 불분명한 것은 서류를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접수했으니까 조금 있다 얘기하고...

지금 가지고 같이 붙어있으니까?

참고로 우리가 붙여 놓은 거예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요. 용두동에는 동장들이 용두동 가라면 서로 안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용두동에는 구옥들이 많아가지고 집수리를 많이 합니다. 불법 집수리지요. 그러다보니까 동장이 우리 용두1동에 와서 세사람이나 옷을 벗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서 동장발령이 있을시 서로 용두동만 빼달라고 아마 부탁들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볼 적에 그 불에 타가지고 그러니까 지붕을 올릴 적에 한 50㎝, 그 정도 더 높였다고 옷을 벗은 예도 있고 또 옛날부터 살던 집을 조금 더 따가지고 집을 늘렸다고 해서 그거 눈감아줬다고 옷을 벗은 적도 있고 등등 불법건물에 용두동 동장들이 옷을 세사람이나 공직을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말예요. 이것은 여기보면 2,3개월 동안을... 참 신축이지요. 즉 말하자면 불법건물이 아니라 기존 건물이 있다가 신축을 할려면 그 건물에 10평이면 10평 지금 이것을 든다면 10평인데 기존 건물을 신고를 하고서 철거를 해야되는 거 아녜요.

철거는 본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을 적에 보니까 몰라요. 우리 박위원님이 와계시니까, 모르겠지만...

대장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멸실신고를 해야돼요.

본인이 철거를 하고와서 멸실신고를 해야됩니다.

해야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이것은 완전히 개축도 아니고 신축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도 없네요. 그런데 집에 화재가 나서 조금 지붕을 높인 것도 동장이 옷을 벗는 그러한 입장에 어떻게 동네가, 그 동네가 꽤 번듯한 동네인데 동네복판에 새로운 집이 신축이 됐는데 불법으로, 글쎄요. 훈계규정, 훈계라는 것도 아까 말씀은 공무원한테 큰 조치를 한다지만 옷 벗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난다고, 지금 내가 볼 적에, 그래서 나는 죽 새마을 회장을 한 17년동안 보면서 공무원들의 징계, 주민들이 불법을 했을 적에 공무원들이 당하는 것, 이런 것을 엄청나게 피부로 느끼고 봐왔던 사람예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구청에서 즉 의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의 집이니까, 공무원도 뭔 배려가 있어가지고 약하게 벌칙을 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거기 전에 한마디 하겠는데 그 훈계 그 밑에는 무슨 징계가 있습니까?

주의촉구가 있습니다.

주의받은 거지요.

빨리빨리 진행해...

봄 해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감사실에서 문서접수를 해가지고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한 결과 이 문책기준표가 이게 잘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했을 때 문책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통담당하고 동장하고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담당은 구역이 좁고, 동장은 그 동 전체를 다 총괄을 해야하기 때문에 통담당은 중징계인 경우에 16건이상이면 중징계고, 동장은 31건이상이면 중징계입니다. 또, 통담당은 5건에서 15건 사이는 경징계고, 동장은 20건에서 30건이면 경징계입니다. 그 다음에 4건이하인 경우에는...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조의장님의 주택에 대해서 징계가 정당성있게 적용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게 요점이야. 아까 설명했잖아, 자꾸 한말을 또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훈계상을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아까 낭독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안했지.

훈계상은 낭독 해야지요.

훈계상. 동대문구 제기동사무소 지방행정서기보 김명갑, 위사람은 91년11월29일부터 현재까지 제기2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6통담당자로 통 순찰을 철저히하고 신발생무허가건물 발생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할 책무가 있는 자로서 동대문구 제기동 137번지 123호 조우준의 가옥이 불법 신축되었으나 통담당자 순찰을 소홀히하고 적발보고를 하지않아 민원을 발생케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규정 제6조제3항 통담당 주 3회이상에 의거 관내 순찰을 철저히 하고 불법건축물 적출사항은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함에도 순찰을 소홀히 하고 적발보고를 하지 아니함은 맡은 바 직무를 다하지 못한 처사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일로서 훈계조치하니 이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 1993년6월1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이렇게 관계규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처벌이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김귀하위원!

이 무허가 건물이 발생한 그것을 내가 알아 보니까 4월 몇일날이 김명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의장 집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어 오던 도중에 이런 민원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4월11일날 발생된 것을 어떻게 묵인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훈계는 무슨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 얘기는 이것이고요. 또 한가지 뭐냐하면 구두로 철거명령을 했다면 철거명령이 이행이 잘 안됐을 때는 어떤 고발조치가 됐어야 될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그것도 어떻게 의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묵인 해 주는 것이 거기에 정이 좀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왜냐하면 4월11일날 이 친구가 발생된 것을 허물 때 허무는 것을 가 보고서 얘기를 못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4월11일날 자기가 발생된 것을 보고를 않고 자기가 끼고 있었는지, 보고를 했는지, 그 사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훈계라는 것은 맨밑에 그건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장님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 준 것이지, 좋아요 정에 의해서 해 준건 좋은데 이런 민원이 안 발생했으면 좋다 이겁니다. 민원이 발생이 되고 하다보니까 의원의 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가서 찾느냐 이 말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을 이렇게 봐주신다면 봐 달라면 깨끗이 다 봐주면 좋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가서 무허가 하나 발생이 됐는데 봐달라면 안된다고 하고 다 철거하고 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철거하고 벌금을 물리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그런 사실도 없이 우물우물 지금까지 넘어오고 아까도 인택환위원 말이 사과를 했다고 했는데 사과 받은 사실도 없고 우물우물, 거기도 우물우물, 이렇게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우리가 구청을 다스리고 구청을 감사하고 하는 이런 의원들끼리 이런 것이 명백하게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의장님께서 이런 것을 했다면 정당하게 처리가 되어야 우리도 위상이 서는 것이지, 이것도 우물우물 지나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아마 오늘 건설분과위원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4월11일날 김명갑이라는 사람이 발생이 된 것을 알고도 6월25일까지 묵인한 이 사실에 대해서 이거는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하는게 ??소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행상 제가 잠깐 좀 묻겠어요. 도시정비국장 나와봐요.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지금 여기 종합적으로 보면, 4월11일날 발생된 것을 6월15일까지 그 기간은 직무유기 아니냐, 그런 사항하고, 두번째, 이것이 시에다가 그 사람이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발생이 돼서 그 때 하달이 된 사항이 아니냐 이거야, 세번째, 그 사람이 징계로서 정당성으로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 기준도 아까 주택과장 말마따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이 사람도 아까 자술서에 썼잖아, 그 내용대로 하면 4월10일부터 6월19일 사이에 약 2개월 동안에 보고 안한 것은 어떠어떠한 조치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덮어놓고 4월11일 알아서 순찰 도중에 내가 부도덕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자꾸 동문서답하니까 말이 긴거야. 그러니까 그걸 도시정비국장이 세세하게 얘기 해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귀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월15일부터 발생해서 6월까지 2개월동안에 장기적인 공백기간으로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경미한 훈계조치로 끝났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신발생 처벌규정은 반드시 4건이하는 완공된 것을 얘기합니다. 몇개월 됐든, 1년이 됐든, 완공된 4건미만의 발생시는 훈계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당직원은 1건이기 때문에, 4건 이하기 때문에 후계조치로서 정밀히 조사해서 구청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훈계처분을 내렸습니다. 훈계처분은 공무원이 훈계처분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근무평정, 또 세번이상 받으면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에 징계에 회부됩니다. 이런 엄격한 훈계조치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로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감사원에서 서울시를 경유하여 구청에 접수된 건은 왜 접수가 됐음에도 빨리 자진철거를 구두로 지시했느냐,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감사실로 접수가 되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알기전에 감사실에서 조사를 일제히 해 가지고 훈계 조치할까하고 중간회시하면서 우리 도시정비국 주택과로 철거하라는 회시공문을 16일자로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 도시정비국 주택과에서는 문서화해서 공문화 할려면 엄청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조치를 하기 위해서 구두지시, 즉각 그날로 당사자한테 시행될 수 있는 구두지시를 내려가지고 일주일기간인 그 기간내에 자진철거 완료됐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징계기준, 아까 징계기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무허가 신발생처리기준에 의해서 신발생, 완공된 것을 말합니다. 5건미만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규정에 의해서 훈계로 조치가 끝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진철거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절대 자진철거가 아니고 강제철거를 하시고도 도시정비국장께서 자진철거라고 하시는데, 자진철거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인부를 들여서 철거를 해야 자진철거인줄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철거원들이 10여명이 나와서 철거를 하는 것을 제가 다 목격을 하고, 사진도 다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자꾸 자진철거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6월25일 아침입니다. 저희들은 출근과 동시에 자진철거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철거반을 주택과장이 직접 인수하여 2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결과, 그 때 건물주는 인부 5명을 얻어서 자진철거를 할려고 물건을 내놓고 창문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장이 "우리 구청에서 철거하러 왔습니다"하니까 건물주께서는 "우리가 철거를 할려고 이렇게 인부를 구해가지고 철거준비 중에 있다. 좀 도와달라" 이것은 저희들이 자진철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그 때 당시 제 방에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철거중인 현황을 현장에서 보고왔다는 보고를 받고 자진철거는 금일 오전중에는 끝날 것으로 그렇게 서로간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숱한 무허가를 철거할 때 위법건물, 무허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계고상이 나와도, 우리가 나가도 철거라고 문을 잠그고 나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건 중에 인부를 얻어서 건축주 자신이 무허가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진철거하는 경우가 저희들로 봐서는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진철거로 인정하게 된 것입?구?

자진철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 본 결과,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그날 아침에 자동현관문을 알미늄샷시 그 때 떼는 것을 나도 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욕조기 안에 있는 것 깨지면 안되겠으니까 하는 그 사항만 봤지 그 다음에 헐고, 건물 헐은 것은 구청직원들이 누구라고 하면 알지만 지붕에 올라가서 지휘하면서 부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자진철거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구청직원이 지붕에 올라가서 뜯고 뭐하고 하는 것을 다 보고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자진철거냐 이거예요. 강제처거지... 동네에 가서 물어보면 자진철거라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이예요. 구청직원 10여명이 달라붙어서 짐을 들어내고, 냉장고를 들어내고 다 하면서 부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진철거가 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다른 위원님...

네.

네. 최병조위원님!

주택과장님한테 묻겠어요. 소문에 듣자하니까 6월25일날 의장댁을 철거를 하고서 제기2동 그 부근에 무허가로 다가 건물이 아마 몇 개 또 적발이 되었던가 본데 그것을 마구잡이로다가 보복식으로 철거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댁을 부셔서 우리 것도 그렇게 부순다"하는 그러한 보복의 철거로 제기2동에 동직원들이 왔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의장님도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철거 되었습니까 그 후에...

그 이전에 조의장님 건물로 해서 그 여파로 철거가 더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요.

6월25일 12시40분에 건물철거가 끝났습니다. 끝나고서 그날 제기동에 작업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날 작업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 이후로 작업한 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로 인해서 보복성 철거를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그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비이락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세요?

것 같으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구청측 공무원은 내보내고 우리 위원들끼리 합시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합시다. 한 마디만 할께요. 집에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을 부쉈습니까, 없던 것을 부쉈습니까?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그것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나중에 알려주시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진철거라는 것이 구청에 10여명하고, 그 다음에 문짝 하나 떼는 사람하고, 세면기 떼는 사람들 정도 와 가지고 그것이...

전기도 있었구요.

오지도 않고 내가 다 알죠. 본인이 갔었는데 나중에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진철거에 대해서는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 철거될 수 없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자진철거예요? 구청 10여명이 와서 아래 위에 전부다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봤는데 이것이 자진철거입니까? 나는 문짝 하나 떼는 사람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 대한 자진철거라는 것을 취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본 건 제기동 137번지 조우준의장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건하고, 철거가 이미 되어 있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전의장님이 제안하신 사항을 우리끼리 토론하고 오늘 회의상...

관계공무원은 나간 다음에 우리끼리 다시 회의를 합시다. 보고청취건만 끝마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나가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라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론 다 똑같은 입장의 위원으로서 참석을 하셨고 하지마는 아까도 강조를 했습니다. 17년동안 봉사를 하다 보니까 구청 직원이라든가 동대문구 아니라 중랑구 유지분들까지도 다 얼굴이 익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새마을에서 하던 봉사를 좀 더 낫게해 보고자 이 구의원에 출마를 해서 어렵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개서 우리가 구의원에 당선된 후로서는 구청의 예산도 책정해 주고, 구청에 예산해 준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하는 기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봉사자로 있을 때 보다 몇 배 더 주민들한테 봉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동네는 영세성 있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무허가 집수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다 보면 거기 있는 동장도 그 책임을 물어서 세분이나 옷을 벗고, 또한 저도 그 불법건축을 해가지고서 뭐 크지도 않습니다. 불과 1평, 2평 그런 것입니다. 구청 주택과나 건축과에 가서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됩니다. 전혀 안되고, 의원이라서 더 안 봐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여태까지 2년반 동안을 불법건축물에 대해선 전혀 혜택을 못줬다고 저는 봅니다. ?류【?차라리 새마을 지도자를 할 적에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혜택을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 직원들을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또한 구청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수차례 지적도 하고, 야단도 치고 또한 봐달라고 부탁도 해서 봐준 적도 있고 많은 지적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과 직원이나 주택과 직원들이 용두동의 최병조하면 아마 좋지 않은 표현으로다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대표이신 조우준의장께서 불법건축물을 그렇게 큼지막하게 하셔가지고 그후에는 제가 얼굴을 들고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여러 가지 눈에 띄지마는 그것을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마는 저는 의원의 뺏지를 달고 앞으로 그 기능을 우리의 대표자인 의장께서 불법건축물을 하는데 어떻게 그 구청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요즘 윗물 맑기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구청 공무원이 잘못하는 것을 제대로 질타를 할려면 우리 의장님께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는가, 우리 의원들의 활동??위해서 중대한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 한, 우리 의원들은 구청 공무원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무라지 못하고 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아 준 것을 제대로 쓰느냐 못 쓰느냐 하는 모든 일을 재조사하는 마당에 감사의 기능이라는 것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점이 많다고 봅니다. 또, 지적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질타를 못할 경우에는 주민의 대표성을 띠었다고 볼 수없고, 앞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러한 상태로 가서는 안된다. 결코, 옛말에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있겠느냐 하지마는 우리 동대문구의회에 건설분과위원들만이라도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저도 털어서 먼지가 안날지 나올지는 모르지마는 저는 아직까지 이 세상을 자신있게 떳떳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번의 의원생활을 마치는데 있어서... 그것은 조우준의장께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의를 해서 결의도 좋고 좀 권유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의원이라는 직은 예를 들어서 구 단위에 있지마는 동에서 인원에 따라서 두명도 선출되고, 한?자?됐습니다. 그러나 의장이라는 직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뽑아 주셨기 때문에 의장직을 나는 사표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권유를 해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해서 그 말을 듣건 안듣건 그것은 의장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마는 일단은 그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날 줄 알아야 우리의 동대문구의회 의원상이 제대로 성립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감히 위원장님께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건설위원회에 진정들어 온 것을 보면, 요전에 본회의에서 논의가 된 이후에 들어 온 것이지요?

2건입니다.

그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가 걸러 본 것이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 우리가 받은 것밖에 없고, 이 사항이 너무나도 문제가 됐던 것이니까, 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받은 것, 나도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놓고 심의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건설분과위원으로서 참고자료로서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진정서 같으면 우리가 거론을, 지금 인택환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타당하다고 보나 우리의 직속상관인 조우준의장에 대한 탄원서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의장이 아니고 우리 의원이 아니라면 지금 말씀하신 뜻이 맞다고 생각하나 우리 의장의 것인데 어떻게 구청에다 넘깁니까, 어디다 넘깁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의원이면 동네 주민보다 더욱 더 도덕성이 있어야 하고, 의장이면 더욱 더 우리 보다 그럴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우준의장님께서 잘못하신 것은 사실이고, 여기 진정서가 가명이 됐든 뭐 주소가 틀렸든간에 사실은 사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맞는지 모르지마는 사실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덕적 차원에선 의장이 시인을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우리 전체 의원 앞에서 사과해서 도덕적 차원 문제는 일단 자기가 수모를 겪는 것으로 해서 일단락을 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법적인 처리문제는 아까 우리가 들었듯이 행정유기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있었고, 철거라는 대물적인 조치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것을 거론해봐야 우리 의원들 위상에 오히려 더욱 더 심각한 현상을 초래하고 하니까 서로가 각자 자중자애해 가지고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일단 조의장님한테 충분�h 주의가 됐을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새로이 우리 위상을 가다듬는 계기가 됐을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제 의장이 됐든 의원이 됐든 절대 추 후에 무엇을 생각하지 않고 엄정하게 공무집행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많은 절차를 거쳤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서로 넘어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자고...

다른 위원님...

인택환위원 얘기도 잘 들었는데 조우준의장님이 나와서 부인이 어쩌고 하면서 하던데 나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 내용도 모르겠어요. 사과를 한 것인지 나는 그 뜻도 모르겠고, 그런 것은 우리가 덮어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해서 자기가 사과를 한다든지 그것이 돼야지 이것이 사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사적으로 다뤄도 좋아요. 사적으로 다루고 공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아닙니까? 구청에 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허가 건물을 봐 달라고 해야 돼요. 헐으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발생됐을 적에는 우리 위상에 문제도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어떻게 공적으로 해 놓고 사적으로 우물우물 그것은...

시정이 됐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그래서 그렇지 결과는 지금 다 정립이 된 상태가 아닙니까?

.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전직 대통령도 잘못 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난 평의원이나 어려운 분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최대한으로 감싸줄려고 노력을 한다지만 의장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이라는 직은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지마는 동에서 선출됐지마는 의장이라는 직은 우리 의원들이 선출해 줬기 때문에 의장직 사퇴를 권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이라는 위상을 살려서 의장이 아니라 의장 할아버지라도 불법을 하면 물러난다는 그러한 선례를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딴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다른 분 없어요?

문제를 우리 건설분과위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분과에서 논의할 성질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 여기에 들어 왔기 때문에, 건설분과로 여기 들어온 것이 거창합니다.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지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만 이렇게 왈가 왈부해 가지고 누구를 도덕적인 문제로 책임추궁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건설분과위원들만이 뭐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이 문제는 본회의석상에서 다시 한번 재론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든지 해야지 이것 우리가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는...

강태희위원님!

들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이 지금 동대문구 건설위원장님 앞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김칠성 씨가 보내온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결국은 진정인하고 지금 현재 조우준의장님 하고의 관계, 과거에 이런 일을 도무지 몰랐는데 뭐 선거 때 당시에 소소한 일이 있다고 해서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의 그 속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 보는 그런 안건들이예요. 지금 현재 이러한 것이 사실이 맞지 않을 때에는 한사람이라도 더 이상 알지 못하게끔 위원장님 앞으로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을 받으셔 가지고 이것을 배포를 해야될 것인데 그것이 하나 의문스럽고, 지금 현재 조의장님의 불법건물은 지금 현재 증거물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두 없는데 단지 이 내용을 보면, 4월11일날 발생돼 가지고 아까 전 윤태희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근 2개월이 경과되도록 관계공무원들이 그냥 봐줬다는 식밖에 안됩니다. 하나의 구의회 의원님들을 너무 무시하지 않았느냐 합법적으로 할 것은 합법적으로 하고, 털어놔가지고 양심껏 이렇게 말씀을 해서 구의회에서 발표를 했으면 차라리 이해는 하는데 제일 문제는 오늘 주제는 찾지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데 구청 관계 도시정비국산하 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해서 해당되면 거기에서 찾아서 한 두사람 견책이라든지 주의를 주는게 원칙이라고 저는 지금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태희위원님이 공직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대 50만 인구가 사는 의회의 의장님께서 불법건축물을 해서 타인, 아까 공무원이 뭐라고 했지요? 벌칙을 받았다고 했는데 훈계벌칙을 받았는데 이것은 6개월간 무슨 표창도 못받고, 뭐도 못받고 아마 공무원들로서는 엄청난 제재조치가 되는데 이거 참 우리 의장님께서 해 가지고 공무원이 이렇게 불의의 피해를 입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공무원들만 잡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그 근원이 어디서 발생됐느냐 책임을 질 사람은 우리 의장이라고 난 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도 아까 윤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적발하지 않고 처벌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커졌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셨지마는 그 근원을 만든 그 자체도 우리가 아주 모르는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우리 사회생활을 안한 사람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백번 이해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민의 대표성을 띤 의원이자 또 의원의 대표성을 띤 의장입니다. 법을 알고 하는 것은 더 과중처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잠깐 동료의원이라고 묻어 둘려면 ??의원위상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라도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징계해 가지고 뺏지를 떼게 만들어야 됩니다. 뺏지는 모르지마는 벌칙을 줘야 합니다.

지금 질의사항이 들쑥 날쑥한데 공무원에게 징계를 주자고 하고, 전의장님은 문책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공무원은 징계 6개월이면 승진도 못하고 하니까 제재를 받았고...

구청 직원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렇지요.

, 동직원하고 동장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구청 도시정비국 산하에 지금 공무원이 나왔으면 건설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때 동담당이 여기 참여를 해야지요.

5급 공무원 이하는 출석을 못한다고 되어 있지요.

말씀도 다 계셨고, 저번 회의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먼저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조의장 문제는 첫째, 법적인 면이 지금 어느 정도 소멸이 됐다. 도덕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묵과할 수 없는 이런 하나의 지경에 도달해 가지고 우리 37명에 대한 의원에게 어떤 큰 하나의 상처를 줬다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다 동감일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첫째로 두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최병조위원이 말씀하신 의장한테 사퇴를 권고하자 하는 의견하고, 두번째는 공무원으로서 어떤 직무를 소홀히 했다하는 측면에서 윤태희 전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조사위원회문제다 이렇게 해서 대략 두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첫째 의장에 대한 사퇴권고 문제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과연 건의할 수 있는 회의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우리 위워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의장의 사표권고가 아니라 이것이 도덕적으로 문제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라고 본?모착?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가야 맞는 이론이지 사퇴권고안을 내 가지고 지금 계속 2차에 걸쳐서 우리 건설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속기록에 지금 별 안이 지금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안이 소히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런데 보도가 됐다할 때에는 우리 의원의 위상에 상당히 먹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구청간부들에 대한 어떤 책? 책임한계를 구분하자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안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은 전부다 조의장하고의 어떤 관계, 이게 또 다시 전부다 재론이 됩니다. 그래 뭐 조의장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요, 아무 것도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사퇴권고가 아니라 만약에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불신임결의안으로 가야되는 것이지 사퇴권고안을 건설위원회 단독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 회의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런 것을 하나 좀 언급을 하고, 또 구청공무원들에 대해서는 60일간 두달동안에 직무를 소홀히 한데 대한 문제는 조사위?폐맙【?조사를 하다보면 전부다 조의장 이퀄『equal』 공무원 이런 결론밖에 도출 안돼요. 그러면 그자리에서 공무원들이 "의장이 말했다." "의장은 뭐냐"하는 어떤 도덕적인 면이 클로즈업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숙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하는 의견을 우선 말씀드리고, 아까 또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최병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의장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면 사퇴권고결의안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불신임결의안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임해야지 건설위원회에서 사퇴권고안이다 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를 보면, 의장 불신임결의는 제적4분의1이상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이것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다만 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사퇴를 권유하자 하는 것이지 여기서 불신임결의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권고해 보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계시면...

한번.. 이게 어찌됐건 이러한 얘기가 우리 위원님이 맞았다고 하는 자체가 참 동대문에 불행한 얘긴데 무슨 불신임안이다, 권고... 권고사직이나 쉽게 얘기하자면 나 그만 두겠다 하는 얘긴데 이게 다 이유가 있다고 보겠지마는 내가 전임 의장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좀 아쉽다면 여지껏 4개월이 되는 이 날까지에 현 집행부에서 전임 의장인 윤태희에게 요만한 것도 하나 건의나 의견청취나 자문이나 혹은 스쳐가는 얘기라도 한번 물어보고 나하고 타협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건설위원들 뭐가 됐든 간에 뭘하면 가서 전임의원이 잘 났든 못났든 "의장님! 이것 좀 잘 좀" 이렇게 얘기 할 법도 있을 수 있는 인간사회고, 지금 이 시간까지 차를 한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사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이따위 놈의 것이 어떤 개인의 공유지물입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뭘하면은 지금 최병조위원 얘기도 그렇게 하면 나부터라도 그건 안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장! 그래서 되겠느냐" 이런 정도로 그 돌파구들을 좀 누가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의회에... 옆에서 몇 사람들이 감싸가지고 "너만 옳다" "그래 잘했어" 무슨 놈의 공개사과 입니까? 공개사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진행 규정을 보면 공개로 정식회의록에 기재를 해서 내가 몇월 몇일날 이렇게 해서 무허가로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누를 끼쳐서 위상을 떨어뜨린 의장으로서 이렇게 돼서 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것 회의록에 있어요. 속기록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공개사과라고 볼 수도 없고, 다만 좌담회 때 무슨 뭐 나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 부인이 뭐 어떻게 했는데 잘못 됐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까짓것 다 좋다고 봅니다. 조기에 그랬을 적에 그래도 참 몇사람들이 이렇게 의원들 참 봅시다. 사실 내가 이것 죽을 죄를 졌오. 의장으로서 꼴이 말이 아니요. 이것을 그 단면에 정당화 시킬려고 뻣뻣하게 정당화하니까는 딴 사람들이 지금 자꾸 그러는 겁니다. 바로 문제는 이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동네에서 다시 그런 탄원이나 뭐가 들어오지 않도록 좀 다독거려라, 그까짓 술값을 좀 들이더라도 누구시켜서 거기에 당관계 직원이나, 당의 협의회장이니, 동장이니, 지도장들까지도 다 하고 말이야 심지어는 새마을 부녀회장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들 보다는 내가 나아, 이 다음에 내가 구의원 나와야지" 이런 정도의 우리의 의장이라는 사람의 명예 가 추락이 되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왜 자기가 반성을 못하냐 그거야 왜... 지금 박정철위원, 솔직한 얘기가 할 얘기가 많아도 못합니다. 또 나도 할 얘기가 많이 있어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죄를 졌소. 무슨 잘못이 있으면 자기네 아군을 만들어 가지고 "전임 의장님! 나 사실..." 나도 그래요 왜 깨끗이 2년동안 윤태희가 아무런 문제없이 동대문을 여러분이 협조해 준 것인데 불과 몇개월이 안되어서 이와 같이 내가 무슨 솔직한 얘기가 의장자리를 탐을 내서 조작을 해서 만든 것입구? "조우준 너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하라"고 해서 만든 것입니까? 본인은 잘못함으로써 이와 같이 했으면 그것을 덮어 갈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세력에 구출도 요청할 수 있고, 심지어 오늘 건설위원회에 오는데 의장이라는 사람이 차 탈려고 서 있는데 "전의장님 오늘 나 때문에..." 나 같으면 그래 "여보 좀 보자고" "뭔데" "제발 나 좀 죽을 죄를 졌으니까 다시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오" 이것이 하나의 통례로서 인간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야. "그래 어디 가는 거요" "저기 간다고" 이 얘기 외에는 문 탁 닫고 이것은 하나의 내가 잘되는 방법에서 이런 문제도 조금 아쉽다는 얘기입?구? 여보시오 아무리 잘났고, 못났고 말이지 이것은 그렇다고 여기에 대한 감정을 내포하지는 않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나는 동대문구가 자꾸 시끌벅적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러나 문제를 축소화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사전에 왜 이런 문제를 얼마든지 본인은 옆에 한 두사람 붙어서 매일와서 참모역할 하는 사람도 있건만은 옛날에 내 참모들도 안겨줬어.

속기록에 나오는데요.

잘못했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의장이라면 불법건축물에 걸렸으면 사표내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고... 누가 법을 봅니까? 감싸줄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요. 무엇이 있어서 감싸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가 초대의원으로서 2대 의원이 생겼어요. 불법건축물 문제가 옥신각신 이런 문제가 다른 건에 의해서 생겼어요. 초대의장은 불법으로 건물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말이야 옛날 대 건물 놔두듯이 그 때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봐주자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도 안되는 거고, 더군다나 주민의 대표성을 띤 대표자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해도 큽니다. 하나를 잘못해도 열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평민같으면 그것이 아니예요. 잘못했으면 너그럽게 봐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안하세요.

최위원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안했을 때 개인적으로도 사표권유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충분히 됩니다. 왜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없어서...

최병조위원이 개인적으로 사표권유를 하신다는 것 보다도 여기 계신분들중 어느 한분이 의장님하고 중개 역할을 해서 오늘부터라도 다리를 놔 주셔야지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한참 아래인데 사실은 제가 위만 되어도 벌써 다리놨을 것입니다. 건설위원장님께 온 내용을 두번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사항을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개인적인 감정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나한테 전화를 거는 것이 그거야. 김의원으로서도 맞는 얘기인데 뭐냐하면 "전임 의장님! 제발 내 이름도 들어가고 했으니 이것을 말려주시오."하는 얘기를 나한테 간청의 전화를 받았어 그것은 나도 동감이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말이예요. 우리 의회에 이 문제가 빨리 종결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그것을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해명을 하는 거야. 쫄짜든 높은 사람이든 관계할 것 없어요. 본인에 대한 아량에 맡기는 거야. 여기에 대한 걱정이나 근심이나 문의나 부탁을 한 적이 없어. 그래놓고 이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식으로 나갔을 적에 어느 홀애비××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최병조위원 이해를 하고, 이것을 전 의장의 입장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이것을 동대문구의회 전체를 생각해야 되고, 다만 본인이 앞으로 가슴깊이 뉘우치는 이러한 것이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내 얘기 요지는 뭔가 축소화하는 방법에서 일단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이니까 최병조위원은 너그럽게 이해를 하세요.

윤태희의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고, 또 본인의 여러 가지 책임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시인하고, 또한 제가 집행부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 말씀은 감안하는데 특별한 얘기 없으시면...

한번 건의 얘기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 윤의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병조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생각을 하시고 의장 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의회 위상도 문제가 되고...

했죠 현재...

내면적으로 의장님이나 혹은 다른 분들이 신경을 써 주셔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밖으로 소문이 안 나가게 하고 우리끼리 시정할 것은 시정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소문이 안나게 해서 위상을 되찾는 방법으로 전의장님께서 특별히 충고도 해 주시고, 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우준이라고 한다면 난 건설위원회가 아니라 회의에 앉은 데도 나갑니다. "여보 미안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됐어" 이것은 자기 탓이야 이것이 왜 오늘까지 끌고 왔느냐 하는 인택환위원도 이것이 축소고... 나는 근 40년동안 조직생활 중퇴 갑.을입니다. 동대문 갑.을 있습니까? 각 동에 골고루 100명정도, 200명정도, 300명정도 43개동 골고루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문제로 전화받은 것만 해도 300통을 더 받았어요. 아셔야 합니다. "에라 이 미친놈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한테... "그 따위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동대문구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나한테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동대문의회가 어쩔려고 이러냐" 동네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어요. 난 이 까짓 것 보지도 않아요. 이것보다 더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창피합니다. 이제 쉬쉬할 것도 없구요, 좁힐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공동책임으로 해 가지고 망신당한 것이니까 더 이상 망신을 당하지 말자는 것으로 최병조위원에게 간청을 하는 것이니까...

질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결코 정의에 굴하지 않는 배운 것은 없지만 정의에는 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줄려고 너그럽게 하시는데 저혼자 자꾸만 버티어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왜 너그럽게 봐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주민의 대표라는 것은 잊지를 말아주시고, 또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는 거론을 하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 조우준의장과 끝까지 투쟁을 할 것을 밝히면서 여기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상으로 동대문구의회 건설위원회 제18차 회의를...

. 내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야. 일단 이것을 단절을 가져오기 위해서 두명이 됐든, 한명이 됐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빨리 이 문제를 종결짓자는...

짓는 안으로 마무리 지어야죠.

짓기 위해서 조사위원회 얘기가 나온 것이지 이 문제를 자꾸 끄집어 내서 다시 ×쑤시면 냄새만 나는 것이지 별개 없는 거야.

조사위원회 구성한다, 자꾸 끄집어서...

여기서는 할 없고,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보면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할 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서면으로 이유를 명시해서 발의,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건을 그렇게 한다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건설위원장님이 보고해야죠.

안건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안이 나왔다는 것은 기록은 할 수 있죠.

되니까 위원장으로서 요청을 하는 거죠 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다가...

위원 숫자가 돼야 배포가 되는 것이 아니예요.

절차 밟으면 되잖아요.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얘기는 들었잖아요.

것이 전부 법 테두리에 이 만큼씩 걸려가지고 번져가지고 못하는데 그런 불법을 했는데 왜 의장을 하느냐 이거야. 의장이라는 자가...

그것은 조사된 것이니까 더 이상 조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 문제는 다 풀렸잖아요. 더구나 조사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떤 사무처리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가지고 오늘 의문 다 풀었잖아요. 조사위원회 구성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4월18일부터...

결론이 비슷하게 나는 것이지...

4월11일날 발생된 것이 6월25일까지 간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 이유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명을 했잖아요.

변명이 아니죠.

그 문제는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했느냐 소홀히 했느냐라는 법적인 차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조사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답변한 내용 중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본회의에서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구청장한테 어떤 잘못이 있다면, 직무유기 했다면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셔야지, 여기에 대한 아까 인택환위원의 얘기도 공감이 가는데 지금와서 잘못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문책을 해야죠 당연히...

내 얘기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는데 동의를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조사위원회 자체도 제가 아까 윤 전의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사위원회를 한다면 지금 현재 의장의 문제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거론이 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전부 제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전부다 하나에서부터 재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전체 의원의 위상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이 전의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조사위원회 의미가 공무원의 책임을 묻자는 의미로서의 조사위원회지 조의장하고 연관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는 조사할 것은 명명백백하게 전부다 증거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구청에 가서, 본회의에 질의를 해도 좋고 책임추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 아까 김귀하위원님 말씀대로 자진철거냐, 강제철거냐 하셨는데 자진철거는 자기 스스로 철거하는 것이고 제가 정의를 아까 말씀 안드렸는데 강제철거는 구청에서 강제 집행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철거비를 받아 내는 것이 강제철거입니다. 한계는 똑 떨어지게 되??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구청에 잘못한 책임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물을 바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어도 됩니다. 의장단한테 보내야 하는데 그런 문제는 의장의 직접적인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있게 한번 고찰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네요. 자꾸 공무원을 갖다가 끌고 나오는데, 나는 왜 공무원들이냐 이 말입니다. 50만 구민의 대표라는 의장이 불법을 해 가지고 왜 공무원들 한테만 하느냐, 저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나도 동감이요.

자기가 사퇴를 하든지 자기가 알아서 하는 일이지 자꾸 공직자들한테 벌을 줄려고 하고 몰아 부치는지 거기에 대해 내 생각에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인 얘기를 위원장님이...

위원장님! 우선 정회를 하시고 정회하는 도중에 의견을 집약해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는 의안을 한번 만들어서 종결지읍시다. 자꾸 왈가왈부 하지 말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